○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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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55페이지 국외 우호교류도시요, 올해 좀 더 활성화해서 다변화하시나요?

○한성수 위원   깡이요?  깡이라는 지역에 노르망디 

○한성수 위원   잘됐네요.

○한성수 위원   중구 의회도 한 번 같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한성수 위원   말씀하신 시가 깡 시하고 가까운 데인가요?  

○한성수 위원   지금 환치구에 파견나가신 게 올해 5월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한성수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한성수 위원   철수하시는 걸로?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 파견 나와 계신 분도 본국으로 가시는 거고요?  

○한성수 위원   올해 5월로 기억하고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유명복 위원   한성수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태에 파견 나가있잖아요, 직원 한 분이.  

○유명복 위원   근데 그 한 분 가지고 되겠어요?  제대로 

○유명복 위원   직원 한 명은 거기 현지인인가, 고용한 거 아니에요?  

○유명복 위원   그것도 과장급으로 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하고 위해인가, 중국인가 교류하는 그쪽을 광범위하게 하든가 아니면 화끈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저도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의 좀 드리고 말씀 좀 드릴 건데, 일단 최저인건비요.  안에서 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최저인건비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파악되시죠, 과장님?

○이정재 위원   그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정재 위원   쉽게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민주평통회 간사라든지 (청취불능) 이렇게 여하튼간에 관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있어요.

○이정재 위원   어떤 행정에서는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위에서는 위에대로 민주평통회에서 우리 인건비 주는 거에 대해서 일부만 준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왜 관여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보상도 못 받고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정재 위원   참 저는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게 꼭 비단 그분 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요소요소에 어딘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힘도 없고 정식 공무원들도 아니시고 이러니 어디다가 하소연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헤아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정재 위원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건비 다 주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보장해 드리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분들도 구제를 해드림이 참 좋지 않을까, 파악도 한 번 해 주시고요. 

○이정재 위원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보시고 참 감사할 것 같은 생각 들고요.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청사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은 다른 과에 계셨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죠.  

○이정재 위원   그렇죠, 과장님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들으셨을 텐데, 어제도 기획실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지금 현재 신포동에 5600명, 북성동에 3300명, 송월동에 5000명, 동인천동도 한 5000명, 이것밖에 안 돼요.  동이요, 동에 주민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정재 위원   다 적혀있는 문서를 갖고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 청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시면서도 동청사를 자꾸 짓는다, 짓는다 하세요.  근데 영종 같은 경우는 한 2만 5000명, 3만명이 돼야지 동청사 하나가 생기고 이래요.  

○이정재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동을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는 인력이 유휴인력을 어떻게 더 부족한, 인원이 부족한 곳에다가 재배치를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청원에 못 이겨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청장께서는 여기 가서도 저리 가서도 청사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알죠,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데도 

○이정재 위원   그럼요.

○이정재 위원   그럼 능사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정재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경영에 어떤 효율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북성동하고 송월동 같은 경우 북성동사무소를 매각하겠다고 또 입지적으로도 나쁘지 않으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나쁠 거는 없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해서 매각해서 하면 그만큼의 가치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과연 10년 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인구만 지금 갖고 말씀 안 드리고 예전에 법정동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행정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청사들이 지금 다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효율적으로 매각이 됐나요?  인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종에는 지금 인구가 왜 여기 동이 선거구가 지역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겠습니까.  영종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7만이고 여기가 5만이에요.  그냥 아주 딱 잘라서만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거기는 2020년에 10만 정도가 될 거예요, 10만까지는 안 보는데 그 정도 보고, 여기는 4만 50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것도 동청사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제가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했었던, 집행부에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재개발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여기 고도제한, 고도제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답동사거리 쪽에 여상조합 같은 데 용적률이 1000%예요.  그런 데가 왜 고도제한이 제한이 돼있고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요.  남구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인구를 계속 늘리는데, 재산세 내는 분들 여기에 정주인구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 잘하셨지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 동이 그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거나, 이것도 안 되면서 청장께서는 주민들은 계속 줄어가는데 이게 행정의 효율성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줄여나가야 돼요.  인원 줄이고 사무자동화기기, 그러니까 민원발급기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셀프로 가서 다 뗄 수 있고, 주민복지에 대한 것도 구청에 들어오셔서 민원실에서 그 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효율화를 가져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종 쪽에 그 동을 안배를 해 주셔서 그쪽에 인원을 보강해 주시거나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제발 이런 부분들 총무과에서 여기 집행부 수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표 얻기 위한 말씀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봐서 이런 얘기가 또 위원들이 말하면 또 나가서 누가 우리 동네 동사무소 만드는데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이게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돈을 갖다 누구한테 쓰이겠습니까?
  우리 구에 더 필요하고 더 적재적소에다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이런 걸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저는 밖에 안 해요.  

○이정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정재 위원   그 일을 과장님, 결국은 누가 하나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여기를 살릴 수 있는 건 인구증가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다 모여서 다 앉아서

○이정재 위원   건축과도 오시고 건설과도 앉아서 다 해서 좌담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 부서마다.
  이런 부분들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정재 위원   저는 그리고 제발 청장님께서 신포동에 오셔가지고 여기 CJ 나간다고 그쪽에다가 또 동청사 만들어야 된다고 기대감 막 부풀리고, 실현 가능성 있는 거예요?
  이 인구에다 그렇게 해서 동청사만 50억, 60억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함부로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잘 분석하고 보고서 거기 가능성 있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 좀 깊이 해 주시고요.  더 계획성 있게, 그래서 어저께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기획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면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면요.  56쪽에 있는 아까 말씀들 다 하셨지만 선진지 공무 국외여행 가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의 말씀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이정재 위원   이번에도 방송에 나왔죠.  저희 의원들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으면 저희들도 지적을 받겠죠.  근데 집행부에서 올랜도 다녀오셔서 말이 또 났죠.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좀 주의 잘 못하시고 생각을 깊이 하시지 않고 하면 저희가 봐도 이건 공무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여행하고 그런 거는 공과 사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 나올 일을 만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정재 위원   이해 충분히 가는 것도 거기 사시는 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게 단체장이시고 또 거기에 공무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로 견제를 못하고 감시를 못한다고 집행부를, 지탄을 받고 의원직 사퇴하라 그러고 없어지라 그러고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야 되고요.  조금의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 하셨듯이 사려 깊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한테도 그런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려 깊게 잘 보시고 이런 일은 해야 될 일이다, 안 해야 될 일이다, 구분해서 일을 하시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정재 위원   일정 중복이 아니고요.  그런 건 구분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복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올 한 해도요,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국외로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특별히 주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명복 위원   66쪽에 하단 부분에 있는 것처럼 동인천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유명복 위원   근데 우리 연안동도 지금 건물에다 그런 거 설치할, 혹시 설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유명복 위원   하게 돼있어요?

○유명복 위원   그거 같이 다 포함 돼있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그럼 그것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유명복 위원   그걸 표시가 안 돼있는 것 같아서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만 드릴게요.  

○이정재 위원   올해 유난히 좀 많이 추웠기 때문에 겨울 다 지났잖아요.  봄이잖아요, 날이 풀리고 있는데 이 해빙기에 산악지역 이런 데는 우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도 축대라든지요, 제가 북성동에도 예전에 동사무소에다도 말씀드린 집들이 있는데 석축 쌓아놓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금이 가있거나 막 이런 데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 여러 군데 있을 건데 이런 데들 안전 점검 좀 꼭 해 주셔서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추웠다가 갑자기 녹으면 그런 게 균열이 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혹시 어디 있나, 중구 관내에 그런 데들은 괜찮나 체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 추진, 2017년도에 그늘막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았는데요.  

○임관만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2018년도에는 좀 일찍 할 수 없나요?  

○임관만 위원   과장님, 아마 잘 아시듯이 기후가 많이 변화가 돼서 5월 달부터 더울 거예요.  

○임관만 위원   올해는 좀 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몇 개 했죠, 몇 군데?

○임관만 위원   동에 있는 천막까지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해서 좋고 동에 있는 천막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주민들은 소외되는 기분이 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임관만 위원   동을 보면 어느 동은 안전관리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좋아, 내가 봐도.  근데 어느 동은 동에 있는 천막 갖다 하니까 태풍이 부니까 다 막 난리가 났어요, 안 좋더라고.  나한테 항의하시는 거예요.  어느 동은 좋은 걸로 하고 어느 동은 아니냐고 하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임관만 위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름에 풍수, 재난 와서 침해입죠.  

○임관만 위원   침수주택, 주택에 침수가 되면 우리 재난기금가지고 우리가 주택은 하고 그다음에 상가는 시비가지고 하는 거죠?

○임관만 위원   제가 이제 침수가 되면 우리 구에서나 시비가지고 보상은 좋아요.  하지만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임관만 위원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맘때쯤 해서 홍보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 피해 입으면 그때 보상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직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수고스럽겠지만 매년 오는 거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좀 되셨어요?  

○한성수 위원   원래 이쪽 일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죠?

○한성수 위원   지금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 운영 하는데 2018년 추진계획도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공연도 많이 있네요.  

○한성수 위원   공연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됐으면 좋겠고요.  

○한성수 위원   영종역사관도 좀 이제 정리가 다 되셨죠, 개관 준비 다 끝나신 건가요?  

○한성수 위원   어떤 보완 사항이요?

○한성수 위원   유물 같은 게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한성수 위원   특별상설기획전 말고 특별기획전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거기에서 혹시 문화공연 할 수 있거나 이런 공간으로 쓰실만한 데가 있나요?  

○한성수 위원   소규모 공연 같은 거는?

○한성수 위원   우리 봄에, 여름에 숲속 작은음악회 같은 거 하셨던 거 아시죠?  

○한성수 위원   휴요일음악회, 올해는 그 예산은 없나요?  올해는 계획이 따로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한성수 위원   휴요일음악회라고, 자유공원 숲속에서 했었던 거.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한성수 위원   3000만원이요, 매년 좀 빠듯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성수 위원   하시고 공연 반응이나 호응도 보셔서 예산을 더 필요하시면 내년에 조금 더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매년 3000인데, 공연 횟수 다른 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빠듯한 것 같아서요.

○한성수 위원   과장님, 다음에 한 번 같이 보시러 가시죠.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네, 평상시에 이렇게

○임관만 위원   저는 우리 지역에 BBS공유재산관리 효율적, 거기 좀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과장님 교육 갔으니까.  추진사항 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실래요, 팀장님?  

○임관만 위원   답변해 주실래요?  그럼 과장님이 해 주세요.

○임관만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임관만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그 건물을 잘 알아요.  근데 참 저번에 내가 청장님 동 순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맙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오랜 동안 살면서 BBS가 사실 문제 건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빼주시길래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건데 처리를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이 구로 이관이 완전히 오게 되면 리모델링 또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임관만 위원   그거 해서 우리 구의 율목동에 주민자치 아마 어른들이 센터로 사용할 모양 같아요, 그렇죠?  잘 협의하셔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BS건물을 그동안에 참 오래, 한 50년 동안 그게 아주 복병이었어요.  근데 정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임관만 위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오셨는데 별반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서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무 행정 위해서 우리 과장님 또 세무의 행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세무를 전문으로 보시는 과장님이시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더 세무에 대해서 밝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힘 좀 합쳐서 우리 재원을 발굴하고 또 그만큼 많이 부과시키고 징수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니고요.  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 세수가 제대로 잘 확보가 항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항공기에 대해서 정치장 소재지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건 오늘 있는 거라서 자료 좀 한 번 말씀드리려고요.
  보고를 받아보니 17년도에 현재 125대가 비행기가 우리 인천공항에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09년도에 68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제가 과장님 다녀가시고 나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비행기, 국내 항공기 대수가 한 280여 대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5대 정도가 우리 인천공항에 한 4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대수다, 이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늘어났고요.  그리고 세액도 보니까 한 24억 정도부터 줄곧 여러 가지 세금감면이나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억까지 징수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자 하는 건 제2터미널 이제 개항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항공기 대수가 그만큼 더 국내 항공기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국내 항공기 새롭게 구입하면 정치장이 우리 인천공항이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우리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1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도로명이 주소가 바뀌면서 몇 년 됐죠?  현재 사업을 하시면서. 

○임관만 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현재 이게 예산 세운 게 구도심만 예산 서있는 거죠, 영종·용유 제외돼있는 거죠?  도로명주소 사업의 예산.

○임관만 위원   구도심만 하냐고요.  현재 서있는 예산에서 영종·용유의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련 없고 이쪽이  

○임관만 위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6년 됐는데 제가 관내에 보면 한 번 여기에 책자는 전수해서 조사완료 돼있는 건 있어요.  다니다 보면 벽에서 오래돼서 노후 돼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임관만 위원   책자에는 돼있죠.  직원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그런 지역을 살펴서 그동안에 탈색되고 문제 돼있는 거는 정비 한 번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관만 위원   그때 6월 달에 하실 적에 그냥 책자에 말 그대로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확실하게 해서 탈색된 거나 떨어진 거 그런 거는 불량된 거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구에 가보면 과장님이 보셨겠지만 벤치마킹이 좋아요.  바닥에다가, 입구에다가 무슨 제물포도로면 도로 표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바닥에다, 네, 입구에다가, 도로에다가.  우리 구는 벽에 붙였지만 전신주, 거기는 바닥에다가도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미추홀도로, 이런 게 있어요.

○임관만 위원   그게 제일 가까운 동구도 다 되어 있어요.  한 번 가서 보시고 

○임관만 위원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운전하다 보면 바닥에도 있으니까 빨리 찾아요, 벽에 있는 거보다.  그것도 벤치마킹

○임관만 위원   네, 동구에 이웃동네야.  

○임관만 위원   잘 되어 있어요.  무슨 구, 무슨 구 바닥에 표시돼있더라고요.  

○임관만 위원   한 번 보시고요.  벤치마킹 해보세요.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같은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주민께서 우현로에 사세요.  우현로가 어디냐면 지금 하나은행, 외환은행 뒷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그 중간에 있는 길들 거기 사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가 대부분 이 신포로로 돼있다, 근데 동인천동도 동 구분이 없잖아요, 길에는 지금 현재.  동인천도 신포로로 돼있고 그런데 왜 우리 여기만 우현로냐, 그러면서 길명을 도로명을 바꿔달라, 그러고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화도 좀 내세요.  가능하신 건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우현로 35번길, 39번길 이렇게 돼있는 걸 신포로로 그 길 도로명을 바꿔주실 수도 혹시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얼만큼 동의 받나요?

○이정재 위원   5분의 1, 20% 정도?

○이정재 위원   변경하면 변경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정재 위원   한 번 그런 것 좀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동하고 상의해서 받아서 이런 거 다 만들어드릴게요. 

○이정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18년 3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