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7월 22일 (금) 11시 개의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폐지조례안
- 5. 인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명복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폐지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5. 인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6년 7월 19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정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7월 1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7월 19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6년 7월 20일 유명복 의원으로부터 ‘연안부두 교통대책 트램운행으로 해결하라’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 7월 1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7월 19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6년 7월 20일 유명복 의원으로부터 ‘연안부두 교통대책 트램운행으로 해결하라’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유명복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명복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철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망의 수인선이 43년 만에 재개통되었습니다. 1973년 폐선된 협궤철도가 43년 만에 복선전철로 새롭게 건설되어 운행을 재개한 것입니다. 수인선 개통은 그동안 교통난이 심각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수송 수요를 해소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구에 커다란 희망을 갖게 하였고 그 희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만큼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그리고 신포동까지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수인선 개통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부두입니다.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로 교통 환경이 열악해진 상태에 소래로 이어지는 수인선의 개통으로 연안어시장이나 활어센터를 이용하던 구매자들이 소래를 이용함으로써 이용객 감소로 상인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제1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울 때 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피해를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연안여객터미널이 있고 어시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거기에 국제여객터미널이 필요했다면 전철 등 교통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지 못한 것을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상황에서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놓쳐 어렵기는 하겠지만 분명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시장도 바다를 면한 곳으로의 이전이 시급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전철을 건설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으로 석탄부두 폐쇄 후 철로를 이용한 무가선 저상트램을 운영한다면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관광지로의 교통수단이기에 관광열차 효과도 곁들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천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훌륭한 전철 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오늘 트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멋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안부두의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석탄부두 이전을 서두르고 이전 후 철로를 이용하여 무가선 저상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트램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7일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망의 수인선이 43년 만에 재개통되었습니다. 1973년 폐선된 협궤철도가 43년 만에 복선전철로 새롭게 건설되어 운행을 재개한 것입니다. 수인선 개통은 그동안 교통난이 심각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수송 수요를 해소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구에 커다란 희망을 갖게 하였고 그 희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만큼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그리고 신포동까지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수인선 개통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부두입니다.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로 교통 환경이 열악해진 상태에 소래로 이어지는 수인선의 개통으로 연안어시장이나 활어센터를 이용하던 구매자들이 소래를 이용함으로써 이용객 감소로 상인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제1국제여객터미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울 때 교통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피해를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연안여객터미널이 있고 어시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엄청난데 거기에 국제여객터미널이 필요했다면 전철 등 교통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지 못한 것을 지금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상황에서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회를 놓쳐 어렵기는 하겠지만 분명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시장도 바다를 면한 곳으로의 이전이 시급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전철을 건설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안으로 석탄부두 폐쇄 후 철로를 이용한 무가선 저상트램을 운영한다면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관광지로의 교통수단이기에 관광열차 효과도 곁들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천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훌륭한 전철 대체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오늘 트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멋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안부두의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석탄부두 이전을 서두르고 이전 후 철로를 이용하여 무가선 저상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트램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관광시설이용권을 예약 판매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위탁 예약판매에 대한 감경 근거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관광시설이용권을 예약 판매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위탁 예약판매에 대한 감경 근거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중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구 여성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1988년 제정되어 농업용 기계류의 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재해 및 비상용으로 관리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구 여성회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1988년 제정되어 농업용 기계류의 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재해 및 비상용으로 관리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중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중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회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회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