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15일(금)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전경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업체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 탐험, 탐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동아리존인가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 문화존 행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사업을 한번 다 둘러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글쎄요.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 일회성이 된다라는일회성으로 끝난다라는 건 저도 사실 공감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속돼야 되는 거고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 자체에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번많이 참여해서 정말 일회성이 아니고 어떤 그런 걸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일회성 행사라고 나온 게 아마 졸업식 때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성이 한 번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 축제를 못 하게끔 돼 있을 거고, 작년에는 축제성 행사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다 나열한 이유는 과장님도 이번에 하는 행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문화 탐사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이 관내의 어떤 지방의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반공교육으로 좀 변질이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건 저도 보았는데요.  글쎄요.  우리 역사 문화탐사란, 저 과장으로서 생각은 역사문화 탐사라는 거는 우리 관내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역사 문화 탐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떤 소의적으로 얘기한 거고 광의적으로 볼 때는 우리 땅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우리가 역사 문화 탐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중구부터 알리고 또 우리 시부터 알리고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하고 연계성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작년 프로그램에도 좀 미비한 거를 담당과에서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올해 또 추진하시려는 이 행사가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준비가 돼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요.  셔틀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내지역에는 조금 문제가 덜 하겠지만 지금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운행하고 있는 일반버스 자체도 하루에 세 번만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아마 등하교 있을 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얘기를, 뭐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김규찬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쪽 지역 말고라도 영종지역에는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내 관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 밑에 하단에도 나와 있지만,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노인 인력 활용을 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횡단보도에서 안전지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구도심 지역에 보면은 골목길도 많고 또 외지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워킹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것처럼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안전지도가 집 주변까지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마련했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두번째 줄에 보면은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하신다는 계획이 있는데, 개정 정리하시기 전에 한 번, 저희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리고 지금 현재 셔틀버스는 우리 영종, 용유쪽에는 영종․용유는 용유초등학교, 용유유치원, 공항중에는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남부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내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개정할 때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66쪽이요.  영종에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영종에 구립어린이집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 잘 돼 갑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동심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김규찬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제가 아직 안가 봐서 잘 모릅니다.  가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하시죠.

○교육지원담당 이기옥   (방청석에서 발언) 교육지원팀장 이기옥입니다.  지금 구립 동심어린이집이 한동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육아동이라든가 보육교사님들하고 잘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민원이라든가 불편함을 하시는 분 없이 원만하게 잘 운영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거기는 구립어린이집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설문조사는 안 해 봤겠네요?

○교육지원담당 이기옥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영아, 거의 0세부터 2세까지라서요 아직은 안했고, 저희가 하반기에 한 9월이나 10월달에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때 같이 동심어린이집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된 그런 데는 앞으로 학부모들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69쪽이요.  셔틀버스 우리 전경희 위원님이 영종에 셔틀버스, 우리 청소년 학교 다니는데 셔틀버스 이렇게 신경써 주셨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도서지원학교에 용유초등학교하고 용유유치원하고 공항중학교는 현재 셔틀버스 운행을 남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래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공항중학교가 공항신도시에 있고 나머지 인제 용유중학교, 용유초등학교에도 셔틀버스가 있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항중학교에 있는 거는 금시초문이라 한 번 확인해 보죠, 나중에.  나중에 좀 자세하게 확인 좀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공항고등학교에 영종․용유에 하나밖에 없는데 영종․용유에 일반고등학교가 공항신도시에 공항고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어서 등하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항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지 그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부교육청에.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청소과장 정혜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20092010년 동안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으로수탁기관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부에서 2011년 5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확정시에 동 지침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며처리사항으로는 2011년 5월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안)을 수립했으며6월 현재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었으며추가내용으로는 6월 말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확정되어7월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거 세부 평가관련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환경미화원 총인원 및 동별 배치현황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영종·용유지역특히 공항신도시의 환경미화원 증원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은 운남동공항신도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로 농촌지역으로유동인구가 적은 관계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시내지역보다 면적대비 환경미화원을 적게 배치한 사항이며공항신도시는 2011년도 하반기 중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한 충원 채용 시 증원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매주 1회 시내에 배치된 노면진공청소차 2대를 공항신도시에 증차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0페이지요.  지금 환경미화원 얘기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선 환경미화원 분들이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세요, 그죠?

○청소과장 정혜경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역, 구청주변이나 이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신포동 있는데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아파트 앞에.

○청소과장 정혜경   예.

○전경희 위원   헬스크럽 있고요, 사우나 있는데.  옆에 보면 개인 땅이라서 처리가 안되는 건지, 그 옆에 보면 약간 쓰레기같은 더미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주차장 하고 공영주차장 하고 그 아파트 있는 도로변에 있는 쪽에요.

○청소과장 정혜경   한진아파트에 주차장이요?

○전경희 위원   예, 한진아파트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 땅에 있는 적치물은 뭐 건설재난과의 관리소관이지만 도로변 쪽으로 나와 있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거기는 좀 그쪽에서 한진아파트 있는 사우나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람들 미관상 안좋은 그런 쓰레기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청소과장 정혜경   예, 저희가 한번 순찰을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치울 수 있으면 치우고 아니면 업체라든지 그 아파트 주변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말부터 시작된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큰 피해없이 장마가 끝나가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공통 3건과 점용료 부과 및 무단도로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 등 개별 2건이 되겠으며보고는 처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위원회 개최시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는 도로관리 심의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각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과 일반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현재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관리 심의회 등4개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2회와회의 개최 심의 4회 등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연안동 일억조 횟집 부근해수관련 차량들로 도로 파손과 차량부식 환경 오염 등 피해가 극심하니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국회에 입법 요청하는 등해수방류 행위가 근절 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수 무단방류 단속 모범 기관인 통영시를 방문하여 해수 무단방류 차량 지도. 단속 실태 및 현장을 견학 하고해수 무단 방류 차량 단속 계획을 수립한 후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난 4월우리구 직원 9명과 중부경찰서 3명 교통 안전공단 1명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적치물 추락방지 위반 등 총 13건을 적발하여 범칙금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7월 중에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해수 무단 방류차량을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구청장 동 방문시 주민건의 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어조합 부근 행정대집행 이후 관리가 안 돼재발생되는 상황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와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 후주차수요가 폭증할 것이니 최대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불법 노점상 행정 대집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면2011년 6월 2일 트레일러 이용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6월 24일 중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예정이었으나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7월 5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인원은 중부 경찰서 8명 등 총16명에 적발 건수는 차량번호 미부착 4건과 차대번호 손상 8건이 되겠습니다.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는 불법 노점시설 자진철거 계도 후 미이행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광명항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해서2010년 12월에 주차면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공 중에 있는 무의도 광명항 제방보수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약 90면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 및 무단도로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제분 앞 도로에 적치물이 쌓여 있어주민들의 불편 초래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수시단속 및 과태료 등 무단점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적극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선창산업에 변상금 2893만 9000원을 부과 하였으며2011년 3월 29일선창산업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 1202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5월 26일에는 선창산업 입구 한국 타이어 소유주에게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교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보수 및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동 주민센터와 관리 업체 등과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불량 보안등 및 가로등을 관리하여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불량 보안등 149건을 보수하였으며11건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 가로등은 151건을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동 주민센터와 보수업체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양방향 관제 시스템 활용과수시 순찰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긴 장마철인데 특히 올해는 또 예년에 비해서 장마철 기간 동안 비가 한 6～7배 많게는 8배나 많이 내려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 장마철에 우리 중구 10만 주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건설재난관리과 과장님과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99쪽인데요.  99쪽에 보시면 점용료가 나왔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김규찬 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요.  도로 점용은 신청을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사용이?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규정에 법규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러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김규찬 위원   과장님 인천역 앞에 도로변에 건물을 짓고 있고 한 개 차로를 지금 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많은 주민들이 그리로 다니면서 차량이 거기로 다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오래동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인천역 앞에 공사를 하는 부분은 수인선 관련해서 굴착회의든 뭐 가설건축물이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인선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인 도로굴착 허가라든가 점용부분 이런 거를 시 자체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 구로 통보가 오면은 저희 구에서는 그 심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점용은 허가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건 수인선 그거는 공익사업이니까 맞는데 이쪽 도로변에 건물 공사하면서 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거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개인건축물.

○김규찬 위원   예, 개인건축물.  그거 아시죠 그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 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점용면적보다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부분은 건물같으면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그 허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러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현재 그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같이 이거는 관리부서하고 현장 같이 나가서 점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고 나서 점용면적을 초과했을 적에는 저희가 그거에 따른 면적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규찬 위원   예, 개인건축물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를 벗어나서 차로까지 1차 차로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법적으로 허가를 내 주었으면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개인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내 줄 수 있으면 내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인도를 넘어서 차로까지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지로 그렇게 많이 1차도로까지 해 줘도 가능한건지, 또 해 준건지.  그래서 한번.  그거는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점용허가는 저희가 내 준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아, 내 준 거에요?  그럼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점용허가는 나갔는데

○김규찬 위원   나갔는데 그게 이제 면적이 허가용으로 넘어 나갔는지 실지로 쓰고 있는 건지 그거는 현장확인 해 보셔야 된 단 얘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현장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 99페이지 그 적치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는 일반 도로는 아니고 한진아파트하고 공용주차장 사이에 도로가 이제 조그만 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 한진아파트 있는 사우나에서 자기 개인 땅을 벗어나서 나무 땔감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 앞쪽 도로변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그냥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고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한번 확인 해 보셨는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거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를 상시적으로 쌓아 놓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적치를 해 놓았다가 또 운반을 하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진아파트 부분 그쪽에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적치를 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경희 위원   지금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자기네 이렇게 안 쪽에 잔디밭 같은데 그 안쪽으로 비 피하는 데다 쌓아놓고 날이 좋으면 차량이 운반하기 좋은 그 앞쪽에다 해 놓고 파란색깔 포장지로 덮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상시적으로 거기 있는 것 같애요.  뭐 한달이면 거의 한 25일 정도는 그냥 쌓여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제가 매번 그 앞을 지날때마다 저건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한번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96페이지에 저희가 연안부두 있는 쪽에 해수 때문에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전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강성포장재로 이거를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산이 이제 강성포장재가 아니라 일반 도로포장을 하고 위에다가 강성포장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뿌리시는 걸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로, 일부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비가 오고 이 해수 방류를 갖다가 제대로 잘 잡지를 못하니까, 도로들이 또 그렇게 포장해 놓은데 또 많이 파였어요.  파이기도 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 항만청 소관인 쪽 도로가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전경희 위원   신용보증기금 반대쪽에.  거기는 지금 이 도로가 비가 와서 너무 많이 파이니까 중구청 이제 그쪽에서 위험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이렇게 많이 파인 게 아니라 그 도로 자체가 이젠 완전히 다 파여가지고 차들이 얼마전에 어저께였을 거에요.  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차 때문에 그 구간이 완전히 다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쪽은 우리 소관이 아니시라는 얘기는 전 알고 있긴 있는데, 거기 좀 담당 거기랑 연결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부탁 좀 드립니다.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좀 드리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예.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왜냐하면 항만 그 경계하고의 그 도로는 사실은 관리주체 그러니까 토지소유는 항만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항만관련 되는 화물차라든가 그런 차량들만 통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저희 구에서 보수공사를 합니다.  물론 정식적인 포장은 아니더라도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비가 좀 그쳤길래 저희가 연안부두 쪽을 순찰하면서 그 코스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군데가 아니고 파손된 데가 수십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자체인력으로 활용해 가지고 일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급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부터 하면서 오늘 가능하면 오늘 보수 좀 하라고 그렇게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아유 연일 비가 오는데 많이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저희가 기금을 건설재난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재난관리기금이요.

○전경희 위원   예.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곤파스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사람들이 피해입은 사람들 어느 정도 비 피해 입거나 아니면 폭풍피해 입은 분들이 뭐 피해입은 거 어느 정도만큼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저희도 이제 보고받고 또 지역에 물에 잠기고 이런 분들도 개인사업자이든 아니면 일반가정들도 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요즘처럼 상시 비가 왔을 때 일반 가정들이 침수가 되거나 이랬을 때 보상받는 그 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그래서 이번에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그 이외에는 기상특보가 발효가 안 되었을 때는 침수 될 일도 없겠지만 기상특보가 발효가 돼 가지고 주택같은 경우 침수가 되는데, 침수 보상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방까지 물이 차야 되는데 이번에 2회에 걸쳐서 8가옥의 주택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6가구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2가구는 아직 현장 확인 중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관련부서하고 이거는 주택관리하는 부서라든가 관련과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한 6가구 정도는 주택 6가구 정도는 아마 다음주 정도에 일단 먼저 선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것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저촉되면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특보가 발효가 돼서 침수가 되면 침수되었을 때 그 지원 조건이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하나당 100만원입니다.

○전경희 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는 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침수되는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들이고 또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수입원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들이 처리해도 될만한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혹시나 일반주택에서 기금으로도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저도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긴 장맛비로 인해 가지고 연안부두 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정말 도로가 많이 파이고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각 동마다 순찰하셔가지고 그 파인도로를 정비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빠른 시간 안에 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심의위원회 등 3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우리구 정비사업 진행 구역은 총 12개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1개구역조합설립인가 5개 구역정비구역지정 4개 구역이 진행 중이며삼익아파트와 송월아파트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전국적으로 발생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구 사업성에 대한 시공자의 사업성 저평가로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에 시공자 선정이 유찰되는 등 시공사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정비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조속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한화쌍용KCC대우GS건설사 등 시공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독려하였으며건축과에서도 삼성에스케이건설한신공영두산대림코오롱건설 등 시공사를 직접 방문을 하여 우리구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시공자 선정이 안 된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운영비를 매달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조속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건설사 방문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및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와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조합간담회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장마철에 재난방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건축과장 임무근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도원주택재개발이 제일 앞장서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사업시행인가 나 가지고서요.  지금 관리처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준비하다가요.  도원 구역에서 아마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어 가지고 현재 감정평가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게 어떻게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건축과장 임무근   예,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규찬 위원   전문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들이 다 지금 중단되고 있고 또 일부는 취소되고 있고 그런 사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백방으로 뛰고 노력하는 건 높이 평가하지만, 이게 뭐 시공사들이나 이게 사업자들이 사업성 검토를 제일 먼저 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그 사람들이 제일먼저 알 것이고,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거는 뛰어들지 않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사업성 검토가 정확하게 돼 가지고 진짜로 정확하게 돼서 이 모든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송월아파트 재개발도 그렇고 지금,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사업성 검토를 면밀하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진짜 이게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재정착율이 높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게 됐을 때만 사업을 시도하고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단 조합임원들의 어떤 열의와 추진에 따라서 주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그냥 막 일단 시작하고 보면, 중간에 계속 조합을 운영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이런 와중에 그 피해들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지금 뉴스에 보면 많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뭐 여기 인천의 루원시티도 그렇고, 도화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중구도 무조건 재개발을 막 해서 실적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공사 선정을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그게 확실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사업을 나중에 사업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 주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게 타당한가요?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김규찬 위원   예예.

○건축과장 임무근   이게 지금 방식이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너네가 취소를 하라, 이런 말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스스로 하면 모를까.

○김규찬 위원   글쎄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이 사업성이 부동산 시장이 죽은 게 지금 가라앉은 게 2～3년 전이었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럼 주민들 대표가 조합이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조합이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촘촘하게 판단해서 그 당시에 이게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이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인가에 들어가고 막 하니까 벌써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부담되는 게 꽤 되잖아요 운영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뒤로 중단하지도 못하고 지금 진퇴양난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민주도 사업인데 중구청이 강력하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건축과장 임무근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아직 송월아파트라든지 아직 시작하기 전인 것, 그런 것들도 이런 올해 이 주민들이 특히 조합의 주민의 대표인 조합들이 스스로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주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합들한테 진짜 주민들의 대표인 조합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대화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end]

○출석의원5인

임관만   전경희   김규찬   김재기   최찬용

○출석전문위원

최중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충식

관광지원국장정환용

가정교육과장강찬원

청소과장정혜경

건설재난관리과장박왈주

건축과장임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