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0월 26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0월 26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일자리경제과, 위생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사용자 점검 하셔 가지고 중지조치 하셨잖아요.  하기 전에 당연히 체크는 해보셨죠?  어떤 이유로 사용을 못한 건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점검하고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타당한 것에 대해서 중지를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2개월 이상 사용을 못했던 적이 있다거나 사용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지하지 않고 권고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 게 있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 해 주셔도 돼요.

○복지기획팀직원 조영희   (방청석에서 답변) 복지기획팀 조영희입니다.  2개월 이상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속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로 문의 한 후에 직권으로 중지요청합니다.

○한성수 위원   만약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요청하면 신청 할 수는 있는 거죠?  불이익이 있다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거죠?

○복지기획팀직원 조영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거에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바닥을 다지고 운영을 해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문제점은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있는 사회보장 협의체는 제가 현재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배려를 많이 해 주셨고 예산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이분들이 저는 감정 노동자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를 하려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들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비나 지원도 그렇고 사회보장 협의체나 10년이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 행사를 할 때 비용에 비해서 줄곧 1500만원 이상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재능기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10년 되는 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사회보장 협의체 직원도 현실화 시키는 쪽으로 급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이정재 위원   팀장님,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들으셨지만 지역적으로 8부두 활성화 시키자 광장 넓은 곳에서 미리 기획해서 하는 것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나왔거든요.  위원장으로 의논 하셔서 내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역적인 좋은 행사도 되고 그분들에게 힘도 되고 그리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날 좀 아쉬웠던 건 행사가 있으셨거나 가셨는데 거기에는 적어도 사회보장 협의체 단체가 25개 단체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보건소장님도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의견을 들으려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대신 배석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위원이 아니라 참여를 안 했었는데

○이정재 위원   안 계셨을 때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때는 한번씩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자활 사업 활성화를 지금 사업비도 한 20억 정도는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활에 성공해서 취업을 하고 그러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거나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보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활기업으로 해 가지고 성공해서 나가는 사회가 청소 사업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 외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 했었는데 자활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역량을 보면 개개인들이 생활도 어려울 뿐더러 한분한분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지금 사업의 목적이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근로능력을 가지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기회를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한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중구 관내라든가 경로도 미리 알려 주셔서 단순한 일이라도 취업될 수 있게끔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지금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자활사업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아무리 국비, 시비 다 되고 있지만 잘 되는 사업은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중에 조금 실적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에서도 잘 꾸려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복 위원   센터장도 하려고 애는 쓰는데 구에서도 그때도 언젠가 말씀 드렸지만 에어컨 청소라든가 일자리를 줘 가지고 우리 과에서 협조하는 거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는 기업이 해피크린하고 서로 좋은 건설이라고 자활 기업이 성공해서 나간 사례인데 그런 데에 일을 줄 수 있도록 부서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어차피 과장님도 회의에 참석하고 하니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몇 년 전부터 자원봉사센터에서 벽화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년, 2년 지나서 탈색이 됐어요.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벽화 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중구시내나 영종·용유지역 간에 불균등한 행정혜택 이런 건 없죠?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소득 지원 이런 거고 하니까 그렇죠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21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선수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청소년 상담 하는 공간이 이쪽에는 있는데 영종지역에 없어서 가정교육과에 요청을 해서 영종지역에 조그맣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 아세요?  가정교육과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나 연관은 있는데 일단 가정교육과가 비중이 커서 그쪽에 말씀을 드려 공간을 구하다가 다음으로 미루려다가 청소년 상담도 그렇고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쓰시던 방을 상담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했어요.  하늘 문화센터 그 공간에 생기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달라 요청을 받았나봐요.  그래서 하늘 문화센터에 재무과 예산에 추계가 잡혀서 공간활용을 하면서 상담 할 수 있는 공간도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부모 피가 말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떠니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해서 그랬는데 언제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문제는 리모델링비는 청소년 상담관 포함해서 3억원 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 과를 먼저 말씀 드리면 어제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거의 관련된 데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 센터 저희 과에 장애인 분관 주간보호센터 가정교육과 청소년 상담실 세 개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은 기획감사실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직까지 예산에 리모델링비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사업비가 만약에 결정만 되면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과정을 알고는 있어요.  문제가 경제청과의 가장 중요한 게 결정이 되어야 되고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을 기다리기에 힘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라도 임시적인 교육장, 임시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영종분관에서는 현재 사용하려는 곳도 보건소에서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학부모회를 통해서 들었던 것도 6월까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었나봐요.  예정대로 했으면 한 9월달 정도에 이전돼서 새로운 교육을 기대 했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문화센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저희가 25일날 할 때 저도 내용을 알고 싶어서 팀장님이랑 회의하는데 배석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오셨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이라도 급하면 저희가 전세 비슷하게 줘서라도 들어가고 싶다 마찬가지이고 해서 저희 의사만 전달만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 과정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딱히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결정이 이달에 날지 일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장비한다는 것도 안 하고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기에는 청소년들이 사실 그 단계별 시기가 있잖아요.  더 많은 힘이 들어 양쪽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장애아동들 쪽으로 사회복지선생님이나 이런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어제 배석만 했던 부분이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을 다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되면 빠르면 이번 달 안이 될 수 있고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행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한성수 위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하리라고 4개월 이상 수업이 중단됐어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불편해요.  그분들이 사실 그동안 교육을 받을 때도 많이 열악해서 중구 쪽으로 많이 못 오고 영종분들은 서구나 계양구 쪽으로 다니고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단되니까 그 실망감이나 서운함이 컸던 것 같아요.  기획실하고의 관계나 또 맥을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거 항의 오거나 그랬을 때 파견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으셔서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정교육과에도 말씀 드리겠지만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제 3의 장소에서 공간을 할애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인인력개발센터 야유회를 가셨어요.  이틀 동안에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그날 아침에.  돈을 많이 쓰고 기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획을 세우실 때 센터장하고도 그렇고 계획 세우실 때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불편하시지 않게 이왕 갔다 오시는 거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시는 과정 중에서 불편함이 많으셔서 매끄럽게 하실 수 있게끔 맨 처음에 계획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예전에 안마 의자 고장 나서 렌탈 하신다고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 드렸는데 경과가 어떻게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고 있고.

○이정재 위원   여기저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저도 오자마자 청장님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파악하고 있고요.  하나씩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워낙 노인정도 많아서 한번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 아까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제가 판단해 봐도 그렇습니다.  2010년 11월경에 우리 중구에서 그 건물 받기를 관리비용이라든지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해당 과가 주민복지과인데 이쪽에서 어폐가 있어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 업무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필요로 하는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면적으로 주민복지과가 있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인지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피를 토하듯이 말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을 해도 의원이 되고 나서 개선되는 점이 없어요. 결국 제가 막 악악대고 안 해 주면 청원서 700장씩 받고 그러니까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거까지도 이해해요.  우리 중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과장님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상호 협조해 주시고 정보도 상호 교환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업무보고를 전혀 해 주시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이런 거 빨리 의원들이 얘기해달라고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은 배제되어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임대 하는 것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 그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에 대해서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알고서 또 하려고 하니까 그냥 미뤄요.  기약 없이 과장님이 어저께 그런 얘기까지 서로 나왔으니까 대응이 돼서 어제 시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싸움 하는 거지 그거 피해를 왜 주민들이 봐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은 문을 열어주고 나중에 비용이라든지 정산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죠.  더 빨리 관심가지고 신속하게 개방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영종·용유지역에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 많은데 영종·용유지역에 불비한 시설들이 많죠?  아직.  201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중구 시내에는 있지만 영용에는 없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하기로 했어요.  예산 반영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지금 노인복지프로그램 관련해서 그쪽은 진행 중에 있고요.  영종분관 이전할 계획입니다.  두 개 정도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여성회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성회관도 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현재 다 문화 관련된 부분들은 확충해서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우선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됐을 때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력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2010년도 이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복지, 반쪽 복지 하지 말고 중구시내에는 있지만 영종·용유에는 없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공간을 하늘문화센터가 없으면 중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싸워서 그거를 공항신도시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써야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하늘문화센터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중구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인 거예요.  결국은 다 중구청 예산으로 다 지어줘야 돼요.  주민들이 강광석 국장님 영종·용유지역 주민 입장에서 중구청 보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 만들어 달라.  여성회관, 노인회관,  자원봉사센터 다 만들어 달라.  그거 만들어 줘야죠?  다 중구청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하늘 문화센터는 주민들이 싸워서 공항 신도시 건설비로 일단 중구청 예산 안 들이고 만들었잖아요.  그런 큰 건물들이 무상으로 왔으면 최소한 운영비는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해 가지고 수영장도 중구청이 예산 들여서 운영하면서 왜 안 해요?  안 되잖아요.  그거 19억원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6년 동안 싸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하늘센터 안 하려면 구정질의도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라 몇 백 억원 더 들여서 지을 거예요?  지을 수 있는 돈 있어요?  없잖아요.  있는 건물을 빨리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무상임대 받아서 다 대고 할 거냐 신축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까지 더해서 할 거냐.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당연히 하늘문화센터 전적으로 다 하는 게 맞죠.  지금 주민들이 인천시가 운영하기 때문엔 수영장 프로그램도 운영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제대로 안 되고 비싸고 불만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시에 이야기해도 제대로 안 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인천시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적에 귀 안 기울여요.  주민하고 밀접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바로바로 하고 그래서 중구청이 이걸 인수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그거는 중구청에 대한 좋은 평가 아닙니까?  인천시 포함해서 체육관 포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중구청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잘 안다는 평가예요.  덜 중요 데 아끼고 1억 들여서 운영하면 되지 하늘문화센터 무상임대 안 받으려면 따로 짓든가 그러면 300억 들여서.  강광석 국장님이 그동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영종출신이고 하시니까 영종·용유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어쨌든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주민생활지원과 관련된 총괄 국장이시니까 중구청 내부에서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하늘문화센터를 인수하는 걸로 체육관 인수 하는 걸로 해서 중구시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문화회관이 있다면 영종에도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방자치법 제13조 균등한 행정혜택을 주민들이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구청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통째로 인수하세요.  수영장도 중구 구민체육센터에 맞게 운영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균등한 행정혜택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구가 균등한 행정혜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구청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중구 전체를  대변해야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중구청장과 부구청장 이야기하셔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인천시가 넘겨준다고 했죠.  운영비 가지고 운영해라.  그러면 그거를 중구청이 운영을 하고 다른 데다가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 더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 해결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주민들 의원님들이 몇 년째 계속 그거 이야기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 많은 시설을 놀리고 있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늘문화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6개월 째 배우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강당이라든지 수영장, 테니스장 이런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대변하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도 강력하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변할텐데요.  국장님 이번에 하늘문화센터 운영 통채로 인수 받아서 운영비 대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시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방청석에서 답변)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예산이 있을텐데 그런 거 진짜 남들이 봤을 때 필요 없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급한 순서,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문화센터 운영에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볼 겁니다.  예산 덜 필요하고 그런 것은 다 삭감해서 진짜 필요한 데가 뭔지 그런 거 다 볼 거니까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먼저 그 부분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인수할 건지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가정교육과장 김옥자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월디장학생 선발하는 거 과장님은 선발해보셨나.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현재 사무국에서 실무적인 건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장학생선발은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남구사람도 받더라고요.  학생이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유명복 위원   저쪽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하는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 업무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선발하는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서류도 보기는 보겠지만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유명복 위원   남구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으려고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옮기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받는 게 너무 의아해서 내년에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거는 지급대상을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는 확인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지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잘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월디장학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4년 4월에 설립이 됐는데 감사 때마다 사무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내년 4월까지 하시고 존치여부를 판단을 하실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한성수 위원   사무국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사무국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인데 그 부분도 확정을 안 했는데 직원이 한 명 더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해 주면 좋은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짧지 않은 시간동안에 그다지 큰 성과가 없으면서 말이 많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구민들하고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가지 163페이지 영종지역이 운서동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주3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현재 파악한 거고요.  주3회만

○한성수 위원   상담센터가 청소년카톨릭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 담당선생님께서는 운서동을 쓰지 못하게 해서 쓰지 못한다고.  그거를 제가 요청을 드려서 따로 큰공간을 만들지 말고 세를 얻어서라도 그 위원장님 방을 썼던 건데 그 방을 빼달라고 해서 쓰지를 못한다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청취불능)

○한성수 위원   언제부터 다시 한 건가요?

○교육청소년담당 이연우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한성수 위원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방치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인천지역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과 자체 선생님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길래 그거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월디장학회 올 연말까지만 하신다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사무국장님 근무는 내부방침을 그렇게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아예 저희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장학금을 5억을 적립을 하실 거라는 계획이신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장학금 공약은 저희 부서에서도 5억을 더 적립할 목표로 세워서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정재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위에는 결재권자는 이런 부분을 다 보지 못합니다.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는 거지 그걸 윗분이 다 보시지 않잖아요.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모아두시면 뭐할 거예요.  숙제로 안고 있는 게 기금마련해 놓은걸 어디도 못 씁니다.  덩치를 불려놓아봤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56쪽에 있는 학교에다가 교육경비지원해 주는 거 3억 더 키워가지고 15억으로 예산을 하시려고 쓰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누구 몇 명에게 중구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입장인데 학교로 가면 학생들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건의를 드려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교육경비가 20억까지 예산을 편성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12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왜 그러는 겁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아무튼

○이정재 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정재 위원   왜 못합니까?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다가 이 돈이 갈까요?  제가 과장님들에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쓰여야 될 곳에는 안 쓰이고 과장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다 삭감하고 딴 데다가 쓰면 되겠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정재 위원   올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2억이었어요.  그래서 신흥초등학교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7억을 노경수 시전의장님하고 해서 받아왔어요.  인천시교육청에서 얻어 보자고 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1억 5000 정도가 더 들어가면서 될 것 같아서 중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면 공사할 때 한번에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비가 어디에다가 쓰이냐면 교육감하고 회의를 갔다 왔는데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으로 해라.  그런 데다가 쓰지 마라 또 다른 의견을 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년  두 학급씩이나 한 학급씩 창호를 갈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일괄해서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조례상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개조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이 지원을

○이정재 위원   (청취불능)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런 건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시설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딱 정해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등외에다가 그런 것을 써놓으시든지 앞에 나와 있는 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조례에는 지원하는 범위가

○이정재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교육청에 해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보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위원님 말씀하신부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정재 위원   줄인 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정상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불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말이 괴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실 거면 더 지원해 주시고 어떤 때에는 특수목적이 있어서 학교장에게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하시든지 해서 당신들이 A라는 학교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큰 문제 아니겠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내년에는 올해 신흥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느 학교든지 똑같은 예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획일적인 방법을 갖고 계산해갖고 하신다면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 줄이지 마세요.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백년지대계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장학금도 안 주고 얼마 전에도 우리도 갔다 왔죠.  왜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지역의 학생수가 줄고 그 면학분위기나 그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남부교육지원청하고 간 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거에 그렇게 한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남구에 있는 용정초등학교 하고 봉화초등학교가 19년까지 이전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정재 위원   학교총량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를 재배치하는 거죠.  학생수가 감소하고 과밀학급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딱 여기에 맞습니다.  제가 제물포고등학교에 직함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 대한 부분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꼴이 분명히 납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사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 언론이나 그런 거를 주시하는 사항이고 시의회 차원에서 계속 대응을 한 걸로 보도를 통해서 봤고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정재 위원   준비해야죠.  학부모들이 가서 시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을 갖다가 지키려면 집행부인 구청에서 가정교육과에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의원을 통해서 로비해야 되는 거고요.  시교육청에도 얘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과거의 실례가 시청도 남동구에다가 뺏기고 그런 것들 미래에 대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공동화현상이 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책임을 공감하시고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세요.  대책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구청에서 먼저 갖고 있어야지 각 학교에다가 전달하든지 위원회에다가 얘기하든지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도 영종지역과 중구시내지역간에 불균형 시설프로그램 많죠.  내년 3월에 하도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진짜로 성의를 가지고 하는 건 드림스타트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센터도 했죠.  운영하고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주3회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규찬   사무실이 없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아까 한성수 위원님 말씀 드린 것처럼 운서동주민자치위원장

○위원장 김규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하늘문화센터

○위원장 김규찬   하늘문화센터 건물이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같은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위원장 김규찬   드림스타트는 3월에 하겠다는 거고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영종에도 민간센터를 준비하는 쪽이 있고 구에서는

○위원장 김규찬   지난번에 구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아동생활시설 이거는 뭐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여튼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여기저기 산재해서 하지 말고 하늘문화센터를 인수운영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시설을 같이 직접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월디장학회 120억인가요.  장학금을 묻어두니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월디장학회를 해지해서 그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매년 3억원씩 줘도 100억이면 30년을 줄 수 있다.  아니면 20년을 줄 수도 있다.  해지하면 교육청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연대해서 싸우기로 했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저희가 다시 법리해석을 받는 거는 교육청에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줄 수 있다.

○위원장 김규찬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기 전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20억 그 많은 예산을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묻어둡니까?  도로건설 한다고 차입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기획감사실하고 국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는 거에 주체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담당이 가정교육과장님이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게 더 나아요.  5억원씩 해보면 완전히 무상교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에 따라서 가정형평에 따라서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그리고 이 돈 가지고 교육혁신지구 이렇게 됐어요.  보고했나요?  청장한테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진하면 지역주민여론도 많이 들어야 되고 조직이나 인력도 예산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저는 관광중구보다 교육중구가 더 주민들을 중구로 들어와서 살도록 한다면 몇 배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터 학교가 떠나니 마니 했는데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죠.  할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죠.  청장공약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청장공약으로 바꾸든가 그러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부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 예산을 덜 쓰고 이런 데에 교육을 즉각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가정교육과장님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2017년 업무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어시장 화장실 몇 개나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화장실은 현재 조합사무실 밑에 있는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1층 옆쪽으로

○유명복 위원   국민은행 건너편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조합사무실 밑에 거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샷시로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화장실 개보수는 5800만원 들여서 하는 거고 출입문을 19개입니다.

○유명복 위원   어시장 사람들이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부담까지 해서 진행하려고 내년도에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유명복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5800여 만원 정도 들고 출입문 19개를 고치는데 59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도윤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왜요?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사업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작년에 우리 신포시장에 사업한 게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과장님 조금아까 보시는 것처럼 공사한 거 말고 사업을 하신 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2017년도에 국제시장지원센터에서 예산집행 한 게 총예산액은 2억 790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8월 말 현재라서 9800 한 1억여 원 집행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돈을 다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왜 남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제가 판단할 때는 신포동도소매상점가조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6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남은 돈들이 다 뭐냐고요.  뭐에다가 쓸 건데 다 안 쓰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지원센터 직원인건비가 7명으로 배정되어 있었는데 현재5명만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고 사업을 신포시장지원센터를 통해서 거나 사업한 거 공사한 거 말고요.  이쪽에 부흥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들이 뭐가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9월달에 140만원 들여서 신포상인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수시장견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문시장으로 해서

○이정재 위원   또 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지원센터운영비로 되어 있고

○이정재 위원   사업한 게 없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지원센터의 존재목적은 뭔가요?  이분들이 하는 게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저희 조례에 보시면 국제시장으로 기능특화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이정재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1억 7, 8000을 주셨는데 일반관리비를 통해서 뭐를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주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했거나 뭐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상인들을 위해서

○이정재 위원   상인들을 위해서 하신 게 뭐냐고요.  140만원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한 거 빼놓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이분들은 무슨 구청장이 뽑아지고 그분들 아는 지인들 뽑아서 인건비만 주려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위수탁관계가 그런 거고요.

○이정재 위원   이 비용은 다 구비 아니에요.  돈을 줬으면 그 돈을 준 거 만큼 이분들을 뽑으신 거지 놀고 먹으라고 1억 그게 어떤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최근에 문제가 되고 홍보부스라든지

○이정재 위원   문제가 되고 말고 사업하는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자체사업이요?

○이정재 위원   1억 7, 8000의 인건비를 줬으면 과장님 할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위수탁관계를 갖고서 인건비를 주셨다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돈이면 어떻게 남아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4년도를 보면 3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 2000이에요.  나머지 비용이 2억 2000 정도가 시장사업비였어요.  이때는 갖다가 센터장을 뽑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했어요.  다음 해에 15년도 예산을 줄여서 2억 8000으로 잡았어요.  여기에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1억 7000이에요.  사업비는 1160만원이에요.  예산도 1억이 줄었을 뿐더러 이분들을 왜 뽑아서 비용을 소모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2014년도에는 실제로 예산액은 3억 4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다릅니다.  나머지 자금은 1억 2200은 그해에 들어왔고요.  2015년도 마찬가지로 실제 집행액은 (청취불능) 2015년도까지는 센터장이 있었고요.   2015년도 7월에 아마 그게 공석이 됐고요.  1월부터 7월까지 김진선 씨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고 있고 똑같이 말씀드리면 뒤집을게요.  돈을 갖다가 인건비를 주셨으면 예산을 불용금액으로 쓰시지 않으셨다고 했죠?  예산은 1, 20% 남거나 부족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1억씩이나 남겨서 과다하게 책정한 거는 왜 책정을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청취불능)

○이정재 위원   이렇게 착오가 있는 거는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사업비로 쓰지 않고 반납을 하고 불법상가조성물을 만드는데 1억을 쓰고 이분들이 사업하실 수 있게끔 하거나 과업이 부족하면 신흥시장 또 지하상가, 로데오거리, 연안부두까지 해서 다 여기 전문가죠.  저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현로 35번길에 있는 거 부스 만드셨어요.  그동안 과정 왜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전대문제도 발생되고 뭐 운영상의 그런 것도 조금 미비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이정재 위원   새롭게 하는 건데 조금 미비하신 겁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개점휴업을 갖다가 1년 넘게 하고 우현로 35번길 옆에 있는 분들한테 동네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장사 안 한다고 뭐라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그렇게 놔두셔가지고 예산낭비하면 사람들한테 의원만 실없는 사람이 되지 구청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뭘 하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갖고 왔지만 사업계획서 여기 다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들 이안에 있는 거랑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불법노점상 하는 게 하나도 이 내용 하고 맞지 않아요.  근거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예산을 얼마나 낭비하는 거예요?  예산 못 세워 드립니다.  이정재는 못 세웁니다.  하고 딱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개인 돈입니까?  나라 돈이에요.  국민의 돈이고 혈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뽑았으면 아니면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김도윤 팀장 왜 못나오셨습니까?  지병이 있으시죠.  일을 갖다가 과다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국제지원센터라는 곳을 해서 구청에 비하면 을이에요.  이분들을 뽑아서 놔두고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과업에 대한 검증을 해 주시는 거고 구청에서 하셔야 되는 일인데 본인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고 거기는 놀리고 사업비 하나도 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구청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을 내가 몇 차례 요청하고 단 한번도 바뀌는 게 없어요.  사업비만 올라와요.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시에다가 행정감사요청 할 거고 상부기관에다가 또 얘기할거예요.  개인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말씀하는 거고 사업이 잘못됐으면 빨리 시인하고 개선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의도 하나 없고 이렇게 하시면 신뢰가 안 돼서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려고 의원들이 집행부의 입장을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말씀을 구청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나 할 수 있는 게 룸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잡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국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봤어요.  내년 예산도 또한 이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바뀐 거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특별히 신규로 부스에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스가 아니라 신포시장 내 사업에 대한 것도 예산 제대로 잡혀있는 거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얼마 세우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홍보마켓팅 50만원, 홈페이지운영사업 2000만원, 시장상인역량강화사업으로 올해같이 140만원, 신포권일원 외국인관광객유치사업 쿠폰지급 2000만원 현재

○이정재 위원   그분들을 대신해서 사업하는 거지 그분들 인건비로 들이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일반운영비 7000여 만원.

○이정재 위원   의원님들도 사람을 뽑아가지고 회사에서 인건비가 2억이 나가는데 그분들에게 7000만원 사업하라고 2억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서 뽑습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2억을 주고서 인건비를 주면 적어도 3억, 1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만큼 사업비를 주고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자세하게 갖고 왔어요.  국제시장 외부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준 게 1500만원 재래시장 돈 1000만원해서 어려운 분들 (청취불능)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오늘은 사실 행감은 아니에요.  업무보고라 저는 다른 말씀은 크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라 과장님 머리 속에 있는 얘기만 하세요.  모르셔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주세요.  박성철 주무관님 팀장님이 안 계셔서 여쭤볼게요.  김도윤 팀장님이 병가이신 게 잘못하는 게 김도윤 팀장님이 아픈 게 피해가 될까봐

○경제지원팀직원 박성철   (방청석에서 답변) 운영자를 선정을 했고요.  11월 중순쯤에 운영을 할 거라고 지금까지는 구에서도 개보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청취불능)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팀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정도의 양인지 알고 계세요?  그 인원이 하고 있는 일과 신포시장지원센터 그리고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경계가 없어요.  여러 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는데 박성철 주무관이 일 다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도.  이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할수 있게끔 해 주든가 팀을 하나 더 만드셔서 서포트를 해 주세요.  그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구무역상 상가는 작년, 올해, 상반기, 하반기 여쭤볼 때마다 대답하셨어요.  10월 말이에요.  감사 때 얘기 또 나옵니다.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이상으로 질책 받으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24일까지 8일간 도소매상점가 입찰올 해가지 어저께 날짜로 강서유통조합이라는 데서 한 개만 입찰이 돼가지고

○한성수 위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두 번 유찰되면 당연히 수의계약이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은 이해를 못하냐고요.  내려오는 명령만 따라가냐고요.  시장을 생각하고 그런 건 과장님의 몫 아니에요.  외압에 의해서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아무 판단 없이 그쪽으로 갑니까?  팀장 오래 하시면서 과장님 되시고서 그 역량발휘를 못하십니까?  구민을 먼저 챙기고 시장상인들을 먼저 챙겨야죠.  감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뵐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말씀드리려고 말을 아낍니다.  빨리 개선할 거 있으면 어제, 그제 한 것까지 다 알고 있고요.  강서유통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유리공사하고 짐이 안 빠진 거 다 알고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하세요.  시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요청하고 고발하고 이럴 지도 몰라요.  빨리 이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선시켜서 원상복귀 옛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상급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주민들을 바라 보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주민복지건설 위원님들이 그동안 과거의 평가도 하고 내년에 잘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니까 잘 반영을 해서 내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과장님 178페이지 사회적기업 지금 신규지정된 두 개 업소가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송월동 동화마을하고

○한성수 위원   송월동 동화마을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동조합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로 심의를 할 때 자격이 안 되는데 인맥을 이용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그쪽에서 (청취불능)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기상청에서 엑스밴드 쓰겠다고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만 봤는데 기상청에다가 (청취불능)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경제과에서 이첩을 시켜 준 단계였습니다.  시장상인들의 신고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경제과로 이첩을 시켜서 취합해서 캣맘한테 결과를 주는 걸로

○이정재 위원   업무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 이유는

○이정재 위원   누가 고양이 밥 주고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재 좀 트러블 안 생기게 좀 해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자원순환과장 장순갑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아주 잘하시네요.  207페이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팀장님도 보셨겠지만 관내에 폐건전지 있죠.  몇년 전에 각 동별로 동네마다 걸어놨었어요.  주머니 같은 거 그게 일부는 처리가 됐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된 곳이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안 좋아요 폐건전지가 수온이 녹아서 하루속히 수거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제안을 하나에요.  관내에 보면 24시 편의점 있죠.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협의해서 그 장소에다가 투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슈퍼 갈 때마다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가시면서 약국에 가면 폐약을 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클린하우스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혼재된 클린하우스로 설치가 돼가지고 구분이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각종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신형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갈 수 있게끔 캔류나 플라스틱류, 일반쓰레기는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를 설치를 해가지고 추세를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신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형보다 주위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한 게 다섯 개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임관만 위원   예산확보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50개는 13개가 2009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필요한 부분은 놔두거나 이전할 부분은 이전을 하는데 앞으로 신형 쪽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소팀장님 저번에 연안어시장하고 동사무소하고 팀장님 청소 때문에 의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답이 없어 가지고 취약지 주변관련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장순갑   (청취불능)

○유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nd]

○출석의원 5인

유명복   임관만   김규찬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김선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광석    주민생활지원과장최중용

가정교육과장김옥자    일자리경제과장박성근

위생환경과장장명자    자원순환과장장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