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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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6쪽에 결손처분금액이 있는데 부당이득금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이 부분들 어떻게 하나의 큰 건이 아니죠?  

○위원장 이정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많이 어려우셔서 그러신 건가, 어떤 건가요?

○위원장 이정재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고 

○위원장 이정재   보통 생각하는 모럴해저드 이런 것들은 아니죠?

○위원장 이정재   어떤 한 분이 크게 안 내시거나 그런 것도, 소송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위원장 이정재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1건인가요?

○위원장 이정재   우리 관내예요?

○위원장 이정재   생각보다 많은 거네요?  

○위원장 이정재   그런 데는 징수 잘해서 받으셔야 겠네요, 소송도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는 2016년도 사업 계획한 것 중에서 특별히 안 된 것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회관 영종에 짓기로 한 거 잘 안 되고 있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알아보셔야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언제 된대요, 내년에?  

○김규찬 위원   올해 계획한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고 특별히 청소년 문화회관, 여기에 보니까 가정교육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복지강화 이렇게 했던데 이게 2106년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올해도 이런 청소년 활동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경 써서 특별히 잘 진행해 주시고 청소년회관 잘 지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하고 상관없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이정재   언제 정도면 돌아가는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나요?

○위원장 이정재   그게 대략 언제쯤 되나요?

○위원장 이정재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어서 그러니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월디장학회 국장님 작년 말로 관두신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계획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위원장 이정재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면?

○위원장 이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국장은 더 이상 뽑지 않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 가정교육과 어느 팀에서 그 부분을 관리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장학생이 좀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이런 부분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이정재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픽스되면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성수 위원   과장님, 길고양이 TNR 사업하신 거 길고양이하고 유기동물 보호대책사업 7100만원 전액 다 소진하셨는데 TNR 사업이 두당 얼마나 되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한성수 위원   유기동물 관리사업은 보호기간이 얼마나 되요?  얼마가 지나면 입양을 보내거나 살처분하거나 기간이 있죠?

○한성수 위원   동물병원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시내동에 하나 하고 영종 쪽에 하나 하고 두 군데 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성수 위원   그 공고를 내나요, 공식으로?

○한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돼요.  유기동물에 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저도 동물병원을 몇 군데를 갔었어요.  가면서 저는 관내니까 민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TNR 사업이나 유기동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중구청이 거의 호구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은 게 TNR 사업으로 길고양이를 가지고 오면 쨌다가 그냥 봉합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그 길고양이가 다시 발정이 나서 새끼를 낳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TNR 사업을 맡겼더니 고양이가 죽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구청에서 길고양이를 TNR을 한 게 아니라 그 동물병원에 환자로 온 고양이를 수술해 주면서 너는 일부만 부담해라, 이거는 구청에 길고양이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유기동물도 유기동물이 아니라 동물을 잃어버린 건데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찾으러 갔는데 이틀 만에 갔는데 그 사이에 살처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기간을 여쭤봤던 게 의무 공지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유기동물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살도살이 아니라 물론 어렵지만 재입양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틀 만에 찾으러 갔더니 도살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더래요.  그러니까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보살피려면 사료도 들고 케어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번거롭다면 유기동물 관리사업 예산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는 의견인 거죠.  동물병원 다른 수의사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본인들은 TNR 수술을 정확히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받는 데서는 TNR 수술을 제대로 안 한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그냥 수의사들끼리의 경쟁 이런 얘기라고 쉽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제가 잘 모르는 동물병원까지 몇 군데 알아봤더니 대체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 암암리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구청만 모른 건지 아니면 너무 쉽게 넘어간 건지 거의 중구청을 호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잘못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고 올해도 TNR 사업도 하시고 유기동물 예산 마찬가지로 세워지잖아요?  집행이나 병원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 선정에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제가 그래서 몇몇 원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유기동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알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 공모하거나 이랬을 때 들어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했더니 본인들은 공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정병원이 독점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낸다, 수의사 협회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한번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식공고가 홈페이지에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동물병원에 간단한 우편발송이라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성수 위원   동물병원에 개인적으로 따로 나가지는 않나요?

○한성수 위원   다 발송하셨어요? 

○한성수 위원   TNR 사업도 그렇고 유기동물 사업도 사실 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특정인한테 이익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구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번 지적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좀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그 부분 문제점이 뭔가 정말 정황이 그런 건가도 확인하셔서 저희에게 결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에 명시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위원장 이정재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건물 새로 지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재   다 지으셨나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쓰이나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지금 문을 다 닫았던데 그리고 청년몰을 하겠다고 써 붙였던데 강서유통하고는 계약이 끝난 겁니까? 

○위원장 이정재   구청에서 해지한 게 아니라 신포시장번영회에서 해지했겠죠?

○위원장 이정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몰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신포시장번영회에서?

○위원장 이정재   구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신포시장번영회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직접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나요?  

○위원장 이정재   계약을 어디에서 하시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정재   직접 계약을 하시냐고요?  구청에서 그쪽에 청년사업몰을 하는데 직접 계약을 하시는지 지난번처럼 신포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그것도 결정 안 됐는데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계획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위탁 줄건 지도 정해지지 않고 당장 다음 달부터 하신다고요, 7월부터요?

○위원장 이정재   공모가 안 되면요?

○위원장 이정재   구비를 거기다가 또 하신다고요?

○위원장 이정재   돈을 들여서 사업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위원장 이정재   그동안 거기 손실보신 금액은 없나요?  우현로 35번길하고 39번길에 건물을 지금 지어 놓고 그동안 운영을 한 2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경과가 매우 좋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이정재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호 그런 것은 없나요?

○위원장 이정재   점용료가 아닌 수익을 내지 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면 그게 손실 아닌가요?

○위원장 이정재   약간의 미진함이 아니라 맨처음부터 우리가 사업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고 구청장이나 여기 출입기자들께서 제 이니셜을 아예 대놓고 제가 반대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가급적 피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도 저거 빨리 접어야지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확실하게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빨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그러니까 안 되면, 제가 여쭤봤잖아요.  구비를 10억 정도 들여서 하시겠다고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재   그 전에는 맞지 않아서 강서유통하고 했었던 일이 잘 안 된 건가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예측하고.  좀 있으면 다른 것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문제가 제기돼서 일부 제가 과에다가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위원장 이정재   그거 말씀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됐을 경우 조치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층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놓으셨나요?  

○위원장 이정재   왜 엘리베이터를 놓으셨죠?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물건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나요?

○위원장 이정재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시고 알고 야단들을 하세요.  2층짜리 건물에다가 구청은 돈이 얼마나 남아돌아서 엘리베이터를 놓느냐고.  그리고 그런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물건들을 실어 올리는 리프트가 따로 있어도 돼요, 조그맣게.  이름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만 하셔도 돼요.  저는 정말 동네에서 창피합니다.  구청 일에 대해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가 돼서 잘 해 보자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생각이 틀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돼 있고 지금 제가 들어도 2층에다가 무슨 엘리베이터를 놓냐고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법규상 그거를 된다고 합니까?  장애인들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런 사업은 잘못됐으면 구청이라도 사업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딱 접고 이런 거 시인하고 그러세요.  아예 안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만 잘못됐으면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 이제 매스컴에다가 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할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잘 된다고 했는데 결괴는 이렇다고.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또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러실 겁니까?  잘못된 거 의원들이 지적해서 결과가 잘못 나왔으면 빨리 조치해야죠.  그런 거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도 처음에 행정하겠다고 하셨을 때 계획했던 야시장을 우선적인 신포시장 상인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전혀 배제시키고 이름도 없는, 맨 처음에 에스엠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그런 외부업체들 끌어 들여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도로점용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다 아시고 빨리 철거 안하고 뭐하냐고 말씀하세요.  좀 부탁드리는데 국장님도 진급하셔서 같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부분 고민 좀 하셔서 더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이거 구청장도 문제되시고 소관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들께서도 책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이 없고 안 될 것 같으면 소신 있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된다고 밀어붙이고.  그냥 불법하시고 도로 불법점용하시고 지적해도 아무 문제 없으시다고 말씀들 하시고 지금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안 되면 한 10억정도 또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요, 또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빨리 시인하고 청산절차 거쳐서 청산하시고 도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시고 더 이상 예산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의 건인데, 결산 승인이라는 것은 작년에 그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해서 돈을 그래도 불만족스럽지만 승인을 해 드린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돈이 제대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안됐어요.  이런 거 지적 안 하고 이런 거 감시 안 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도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러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청산하십시오.  다음에 있는 그런 일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과장님 계시면서 계속 힘드시겠지만 저 또한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국장님도 계시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거나 아니면 빨리 폐업절차 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제가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일부 위원님들하고 공무차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어요.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환경하고 관련이 많고 위생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느끼고 업무를 요즘 보신 부분이 있잖아요?  삼익아파트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아주 섬세하게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지역의 현안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전 영종에도 그런 민원 낸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섬세하게 팀장님들하고 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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