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임관만 위원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관리국장권순철네.

○임관만 위원   그다음에 가능한 예산이 좀 남으면 동절기에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임관만 위원   그리고 이제 우수기 때 또 피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 얘기는 뭐냐면 왜 예산을 장마철에 예산을 쓰냐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겨울에 동절기에 쓰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투입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런 무관을 좀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명심하겠고요.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도 가급적 그런 부분은 자제를 했고요, 또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임관만 위원   저희는 압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일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의해가지고 좀 동절기 공사를 안 할 수 있게끔

○임관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건설과가 다른 거에 신규 사업을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이 다 줄었어요, 금액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이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399페이지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보면 한 40%에서 45%가 갑자기 확 뛰었거든요.  지금 다른 데 가로등이나 보완 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줄이셨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확 늘었는데 이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퍼센트로 본다고 한다면 한 40%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이거 이제 전년도 저희가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것들 지출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문화의 거리 공공요금 증가분은 이제 족탕 및 수경시설물 같은 경우를 운영하다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우셨던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전년도에 일단은 그 예산을 세우면서 일단은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부터 적정치 않게 세운 부분도 있었고요, 하다보니까 또 부족된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맞춰가지고 지금 올해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게 개발하고 뭐하고 하면 계속 이렇게 부수적으로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계산됐던 거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국장님.  399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해서 5000만원이 매년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쓰이나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거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보관시설 같은 경우 오래되고 퇴색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신규설치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왕에 자전거도로 일부 부분 보수하는 부분들 그런 용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하는 거는 구도심권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위원장 이정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 자료 좀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매년 쓰는데 이 돈이 도대체 어디다 쓰이나, 자전거도로는 뭐나 환경에 대한 것들은 개선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 좀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402쪽 하단에 문화관광시설정비에 대한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27억 정도가 빠진 게 건설과 예산 빠진 부분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빠진 거고요, 이건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깐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전년도까지 국비가 이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돼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도까지죠, 내년도에는 특교세로다가 주기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이제 줄어든

○위원장 이정재   그래서 예산이 이것만 빠진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이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지금 얼마 전에도 가톨릭회관 때문에 또 말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계획대로 거기는 다 철거가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정재   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물론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하시는 어떤 민주화의 성지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 안 가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학창시설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문화재적 가치라든가 그런 거는 차지하더라도 민주화의 성지라고 했다 라면 어떤, 그동안의 어떤 진행과정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진행과정이 없이 느닷없이 공사착공하자마자 반대를 하시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이정재   저희도 안타까움이 큽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그 부분들에 대해선 사전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일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그 부분을 여쭈려는 것보다 얘기를 요즘 듣고자 하니 거기 주차면수가 대폭적으로 준다고 설계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정재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심사 올리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중앙에다가 심사를 올렸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사실 무근인가요, 그러면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중앙 심사 관계도 아니고요, 그거는요,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정재   백 몇 면으로 준다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무근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거기에 다른 시설들이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온다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무근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기가 그렇게 들려서 한 250면, 260면 정도 주차면 확보하시는 거 맞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일부 이제 면수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조금이 얼마만큼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조금이죠, 그거는요.

○위원장 이정재   얼마만큼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212면, 현재 212면으로 최종설계단계에서 212면으로

○위원장 이정재   그래도 한 50면이 주는 건데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아니죠, 처음에 (청취불능)

○위원장 이정재   254면이나 264면이나 이 정도였어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거기서 준 이유는 엘리베이터 장애자용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줄어든 사항이지, 면적이 줄어서 그랬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다른 대체시설들이 뭔가 들어와서 판매시설이나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전혀 그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런 거 아니시고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그런 얘기들이 돌아서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여쭙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아니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저기는 철거는 또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아니요, 당장 철거가 내일부터

○위원장 이정재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장비 올라와서 철거 시작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왜 이런 소문이 자꾸 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2, 3월부터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에 인사 다니면서 ‘가톨릭회관이 11월 달, 12월 달 중에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해달라고 국장님에게도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그게 어떻게 와전돼서 그런 말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일부터 장비 투입해가지고 철거가 들어가고요.  아마 내년도 2, 3월에는 본 공사가 착수

○위원장 이정재   그래야 되는 게 맞겠죠.  하여튼 철거하는데도 안전사고 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가 시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폐자재들, 비산먼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 먼지나지 않게끔 잘 예방 좀 해 주셨으면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가지 만 더 여쭙게요.  어저께 4차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새롭게 갯골유수지 쪽에 가는 그 관로에 대한 공사비가 4차 추경에 한 7억 정도인가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게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3억이 준설비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개거 부분이 있습니다.  서해도로 옆에

○위원장 이정재   화성식상 있는 데 그쪽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그쪽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재   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서해대로 그 옆에 보면 이제 박스로다가 철도 부분부터 해가지고 서해대로 횡단해가지고 넘어오는 박스가 있어요.

○위원장 이정재   네.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거기에 이제 그 BMW인가 거기 위치가

○위원장 이정재   네, 흥인목재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그 옆에 개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까 흥인목재 앞에가 거기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흥인목재 바로 근처입니다.  그게 토사가 많이 그냥 퇴적돼가지고요, 그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긴급으로 요청해가지고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위원장 이정재   궁금한 거는 국장님,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준설을 하시면 퇴적토를 좀 끌어내시면 그러면 갯골유수지로 나가는 물들이 굉장히 유속이 좀 그래도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암만 해도 많은 수량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위원장 이정재   그런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신다 그러기에 궁금해서요, 그것도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권순철   네.

○위원장 이정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물 좀 마시고 하세요.  과장님 물마시니까 시간 드려야지.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김규찬 위원   418쪽에요, ‘소월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뭐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여기 그 소월미도에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소월미도에, 연안부두 경찰청인가요.

○김규찬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해경 있는 데 그 앞에

○김규찬 위원   옛날에 갔던 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인가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의회 (청취불능) 경찰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앞에 그때 다들 나오셔가지고 현장기답사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거기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때 위원님들이 그거를 좀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하려고 용역을 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가로수 전지전정’ 작업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작년에 총 최종예산이 1억이었는데 가로수 전지물량이 한 100주 늘고 은행열매 채취물량이 한 270주가 늘어서 금액이 올라간 걸로 돼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갑자기 이렇게 나무가 1년 사이에 많이 식재를 많이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많이 식재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가로수 전지를 1회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에서 민원이

○한성수 위원   요구가 많아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한성수 위원   전지작업은 나무 수는 상관이 없고 전지작업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한성수 위원   은행열매도, 은행열매 채취도 100주였다가 370주로 늘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것도 이제 냄새가 너무 많다고 민원이 자주 계속 들어오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식재 수는 변함이 없는데 업무를 더 하시겠다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세우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12쪽413쪽 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광고물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에게 지적도 하고 또 말씀도 드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위원장 이정재   요즘 도시경관팀 되게 시끄럽지 않으신가요?  전화 많이 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정당 쪽에서도 전화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재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또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각 해당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렇게 공문을 잘 보내셨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많이 붙이고 또 내항에서도 한 50m, 30m 간격으로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나요?  그럼 행정기관이 왜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제가 저의 민주당의 당원이기 전에 이 지역주민이고 의원으로서 그 부분들이 타당에서도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빚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허가를, 협의를 통해서 받으라고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이정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위원장 이정재   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허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단속 하셔야죠.  철거하셔야죠, 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이정재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행정사무감사가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 공문을 또 보내셨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공문을 먼저 보내고요, 자발적으로 철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또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그걸 보냈는데 붙인 거는 2, 3일 정도, 3, 4일 정도 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위원장 이정재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도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제가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닥쳐서 질문하는 거를 회피하려고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누가 우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행정기관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그리고 그거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지 않는데.  저 같아도 제가 불법으로 붙여놓고 나서 하면 거기 다 이런 거 붙여놨는데 그건 왜 얘기 안 하고 우리 것만 얘기 하냐고 그렇게 해서 못 떼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갖고서 행정소송 하겠다고 그럴 거고.  다 주민들이 진짜 착하고 좋으신 분들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죠.  만약에 과장님, 이렇게 된다면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꽤나 되거든요, 한 2억 정도 돈이 되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그것도 우리 구비로 다하고 있어요.  이 돈 예산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사실이요.  그런 걸 안 하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일단

○위원장 이정재   새겨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냉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공문 보냈고 바로

○위원장 이정재   지금 나가서 보시라고요.  지금 나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있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나가셔서 직접 보시면 제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릴까요,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각 정당마다 홍보한다고 당신들 홍보하신다 그래도 법규를 지켜야 될 분들이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래서 지금 각 정당에서들 서로들 그래서 그런 분도 이해를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까 그거는 냉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선관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런 거 안 되지 않냐고 얘기도 하라고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겠다고만 하시고서 넘어가니까 제가 행정감사나 또 구정질의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예산 다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하지 않으면 이 돈이 나가면 이건 돈 세비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어떻게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의회에다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은 저기 가서 자진 정비하라고 공문은 내보낸 상태니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안 하시면 과태료 나중에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플랜카드로 하는 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철거를 오늘 해도 내일 아침에 또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 이정재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철거를 하시긴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계속 철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위원장 이정재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그러니까 철거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 이정재   내항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쭉 붙어있는 게 몇 달씩 가서 그 색깔이 발해가지고 제가 보면 그래요, 여기 우리 관광특구예요, 예쁘게 만든다고 도시경관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리에 미관을 해치는 게 바로 그런 플랜카드들이에요, 안 떼가지고 반년씩 이상 있고, 다 지적해서 사진 다 올려드릴까요.  누렇게 다 변해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랑 많이 위배돼요.  그걸 하셨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당장 며칠 있다가 뗐으면 이런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몇 달씩 갑니다, 몇 달씩, 반년씩 가요.  근거로 보여 달라고 그러면 근거로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만큼 실적을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수입 부분에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징수가 과감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영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지적했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과태료 수익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도 되고요.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붙이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굳이 우리 행정관청하고 관련돼있는 부분들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붙이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정당하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말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대로예요.  꼭 경관 조성해 주시고 경관 깨끗이 하시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좀 과감한 과장님 어려우시고 국장님 어려우신 거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해하면서도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건축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신 거 같으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과장님.  434쪽 상단에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이라고 1억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위원장 이정재   이게 지난번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했었던 그 소음,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지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게 맞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맞고요.  일단 기본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만 우선 하고요.  정확한 규모나 이제 지역 이런 것들을 기본설계해서 이제 나오면 공항공사로부터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때 제가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공항공사에서 지금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매칭이 안 되면 그쪽에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던 거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 부분 괜히 넘어가면 아까운 돈 버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실 수 있게끔 시간에 늦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CCTV같은 경우는 그 돈을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 돈 활용해서 잘 쓰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교통운수과장 박종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이 긴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드셨죠.  임관만 위원입니다.  신흥시장 700 몇 인데 국비가 내시됐습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내시가 됐습니다.

○임관만 위원   얼마 내시됐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5억 8000이 내시됐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럼 구비 그때 매칭사업 들어가야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임관만 위원   확정된 겁니까, 그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확정됐습니다.

○임관만 위원   고생하셨고, 국비 타 오시느라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을게요.  유인물에 있지만 용동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용동도 금년에 시비 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비 9억을 받아서 18억으로 하는데요.  일단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결정을 보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관만 위원   거기 그러면 몇 채가 있어요, 거기 가구 수가?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현재 사유지 4동이 있습니다, 4동.

○임관만 위원   근데 협의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도?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거기 3동은 사전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보상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임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여인숙

○임관만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여인숙이 좀 보상에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수용위원회로 가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그거 맞아요, 왜냐면 용동에 여인숙이 앞전에 주차장 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돌려놓고 나머지 부분만 사업이 된 건데, 아마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수용을 해야 될 겁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거 참고 하셔서 하시면 돼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모든 사업이 주차장이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하다보면 그 주민들이 그렇죠, 소유주가 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문제생기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수용을 먼저 하고 협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46쪽에 있는 보행교통지킴이 운영 예산 6000만원 정도하고요그다음에 746쪽 특별회계 쪽에서 실버교통모니터닝 7500만원 정도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공영주차장유지관리 8600만원 정도 동화마을이요이렇게 해서 돈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교통정리안내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됩니까상세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446페이지에 있는 주말·공휴일 교통정리안내는 저희 일단은 차이나타운하고 동화마을에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교통정리안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리고 저기

○위원장 이정재   실버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실버는 현재 주민복지과하고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서 관내 주·정차단속사전계도 어르신들을 채용해 가지고요, 주·정차단속 계도활동하시는

○위원장 이정재   중구 전역인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시내로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시내에 몇 분 정도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20여분 뽑아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재   20분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위원장 이정재   20분이 하시고, 시내에서 하시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위원장 이정재   그다음에 동화마을 주차관리하고 그러는 부분들 여기 지금 8명으로 돼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것도 아까 일반회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동화마을, 이게 좀 지금 제가 말씀을 약간 잘못 드렸는데요, 동화마을 차 없는 거리라든가 주차안내요원으로 8분 뽑아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 그거는 여러 가지 교통정리 할 때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교통정리 같이 복합적으로

○위원장 이정재   주말·공휴일로 정해져 있어요.  앞에 일반회계 있는 부분은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주말·공휴일은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주말·공휴일 위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건 동화마을 쪽에 투입되는 인원이 아닌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아닙니다, 동화마을 그쪽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8명 그 부분만 투입이 되고요, 일반회계에 있는 교통정리는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영종·용유든 다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일반회계에 있는 거는 어디를 하신다고요, 정확히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여기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영종에서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모범운전자회 몇 분을 배치했어요.  그럴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이런 거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로 돼있다고요, 주말 상시로.  조금 아까 얘기하신 저기가 있으면 비상시가 저기가 정해진 행사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닌 매 주말마다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근데 매주 행사하지 않잖아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주로 편성을, 제목을 좀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님, 주로 주말에 행사라든가 주말에 차이나타운 하인천역 그쪽에

○위원장 이정재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 부분도, 그리고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에서 활용되는 그런 인원들이 아니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그러다가 유기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 다시 투입이 되시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또 다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버서포터즈 교통모니터즈 7500만원 뺀 나머지 금액 1억 5000만원 정도가 동화마을하고 차이나타운에 투입되는 인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통상적으로.  맞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차이나타운하고 동화마을 좀 약간 비중이 제일 큰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 가지 좀 궁금한데 여기에는 법인으로, 동화마을 법인에다가도  위탁을 주셨고요, 거기에는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맞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곳에서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에 사업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집들을 하시고 거기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 이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이분들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번영회라든가 자꾸 접촉을 가졌었는데요.  잘 협의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교통정리 차원에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근데 보행자라든가 관광객들 보호에 위해서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정재   질서유지보다는 통행제한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어느 곳에 이런 지역적인 문화재라든지 볼거리를 가면 교통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는 곳들이 있나요, 보도 그러니까 사람 없는 거리 이런 것들이 아닌 곳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곳을 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에게 여쭙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일부 그런 특별하게

○위원장 이정재   차 없는 거리는 지정을 했으니까 차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입구에서 패루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들 주말에 차 없는 거리 하고 계시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위원장 이정재   그럼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들을 막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들을 보셨나요, 혹시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봤는데요.

○위원장 이정재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게 같이 주 차 없는 거리에 같이 연결돼있는 이면도로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재   그게 법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근데 거기를 완전히 저희가 통제하는 건 아닌데요.

○위원장 이정재   통제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과장님이 몇 시까지 북성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또 가보죠, 그대로 다시 계속 서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하시는 게 법률적으로도 맞고 이렇게 돈도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적절하게 질서유지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재   질서유지를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출입을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거는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이정재   제가 이분들이 하시면 그 도로에 진입하시는 걸 못 들어가게, 차 없는 거리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이면도로에 입구까지 대로에서 접속하는 도로까지 다 막는 건 맞지 않지 않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예산을 지금 다루는 곳이니까 이게 옳지 않다면 저희가 이건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 이면도로 통제하는 거는 좀 별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별개 예산이라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위원장 이정재   여기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지금 그거를 위해서 이면도로를

○위원장 이정재   지금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 돈으로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계시잖아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위원장 이정재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차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안 되죠.  근데 거기를 진입하는 도로를 다 막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살지 못 하겠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질문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전에도 도시개발과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왜 어려운지도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럴 때 소신껏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이고 과장님 행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규대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줬으면, 행정부에 줬으면 그 법규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법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그걸 누구 하나도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집행부 쪽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nd]

○출석의원 6인

유명복   임관만   김규찬   이정재   김영훈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김선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순철

도시개발과장김광호

건축과장임제락

항만공항수산과장이승선

교통운수과장박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