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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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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2월 17일 (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
  12.  11.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종호·손은비·윤효화 의원)
  3. 1.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4.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4.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등 7인 발의)
  7.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윤효화·김광호 의원 발의)
  8. 6.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13. 11.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김광호 의원 등 7인 발의)
  14.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1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 ∘ 자구정리

(10시 5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2월 1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이종호 의원, 손은비 의원, 윤효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이종호 의원, 손은비 의원, 윤효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호·손은비·윤효화 의원) 
이종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77년 설립하여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증명서 발급, 자격 조회, 보험료 신청 및 납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원 처리 수요가 굉장히 많은 기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과 직접 방문이 필요한 민원인 등 각양각색의 민원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접근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인근 동구, 옹진군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의 관할에 있어 각 구마다 지사나 출장소가 있는 것과 달리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민원 처리를 위해 약 30∼40km 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인천 내 육로로 이용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지사 중 가장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함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도 큰 실정입니다.
  인구 7만 명의 강화군에 출장소가 설치된 것을 고려해 보면 접근성이 좋지 않은 영종·용유지역에 영종출장소 설치는 무리가 없는 조건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중구 인구의 66%, 사업체의 약 40%가 영종국제도시에 있으며, 영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2023년 1월 말 기준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약 11만 명이고, 향후 2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성장도시인 것을 고려한다면 영종출장소의 설치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출장소의 설치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접근성 향상으로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향후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미리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걸맞은 의료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선진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종출장소 설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종출장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월 6일부터 시행되는 공항철도 내 자전거 휴대승차 전면 제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종도는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찾는 라이딩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영종해안북로와 을왕리해수욕장, 무의도를 거쳐 영종해안남로, 씨사이드파크 등을 지나는 코스는 영종도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수도권 최고의 라이딩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서진을 시작으로 제3연륙교를 통하여 해안남로-무의도-신도-미단시티-청라호수공원-아라뱃길을 코스로 하는 총연장 120km의 인천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2025년 제3연륙교와 함께 개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3개의 교량 제3연륙교, 무의대교, 평화대교와 3개의 섬 영종도, 무의도, 신도, 3개의 자치단체 중구, 서구, 옹진군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300리 자전거 길로 잇는 총예산 215억의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국 자전거 동호인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한 제3연륙교 개통 전에는 영종도까지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운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는 올해 3월 6일부터 공항철도 이용 시 자전거 휴대승차 전면 제한을 결정하여 자전거 동호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 개통 전까지 주말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 시 사전 예약하여 일별 선착순으로 이용 제한을 두고, 제3연륙교 개통 이후는 전면 제한하는 이번 조치는 각 지역 자전거 동호인 및 관광객의 방문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는 이용객의 편의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하였지만, 자전거 휴대승차에 따라 편의를 제공받는 이용객도 있기에 일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전면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자전거 동호인도 이용객입니다.  휴대승차를 전면 제한하기보다는 안전설비 설치 및 승차 가능 칸 지정, 시간대 조정 등의 대안을 모색하여 민원 해결과 이용객의 편의성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시와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도로 조성·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자전거 휴대승차 전면 제한 조치에 따른 여파로 자전거 없는 자전거 도로가 되지 않도록 공항철도 주식회사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교통 현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공항철도 자전거 전면 제한과 2024년 7월까지 휴업 예정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등의 문제로 주민의 편의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사랑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의 현실적인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선8기 인천 시정 과제 중 원도심 발전이 중대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에 해상도시 인천의 특성을 살려 해양관광 특화시설을 도입하고 확충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1년 1월, 영종도 영종진 공원과 북성동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를 연결하는 해상관광 케이블카를 도입하기 위해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해상관광 케이블카가 도입된다면 인천국제공항 및 복합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개항장, 차이나타운 등이 있는 원도심과의 접근성 증대로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들이 원도심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어 원도심과 영종지역의 관광산업이 큰 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행기 환승 대기시간에 전문가이드의 인솔 아래 왕복 투어버스로 한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환승투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승투어 서비스는 2004년 시작돼 코로나19 이전까지 총 66만 명이 이용했으며, 2019년 한 해에만 8만 1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1일 여객이 12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항공수요의 빠른 회복세를 고려해 볼 때 향후 해상관광 케이블카로 이어지는 새로운 환승투어 코스 개발이 이루어져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여수해상케이블카, 부산송도케이블카, 삼척해상케이블카, 사천바다케이블카, 목포해상케이블카 등과 비교하여도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는 서울 근교 서해안의 유일한 해상케이블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해상케이블카의 이용객 수를 살펴보았을 때 2019년 기준 약 500만 명으로, 이는 국내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제주도의 2019년 방문객 수인 1500만 명의 33%에 해당되는 규모로써, 해상케이블카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요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한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 도입방안 연구’ 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상 지주 설치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해상구조물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이 예상되어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4km의 해상구간에 해상 지주를 친환경적 공법으로 설치할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재접근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향후 중구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영종·월미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하여 우리 구의 입장과 차후 방안은 무엇이며, 실시계획 여부 등을 조속히 표명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등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윤효화·김광호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법정 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인식하여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모니터 요원의 장기간 미운영으로 실효성을 상실한바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11.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김광호 의원 등 7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의 지속 증가추세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인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과 중복되는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 어린이집의 비용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과 철저한 활용 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인천관광공사의 상상플랫폼 이전을 확정하여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내실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 확보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연된 용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추진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통행료 무료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으로는 손은비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두홍 세무사와 남준일 세무사, 안민규 회계사와 전한영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nd]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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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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