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13일(수) 14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전략사업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영종출장소 순으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5번째 5번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은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구구민상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의거 2011년 구민의 날 개최전인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 대상 안건을 사전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은 2009년부터 2011년 6월 위원회 운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중구구민상심의위원회가 2번 개최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는 4번 개최를 해서 서면심의는 1회 한 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8월까지는 규정을 비상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총42회 개최를 해서 서면심의를 28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1번 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9월까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은 금년도 1월 15일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8일날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담당부서별 선정 1차 검토를 실시하고 금년 2월 9일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2차 검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월 15일날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 4번 사항으로 제3준설토 투기장은 우리 구의 미래를, 미래발전을 가늠할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당연히 우리 구로 편입되어야 하고, 소송관련 선임변호사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8일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 3월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4일날 석명준비명령 자료인 중구해안 매립내역 및 도면을 소송대리인인 신촌 법무사, 법무법인에 제출하였으며 3월 15일 석명준비명령 자료인 ‘총독부작성자료 현재 구간경계 도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29일 소송 대리인 신촌법무법인에서 헌법재판소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4월 14일날 권한쟁의 1차 공개변론을 마치고 현재 추후 변론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9번째 사항으로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른 동에 비해서 다소 적은 실정이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은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는 작년 프로그램 운영이 4개종, 6개반에 비해서 금년도 1분기부터 3개종에 4개반을 추가로 증설해서 현재는 총 7개종에 10개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모르는 말이 있어 가지고요. 제3준설토 투기장 소송 경과 보고와 관련해서 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석명준비 명령 자료.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요. 그건 제가 법률적인 용어가 돼서 지금 제가

○위원장 김철홍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밑에 써 있네요. 거기 써 있네요.

○총무과장 김상준 재판적인 사건의 실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의 취지 내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어떻게 이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 아직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아직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으로 봐서는 먼저 변론때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가 좀 유리한 방향 쪽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5년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지금 2년 정도 됐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타 지방단체, 2009년도 3월 12일날 저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일이. 그래서 한 5년 정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누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 중구로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투기장 전체를 우리 중구가 가져와야 마땅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시 절반정도는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또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구나 연수구같은 경우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받는다 하더라도 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우선 이 중구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제1, 제2 국제여객터미널이 나가는 것이고 또 연안아파트나 항운아파트가 그 쪽으로 이전될 전망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서 우리는 만약에 3투기장의 일부라도 찾지 못하면 역시 큰 인구적인 면에서나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인지를 해 주시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전략사업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써 공통사항 2건과 개별 1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공통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의 인구유입 증대 및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신공항영업소 서울방향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2010년 12월 8일 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통행료 지원 건의를 한 바 있고 2011년 5월 2일 서울방면 통행료 지원 규모 파악을 위한 연간 통행량 및 과거 지원규모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면 통행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공통 3번으로 내항재개발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처럼 항만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 항만전문가를 계약직 ‘다’급 수준으로 공개채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구두 협의한 결과 총액인건비 등 정원조정 문제 등으로 현재로서는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항만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시 국무총리실 산하 항만해양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인천발전연구원과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여 자문을 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추후에 총액인건비 조정 사유 발생으로 인한 정원 증원시에 해당 부서 등과 협의로 항만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내항 및 북항 이용실적에 대하여 내항의 원목 야적차량이 밖으로 이동시, 악취․도로파손․사고 위험 등으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내항의 원목 하역작업이 북항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08년 1월 7일 북항 목재부두를 개장하였으며, 북항 목재부두 개장 이후 내항의 원목처리량을 꾸준히 북항으로 이전한 결과, 내항의 원목처리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북항 활성화 대책으로 화주와 선주에게 화물 입출항료 50% 감면, 선박접안료 30% 감면, 스프레이 방역처리 시설 설치, 예선 지원 강화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항 무단 원목 야적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으로는 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내항의 원목 야적차량 이동시 덮개 시트로 포장하여 운송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를 통해 악취, 도로파손. 사고 위험 등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내항의 원목하역작업이 북항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청인 인천항만공사에 적극 건의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원목 처리비율은 북항 75%, 내항 25%로써 전년도 대비 많은 양의 원목이 북항으로 이전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전략사업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3쪽이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구에서 신공항하이웨이로 답변자료요청했는데 받았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자료 왔어요? 얼마에요? 돈이 얼마 든다는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2006년 당시에 13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서울방향?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13억,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 이후에는 2007년도가 해당이 되겠는데 2007년도는

○김규찬 위원 없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3개월까지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3개월에 3억,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줄어들겠죠. 어차피 1회니까 인천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음에 서울로 안 가기 때문에 서울로 못 가기 때문에 인천으로 가는, 북인천영업소로 나가게 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북인천으로 가는 사람이 줄어들고 신공항영업소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3억까지는 안 들 것 같다, 지난번에 10억든다 그랬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지난번에

○김규찬 위원 10억 든다 그랬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구정질문 때도

○김규찬 위원 추가질문할 때 10억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13억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5월 19일날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결과 답변 중구의회 구정주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자꾸 국토해양부나 인천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올해 20011년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이거 중구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국토해양부 예산이나 인천시 예산으로 하려 그러느냐? 중구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 당시 국장님 답변에서 지금 2006년도에 13억 3,600이라는 금액은 그 당시에 통행료가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써 13억 3,600이 나왔는데 인구증가라든가 그동안에, 또 혹은 통행료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약 15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향후 2012년 하반기 이후에 영종․용유 지역 하늘도시 입주민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 2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 거기에 따른 것은 연간 30억 정도로 소요가 될 걸로 보아서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구비로 충당, 그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이게 지금 이야기했지만 서울방향을 지금 서울방향이 안 되니까 지금 서울로 갈 사람들이 인천으로 나갔거든요. 그럼 만약에 서울로 나갔다 오면 인천으로 오는 게 그만큼 줄어들면 15억, 생각처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중구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예를 들면 2만명, 3만명 들어오면 중구 세금도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중구 구세를 영종․용유에서 70%를 낸 것 알죠? 2010년에? 70%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구 주민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13억, 1년에 15억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고. 그런데 중구가 이때까지 시행한 사업 중에서 영종․용유 주민 3만 5,000명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이런 혜택을 이렇게 많은 주민이 혜택받는 사업이 있었어요? 단일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3만 5,000명이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단위사업으로는

○김규찬 위원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드문 예가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구가 일부 몇몇 주민들, 일부 계층, 내지는 일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수십억도 쓰면서 어떻게 3만 5,000명 주민을 위해서 쓰는 그나마도 이동권을 제한하는 거에 대한 지금 해소차원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의 이런 통행료를 1년에 15억쓰고 10억쓰고 하는 것 그렇게 아껴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이것보다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보다 덜 시급하고 이거보다 아주 축소된 지역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우선순위도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돈 쓰는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일단 저희 2007년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해양부 쪽으로 질의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해양부에다 꼭 기대지 말고 이 정도의 돈은 인천시가 북인천영업소 가는 것하고 다음에 인천대교, 1년에 3,500원, 7,200원을 냈으면 나머지는 중구가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중구가 내서 중구가 부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중구가 지금 연간 예산 2,500억이고 다음에 지방세를 60%, 70%를 영종․용유 주민이 부담하고 또 혜택이 3만 5,000명, 중구 영종․용유 주민이 중구 주민의 37% , 40%에 가깝다 말이죠. 이런 대량의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15억 정도 투입하는게 그렇게 아깝냐 이거죠. 이게 다른 데 예산낭비는 엄청 많이 하고 많이 쓰는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중구청 차원에서 해야지 이런 걸 아직도 안 하고 왜 자꾸 인천시나 국토해양부에다 떠넘기고 책임질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이게 뭐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부구청장님이나, 이거 구청장님이나 이 사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고 있고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는지 한 번 갖고 와 봐요. 뭐가 있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라구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영종․용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김규찬 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추경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죠? 추경예산 편성이 끝났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김규찬 위원 올해 8월달인가 한다는 추경예산 2회 추경은 편성이 끝났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본위원이 이거는 예산은 우리가 대는데 예산은 우리가 중구가 댈테니까 조례를 인천시에다가 시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옹진군에다 이야기 해서 북도면 주민에 대한거는 옹진군이 예산을 담당하고 중구 주민에 대한 거는 중구가 예산을 담당하고 그대신 조례는 시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시가 개정하고 이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영종․용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중구가 예산을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 해야 되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시고, 이거 2차 추경예산에 안되면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2012년 본예산때 예산편성 하셔요, 예?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예산편성 하시고. 이거 예산 편성이 안되면 2012년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이거 안됩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가장 시급한건데 그리고 본위원이 이때까지 1년간 예산을 쭉 분석하고 파악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훨씬 덜 한 사업이나 덜 중요한 사업, 덜 시급한 사업, 그리고 혜택도 굉장히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보다 예산을 훨씬 많이 세운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든 효율성을 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거니까 2012년에 예산 때 본예산 때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예?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이제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김규찬 위원 국토부에서 안해준다고 하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국토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안해준다고 그 외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국토부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예산만 세워놓으면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시스템에 대한 거, 운영인력에 대한 거, 또 그 외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그 전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올해 최대한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시스템은 걱정할게 없는게 2003년도에 서울방향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은 50%는 국토부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스템은 복원하는 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중요한건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이 예산을 옹진군과 중구가 나머지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다음에 그거를 인천시에다가 주면 인천시가 신공항하이웨이로 서울방향이든 인천방향이든 인천대교든 그 돈을 다 해 가지고 신공항에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시스템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보다도 중구가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영종 출신 아니에요? 김홍복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인천공항고속도로 하고 인천대교 통행료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더군다나 중구에서 영종․용유가 70%나 내고 있잖아요. 구세도. 2010년 징수실적 받아 보세요, 제가 나눠 드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런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계속해서 무슨 연설할 때 마다 인천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에 통행료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연설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하셔서, 예?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청장님한테 보고하셔서 내년 2012년 예산에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18부두 개발계획이나 내항재개발 때문에 아마 전 의원님들이 최대 관심사고 아마 중구의 최대 관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전경희 위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추진계획이나 이런데 보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원 조정 문제로 인해서 인원충당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처리사항이 이렇게 돼있고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한번 있다고 올라온 적이 있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에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해 보셨나요? 거기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총액인건비 산정하고는 상관없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뭐 총액인건비제 부분이 약간명 늘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경제청에서 미개발지 관련해서 받아오는 인력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너무 이른 감이 있었고, 또 미개발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에서 매년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약간명씩 총액인건비가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해당부서 기획실 총무과 등과 협의를 해서 계약직이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 아니었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전경희 위원 이거면은 저희가 작년서부터 했으면 충분히 지금 행정 조직개편 하는 거에 분명히 넣으실 수 있는데 담당과에서 조금 더 의지를 보이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 안에 보면 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원조정 문제로 해서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말은 인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동안에는 사실상 변호사 자문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있듯이 우리 자문변호사 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을 일정금액 수당을 주면서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전략사업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인력을 수급을 안해주고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각에서는 시급한 문제를 현안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나 담당인력을 수급하는 과나 전체적으로 중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면 김종태 항만공사 사장이 아마 1개월 정도 있으면 그만 두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제일 아쉬운 것이 내항재개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그 내용이 들어있고 또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내항재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구 앞으로 발전에 도약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인 증원 인원 외에 7명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항만공항수산과 자체가 없어진 것도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시기다 이 말이죠. 항만재개발이 시작만 되고 나서 항만공항과가 없어져도 괜찮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아쉬워 했었는데. 물론 전략과장님이 거기 있고 또 과장이 있고 또 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무게가 다르거든요. 항만공항수산과, 항만 문제에서 항만팀이 있느냐, 항만공항과가 있느냐, 의미가 나는 크게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내항재개발 문제가 대두된 지가 벌써 몇 년씩 되었는데 지금 구의 어떤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도 없어졌고. 지금 항만팀 몇 명입니까? 인원이.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현재 3명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3명이죠. 지금 왕산해수욕장 모래작업 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거기 완전히 거기에 붙어있는 것 같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위원장 김철홍 제대로 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 항만과 관련해서 이 내항재개발 문제를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거기 뭐 나온 것처럼 계약직 ‘다’급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다’급 수준이라는 게. 가, 나, 다 있으면 한번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봉급으로 따지면 하한액이 3,300～400만원정도 되고요. 상한액이 4,000여 만원됩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가’급이 제일 좋은가, 높은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가’급이 제일 높습니다. 5급 이상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지금 그 박창화 교수 같은 분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제가 아는데 그분이 지금 인천발전, 중구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지금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대학교수이고 그런 분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서 고문변호사처럼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건 지금 말이 안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없는데 7명이나 증원되면서 지금 3명으로 항만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 강력히 요청하셔 가지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위원장 김철홍 지금 이렇게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주 그건 열심히 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북항에서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야적행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저도 내항으로 맨날 다니면 5부두가 옛날엔 전부 그냥 원목으로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원목 한 5분의 1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전략사업과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 34페이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원과 관련되는 그 문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왜,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어떤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좀 접근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계약심사위원회로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08조가 되겠습니다.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보와 계약심의대상 발생시마다 개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을 말씀드리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입니다.  6월 10일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는 총무국장과 위원 8인,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대무의도～소무의도 인도교설치공사를 두 건을 하였고,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두 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0쪽에 저희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으로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구 관내 업체로 선정하되, 특혜 의혹 제기 등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정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이 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구지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공정별 면허소지 업체 및 기술력 등 검토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10일 현재 2010년도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283건 중 중구에 68건 기타 지역에 215건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73건 중 중구지역에 34건 기타지역에 39건을 계약체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통사항 5번으로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 바람” 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기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위원회 운영현황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기부심사위원회는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통사항 12번으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구에 신규 및 교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3월 항공사를 방문하여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한 등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하반기 A380 대형 항공기 도입에 따라 항공사 방문계획을 10월 중 수립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2011년도 항공기 정치장 신규 등록현황은 대한항공 4대를 유치하였고, 총 항공기 재산세는 79대에 33억원이며, 이에 대해서 더 많은 항공기 정치장 유치로 지방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민원지적과장 장석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공통 5번으로 위원회 개최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장기 미개최 등 실적이 저조하거나 아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 법규 검토 후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실적이 없었으며, 폐지여부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존치하기로 내부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민원지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위원장 김철홍 도로명주소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막상 도로명이 거의 다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다하는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어떤 도로면이 있다면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상 어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영종 관내에 오전에 1시간 한 40㎜ 폭우 처리 관계와 시의원, 시청 환경녹지국장 현장 방문에 따라 부득이 오늘 보고드림을,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공통 11 민간위탁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추진계획,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건의 보충설명으로 영종지역 공중화장실은 3개소로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예단포 공중화장실, 삼목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중 구읍뱃터 공중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내부세척, 쓰레기 수거, 소모품 비치 등 유지 보수 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단포․삼목 공중화장실은 수세식 이지만,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탱크에 물 공급을 통하여 운영하기에 민간에 공중화장실 급수 및 청소관리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1년에 9개월이며, 평상시에는 주3회 36회, 성수기에는 주6회 48회, 준성수기에는 주4회 66회 총 9개월 동안 150회에 물탱크 물공급과 물청소, 내부세척, 쓰레기 수거, 소모품 비치 등의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처리 관계로 영종 운서동에 위치한 위생관리 용역회사와 예산 1,947만원으로 1회 용역수행비 약 12만 9,800원으로 계약체결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 운영에 있어서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여 영종도를 찿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만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화장실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게시판을 비치 월 1회 설문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즉시 반영,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고생많으시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좀

○김규찬 위원 현장에서 또 지역도 넓고, 또 비도 많이 와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영종에,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영종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잖아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뭐 동강리 논골, 동강천, 어제도 그것 때문에 시에서 왔다갔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부터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재난, 건설재난관리과에 동강천 배수시설, 펌프시설, 이런 걸 계속 조치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인제 경제청하고 협의하겠다고 그랬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경제청이 하든 중구청이 하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미개발지역이 인제 중구로 넘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 펌프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게 좀 진행이 됐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펌프장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 용현펌프장도 한 번 전에 가보고 그래서 한 30억에서 50억정도, 기계설비, 전기설비, 그 부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공서에서 설치할 때는 부지기수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그래서 어저께도 가압펌프를 한 대 동강천 위에다가 올려왔습니다. 급하면는 그냥 일단 퍼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면 이 얘기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제가 거기 현장 근무 소장으로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것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항상 배수로 청소라든지 동강천 준설작업 등 그 다음에 전소천 준설작업, 그 때 그렇게 해서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동강천 배수갑문,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바다하고 접하는, 그쪽에다가 배수시설 설치하는 거는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없지 않나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거는 저희가, 제가 도시녹지과 있을 때 보니까요. 거의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장소를 어디다 선택할 것이냐 그게 제일 우선 문제입니다.

○김규찬 위원 펌프장이 50억 든다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드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런데 어저께 제가 현장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선 450㎜ 기계펌프 2대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 그 다음에 간이건물,

○김규찬 위원 펌프설비,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그렇게 해서 제가 상수도 사업본부 펌프 관련된 공무원한테 여쭤, 대충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침수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아주 크게 홍수가 그러니까 크게 침수하고 침수 안 되는 그 간격만큼만 배수펌프로 설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 얘기 이해하시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웬만한 비 와서는 침수가 안되면 되고, 다음에 어느 일정부분 이상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갭만큼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 용량을 설치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설비를 설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는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하면 완전 크게 침수되거나 집으로 침수되는 그런 건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만조 시기 때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을 때가 제일 위험하걸랑요. 물은 내려가야 되는데 바깥 바닷물 쪽이 문이 닫히면 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펌프 시설을

○김규찬 위원 펌프로 퍼내야 되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리고 펌프시설을 해서 퍼내고 수문이 열렸을 때에도 펌프를 작동시켜 가지고 동강천을 비워놓는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래서 일단은 한 달에 200만원씩 들이고, 일단 1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문을 바닷물이 들어오든, 수문이 열리든 닫히든 무조건 하루에 6시간 정도 물을 퍼내면 6시간이면 2만 드럼, 200리터짜리 2만 드럼을 퍼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열렸을 때도 물을 퍼내가지고 논에 있는 논물이라도 논물에 보면 또 수문이 따로 있어요. 동강천의 옆면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동강천 물이 이게 꽉 차면 이 수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논에 있는 논물이 잠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돌려서 물을 빨리 조속히 배출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할 시에는 임대를 더 해 가지고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720만원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올 때 보니까 지하차도, 예단포 가는 지하차도에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더라구요. 침수에 대비해서 퍼낸다고.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고염나무골 그쪽에도 인제 지금 배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 그 지역 현장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피부로 느끼는 분이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들 아닙니까, 그죠?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2012년 예산이나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리시고요. 그 산사태가 아까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인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특히 금산IC하고 예단포간 도로 있잖아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도 한 쪽은 무너져서 지금 경제청 담당이지만 경제청이 거기 지금 보수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청에도 전화를 했고 다음에 건설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영종에 지금 한참 개발하고 공사하는데가 많아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건설재난과하고 경제청에다가 그쪽에 절단지, 거기 안전점검을 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도 지금 비가 오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산사태날 우려가 있는 데 좀 집중해서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최근에 공영버스 중구가 공영버스를 많이 5대를 추가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뭐 아직도 미흡하지만 교통행정과에다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좀 배차간격이라든지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놨거든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견이나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에요.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도 아직 요구사항에 더 많죠, 아직?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제가 그랬어요. 동장회의, 통장님 회의 때나 가끔 제가 참석을 합니다. 제가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을 하고 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은 오전중으로 찾아와서 같이 현장에 나갈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소장님이 현장에서 중구 주민들하고 인제 접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공영버스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구 내부에서 각 여기 중구청 본청 과에다가 문서라든지 예산 신청할 때 적극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마디 제 부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계실 때 연안동 간판정비사업에 큰 성과를 내 주셨습니다. 아마 시에서 근무를 많이 하셔가지고 소통이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제가 영종이나 용유에 잘 가보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가보면 옛날보다는 크게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와 좀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구의 열악한 재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시비 좀 많이 끌어다가 영종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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