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이정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재 의원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구청과 의회가 우리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98년 IMF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하고 회복되지 않는 경기로 인하여 IMF사태가 다시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로 개인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도 답보상태입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및 체감 중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상반기 경기 불확실성 요인을 보완하고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견인이 필요하여 20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으나 미진한 경기회복세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10조원 수준의 추경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확충하고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반기에도 당겨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가 합심하여 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구민, 지역사업체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을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 중구 본청에서 계약한 내용 중 수의계약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도 총 1910건 중 67%인 1287건, 2015년도 총 1828건 중 1222건으로 역시 67%, 금년 10월까지 총 1594건 중 62%인 999건입니다.  수의계약 중 중구 관내 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2014년도는 32%, 2015년도 34%, 2016년도 32%로 평균 33%,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구를 제외한 인천지역이 53%, 인천이외의 지역이 14%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내에 면허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한 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내 사업체가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  부를까?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력이 쌓이고 자연히 실력도 늘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관내 사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 관내 사업체를 우선 배정하도록 경주하는 것은 관내 어려운 지역경제와 관내 중소기업 육성 등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또 다른 사업체의 관내 유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에서만 노력한다고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내 사업체의 자구 노력입니다.  이 또한 구청에서 노력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준다면 도미노 효과처럼 따라 올 것이며 저를 포함한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구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내 사업체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구의 현안사항과 정책연구과제 등의 연구 및 수행을 하여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민간전문가 비율 등에 관하여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거소지를 ‘주소’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 중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내용이나 장애를 비하할 수 있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재활활동 및 각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월디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관만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11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 일정, 감사 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