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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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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6월 7일 (수) 11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간부공무원 인사
  3. ∘ 5분 자유발언(유명복·김규찬의원)
  4. 1.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관만·한성수의원)(의장제의)
  7.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 6월 1일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6월 7일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7년 5월 24일자로 한상원 총무과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영대 항만공항수산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6월 2일 유명복 의원,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공무원 인사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상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4일자 중구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임명된 한상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저에게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김홍섭 중구청장님과 김철홍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목표와 방향의 실현이 곧 구민의 행복에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구정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철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여러 고견을 잘 받들어서 특히 구민이 행복한 복지 중구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안정,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지원 그리고 수준 높은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또한 중요한 사항은 관광맞춤형 고객관리와 위생관리 취약지역 환경정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복지 관광 중구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중구지역 주민들이 복지, 교육 등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유명복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이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유명복·김규찬의원) 
유명복 의원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복 의원입니다.  저는 점차 늘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구립노인요양원을 원도심에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만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8년 10.2%에서 2017년 13.8%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 중구도 14%로 1만 60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접한 동구는 18%인 1만 3000여명, 남구는 14%인 5만 8000여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와 동구, 남구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66개 시설, 2670명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시설의 총 대기신청자 185명중 중구의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의 대기자가 5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약 1만 8000여개 가운데 약 70%가 개인시설이고 법인시설이 28%이며 시설입소 대기자가 많은 상위 24개 시설 중 20개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에서 설치한 시설로 2015년 11월 기준으로 많게는 정원의 4배에 가까운 인원이 대기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국공립노인요양원을 선호할까요?  이용자들이 경험해 보았을 때 서비스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약자인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제공하거나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노인요양시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노인요양시설이 민간이기 때문에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람이 생산하고 전달하는 휴먼서비스로서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 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노인을 돌보고 더 적은 시간 일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신축비와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시설의 요양보호사는 민간시설보다 근무환경이 좋고 임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공립노인요양시설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구에는 인천 유일의 구립노인요양시설인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평가 3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 노인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원도심이 61%, 영종용유지역이 39%로 원도심에 더 많은 노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해송요양원이 운북동에만 소재하고 있어 원도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 더 많은 노인분들이 노인요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도심에도 구립노인요양원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구민들에게 중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중구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행사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위원장 시절부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하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운동을 하였고 2010년 중구의회 의원이 되어서도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 철폐운동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리 중구 영종·용유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종도 방문 이후 지금 영종·용유의 지역경제가 향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추진하는데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 당사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주도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007년 지부 창립 이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온 유일한 노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에게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서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둘째, 단순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그리고 제대로 된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초 LG유플러스 콜센터 ‘욕받이 부서’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자회사 LB휴넷 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모두 인간답게 대우받는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윤보다는 노동자의 인권과 인간다운 노동이 우선하는 정규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가 아닌 공항공사 직원이 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보입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 노동은 원래 애초에는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고 그 이후 공항공사 직원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으로 아웃소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을 당초 공항공사 직원이 하던 대로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넷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 유지보수, 청소, 주차관리 등 비정규직이 하는 일 어느 분야 하나 세계일등 공항을 만드는데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섯째,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5만 노동자도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공항이 더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최근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 작업 중 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원하청 관계 생리상 안전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천공항 전체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때 더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이 가능하고 노동자가 안전해야 인천공항 이용자도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하는데 우리 중구청의 김홍섭 청장님과 중구시설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노력하여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구청 비정규직도 전원 정규직화 해야 하고 복지 수준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김홍섭 구청장님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중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공무원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17년 6월 7일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명복 의원, 임관만 의원, 김규찬 의원, 김영훈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관만·한성수의원)(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한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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