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6월 8일 (수)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임시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관만 김규찬 위원님께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임시위원장, 이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6053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가 30억 1692만 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6억 4361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으로 1억 7208만 9000원이며 모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석축보수공사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해안 석축 붕괴 진행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건설과에서 요구하여 1억 50만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이중 852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독초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영종지원과에서 요구하여 7158만 9000원을 사용결정하였고 이중 65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6억 4400만원 중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석축 붕괴 위험에 따른 보수공사에 1억 100만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에 따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로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2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인데요. 이거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석축 붕괴위험에 따른 보수공사인데 이거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부서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지만 석축붕괴 사진을 보니까 아주 중간에 돌이 많이 삐져나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예비비로 안 하고 사전에 미리 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사전에 감지됐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었을 겁니다. 아마 중간에

○김규찬 위원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파도라든가 이런 데서 붕괴가 시작이 되니까 더 오래 두게 되면 더 많은 붕괴가 일어나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은 미리 순시에 석축 이런 곳을 미리 돌아 다녀보고 해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예비비로 승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우기 대비, 장마 대비 이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중구 관내를 철저하게 순시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이하 실, 과장님들께서는 김규찬 위원님 말씀 경청하여 주시고 항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48억 70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2783억 3000만원으로 차인잔액 960억 3900만원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7억 47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54억 5800만원으로 차인잔액 182억 8900만원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8554억 3400만원이 되겠고 총 부채는 337억 34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217억원으로 전년대비 33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2015년도말 188억 5000만원과 2016년도에는 21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그중 10억 7400만원을 사용해서 201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9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49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 내역은 영종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 건 등으로 2016년도에 110억 8800만원을 차입해서 채무 현재액은 15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과 정수 물품 현재액은 각각 4614억 6800만원과 9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구 의회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고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의 건 부록에 보존)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374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5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986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4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83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보다 2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차인잔액은 1148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28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9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88억원으로 374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1.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1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7%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9.2%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나머지 세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모두 100%입니다.  전반적인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추계 물론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8억원입니다.  15쪽 중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7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무재산이 9억원, 시효소멸 12억원, 기타 6억원 등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할 권리가 소멸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까지 가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04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9억원, 행방불명 1억원, 납세태만 268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억원, 기타가 15억원입니다.  징수독려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4억원으로 237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8.1%를 수납하였습니다.
  18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의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과 기타이고 주차장의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과 기타이며 이중 시효소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시효소멸 전에 적절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원이며 월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46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억원, 기타 9억원 등입니다.  수납이월액 축소와 채권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쪽 회계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5억원으로 반환율은 0.1%이며, 2015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7억원과 비교하여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2016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타가 48.2%로 가장 많은데
주로 지방세 착오 신고 및 이중 신고 등이며 착오부과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41.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94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78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28억원, 불용액이 2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55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원, 불용액은 1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이 모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중간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86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42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에 비하여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와 비교하면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102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3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연도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16억원이고 예산현액 3,740억원 대비 불용률은 11.1%이며 2015회계연도 불용률 8.9%와 비교하면 2.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2016회계연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3건 감소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262건, 580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176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예산이용과 예산전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8건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결산상 차인잔액입니다.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1148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03억원, 특별회계 125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28억원이고 2015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437억원 대비 1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16년도말 현재액이 158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99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총체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답변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2016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구현 이게 전략 목표예요.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로 구민의 중심의 적극적 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협력·조정 기능 극대화해 가지고 공약사항 이행률 16년 달성성과 없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채택비율 없다, 규제개혁 발굴건수 잘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채택비율은 없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예산팀장이 답변하시든가 기획실장님이 나중에 오셨으니까. 예산서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결산이 어떤 회계적인 결산도 있지만 사업적인 결산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취지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16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채택비율이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50%였는데 16년도에는 82%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엑스가 뭐예요, 성과보고서에서? 여기에 엑스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5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거 안 가지고 있나요? 예산팀장님이 하세요, 실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결산의 성과평가가 금년도에 처음 결산서하고 같이 제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평가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성과 측정지표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대비 예산 반영률을 저희가 지표로 삼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사업 자체가 지역별로 일반 민원 성격의 그런 것도 있었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과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했는데 그런 지표를 잡다 보니까 목표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성과지표 자체를 잘못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사업예산의 성과보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계획대비 성과를 결산 때 계속해서 보고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정부에서는 그냥 참조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는 거죠. 그 당시 몇 년 전에 이야기할 때 2017년부터는 성과보고서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각 부서장께서는 작년 2016년 계획대비 사업이 잘 됐는지 회계적으로 사업적으로 평가해 보고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는 전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 계획 세운 것 대비 각 부서가 집행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지금 결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사항 이행률은 청장 공약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청장 공약사항 이행률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구청 전체를 통합해서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약사항 이행률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엑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해합니다. 이거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 고경훈 (방청석에서 답변) 그냥 마이크를 안 대고 답변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마이크를 하셔야 속기가 됩니다.

○기획담당 고경훈 기획팀장 고경훈입니다. 뒤에 598페이지에 보시면 달성률이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55여서 달성이 안 됐다라고 5%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엑스로 해 놨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주요성과에 청장 공약률이 들어가 있는데 청장 공약을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은 여기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의원님들의 공약은 의회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규찬 위원 아니죠, 우리 의원들도 공약을 내걸고 선출돼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공약이 좋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어떻게 중구청 공무원들한테 중구청에 반영시키 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을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좀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장님만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들어오는 실과에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결산서는 회계적인 부분이라면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회무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지금처럼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나서 입장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질문하는데 막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이 생각하기에 홍보체육진흥실은 2016년도에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게 수행했습니까? 계획도 잘 세우고 집행도 잘됐다고 보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대체적으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언제 맡으셨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작년 10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작년 10월에 발령나셨는데 그러면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계획 세우실 때 안 계셨고 집행할 때도 안 계셨는데 2016년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사실은 앞으로 중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6년도의 사업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2015년 말에 세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2015년 후반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5년도 후반기에 예산 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2016년도 사업을 집행하잖아요? 1년간 쭉 계획과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하고 사업도 집행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집행을 하고 2017년도 6월에 2016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잘 됐느냐, 사업의 계획이 잘 됐느냐를 점검하는 게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한 부서의 공무원이나 과장이 최소한 2년은 그 부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 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면 전부 다 계속해서 바뀌어 가지고 부서가 작년 한해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이어져 왔고 이런 스토리를 알고 그것을 집약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결산을 앞두고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가 한번 인사를 하면 최소한 2년은 가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 시점은 6월말,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2017년 6월 이면 2016년 결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 결산이 끝나고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를 계획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바뀐 부서의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팀장이 바뀌었으면 앞으로 남는 6개월 동안 2018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짠 사람이 집행을 하고 2019년도 6월달에 2018년도에 사업을 세우고 계획 짠 것을 평가도 해 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제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했냐 아니냐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평가 한 게 예산평가보고서에 올라오겠죠. 그런 다음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가면 인사도 문제가 되는, 자주 2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하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업무와 인사, 조직이 딱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총괄적으로 결산하면서 해 보고 문제제기 겸 제안 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2016년 결산하는데 2016년도에 일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업성과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는 결산을 회계 위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회계 위주로 보지 말고 사업 위주로 결산을 봐라, 그런 취지로 사업성과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회계와 사업을 동시에 계획도 세우고 결산도 하고 자기평가도 하고 의회로부터 평가도 받는 그런 인사, 조직, 사업 세 가지 축이 맞물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의회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회와 중구청 전체 공무원와 중구청장께서 맞물려서 제안을 드리고 그래야 인사도 체계적으로 가고 사업도 체계적으로 가고 안정적으로 갈 거 아니냐. 과장을 수시로 바꾸고 또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과장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2년은 안정적으로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책임 있게 계획성 있게 일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안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한번 발령 받아서 한 부서에서 2년씩 딱 있고, 내가 이번 7월달 정기인사이동 때 발령받았으면 2년 후까지 이 조직에 있겠다, 과장으로. 그러면 훨씬 책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는 자체평가 하신 거죠? 자체평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 평가기관이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저희가 주요 정책사업목표를 정해서 내면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각 부서들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자체 계획을 낸데다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내면 그 자체를 기획실에서 최종 평가하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성과보고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괜히 일만 만든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도 잘 세우고 계획대비해서 평가도 해보고 함으로 해서 중구행정이 개선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와 맞물려서 예산 결산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계획하고 책임지고 집행하고 책임지고 평가받는, 그러려면 인사도 최소한 2년은 필요하다, 이런 제안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체크하는 뜻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 있으시죠, 예산성과보고서? 거기 51페이지에 보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 건수. 물론 이게 수치 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 500건 실적 500건 그러면 보도자료 제공건수는 딱 500개만 준 겁니까?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목표만 500건으로 예년을 비교해 봐서 500건으로 정해 놨는데 실제 실적은 5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차피 100% 달성하면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료 자체는 500건만 표기해 놓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15년도 500건, 16년도 500건 딱 500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하실 때는 실제 목표액은 500건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보도자료를 목표로 잡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잡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여기 500건 대비 500건 하니까 이상하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대표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클릭당 또는 들어온 유저들의 수치가 클릭이 되니까 맞습니다만, 지금 이게 2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13년도 대비?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홈페이지요?

○김영훈 위원 수치가 나오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방문자가 카운팅이 다 되기 때문에요.

○김영훈 위원 굳이 13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뭐죠? 15년도, 14년도도 있을 건데 13년도로 잡아 놓은 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13년도에 처음 해서 중간 15년, 16년을 비교한 게 아니고요. 처음 인터넷 방송을 하고 나서 증가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14년도부터의 증가율은 알고 계십니까? 15년도 대비 16년도 증가율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김영훈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54페이지에 보시면 15년도 대비 16년 예산이 3배 더 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3년도의 1.5배 이게 수치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거거든요. 어쨌든 관련 예산은 15년도 대비 16년도에 딱 3배를 더 지출해서 굳이 수치상으로만 가면 안 되기는 합니다만, 13년도 200만명에서 500만명 2.5배가 늘어났고 14년도 4만명에서 16만명 4배가 늘어났고 이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신 것 아닌가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거 보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인터넷 방송국에 접속한 그런 사람들 방문자수까지 이런 것까지 분석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더 보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인원이 없고 여기는 3개 팀밖에 없는데 다른 일을 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나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컴퓨터 보급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저들이 많고 홈페이지라든가 방송국에 들어오는 이용자수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치로 이렇게까지 해서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중구 소식지 전에는 매달 발행하던 것을 지금은 두 달에 한번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중구 소식지에 대한 소비량, 사용량에 대해서 조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발급 부수를 하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지금 금년도부터 전에는 신문 형태의 소식지에서 주민들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들도 하고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책자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게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냐 소식지가 배부가 안 되고 쌓여 있는 것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책자형으로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기도 했고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바꿀 때 각동에 필요한 부수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맞게 지금 한 2만 5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동별로 신청한 부수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필요 수량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물론 원도심이라든가 신도시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대부분 주택보다는 아파트 개념으로 많이 있고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배부함에 있어서 배부가 그나마 원활해요,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영종 구도심이라든가 영종동 같은 경우는 집과 집의 거리라든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넓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혹시 알아보지 마십시오, 전에도 알아보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중산 3통 같은 경우 지금 한 850가구가 돼요. 통장 한 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립주택이라고 해 봐야 한 20가구, 30가구 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0가구 이상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집배원도 하루이틀에 800가구 돌리기는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통장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물론 어떤 일정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통장들이 보면 민방위 고지서도 돌려야죠, 이런 거 홍보자료 돌려야죠, 그 외적으로 동원도 되어야죠, 회의도 나가야죠. 그분들은 개인적인 자기 본연의 일은 전혀 못 보고 통장에만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버려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구 소식지 같은 경우도 그런 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통장들이 집배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하실만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중구 소식지를 구도심 같은 경우 800가구가 넘는 집을 물론 800장을 안 주시더라고요. 한 200몇십장, 300장 하는데 그거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선별해서 누구네 집은 넣어줘야 되고 누구네 집은 넣어주지 말아야 되고부터 해서 통장들이 집배원을 하는 그런 일들은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중구 소식지 물론 필요합니다만, 어느 위치 어디에 비치해 놓고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 그 외적으로 이거 왜 안 오냐 하는 분들 많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우편도 발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나 일분 주택 가봤을 때 사실 제가 영종 쪽에 있는 고물상도 다녀와 봤습니다.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통장은 그랬답니다. 모았다가 자기 친정집 갈 때 가서 내버리고 왔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회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홍보체육진흥실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매스컴에 이슈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위원장 이정재 어떤 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근대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재 네, 애경사 문제입니다. 제가 홍보체육진흥실에다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은 또한 실장님께서 작년 10월달에 오셨다고 하길래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근무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알 권리를 주민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라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걸로는 이게 구청장의 업무에 대한 홍보, 선발대 역할 하듯이 그렇게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홍보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려주는 것, 잘된 일도 있지만 잘못된 일도. 오늘 기사가 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호일보, 인천일보 이런 곳에서는 애경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입기자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부두 주차장 개방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 개방해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셔틀 좀 하나 만드십시오, 셔틀버스가 다니면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원활해 질 겁니다,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주차장만 만들어요. 일부 주민들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주차장이 대외적인 주차장이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이런 아픔을 알아보시고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지 너무 일방적인, 그냥 관변을 하는 이런 쪽의 홍보만 하시면 저희는 진짜 예산드리면서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특히나 주민들을 대변해서 나와서 의회를 열고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이런 견제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힘이 빠질 정도로. 이런 부분들 제 생각에는 홍보체육진흥실장님에서 작년 10월달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소신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면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줄이자고 작년에도 말이 나오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서서 이제 중앙정부도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쓰여도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집행부의 행정 수장이나 집행부가 하는 일 오로지 다 잘한다는 것만 하고 비평할 줄 모르는 홍보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귀담아 들어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역점을 두셔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75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달성성과는 대부분 98%, 100% 이런데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관광수요 및 만족도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많이 미비해요. 문화체험프로그램은 78%, 15년 성과도 사실 좀 부족했는데 24%인 것은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6월말에 본 사업이 조례도 폐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성수 위원 투어코디네이터는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코디네이터 실적도 건수로 잡았는데 이 건은

○한성수 위원 너무 목표를 과다하게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올해 처음 이런 성과보고를 드리는데 이것도 점 저희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분석해서 목표대비 실적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간만 한 20, 30%를 오버해서 잡아놔서 달성할 때의 그런 성취도 있어야 하는데 15년에 1370명 중에 27%였으면 올해는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세우지 않고 현실에 맞게 세우셨으면.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떻게 보면 숫자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놔야 그것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3개년도 평균치를 해 가지고 정확히 분석해 보고 실적을

○한성수 위원 어쨌든 사드나 이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도 인센티브가 약간 증가는 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한성수 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아직 상반기라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올해는 인센티브 예산이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지만 그래도 개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1500만원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단체관광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왔었나봐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소규모적으로 관광을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가중인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보건행정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소장님이 직접 보고하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은 보건소장으로서 오래 계셨고 해서 업무의 일관성, 계획성, 집행성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소장님이 봤을 때 2016년도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의회에서는 잘한 것은 이야기 안 해요.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지적하는 것만 못했다는 거지 그 부서가 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이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2016년도 보건소에서 봤을 때 잘한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다 잘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양태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 이동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기간제가 반 이상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11개월인 경우 도 있고 23개월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연속성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지역이 넓은 것에 비해서 또 사업이 많은 것에 비해서 담당자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저희가 전체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세세하게 정말 맞춤형, 평생 사업에 맞게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는 데는 집중하는데 특히 어린이나 유치원, 노인 이런 부분은 집중하는데 오히려 직장인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력의 부족 내지는 인력의 연속성 부족 이런 게 있는데 결국 대안으로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양태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런 대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좀 하려면 인력 보충도 되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11개짜리 쪼개기, 옛날에 중구시설관리공단도 계속 쪼개기 때문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이런 사업도 했는데 저도 이번에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중구도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처우가 훨씬 나아지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일단 고용이라도 안정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일하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더 일할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기간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양태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시간임기제도 물리치료사나 금연단속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간임기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사실 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쪽은 공무직으로도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한 6명 정도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전국 모임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예산까지도 국비로 내려서 기간제로 하게끔 그렇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것을 구 자체에서 하려면 구비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김규찬 위원 나라 문제네요?

○보건소장 김양태 네,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 부분은 어떤 기존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도 소장님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소장 회의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건의도 하고 중구 의회도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결책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구민들의 보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건의하시고 의회에서도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양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건강증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세 달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천시에서 오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중구청에서 15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제가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왜 못 봤죠? 그러면 이 업무를 계속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보건소 여러 팀을 두루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한 번씩은 다

○김규찬 위원 제가 얼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일은 보건소에서 계속 하셨다는 거죠? 제가 보건소를 자주 안 가서 그런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자주 들러 주세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진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 거구나. 제가 인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고요. 건강증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16년도에 건강증진과에 계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때는 보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는 계획 대비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016년 사업이 잘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도 적었고, 목표 대비해서 임산부 등록율도 좀 낮았고 치매검진 건수는 거의 목표치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을 잘 짜고 예산도 수립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예산서 잘 짜셔서 내년까지 계속 건강증진과장을 하셔야지 일관성이 있는데 보건소는 자주 안 바뀌어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은 자주 바뀌더라고요. 일관성이 있게 하셔 가지고 그 다음 결산할 때는 잘 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여기 결산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기는 건설부서가 아니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많지는 않겠죠. 계획 대비 대체로 아주 우수하게 99% 까지 지표를, 국고보조금이니까 거의 계획 대비 잘 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보건소라기 보다 중구 12만 구민 전체의 건강도 잘 두루두루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건강증진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새로 승진하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셨나 봅니다. 건강증진과에 특별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332쪽 상단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액은 한 2억원이 넘고 집행은 거의 대부분 다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혼부부거나 기혼인 부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에. 그런데 그 밑에 333쪽에 보면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예산을 보면 2100만원 중에서 한 300만원 쓰이고 1700만원이 안 쓰였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 사항은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건은 고위험 임산부한테만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한테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한 4건 밖에 발생이 안 되어서요.

○위원장 이정재 아동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예산은 아동 임산부 건강관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 자체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아동은 포함 안 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동과 관련된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는데 지금 1700만원 남은 것은 고위험 임산부 건 때문에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신생아 낳고 그러는 게 그렇게 많이 적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렇죠.

○이정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34쪽에 있는 예방접종이, 이런 예산은 남아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못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end]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6월 8일 (수)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start]

(14시 01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임시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관만 김규찬 위원님께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임시위원장이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6053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가 30억 1692만 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06억 4361만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으로 1억 7208만 9000원이며 모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석축보수공사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해안 석축 붕괴 진행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건설과에서 요구하여 1억 50만원을 사용 결정하였고 이중 852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독초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영종지원과에서 요구하여 7158만 9000원을 사용결정하였고 이중 65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6억 4400만원 중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원 석축 붕괴 위험에 따른 보수공사에 1억 100만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에 따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로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2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인데요. 이거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석축 붕괴위험에 따른 보수공사인데 이거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부서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지만 석축붕괴 사진을 보니까 아주 중간에 돌이 많이 삐져나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예비비로 안 하고 사전에 미리 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사전에 감지됐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었을 겁니다. 아마 중간에

○김규찬 위원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파도라든가 이런 데서 붕괴가 시작이 되니까 더 오래 두게 되면 더 많은 붕괴가 일어나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은 미리 순시에 석축 이런 곳을 미리 돌아 다녀보고 해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예비비로 승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우기 대비, 장마 대비 이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중구 관내를 철저하게 순시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이하 실과장님들께서는 김규찬 위원님 말씀 경청하여 주시고 항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48억 70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2783억 3000만원으로 차인잔액 960억 3900만원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7억 4700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54억 5800만원으로 차인잔액 182억 8900만원 중에서 명시사고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8554억 3400만원이 되겠고 총 부채는 337억 34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217억원으로 전년대비 33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2015년도말 188억 5000만원과 2016년도에는 21억 6900만원을 조성하였고 그중 10억 7400만원을 사용해서 201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9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49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 내역은 영종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 건 등으로 2016년도에 110억 8800만원을 차입해서 채무 현재액은 15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과 정수 물품 현재액은 각각 4614억 6800만원과 9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구 의회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받았고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의 건 부록에 보존)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374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5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986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4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83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보다 2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차인잔액은 1148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28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49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88억원으로 3749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1.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11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7%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9.2%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나머지 세목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모두 100%입니다. 전반적인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추계 물론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8억원이며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8억원입니다. 15쪽 중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의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이 7억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무재산이 9억원시효소멸 12억원기타 6억원 등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할 권리가 소멸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률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까지 가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304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9억원행방불명 1억원납세태만 268억원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2억원기타가 15억원입니다. 징수독려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다양한 재산 추적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46억원이고징수결정액은 304억원으로 237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8.1%를 수납하였습니다.

18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9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의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과 기타이고 주차장의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과 기타이며 이중 시효소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시효소멸 전에 적절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원이며 월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46억원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3억원기타 9억원 등입니다. 수납이월액 축소와 채권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쪽 회계별 과오납 현황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은 5억원으로 반환율은 0.1%이며2015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7억원과 비교하여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2016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타가 48.2%로 가장 많은데

주로 지방세 착오 신고 및 이중 신고 등이며 착오부과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41.8%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94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783억원다음연도 이월액이 428억원불용액이 283억원이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55억원이며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원불용액은 1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이월률 및 불용률이 모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중간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86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42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에 비하여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2015회계연도와 비교하면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102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3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동시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연도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16억원이고 예산현액 3740억원 대비 불용률은 11.1%이며 2015회계연도 불용률 8.9%와 비교하면 2.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쪽 예산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2016회계연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3건 감소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262건580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176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예산이용과 예산전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8건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결산상 차인잔액입니다.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1148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03억원특별회계 125억원으로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28억원이고 2015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437억원 대비 1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16년도말 현재액이 158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99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홍보체육진흥실관광진흥실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기획감사실장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총체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답변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2016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구현 이게 전략 목표예요.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로 구민의 중심의 적극적 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협력·조정 기능 극대화해 가지고 공약사항 이행률 16년 달성성과 없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채택비율 없다, 규제개혁 발굴건수 잘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채택비율은 없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예산팀장이 답변하시든가 기획실장님이 나중에 오셨으니까. 예산서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결산이 어떤 회계적인 결산도 있지만 사업적인 결산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취지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16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한사업 채택비율이 목표가 50이고 실적이 50%였는데 16년도에는 82%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엑스가 뭐예요, 성과보고서에서? 여기에 엑스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5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거 안 가지고 있나요? 예산팀장님이 하세요, 실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입니다. 결산의 성과평가가 금년도에 처음 결산서하고 같이 제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평가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 성과 측정지표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대비 예산 반영률을 저희가 지표로 삼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사업 자체가 지역별로 일반 민원 성격의 그런 것도 있었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과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했는데 그런 지표를 잡다 보니까 목표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성과지표 자체를 잘못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사업예산의 성과보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계획대비 성과를 결산 때 계속해서 보고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정부에서는 그냥 참조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는 거죠. 그 당시 몇 년 전에 이야기할 때 2017년부터는 성과보고서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각 부서장께서는 작년 2016년 계획대비 사업이 잘 됐는지 회계적으로 사업적으로 평가해 보고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는 전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 계획 세운 것 대비 각 부서가 집행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지금 결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사항 이행률은 청장 공약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청장 공약사항 이행률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구청 전체를 통합해서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약사항 이행률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엑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해합니다. 이거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 고경훈 (방청석에서 답변) 그냥 마이크를 안 대고 답변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마이크를 하셔야 속기가 됩니다.

○기획담당 고경훈 기획팀장 고경훈입니다. 뒤에 598페이지에 보시면 달성률이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55여서 달성이 안 됐다라고 5%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엑스로 해 놨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주요성과에 청장 공약률이 들어가 있는데 청장 공약을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은 여기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의원님들의 공약은 의회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규찬 위원 아니죠, 우리 의원들도 공약을 내걸고 선출돼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공약이 좋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어떻게 중구청 공무원들한테 중구청에 반영시키 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을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좀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장님만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들어오는 실과에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결산서는 회계적인 부분이라면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회무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지금처럼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숙지하시고 공부하시고 나서 입장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질문하는데 막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이 생각하기에 홍보체육진흥실은 2016년도에 아무 문제없이 완벽하게 수행했습니까? 계획도 잘 세우고 집행도 잘됐다고 보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대체적으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언제 맡으셨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작년 10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작년 10월에 발령나셨는데 그러면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계획 세우실 때 안 계셨고 집행할 때도 안 계셨는데 2016년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사실은 앞으로 중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6년도의 사업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2015년 말에 세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2015년 후반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5년도 후반기에 예산 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2016년도 사업을 집행하잖아요? 1년간 쭉 계획과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하고 사업도 집행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집행을 하고 2017년도 6월에 2016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잘 됐느냐, 사업의 계획이 잘 됐느냐를 점검하는 게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한 부서의 공무원이나 과장이 최소한 2년은 그 부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 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면 전부 다 계속해서 바뀌어 가지고 부서가 작년 한해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이어져 왔고 이런 스토리를 알고 그것을 집약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결산을 앞두고 느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인사가 한번 인사를 하면 최소한 2년은 가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 시점은 6월말,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2017년 6월 이면 2016년 결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 결산이 끝나고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를 계획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바뀐 부서의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팀장이 바뀌었으면 앞으로 남는 6개월 동안 2018년도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짠 사람이 집행을 하고 2019년도 6월달에 2018년도에 사업을 세우고 계획 짠 것을 평가도 해 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제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했냐 아니냐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평가 한 게 예산평가보고서에 올라오겠죠. 그런 다음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가면 인사도 문제가 되는, 자주 2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하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업무와 인사, 조직이 딱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총괄적으로 결산하면서 해 보고 문제제기 겸 제안 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2016년 결산하는데 2016년도에 일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업성과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는 결산을 회계 위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회계 위주로 보지 말고 사업 위주로 결산을 봐라, 그런 취지로 사업성과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회계와 사업을 동시에 계획도 세우고 결산도 하고 자기평가도 하고 의회로부터 평가도 받는 그런 인사, 조직, 사업 세 가지 축이 맞물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의회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회와 중구청 전체 공무원와 중구청장께서 맞물려서 제안을 드리고 그래야 인사도 체계적으로 가고 사업도 체계적으로 가고 안정적으로 갈 거 아니냐. 과장을 수시로 바꾸고 또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과장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2년은 안정적으로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책임 있게 계획성 있게 일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안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한번 발령 받아서 한 부서에서 2년씩 딱 있고, 내가 이번 7월달 정기인사이동 때 발령받았으면 2년 후까지 이 조직에 있겠다, 과장으로. 그러면 훨씬 책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는 자체평가 하신 거죠? 자체평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누구 평가기관이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저희가 주요 정책사업목표를 정해서 내면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각 부서들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자체 계획을 낸데다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내면 그 자체를 기획실에서 최종 평가하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성과보고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괜히 일만 만든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획도 잘 세우고 계획대비해서 평가도 해보고 함으로 해서 중구행정이 개선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와 맞물려서 예산 결산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계획하고 책임지고 집행하고 책임지고 평가받는, 그러려면 인사도 최소한 2년은 필요하다, 이런 제안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체크하는 뜻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 있으시죠, 예산성과보고서? 거기 51페이지에 보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 건수. 물론 이게 수치 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 500건 실적 500건 그러면 보도자료 제공건수는 딱 500개만 준 겁니까?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목표만 500건으로 예년을 비교해 봐서 500건으로 정해 놨는데 실제 실적은 5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어차피 100% 달성하면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료 자체는 500건만 표기해 놓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15년도 500건, 16년도 500건 딱 500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하실 때는 실제 목표액은 500건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보도자료를 목표로 잡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잡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여기 500건 대비 500건 하니까 이상하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대표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방송국 같은 경우는 클릭당 또는 들어온 유저들의 수치가 클릭이 되니까 맞습니다만, 지금 이게 2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13년도 대비?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홈페이지요?

○김영훈 위원 수치가 나오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방문자가 카운팅이 다 되기 때문에요.

○김영훈 위원 굳이 13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뭐죠? 15년도, 14년도도 있을 건데 13년도로 잡아 놓은 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13년도에 처음 해서 중간 15년, 16년을 비교한 게 아니고요. 처음 인터넷 방송을 하고 나서 증가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14년도부터의 증가율은 알고 계십니까? 15년도 대비 16년도 증가율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김영훈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54페이지에 보시면 15년도 대비 16년 예산이 3배 더 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3년도의 1.5배 이게 수치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거거든요. 어쨌든 관련 예산은 15년도 대비 16년도에 딱 3배를 더 지출해서 굳이 수치상으로만 가면 안 되기는 합니다만, 13년도 200만명에서 500만명 2.5배가 늘어났고 14년도 4만명에서 16만명 4배가 늘어났고 이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신 것 아닌가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거 보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인터넷 방송국에 접속한 그런 사람들 방문자수까지 이런 것까지 분석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더 보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인원이 없고 여기는 3개 팀밖에 없는데 다른 일을 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나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컴퓨터 보급률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저들이 많고 홈페이지라든가 방송국에 들어오는 이용자수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치로 이렇게까지 해서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중구 소식지 전에는 매달 발행하던 것을 지금은 두 달에 한번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중구 소식지에 대한 소비량, 사용량에 대해서 조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발급 부수를 하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지금 금년도부터 전에는 신문 형태의 소식지에서 주민들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들도 하고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책자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게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냐 소식지가 배부가 안 되고 쌓여 있는 것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책자형으로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기도 했고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바꿀 때 각동에 필요한 부수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맞게 지금 한 2만 5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동별로 신청한 부수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필요 수량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물론 원도심이라든가 신도시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대부분 주택보다는 아파트 개념으로 많이 있고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배부함에 있어서 배부가 그나마 원활해요,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영종 구도심이라든가 영종동 같은 경우는 집과 집의 거리라든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넓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혹시 알아보지 마십시오, 전에도 알아보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중산 3통 같은 경우 지금 한 850가구가 돼요. 통장 한 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립주택이라고 해 봐야 한 20가구, 30가구 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0가구 이상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집배원도 하루이틀에 800가구 돌리기는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통장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물론 어떤 일정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겠지만 어쨌든 통장들이 보면 민방위 고지서도 돌려야죠, 이런 거 홍보자료 돌려야죠, 그 외적으로 동원도 되어야죠, 회의도 나가야죠. 그분들은 개인적인 자기 본연의 일은 전혀 못 보고 통장에만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버려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구 소식지 같은 경우도 그런 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통장들이 집배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하실만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중구 소식지를 구도심 같은 경우 800가구가 넘는 집을 물론 800장을 안 주시더라고요. 한 200몇십장, 300장 하는데 그거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선별해서 누구네 집은 넣어줘야 되고 누구네 집은 넣어주지 말아야 되고부터 해서 통장들이 집배원을 하는 그런 일들은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중구 소식지 물론 필요합니다만, 어느 위치 어디에 비치해 놓고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 그 외적으로 이거 왜 안 오냐 하는 분들 많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우편도 발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나 일분 주택 가봤을 때 사실 제가 영종 쪽에 있는 고물상도 다녀와 봤습니다.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통장은 그랬답니다. 모았다가 자기 친정집 갈 때 가서 내버리고 왔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되게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회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홍보체육진흥실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매스컴에 이슈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위원장 이정재 어떤 거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근대 건축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재 네, 애경사 문제입니다. 제가 홍보체육진흥실에다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은 또한 실장님께서 작년 10월달에 오셨다고 하길래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근무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알 권리를 주민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라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걸로는 이게 구청장의 업무에 대한 홍보, 선발대 역할 하듯이 그렇게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어요. 홍보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려주는 것, 잘된 일도 있지만 잘못된 일도. 오늘 기사가 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호일보, 인천일보 이런 곳에서는 애경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입기자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8부두 주차장 개방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 개방해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셔틀 좀 하나 만드십시오, 셔틀버스가 다니면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원활해 질 겁니다,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고 오로지 주차장만 만들어요. 일부 주민들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주차장이 대외적인 주차장이고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이런 아픔을 알아보시고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지 너무 일방적인, 그냥 관변을 하는 이런 쪽의 홍보만 하시면 저희는 진짜 예산드리면서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특히나 주민들을 대변해서 나와서 의회를 열고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이런 견제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힘이 빠질 정도로. 이런 부분들 제 생각에는 홍보체육진흥실장님에서 작년 10월달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소신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면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줄이자고 작년에도 말이 나오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서서 이제 중앙정부도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쓰여도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집행부의 행정 수장이나 집행부가 하는 일 오로지 다 잘한다는 것만 하고 비평할 줄 모르는 홍보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귀담아 들어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역점을 두셔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75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달성성과는 대부분 98%, 100% 이런데 관광홍보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관광수요 및 만족도 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많이 미비해요. 문화체험프로그램은 78%, 15년 성과도 사실 좀 부족했는데 24%인 것은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6월말에 본 사업이 조례도 폐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성수 위원 투어코디네이터는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코디네이터 실적도 건수로 잡았는데 이 건은

○한성수 위원 너무 목표를 과다하게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올해 처음 이런 성과보고를 드리는데 이것도 점 저희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분석해서 목표대비 실적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간만 한 20, 30%를 오버해서 잡아놔서 달성할 때의 그런 성취도 있어야 하는데 15년에 1370명 중에 27%였으면 올해는 목표를 이렇게 높게 세우지 않고 현실에 맞게 세우셨으면.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떻게 보면 숫자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놔야 그것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3개년도 평균치를 해 가지고 정확히 분석해 보고 실적을

○한성수 위원 어쨌든 사드나 이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도 인센티브가 약간 증가는 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한성수 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아직 상반기라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올해는 인센티브 예산이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지만 그래도 개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1500만원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단체관광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이 왔었나봐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소규모적으로 관광을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가중인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보건행정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소장님이 직접 보고하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은 보건소장으로서 오래 계셨고 해서 업무의 일관성, 계획성, 집행성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소장님이 봤을 때 2016년도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의회에서는 잘한 것은 이야기 안 해요.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지적하는 것만 못했다는 거지 그 부서가 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이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2016년도 보건소에서 봤을 때 잘한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다 잘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양태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 이동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기간제가 반 이상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11개월인 경우 도 있고 23개월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연속성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지역이 넓은 것에 비해서 또 사업이 많은 것에 비해서 담당자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저희가 전체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세세하게 정말 맞춤형, 평생 사업에 맞게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는 데는 집중하는데 특히 어린이나 유치원, 노인 이런 부분은 집중하는데 오히려 직장인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력의 부족 내지는 인력의 연속성 부족 이런 게 있는데 결국 대안으로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양태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런 대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좀 하려면 인력 보충도 되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나 11개짜리 쪼개기, 옛날에 중구시설관리공단도 계속 쪼개기 때문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이런 사업도 했는데 저도 이번에 5분 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중구도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처우가 훨씬 나아지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일단 고용이라도 안정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일하면 좀 즐거운 마음으로 더 일할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기간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양태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시간임기제도 물리치료사나 금연단속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간임기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사실 방문 간호사업을 하는 쪽은 공무직으로도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한 6명 정도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전국 모임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예산까지도 국비로 내려서 기간제로 하게끔 그렇게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것을 구 자체에서 하려면 구비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김규찬 위원 나라 문제네요?

○보건소장 김양태 네,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 부분은 어떤 기존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도 소장님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소장 회의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건의도 하고 중구 의회도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결책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구민들의 보건,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건의하시고 의회에서도 인천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양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건강증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세 달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천시에서 오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중구청에서 15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제가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왜 못 봤죠? 그러면 이 업무를 계속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보건소 여러 팀을 두루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한 번씩은 다

○김규찬 위원 제가 얼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일은 보건소에서 계속 하셨다는 거죠? 제가 보건소를 자주 안 가서 그런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자주 들러 주세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진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 거구나. 제가 인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고요. 건강증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16년도에 건강증진과에 계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때는 보건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는 계획 대비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016년 사업이 잘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도 적었고, 목표 대비해서 임산부 등록율도 좀 낮았고 치매검진 건수는 거의 목표치에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을 잘 짜고 예산도 수립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내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예산서 잘 짜셔서 내년까지 계속 건강증진과장을 하셔야지 일관성이 있는데 보건소는 자주 안 바뀌어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은 자주 바뀌더라고요. 일관성이 있게 하셔 가지고 그 다음 결산할 때는 잘 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여기 결산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기는 건설부서가 아니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많지는 않겠죠. 계획 대비 대체로 아주 우수하게 99% 까지 지표를, 국고보조금이니까 거의 계획 대비 잘 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보건소라기 보다 중구 12만 구민 전체의 건강도 잘 두루두루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건강증진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새로 승진하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셨나 봅니다. 건강증진과에 특별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332쪽 상단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액은 한 2억원이 넘고 집행은 거의 대부분 다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혼부부거나 기혼인 부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지역에. 그런데 그 밑에 333쪽에 보면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예산을 보면 2100만원 중에서 한 300만원 쓰이고 1700만원이 안 쓰였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 사항은 1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건은 고위험 임산부한테만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한테만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한 4건 밖에 발생이 안 되어서요.

○위원장 이정재 아동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예산은 아동 임산부 건강관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 자체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아동은 포함 안 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동과 관련된 사업은 집행잔액이 없는데 지금 1700만원 남은 것은 고위험 임산부 건 때문에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신생아 낳고 그러는 게 그렇게 많이 적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렇죠.

○이정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34쪽에 있는 예방접종이, 이런 예산은 남아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못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end]

○출석의원 6인

유명복 임관만 김규찬 김영훈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손영식 김선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명성

총무국장심재영

주민생활지원국장한상원

도시관리국장신영목

영종용유지원단장우원균

보건소장김양태

기획감사실장최중용

홍보체육진흥실장이승선

관광진흥실장나광호

안전관리과장김영곤

문화예술과장이병직

재무과장박용운

세무과장박명애

민원지적과장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김옥자

주민복지과장김충일

위생환경과장장명자

도시개발과장김광호

건축과장임제락

교통운수과장원문희

건강증진과장이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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