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3월 21일 (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5쪽에 지역자활센터는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급여가 타 복지관보다 낫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영곤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93쪽에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이 있는데요. 양성평등교육비는 세웠어요? 본예산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양성평등교육은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191쪽 하단 좀 봐주실래요.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비 가람막 정비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기존에 있는 것은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단 부분까지만 되어 있고 윗부분이 뚫려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윗부분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정은 있고 이음새 이만큼씩 그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사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그 부분을 막아서 이중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이중으로 설치해서 일단 바람을 막아서 겨울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하면서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도 절감해 나가면서 새로운 방법도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한다고 해서 그만큼 틈이 있는 걸 막는 건데 100평이고 평당 50만원씩 들어간다고 올려놓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평은 바닥 면적이고요.

○이정재 위원 우리가 안 가보신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5000만원이 들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자바라도 지금 현재 공사한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게이트볼장이 100평으로 되어 있지만 경기장 외 지역, 여유 공간이 좀 없습니다,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자바라를 밀어서 그분들이

○이정재 위원 자바라 접어놓잖아요? 말아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접는데도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일단 이거 공사내역서 좀 저 주시겠어요? 오늘 중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가정교육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0페이지에 원래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구청에서 줬었나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왜 반만 세워져 있었죠? 부족해서 반을 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내시가 그만큼 내려왔고 기존에 4개소였다가 6개소로 2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분과 같이 내시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본예산 때 금액이 증가되겠네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경제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216쪽 여쭤볼게요. 도소매상품 부스 LED 야간조명 이거는 또 뭐예요, 밑에 아치하고?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도소매상점거리 내에 설치할 건데요. 지금 야간경관개선을 통해서 유동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한 4000만원 증액했고요. 다음 에 동인천 방면에서 신포동으로 내려오는 관광객과 고객 도소매상점거리 유입방안을 마련하려고 홍보아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느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동인천 방면에서 신포동으로 내려오는 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35번길 입구에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그리고 LED 야간경관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LED는 현재 부스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도소매 상점.

○이정재 위원 무슨 LED를 해요, 여기다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애당초 그거는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라면 LED로 만들 때부터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데 사업비 4000만원씩 또 들이면 사업비가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하실 때 잘 하셔야지 돈이 한번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그래서 우현로35번길 침체된 상권에 이걸로 해 가지고 관광

○이정재 위원 침체된 상권 위에 LED도 들어와 있고요. 입구에 도소매상점 하나은행 옆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 되어 있는데도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한다고 장사가 더 잘 될 걸로 보세요?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만 여쭤보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테니까. 신포시장 2층에 안전대책 지난번에 구청장 오셨을 때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과장님은요? 과장님도 못 들으셨나요? 우리 신포동에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동방문 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층에 주민들 거주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거기 누수 많이 되고 전기 누전도 가끔가다가 되고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최근에 소래에도 불이 났지만 시장들이 불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구청장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정재 위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어제 안전관리과에도 여쭤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용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장사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러니까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상가 2층에 안전관리과에 말했으니까 거기 불나고 문제가 생기면 경제지원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중구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데에 예산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석면피해자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떻게 석면피해 사망자가 생긴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석면피해자로 인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2월 14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급여지급 있고 유족연금 있고 해서

○김규찬 위원 노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석면피해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는 연계만 해 주고 진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환경부에다가 올려줘서 연계하는 사업이에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무슨 작업장에 일하면서 노출이 된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원인이요?

○김규찬 위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원발성 악성증피증이라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00으로 왔습니다, 원인은.

○김규찬 위원 없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온 거니까 해 주는 거구나.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구비는 없고 국비가

○김규찬 위원 그거를 한번 알아봐 주시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된 건지 작업장에서 그렇게 된 건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발생 원인이요?

○김규찬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게 사망까지 이를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사망원인을, 어디 노출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석면에. 그 경위를 쭉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0쪽 LED보안등 교체공사 이거는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노후화된 지역 위주로 해서 기존에

○김규찬 위원 LED로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LED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노후화 안 되도?

○건설과장 권순철 노후화된 부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노후화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LED 교체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LED와 일반등 가격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던데 이게 전기절약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 기본적으로 LED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김규찬 위원 몇 년 되어야지 그게 전기요금으로

○건설과장 권순철 세이브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의된 사항은 없는데요. 내구연한이 워낙 LED등이 길다 보니까 충분히 세이브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실제로 그럴까요? 저도 우리집에 LED를 안방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LED는 2만원인데 일반등은 한 3000, 4000원이면 되던데 그 차이를 전기요금으로 다 상충하려면 몇 년을 써야 될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사항도 되고요. 절감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김규찬 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저도 그전에는 막연하게 LED가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크게 절약된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283쪽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차이나타운 보행환경개선사업 일방통행길을 지정하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거기서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는 1억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경찰청 교통심의결과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교차로 부분에서 송월동사거리 아시죠, 고가 넘어가는 사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중부서 그 앞에 삼거리 부분 있잖아요?

○이정재 위원 네, 한중문화회관 앞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쪽에 회전교차로를 넣어가지고

○이정재 위원 신호를 없애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정재 위원 신호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게 되죠.

○이정재 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교통공단이라든가 경찰청에서 다 협의돼서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된 상황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둬야지만 원활하게 차량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정재 위원 중부서 앞은 괜찮은데 남경포브 앞은, 송월사거리는 경사진 면에 로터리가 생기는 건데 제 머릿속에 경사진 면에 로터리 있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 상단부분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물론 올라가는 부분, 경사진 부분이 있죠.

○이정재 위원 완전히 올라간 부분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정재 위원 횡단보도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터리가 있으면 신호가 없어진다는데 횡단보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어차피 신호 주의에 의해서 하겠죠, 횡단보도 부분은.

○이정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교통흐름을 막는 거 아닌가요? 자유롭게 사람들 왔다갔다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로터리식으로는 횡단보도 신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건설과장 권순철 기본적으로 숭의로터리 같은 경우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주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되는 건가 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남경포브에서 앞에 노경수 전의장님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거기 남경포브 어르신들이 횡단보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노경수 전의장댁 있는데 가요?

○이정재 위원 그쪽에 바로 남경포브 입구에서 아래쪽으로 횡단보도가 이전되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서 못 돌아가니까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고 노인정에서의 건의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안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로터리가 생긴다면 로터리 만들 때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교통공단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LED등 물어보셨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요. LED 보안등을 10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은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보통 정확하게 검증된 사항은 없는데 한 3,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성수 위원 정부시책으로 내려온 거는 사실 전기세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을 교체하면서 자꾸 환경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LED등을 추천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시책으로 변경하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건 LED 보안등은 일반 나트륨등이나 수은등보다는 조도가 좀 낮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지는 않고 조도가 낮지는 않은데 확장성이 덜하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하고 기존 나트륨등은 퍼지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옆으로 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등주 간격이 좁아진다거나 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게 LED등은 10년 수명이기는 한데 사실 거의 영구적이라고도 하고 전기료가 절감돼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부속품이 자꾸 고장이 많더라고요, 안전기라든가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게 수명이 2년이라고 하는데 그 교체되는 예산은 그 위에 보수 자재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다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는 시비가 좀 들어있나요, 아니면 전액 구비인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전액 구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저는 LED 보안등이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환경오염을 줄이는 면에 있어서 안전기나 이런 거 소모성 부품만 잘 교체하면서 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는 전기료도 절감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전기료가 절감되는 건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성수 위원 전기료는 거의 한 10분의1 아래로 떨어지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보안등이나 그런 가로등 부분까지도 대부분 LED등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인데 LED를 교체하시는 게 국가시책이고 한성수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영종에 운남택지지역이라든가 운서택지지역내에 소방도로도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영종에 영마루공원도 전기팀장님하고도 한번 같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수은등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빛의 산란이 있다 보니까 비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LED는 직선 빛이다 보니까 그 자리만 비춰지더라고요. 운서택지지역내 같은 경우 소방도로가 전부 다 보면 원룸촌이고 거기에 여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자리만 비추다 보니까 간격이 너무 넓어서 어두워요, 사실 오히려 더. 비추는 부분은 훨씬 더 환합니다, 빛의 산란이 없다 보니까. 아마 LED 교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각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등을 여러 개를 넣어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해 놓은 것도 약간 실패작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김규찬 위원님하고 동감해요, 사실. LED로 바꾼다고 해서 절약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공사비 대비로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LED가 1만원이고 일반등이 1000원이라고 할지라도 전기세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해 봤는데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의 소켓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소켓은 못삽니다, 지금 이미 벌써. LED로 바꾸는 건 맞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숙지하셔 가지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빛의 산란이 없기 때문에 간격을 높인다든가 각을 좀 많이 틀어서 그런 것만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적정 조도가 될 수 있게끔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9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불 6억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감액해서 과목으로 변경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50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 시설물 보수공사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원도심재생사업보다는 관광진흥실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축과장 임제락 공공판매시설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공판매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인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거기 그 대지 경계에 있는 석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건축과 소관인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교통운수과장 원문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nd]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3월 21일 (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start]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5쪽에 지역자활센터는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급여가 타 복지관보다 낫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해 주려고 했는데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영곤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93쪽에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이 있는데요. 양성평등교육비는 세웠어요? 본예산에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양성평등교육은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직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191쪽 하단 좀 봐주실래요.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비 가람막 정비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기존에 있는 것은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단 부분까지만 되어 있고 윗부분이 뚫려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윗부분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정은 있고 이음새 이만큼씩 그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사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그 부분을 막아서 이중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이중으로 설치해서 일단 바람을 막아서 겨울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하면서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도 절감해 나가면서 새로운 방법도 도입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비한다고 해서 그만큼 틈이 있는 걸 막는 건데 100평이고 평당 50만원씩 들어간다고 올려놓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평은 바닥 면적이고요.

○이정재 위원 우리가 안 가보신 분들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5000만원이 들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자바라도 지금 현재 공사한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게이트볼장이 100평으로 되어 있지만 경기장 외 지역, 여유 공간이 좀 없습니다,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자바라를 밀어서 그분들이

○이정재 위원 자바라 접어놓잖아요? 말아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접는데도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일단 이거 공사내역서 좀 저 주시겠어요? 오늘 중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가정교육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0페이지에 원래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구청에서 줬었나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왜 반만 세워져 있었죠? 부족해서 반을 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내시가 그만큼 내려왔고 기존에 4개소였다가 6개소로 2개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분과 같이 내시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본예산 때 금액이 증가되겠네요?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근 경제정책과장 박성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경제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216쪽 여쭤볼게요. 도소매상품 부스 LED 야간조명 이거는 또 뭐예요, 밑에 아치하고?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도소매상점거리 내에 설치할 건데요. 지금 야간경관개선을 통해서 유동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한 4000만원 증액했고요. 다음 에 동인천 방면에서 신포동으로 내려오는 관광객과 고객 도소매상점거리 유입방안을 마련하려고 홍보아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느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동인천 방면에서 신포동으로 내려오는 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35번길 입구에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그리고 LED 야간경관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LED는 현재 부스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도소매 상점.

○이정재 위원 무슨 LED를 해요, 여기다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애당초 그거는 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라면 LED로 만들 때부터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데 사업비 4000만원씩 또 들이면 사업비가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하실 때 잘 하셔야지 돈이 한번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그래서 우현로35번길 침체된 상권에 이걸로 해 가지고 관광

○이정재 위원 침체된 상권 위에 LED도 들어와 있고요. 입구에 도소매상점 하나은행 옆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 되어 있는데도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한다고 장사가 더 잘 될 걸로 보세요?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만큼만 여쭤보고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테니까. 신포시장 2층에 안전대책 지난번에 구청장 오셨을 때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과장님은요? 과장님도 못 들으셨나요? 우리 신포동에 구청장께서 오셔가지고 동방문 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층에 주민들 거주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거기 누수 많이 되고 전기 누전도 가끔가다가 되고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이정재 위원 최근에 소래에도 불이 났지만 시장들이 불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구청장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정재 위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어제 안전관리과에도 여쭤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용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장사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러니까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상가 2층에 안전관리과에 말했으니까 거기 불나고 문제가 생기면 경제지원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중구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데에 예산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석면피해자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떻게 석면피해 사망자가 생긴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석면피해자로 인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2월 14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급여지급 있고 유족연금 있고 해서

○김규찬 위원 노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석면피해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저희는 연계만 해 주고 진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오면 환경부에다가 올려줘서 연계하는 사업이에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무슨 작업장에 일하면서 노출이 된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원인이요?

○김규찬 위원 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원발성 악성증피증이라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00으로 왔습니다, 원인은.

○김규찬 위원 없어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온 거니까 해 주는 거구나.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구비는 없고 국비가

○김규찬 위원 그거를 한번 알아봐 주시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된 건지 작업장에서 그렇게 된 건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발생 원인이요?

○김규찬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게 사망까지 이를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사망원인을, 어디 노출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석면에. 그 경위를 쭉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0쪽 LED보안등 교체공사 이거는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노후화된 지역 위주로 해서 기존에

○김규찬 위원 LED로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LED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노후화 안 되도?

○건설과장 권순철 노후화된 부분을 위주로 해 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노후화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LED 교체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LED와 일반등 가격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던데 이게 전기절약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 기본적으로 LED 내구연한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김규찬 위원 몇 년 되어야지 그게 전기요금으로

○건설과장 권순철 세이브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의된 사항은 없는데요. 내구연한이 워낙 LED등이 길다 보니까 충분히 세이브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실제로 그럴까요? 저도 우리집에 LED를 안방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LED는 2만원인데 일반등은 한 3000, 4000원이면 되던데 그 차이를 전기요금으로 다 상충하려면 몇 년을 써야 될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이거는 국가적인 시책사항도 되고요. 절감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김규찬 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저도 그전에는 막연하게 LED가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크게 절약된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283쪽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차이나타운 보행환경개선사업 일방통행길을 지정하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거기서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는 1억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경찰청 교통심의결과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교차로 부분에서 송월동사거리 아시죠, 고가 넘어가는 사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중부서 그 앞에 삼거리 부분 있잖아요?

○이정재 위원 네, 한중문화회관 앞이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쪽에 회전교차로를 넣어가지고

○이정재 위원 신호를 없애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정재 위원 신호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게 되죠.

○이정재 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교통공단이라든가 경찰청에서 다 협의돼서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된 상황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둬야지만 원활하게 차량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정재 위원 중부서 앞은 괜찮은데 남경포브 앞은, 송월사거리는 경사진 면에 로터리가 생기는 건데 제 머릿속에 경사진 면에 로터리 있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권순철 일단 상단부분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물론 올라가는 부분, 경사진 부분이 있죠.

○이정재 위원 완전히 올라간 부분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정재 위원 횡단보도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터리가 있으면 신호가 없어진다는데 횡단보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어차피 신호 주의에 의해서 하겠죠, 횡단보도 부분은.

○이정재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교통흐름을 막는 거 아닌가요? 자유롭게 사람들 왔다갔다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로터리식으로는 횡단보도 신호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건설과장 권순철 기본적으로 숭의로터리 같은 경우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주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되는 건가 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남경포브에서 앞에 노경수 전의장님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요, 거기 남경포브 어르신들이 횡단보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노경수 전의장댁 있는데 가요?

○이정재 위원 그쪽에 바로 남경포브 입구에서 아래쪽으로 횡단보도가 이전되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파서 못 돌아가니까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고 노인정에서의 건의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안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로터리가 생긴다면 로터리 만들 때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순철 교통공단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LED등 물어보셨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요. LED 보안등을 10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은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보통 정확하게 검증된 사항은 없는데 한 3,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성수 위원 정부시책으로 내려온 거는 사실 전기세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을 교체하면서 자꾸 환경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LED등을 추천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권순철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시책으로 변경하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건 LED 보안등은 일반 나트륨등이나 수은등보다는 조도가 좀 낮아요.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지는 않고 조도가 낮지는 않은데 확장성이 덜하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하고 기존 나트륨등은 퍼지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옆으로 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등주 간격이 좁아진다거나 대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게 LED등은 10년 수명이기는 한데 사실 거의 영구적이라고도 하고 전기료가 절감돼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부속품이 자꾸 고장이 많더라고요, 안전기라든가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게 수명이 2년이라고 하는데 그 교체되는 예산은 그 위에 보수 자재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다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는 시비가 좀 들어있나요, 아니면 전액 구비인가요?

○건설과장 권순철 전액 구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저는 LED 보안등이 국가시책도 시책이지만 환경오염을 줄이는 면에 있어서 안전기나 이런 거 소모성 부품만 잘 교체하면서 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는 전기료도 절감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권순철 전기료가 절감되는 건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성수 위원 전기료는 거의 한 10분의1 아래로 떨어지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보안등이나 그런 가로등 부분까지도 대부분 LED등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인데 LED를 교체하시는 게 국가시책이고 한성수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영종에 운남택지지역이라든가 운서택지지역내에 소방도로도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영종에 영마루공원도 전기팀장님하고도 한번 같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수은등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빛의 산란이 있다 보니까 비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LED는 직선 빛이다 보니까 그 자리만 비춰지더라고요. 운서택지지역내 같은 경우 소방도로가 전부 다 보면 원룸촌이고 거기에 여자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자리만 비추다 보니까 간격이 너무 넓어서 어두워요, 사실 오히려 더. 비추는 부분은 훨씬 더 환합니다, 빛의 산란이 없다 보니까. 아마 LED 교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각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등을 여러 개를 넣어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해 놓은 것도 약간 실패작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김규찬 위원님하고 동감해요, 사실. LED로 바꾼다고 해서 절약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공사비 대비로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LED가 1만원이고 일반등이 1000원이라고 할지라도 전기세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경험해 봤는데 수은등이나 나트륨등의 소켓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소켓은 못삽니다, 지금 이미 벌써. LED로 바꾸는 건 맞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숙지하셔 가지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빛의 산란이 없기 때문에 간격을 높인다든가 각을 좀 많이 틀어서 그런 것만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적정 조도가 될 수 있게끔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19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불 6억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감액해서 과목으로 변경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50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 시설물 보수공사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원도심재생사업보다는 관광진흥실이나 이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축과장 임제락 공공판매시설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공판매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인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거기 그 대지 경계에 있는 석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건축과 소관인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 항만공항수산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원문희 교통운수과장 원문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관만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nd]

○출석의원 5인

유명복 임관만 김규찬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김선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광석

도시관리국장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김옥자

주민복지과장김충일

가정교육과장박미옥

경제정책과장박성근

위생환경과장장명자

자원순환과장장순갑

건설과장권순철

도시개발과장김광호

건축과장임제락

항만공항수산과장한영대

교통운수과장원문희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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