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분야가 중복되거나 저조한 분과위원회를 통합조정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2의 제1항에서 현 5개분과위원회를 3개분과위원회로 통합조정하고 안 제3조의 제2항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정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3항 별표에서 각 분과위원회 소관분야를 통합조정하였으며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중 활동이 저조한 분과위원회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 현행 5개의 분과위원회중 내항분과위원회, 원도심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원도심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총 3개의 분과위원회로 축소하고 별표 분과위원회 소관분야의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를 개정하고, 제3조의2제2항 분과위원회 인원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5년 10월 1일 제2기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를 위촉하고 현재까지 내항분과위원회 8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2회, 원도심·문화관광분과위원회 2회 등 총 43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과위원회별 현안사항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제2기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며, 내항분과위원회, 원도심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가 통합되어 새롭게 원도심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조례 제3조의2제2항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정시 분야별 위원회 5개를 구성하고 2013년 7월 22일 특화된 특정분야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위원회를 삭제하고 2013년 12월 27일 개정시 위원회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2015년 8월 3일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정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5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하였으나 2016년 상반기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의 주요정책이나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과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현재 개정전까지는 8명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영종분과가 15명이고 용유분과가 10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원도심 전체는 30명입니다.  원도심, 내항, 문화·관광 합쳐서 30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공동안건제출로 해서 공동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거죠.  위원회 성격이지 개별성격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것이 개별적으로 소위원회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3개 분과로 운영되더라도 내항, 원도심 쪽하고만 집중적으로 안건이 편중이 되어 있지 문화·관광분과 쪽으로는 사실상의 토론과 자문이 미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통합하게 됐냐면 지금 운영중인 것 중에서 원도심 분과로 모든 분과를 통합하는 이유는 원도심 발전 계획안에 결국은 문화·관광분과도 있는 것이고 내항분과도 사실은 소속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건을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8명이서 원도심분과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 자체도 미약해요.  그래서 3개 분야를 통합해서 30명규모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지정해서 한번 결집력을 가지고 구성해 보자.  이거를 각각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노출됐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게 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위원회의 역량문제인데 사실 석탄부두를 예로 드셨지만 석탄부두 이전에 대한 것을 특정 몇몇 분한테 지정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그분들이 법률 검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번 달 주요 안건은 연안부두 건의 석탄부두와 공해·소음분진 관련 안건을 중점적으로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들과 함께 정부가 됐든 석탄공사가 됐든 그 관련되는 기관을 한꺼번에 그 안건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달은 하고 다음 달에는 예를 들자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렇게 해야지 40개 안건을 가지고 매달 토론한다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깊이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데 이거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봤거든요, 저는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범주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3개 분과를 합쳤을 때 지금 현재 30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닙니다, 통합되는 분과에 한해서만 30인 이내고 영종·용유분과는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본적으로 위원회 총수는 55명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생길 수 없습니다.  총수는 55명미만이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수정을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총수의 변동이 5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과에 대해서 영종·용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본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 안에는 사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회의는 했는데 과연 이 회의를 통해서 내항분과가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 라는 실적은 이 안에 결과분석 내용에는 사실상 없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55명.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학위까지 사실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게 사실 위원님, 중구발전위원회라는 게 자문적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사정에 밝은 분을 지역에 맞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지역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됐던 게 사실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할 때 그분들을 배석시켜서 그 지역 현안이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용역도 지역사정에 밝은 분도 계시겠지만 용역사 자체가 일반 외부에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사정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용역사나 어떤 기획을 맡은 분들한테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주 임무였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번에 위원 정수를 30인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위원님들 중에서 사실 일부 해촉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중구지역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구가 협소한 거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못 찾은 부분도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선임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가급적이면 중구를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번 선발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호에 따라서 통장위촉기준이 당에 통 관할구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주민의 전출입이 잦은 지역일 경우 통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도 자격요건 미달로 위촉이 불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위촉회의 폭을 늘리고 지방행정 일선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통장의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해서 기간의 제한없이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밖에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통장으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편의 제공 조항 중 통·반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과 우수 통·반장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현행 안은 워크숍 개최에 따라서 조항 조례는 명문화해서 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통장 위촉기준 중 거주기간에 따른 자격제한을 삭제하고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기준 중 해당 통 관할 구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주기간을 제한하여 전출입이 잦은 지역의 경우 통장 위촉의 어려움이 있어 동 행정 최일선의 업무공백이 발생되므로 통장 위촉기준의 완화가 필요하여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2년이상 거주”를 “거주”로 개정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 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통장 및 반장은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 조례별 세부 감면 및 면제 대상으로 통·반장을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3조제1항 수수료 감면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반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우수 통·반장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한상원   타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상 거주라고 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으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 군·구별 현황을 보면 동구, 남구, 연수구에서부터 남동구, 옹진군까지 해당 통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중구만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천시 중구 규제계획추진의 일환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통장님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을 월정액으로 드리고 추석이나 설날 때 25만원씩 또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선진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기물, 종량제를 80L까지인가, 60L까지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랑 폐기물쓰레기랑 분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도 고려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님들이 자기가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예술과장 이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내 최대 규모로 조성중인 영종역사관의 박물관 등록 영종·용유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귀속 유물의 수탁 대여 업무의 수행 및 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박물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도 필요시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의 신설과, 안 제21조제7항에 박물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 필요시 명예관장을 위촉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수집·전시하여 급변하는 영종용유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영종지역 주민 및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등에게 영종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관람, 휴게 등 편의 제공을 위하여 중구 관내 최대 규모의 영종역사관이 2016년 하반기 준공예정임에 따라 유물의 수탁·대여업무의 수행 및 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두고, 필요시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두고 자격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 조직 및 인력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21조를 제21조의2로 이동하고 ‘명예관장’에서 ‘관장이 없는 박물관에 명예관장’으로 개정하고 제7항 ‘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명예관장을 위촉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영종지역 출토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가 총 9144건으로 2013년 8월 국가귀속 유물 활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위탁유물 1802건, 임시보관유물 6272건, 등록관리유물 1070건 중 영종역사관의 전시예정유물 선정 후 대여 승인 대상과 기관 협의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영종역사관 개관시기에 맞추어 영종역사관 개관 취지에 맞는 유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우선 처음에는 종합박물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해보고 저희가 인천시를 쭉 파악해 보니까 시도 대부분 직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립박물관, 송암박물관 위탁도 몇 개 있는데 중구 관내 제일 큰 박물관이다 보니까 하여간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검토해서 위탁이 나중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시립박물관은 계약직으로 해서 4급상당으로 하고 그다음에 송암, 이민사박물관 검단 역사박물관은 일반직 5급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력은 어차피 행자부 총액인건비에도 맞물려 있고 행자부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대충 안을 잡는 것은 5급으로 해서 일반직이 됐든 아니면 학예사를 진짜 5급 상당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 두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박물관이다 보면 등록시에 학예사가 최소 2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예사 한 3명 일반행정 2명하고 시설 건물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인원 6명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2011년에 위촉해서 2015년까지 한 4년동안 했는데 무보수다 보니까 사무실은 저희가 개항박물관 2층에다가 마련해 드렸는데 거의 나오시지도 않고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 내용도 효율성은 떨어지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종역사박물관이 한 880평정도 되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할 수가 없고 박물관 규모도 크니까 그래서 별도로 박물관을 조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총액인건비나 그다음에 승인이나 협의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개관은 저희가 10월달에 건축공사를 당초에 부도가 나서 많이 진척은 됐는데 외관공사 바깥에 석공사가 50% 추진됐고요.  내부는 바닥미장공사만, 그분들이 시위가 있어 가지고 그건 남고 나머지 바깥에 조경이라든가 토목공사 이런 부분만 남아서 한 10월달로 건축공사는 준공하고 그다음에 전시공사는 내년 한 2월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최대한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안으로 개관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건축공사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 같이 병행해서 전시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도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도 전문성을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간 저희가 일반직으로 안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어차피 정원을 하려면 총액인건비의 행자부 승인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 부서가 생기든지 하면 원래 조직개편에서 바뀌어야 되니까 어차피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튼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조례에는 전부 담을 수 없고 그 세부내용은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왜 못 뽑냐면 정원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물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자문위원회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런 영종역사관 같이 건립돼야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회가.  만약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심의가 없어서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영종역사관에 자문위원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각각.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구성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유물평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게 박물관이 조성돼 가지고 대부분 한시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물평가위원을 각 박물관마다 다 구성해요.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해산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상시로 하면 예를 들어서 2년동안에 유물구입이 없다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요, 귀속된 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의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영종지역에서 발굴됐으니까 유물을 가져오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평가할 필요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요, 구입된 것은 다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사들인 거고 기증도 마찬가지에요.  기증도 받았으니까 평가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기증받은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기증받은 것도 다 사전에 아마 

○문화시설담당 윤득상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시설팀장 윤득상입니다.  보안설명을 드리면 유물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는 주된 내용이 유물들을 공고해서 유물을 구입할 때 유물의 가치나 금액 특히 중요한 거는 금액을 평가하는 걸로 활동하고 그게 필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유물들의 가치 그런 것들은 평가위원회에서의 판단보다도 저희가 학예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그런 분석, 고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문화시설담당 윤득상   네, 구입 및 수집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금액적인 가치적인 부분을 이분들이 평가하는 거고 이미 발굴돼서 수장되어 있는 유물들이나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향토문화유산조례.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 누들플랫폼 건립 부지 변경 건입니다.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누들 플랫폼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목적으로 201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것으로 총 13필지중 6필지 매입후 나머지 7필지에 대하여 소유주와의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체부지로 관동2가 3-1, 3-5, 3-9 공영주차장 부지의 지상권 사용과 함께 관동2가 3-3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시관 레스토랑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유지 을왕동 717-15, 717-17 매각 건입니다.  행정재산인 공유임야가 무단 점유 등으로 하여 현행상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음에 따라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보존 부적합한 을왕동 717-15 및 717-17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처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함은 물론 세외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영종·용유 기반시설 건립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을왕동 717-15의 면적은 1944㎡ 대장가격은 약 42억원이며, 을왕동 717-17 면적은 575㎡ 대장가격은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각예정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가격의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토지 및 건물 1건씩 13억원에 매입하고 토지 2건을 55억원에 매각하여 42억원이 증가된 변경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 아시아누들타운 선정에 따른 누들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신포동 47번지 등 총 13필지와 건축물 11개동을 20억원에 매입하여 누들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13필지중 7필지 소유자가 매매 의사가 없어 매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축소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대체 부지로 추가 재정 부담이 적고 신속하게 매입 가능한 관동주차장과 인근 관동2가 3-3번지 포함 총 4필지를 매입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매입비 20억원중 6필지 매입비 7억원을 제외한 13억원내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이견이 없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인 을왕리 해수욕장내 구유임야 재산관리관인 용유개발과에서는 을왕동 717-12외 1필지의 현황측량 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이전부터 대지화되어 유원지 주변상가들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2015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변경이 가결되었습니다.  을왕동 717-12번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위하여 3필지로 분할하고, 을왕동 717-13, 717-15, 717-16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어 재산관리관을 용유개발과에서 용유출장소로 변경하고, 용유출장소에서는 무단점유변상금 34건 13억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별표1 재무과 분장사무중 15.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2016년 5월 9일 을왕동 717-15필지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5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가결되었으며 6월 21일 을왕동 717-15, 717-17, 2필지로 분할하고 55억 4400만원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에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0㎡이하의 토지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므로 매각 대상자 선정 및 점유사항에 대한 토지분할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600% 증가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온비드는 국가에서 일반사업은 입찰할 때 나라장터라는데 들어 가거든요, 토지를 매각할 때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관리담당 최형수입니다.  온비드에다가 일반입찰로 해서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한선은 없고요.  1인이라도 저희가 예정가, 산출평균한 감정가로 해서 그것보다 이상으로 올려 쓰면 최고가로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예정가 이상이요. 

○재무과장 김종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네, 감정가로 합니다.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정평가수수료 더하고 측량수수료 더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2회 이상 유찰시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과태료가 변상금이라고 하는데 변상금까지 다 완납해야지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넘겨주는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기존에 누들테마거리가 기존 칼국수 골목 옆에 있는 신포동 쪽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북성동 쪽에는 짜장면 때문에 테마거리가 두 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굳이 테마거리 바로 옆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 테마거리 딱 중간 부분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사업효과가 더 좋다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신포동 쪽으로 끌 수 있는,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제가 아는 바에서만 설명드리면 당초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지금은 검토가 이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했었던 부분인데요.  신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까지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 일단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것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업대상에서는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당초에도 그렇게 검토했었던 부분입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