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20일 (화) 11시 개의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20일 (화) 11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장)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자구정리

[start]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성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정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과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2016년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날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이정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이정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먼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광진흥실의 불법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으로서 이걸 그냥 보고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부분은 제2의, 제3의 이덕순 팀장 또 아니면 이정근 과장님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으로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불편하시더라고 좀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관광진흥실의 누들테마거리 불법 설계변경으로 인한 구예산의 과다지출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누들테마거리 불법 설계변경에 대하여 의원들이 지적한 점은 계약액 약 10억원을 16억원 정도로 3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돼 낭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에 의문을 가지고 의원들이 지난주에 당시 관광진흥실 실무자들과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공사비용이 매우 많이 과다계상 된듯하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자가 있음을 또한 지적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만을 살펴보자면 차이나타운 젓가락 입구 게이트 설계변경 2차로 290만원 정도의 제작물이 5000만원 정도로 과다계상이 되었고, 신포동사무소 누들디자인 벽 조형물이 200만원 정도의 제작물이 3700만원 정도로 과다계상 되었습니다.  신포동 누들 포토존 설계변경 2차로 100만원 정도의 제작물이 1500만원 정도로 1400만원 정도가 과다계상 되었으며, 주민센터 조형물 B가 400만원 정도의 제작물이 6800만원 정도로 과다계상 되었습니다.  위 4곳의 예로만 들어도 1억 6000여만 원이나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분체도장비가 수천만원 과다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디자인 비용이 따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와 공사 마진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위의 부분은 의원들 일부가 세부 계약서류들을 참고해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조형물에 부가비용이 설사 수배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금액은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다 계상된 금액입니다.  내용이 이러할진대 관광진흥실에서는 미처 관리되지 못한 사항이라도 의회가 의문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당부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즉시 해당 업체에 확인 조사를 하고 잘못되었다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의회에 과정에 대한 설명이 즉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이미 시청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었다.“ 등 ”수사 중이다.“ 등등을 몰랐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우리 의회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게 보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매번 관행적 지적으로만 넘어간다면 의회에서의 행정감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위원장님에게 이런 부분을 적시해서 낭독해 주실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 다수의견에 밀려 자세히 적시하고 낭독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알리지 않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과 기획감사실 이하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중구의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주민들에게도 알려져야 될 것입니다.  요즘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며 바르게 말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말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이런 잘못된 예산낭비의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8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0.9% 증가하여 총 규모는 3224억 7299만 1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868억 66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가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88억 119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79억 8867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증액내역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운영 및 관광자원 등의 홍보 활성화하고자 홍보체육진흥실에 모바일 멀티미디어 홍보지 제작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관광진흥실에 편성된 관광기반시설 조성공사 예산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드라마 제작지원 및 홍보비 예산 6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중심으로 17개 사업 총 10억 630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증액분 2000만원을 제외한 삭감액 10억 4307만 3000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4.21% 증가한 206억 6822만 4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한성수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홍보체육진흥실에 각종 홍보물 발간 사업 증액에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중구청장 김홍섭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철홍   방금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장)

(11시 16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 중구 영종·용유 구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함으로써 균형발전에 대한 중구 의원들의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영종지역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집행부와 함께 시에 지속적인 인력 증원 요청으로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고 중구지역 복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도심지역과 영종․용유지역의 동등한 행정혜택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구지역 내 주요투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집행부와 관련 기관과 함께 사업 추진방향과 발생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중구지역의 특성을 살려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만, 향후에도 의회는 끊임없이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장 임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관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관광진흥실 개별1번 누들테마거리 정비사업 현황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당초 설계부터 사업규모, 내용 및 물량 등을 면밀하게 파악 공사를 시행하여 차후 설계변경은 지양하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것과 원도급 업체에서 계약 체결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고 원설계 일위대가 중 잡철물 제작·설치『간단』대가 오류 및 원설계 스텐레스 절곡와 잡철물 제작·설치로 과다계상하고 설계변경 아연도 강판 잡철물 제작설치 간단으로 하여야 하나 업체의 견적처리로 아연도 강판 절곡으로 과다 계상한 것과 설계변경시 투광시트지 등 견적처리한 부분의 금액 적정성 검토와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관련업체의 시정, 제재 및 조치바람을 포함한 총 60건으로 그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0건, 건의사항은 40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구정에 대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조속히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회로 삼아 구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자구정리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2만 중구 구민 여러분 힘든 한 해였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열심히 힘을 내어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end]

○출석의원 7인

김철홍    유명복   임관만   김규찬   김영훈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손영식

○출석공무원

중구청장김홍섭

부구청장박명성

총무국장심재영

주민생활지원국장강광석

도시관리국장신영목

영종용유지원단장김종일

보건소장김양태

기획감사실장우원균

홍보체육진흥실장이승선

관광진흥실장나광호

총무과장한상원

안전관리과장김영곤

문화예술과장이병직

재무과장박용운

세무과장박명애

민원지적과장김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최중용

주민복지과장선수경

가정교육과장김옥자

위생환경과장장명자

자원순환과장장순갑

도시개발과장김광호

건축과장임제락

항만공항수산과장한영대

교통운수과장원문희

건강증진과장이대섭

○서   명

의 장김철홍

의 원임관만

의 원한성수

의 회 사 무 과 장김경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