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6월 9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서가 승인돼야 2015년도 업무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그렇죠?  실제적인 행정사무는 2015년 12월 31일로 했지만 그러나 2015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할 겸해서 결산을 하는 건데 결산이 마무리돼야 진짜로 2015년 업무가 마무리됐다이렇게 보는 거고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의 2015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나 집행이나 이런 것들 평가해 봤을 때 잘됐는지 질문을 드려도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평가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그런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묻혀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이런 책인데 매일경제신문사의 최은수 기자가 지은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더불어 사는 도시에 빈부격차, 소득격차, 학력격차, 장애인 비장애인격차, 지역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명품도시고 살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도 해당되고 소득격차 이런 것도 더불어 사는 세상에도 해당되니까 굉장히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올해 사업도 좀 더 열심히 세밀하게 누락된 분이 있는지 또 사각지대가 있는지 소외계층의 격차를 줄이는데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질문보다 과장님, 좀 아까 불용액이 15% 넘는 게 한 22건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유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대부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재 위원   그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 저희가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파악되신 거를 일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질문을 그냥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좀만 보고나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좀 있다가 하시게요?  사유는 좀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질문보다도 지출에 보면 200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60만원 이거는 비용 이거 가지고 적지 않아요?  비용이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저희가 수요에 맞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관내에 보면 저소득층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작년에 썼다고 그러면 올해에는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증액될 부분은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가 한 2600만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이게 아마 장애인 주차장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 1년 동안에 2600만원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맞습니다.

○김영훈 위원   10만원씩 하면 260대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게 계속 미납돼 있는 이유가 차량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서 미납돼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본인이 안내서 그렇죠.

○김영훈 위원   행정적인 절차행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압류 다 걸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 걸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김영훈 위원   또 다른 거 하나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라서 그런데 아마 이정재 위원님도 그거를 질문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집행잔액 17억이라는 돈이 총무과 18억이 1위이고 주민복지과가 2등이에요.  물론 국비매칭사업이고 국비도 많이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절치 않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요?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난리가 나있는데 제가 사실 총무과에 어제 질문을 할까 하다가 안했습니다만, 총무과에 1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주민복지과가 17억이다 보니까 2등이에요.  다른데 보면 적게는 3000만원 다른 곳은 몇 억 정도인데 주민복지과가 과히 커요.  물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때 좀 적절치 않게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그런 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교육대상자변경 지원시기 연기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게 물론 사용하시리라 믿고 하실 걸로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다음번 예산하실 때는 좀 더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다른 실과의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17억이라고 한다면 예산액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거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해송요양원 거기 5800만원인데 덜 썼네요이것도?  203쪽에 보시면 예산이 5800인데 한 860만원 덜 썼어요집행잔액 203쪽.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여기는 금액이 남아있는데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860만원인데 이거 왜 덜 썼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종사자 수당이 남은 겁니다.

○김규찬 위원   남은 거예요?  무슨 수당이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입·퇴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퇴소로 인해서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계속 근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직원이 퇴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규찬   퇴사를 한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거리가 멀고 육지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김규찬   처우가 열악하니까.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려고 하면 복지천국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덜 신뢰를 할 수도 있는데 책에서 나온 얘기에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만든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즉 명품도시는 복지천국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 주민복지과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구립해송노양원이 굉장히 중요한 복지인데 여기 처우가 열악하니까 계속 직원들, 종사자가 모집이 안 되고 오면 금방금방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요양원에서는 계속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요청이 왔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거 해 주셔야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복지가 좋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그래서 내년부터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만 일단 5만원 정도 증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 외에도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계속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관광, 홍보, 관광성 문화 이렇게 하면 보통 막 1년에 300, 400억원은 계속 매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이고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예산책정을 제대로 해야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된다, 이런 거거든요.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도 노인요양원 시내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시내에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복지비를 제대로 책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구립노인해송요양원에 한번 갔다 오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제가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서요.

○김규찬 위원   계속 듣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듣고 있으면 구립노인해송요양원에 열악한 처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정상 운영되고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런 게 잘 되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226쪽 좀 봐주세요.  이쪽 해당 팀장님이 어디 가셨나본데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예산이 지금 한 24억, 22억 이렇게 지출됐는데 한 2억 정도가 현재 돈이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불용액이.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불용액으로.

○이정재 위원   금액이 크다고도 생각이 들고 학교당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최하 유치원에 공통으로 5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2500에서 5500, 6000 그 사이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죠, 한 5000만원까지를 저도 맥시멈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금액이 2억원 가량이면 좀 아까 유치원이나 이런데 500만원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아주 다량의 원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중·고등학교 5000만원이라고 해도 한 4곳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92%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한 8%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지출이 다 안 되신 건지 궁금해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연초 1월달에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학교장한테 사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또 남부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과에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지원해 주고 남은 겁니다.

○이정재 위원   남은 금액인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또 파악된 걸로 한 해가 아니라 매년 이 정도 금액은 남는 것 같아요.  파악 한번 해 보시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1, 2억 정도가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연초에 해서 지출을,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했었던 것들의 금액들이 나왔다면 후반기 2학기 때라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학교에서 절실히 필요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게요, 이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 정도씩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한 1, 2억 정도씩.  전년도 것도 한번 보시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후반기에라도 왜냐하면 학교에 지금 예산들 5000만원, 과거에 비해서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학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지원요청하면 관에서 지원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2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중·고등학교 4곳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10여 곳 이상도 20여 곳도 도와줄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금액이 다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가 매년 보면 그전에는 2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각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줄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 1, 2억 남는 것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에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긴급한 것 있으면 해 주셔야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대부분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육청하고 해야 될 것 그런 거라든가 또는 금액이 1억을 넘는다거나 2억이 넘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정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 학교에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노후화되어 있는 데들도 많고요.  올해도 지금 제가 대략 파악하기는 1억 5000정도 2억이 안 되지만 그 정도 사이에 불용된 예산이 올해 16년도 것 있지 않아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올해도 한 1억 5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현재도 남아 있죠?  이렇게 지금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것을 활용해서 써주는 게, 학교 분명히 좀 아까 얘기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도와주는 거, 식사 때문에.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거 누리과정인가요?  여러 가지 예산들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갈등들 때문에 국가하고의 갈등들 때문에 돈 지원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남기지 마시고 써주시는 게, 그래야지 학교도 좀 더 숨통도 트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 잡아 놓은 거 쓰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적게 8%라고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2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짜리 학교를 도와준다면 5000만원 이미 상반기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응급해서 지원해 주는 거 2000, 3000만원씩만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한 10여 개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셔서 올해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들 후반기에 잘 쓰일 수 있게끔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결산하고 나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7쪽 하단부분에 보면 월디장학사업 있잖아요.  11억 2500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 출연된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2015년도 본예산에, 2014년도 말에 위원님들께서 10억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승인해 주셔가지고 한 금액과 1억 2500만원은 4년 동안 신한은행에서 매년 5억을 1억 2500만원씩 4년에 걸쳐가지고 저희 구에 기부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예산으로 출연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도 작년에 1억 25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 때 출연을 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엊그저께 잠깐 기억나는 게 매스컴에서 구에다가 장학금인가 기부한 거 뉴스를 봤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총 금액이 210억 정도입니다.  이게 아니고 121억원입니다, 121억원.

○유명복 위원   121억원이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유명복 위원   그거가지고 올해도 앞으로 계획이 있지 않아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올해까지는 저희가 이자수입이 상당히 이율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와 똑같이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유명복 위원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지만 거기에 직원이라든가 가정교육과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그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렸다시피 2016년도말까지 사무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가정교육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올해 말까지 사무국 정관을 남부교육지원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이나 10월부터는 사무국에서 남부교육지원청에 그러한 제반 절차계획을 해서 올해 말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가정교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유명복 위원   잠정적인 계획일 뿐이지 확실하게 된 건 없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확실한 계획입니다.  각 해당 부서라든가 구청장님께도 결심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안을, 방침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련된 건데요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나 금산어린이집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들은 주로 어디에 사는 어린이들이에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제가 확실하게 금산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디 사는 것까지 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길도 좁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된 게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서게 된 건지 차도 잘 못 다닌다고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을 이전하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기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52억 정도가 현재 예산인데 그중에서 10%는 안 되지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타과에 비해서.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차후에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내시로 와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업집행이 원활히 안 되고 연안동 같은 경우에는 인천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까지 11억 정도가 집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는 지금 집행중에 있어서 그런 거고 이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이월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이거는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지금 명시이월돼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연안부두 지금 위에 석면 슬레이트 개보수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사 나고 그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해서 문제점 발생 안 시키게, 제가 생각해도 석면가루 생선에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예산액 금액을 봐서 금액에 대한 문제는 숫자가 틀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저는 과장님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또한 엊그저께도 불상사가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는 것을 취소했지만 이 내용들이 여기 문서상에 숫자로는 틀린 것은 없어요.  하지만 예산에 대한 전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시장인근에 상가를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것에 돈이 쓰여서 실제적으로 신포시장에다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안 된 금액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법적으로는 국제시장 상권 활성화가 시장주변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주변도 해 달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쓰이지 않으면 저는 감사를 할 때도 그럴 거고 이런 거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문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소신 있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 외부 입김에 좌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개선 좀 꼭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발굴사업이 233쪽에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예정되어 있었나요, 14년도에는?  예산액 잡힌 게 얼마인지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20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요?

○이정재 위원   2014년도 혹시 있으세요, 자료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자료가 지금 없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9000만원이었거든요.

○이정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좀 아까 보신대로 50%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거의 9000만원에 500만원이면 5%, 10%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잡힐 수 있게끔 예산을 잡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우리 중구 관내에 업체가 몇 개인지 또 청년들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이미 숫자상으로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료가 잡히니까 예산 불용액이 커지죠.  이것만 해도 거의 7000, 8000만원 이상이 불용액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관찰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저조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거는 저도 애완견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비를 들여 가지고 비싼 데도 그 돈 다 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등록저조라고 하셨는데 등록저조보다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더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알면, 광견병 안 걸리면 구민들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강아지 잃어버리면 애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애완견들이나 동물들 등록하는 부분들도 하면 좋은 일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불용액도 덜 나올 거고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 또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그만큼 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서 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농림축산 쪽에도 과장님 업무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을 빼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박성근   그건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저희 농업직 2명은 존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밖에서 들리는데요.  영종 쪽에 국이 생기니까 그쪽에다가 보완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아직도 원도심에는 없지만 영종이나 용유나 무의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직을 줄이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당위성을 가지고 설득하셔서 인원에 대해서 여기 팀을 없애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서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안녕하십니까?  늦게나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일자로 신흥동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종철입니다.  우리 중구의 깨끗한 환경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도 두 달이 넘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계속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66쪽 좀 봐주세요.  세입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우리 중구가 전체 인천시 중에서 면적이 몇 번째로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인천시 10개 군·구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적으로는 제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사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다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러시죠?  통계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여기에 기업이 몇 개소가 있고 위해업소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돼 있을 거예요.  환경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이정재 위원   일단 환경과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용이로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불량한 환경을 배제시키려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해요소가 되는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66쪽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징수결정액이 15억 정도가 돼요.  징수결정액이 상단에 있는 것을 보면 15억 정도가 되는데 환경관리과 예산을 보면 지금 4억 정도입니다.  4억 가지고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15억 징수결정액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2004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자동차 체납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뺀다고 치고요.  그러면 8억 7400, 결손 5500 해가지고 한 이게 9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수납총액이 6억 정도가 되는 돈들을 우리가 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6억에서 한 8000만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돈 5억 몇 천은 대부분이 과태료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런저런 돈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징수교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정재 위원   이게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지출에 대한 예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입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혹시 10개 군·구중에서 중구 환경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몇 위 정도 되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죄송합니다.  예산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예산에 최 과장님이 계셨을 때 초선 의원이 돼서 첫해에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환경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타구에 비해서.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라고 의원님들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법적으로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예산을 늘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이정재 위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단속해야 될 곳들이 많잖아요.  인원을 더 보강시키거나 해서 그래서 단속해 주고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구청장께서 계속적으로 내항에 외부업체들 다 나가라고 하고 벌크화물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라고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못살게 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환경단속입니다.  석탄부두도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못살겠다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서 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과태료도 물리고 뭣도 하고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확대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영종으로 따지면 영종은 공항으로 인한 소음공해, 또 내일 한다고 했죠.  불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공청회 한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출장소까지 한 30여 개 되는 실과가 있는데 예산이 어느 특정한 곳으로 편중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곳들은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곳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환경단속을 철저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위해업소들이 중구에서는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 타구로 가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환경에 대한 지침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단속을 더 강화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정재 위원   그게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돈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가 인천시 전체 평균 보시면 아실 거예요.  10개 군·구의 예산액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면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넓은데 예산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공항에서 나오는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이륙하면서 연료의 3분의1, 5분의1을 쓴대요, 전체 비행기가 쓰는 연료가.  그게 다 인천공항에 뿌려지는 겁니다, 주변에.   그게 다 매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환경 위해요소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단속해 주시려면 예산 많고 좋은 장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 피해보상도 해 달라고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니까 기획실에서 예산분배를 안 해 주고 과에서 그런 걸 요청을 안 해요.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있고 그냥 공기만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말씀만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주민이다, 여기 중구에 사는 주민이다, 생각하고 해 주시면 딱 맞으실 거예요, 과장님보다는.  그러면 중구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느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특별히 더,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들 다 단속해서 나오는 돈들이고 수입이 많은데 이거 더 늘려야죠.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환경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이정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늘리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내용보다도 민원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어시장에 지붕 교체작업하는 거 한번 나가보셨나요?  그거 민원 안 들어왔어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저희가 나가서 측적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내려오고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계속 협의하면서 그런 문제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나가서 공기질이라든가 석면에 따른 그런 것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붕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자꾸만 주위에서 석면가루가 날린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유명복 위원   한번 해 가지고 괜찮을까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그것도 공사를 한 달씩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뜯어내고 이러는 기간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기간이 한 달이라고 석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두 번 측정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나온 상태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공사를 지금 야간에 한다고 그러죠, 왜?  주간에는 안 하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공사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도 측정할 때 야간에 할 때하고 주간에 할 때하고 측정을 따로따로 해 봐가지고 과연 야간에 할 때하고 주간에 할 때가 틀린지 맞는가 한번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아니, 공사를 할 때 가서 하는 거지 주간에 아무것도 안 할 때 가서 측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명복 위원   주간에도 자꾸 어떤 사람들이 석면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가루가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유명복 위원   환경과에서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이 없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연안동 석탄부두 갔을 때 미세먼지 공기오염측정기 설치를 협의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공기질을 측정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생지역에서 4km 지역에 대해서 아무데나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설치지점을 파악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인천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대기오염 측정하는 장소가 신흥동하고 숭의동, 송림동, 조달청에 이렇게 있습니다.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동인천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기오염 측정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에 의해서 4km 이내에서는 측정소를 중복해서 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측정차량이 이동하는 코스가 정해졌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코스를 석탄부두 쪽하고 연안부두쪽해서 그쪽을 측정할 수 있게끔 협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원래 석탄부두를 하게 되면 오염배출사업소인데 그런 데는 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주변이나 아니면 구내에다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항신도시 공항소각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거를 측정해서 공항신도시 입구에다가 계속 알려 주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석탄부두 같은 경우 엄청난 오염발생사업소인데 그거에 대해서 4km 떨어진데다가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그거를 그 주변에다가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그런데 측정을 오염원 바로 턱밑에다가 해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바람이라든가 풍속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점에 골고루 분포해서 설치하는 거지 석탄부두 하나 때문에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김규찬 위원   아니죠, 석탄부두 하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석탄부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오염물질인데 주변에 주민들이 다 석탄가루를 먹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일단은 이동차량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협의했어요?  하여튼 그거 계속해서 법 찾아보세요.  그러면 공항소각장은 어떻게 해서 측정해서 입구에다가 했는지 다 오염배출사업소 아니에요?  똑같이 오염배출사업소인데 공항소각장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의문이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법적기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석탄부두 정도 되면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제일제당 있죠?  우리 중구에 제일제당 있어요,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위원장 김규찬   잘 모르시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위치는 정확히 지금.

○위원장 김규찬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과는 우리 지역의 기업체 현황, 공사 현황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나 이런데 아니면 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환경 관련해서 중구청에 신고하는 제도 없나요?  우리 이러이러한 공사하고 있습니다, 있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공사하면서

○위원장 김규찬   보고하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중장비를 쓴다든가 어떤 매연, 소음 이런 것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신고를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현장이나 기업체 특히 오염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데는 환경관리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구청 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서 가지고 있어서 즉각즉각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은 셧다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 들었어요?  신고 왔어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무슨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제일제당에 설탕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일시중지하고 공장을 내부보수 수리한다는 거예요.  그 공장을 보수공사를 하면서 석면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모르시죠, 지금?  파악이 안 됐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위원장 김규찬   신고 들어온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신고사항인데 제일제당 관련해서 셧다운이라고 공장을 일시중지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걸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셧다운을 지금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석면 관련 자료, 그런 거 하면 석면공사하고 그러면 신고하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석면 관련 자료를 셧다운 공사와 관련된 석면공사가 있대요.  중간 이음새 부분에 하다보면 석면이 있다고 하니 그런 공사를 누가 했는지, 전문업체가 했는지 아니면 그냥 노동자한테 시킨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원래 그런 건 신고하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신고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규찬   과태료 처분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가 잘못이죠,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중구청에 그런 게 신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과 함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려요.  과장님 혹시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남구 어디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수봉공원 밑에.

○이정재 위원   거기는 비교적 좀 좋으시죠?  그쪽 공기나 여러 가지가 그래도 좀 괜찮으시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이쪽에서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신흥초등학교 앞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문을 하루만 열어놓으면 비단 석탄부두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만은 아닐 거예요.  내항에 여러 가지 잡화에서 벌크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미세먼지뿐만 이 아니에요, 굵어요.  이게 책상, 소파, 테이블 이런 데에 쫙 깔려있어요.  제가 영상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중구의료보험공단 지부에다가 거기에 통계자료가 있다고 하네요.  중구지역 주민들이 어떤 병이 제일 많이 발병하고 사망원인이 뭐고 이런 게 통계가 나오는 게 있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거기 자료가 비교적 정확하대요.  그래서 요청을 지금 해 놨어요.  그런데 신포동 쪽에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역학조사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한다고 거기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이 동네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흥동, 여기 북성동 이쪽일대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차가요.  그런데 환경오염측정차량 같은 거 비싸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 들여서 그런 거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그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타 조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구가 직접 조사해서 우리가 계측한 결과를 가지고 당신네 문제 있으니까 이거 보완해라, 아니면 철거해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거 없으면 다른데다가 의존하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꼭 좀 제 얘기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건강, 안전하고의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아까도 계속 주민복지과나 이럴 때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최소한 풍요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격차 없는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되려면 그중에 하나가 환경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고 싶은 도시살기 좋은 도시명품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중구는 영종이든 중구내륙이든 과연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느냐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물론 우리 중구 자체만 가지고 중구의 환경이나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런 환경관리를 중구에서부터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순시를 강화해야 되는데 단속순시차량 있습니까환경?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지도차량 한 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도차량은 하루에 몇 킬로미터 운행합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매일 순찰을 돌고 특히 석탄부두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일 순찰을 돕니다.

○위원장 김규찬   순찰 그리고 어느 쪽에?  주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소나 공사현장 이런데?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민원 나오면 가고 또 시료 채취하러도 가고.

○김규찬 위원   공사현장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공사현장도 가고 사업소 이런 데도 가고 그러려면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소음측정기라든지 미세먼지측정기라든지 독성가스측정기 이런 것들 차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량은 비싼가요?  그런 거를 중구는 특히 심하니까 사업소도 많고 공사현장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되는 게 다른 데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환경단속에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규찬   그런 차량을 구매하셔서 단속지도하러 수시로 돌아다녀야 해요.  다니려면 인력도 필요하고 기름값도 필요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중구의 환경이 지금 제일 안 좋은데 예산은 4억입니까?  4억밖에 안 되죠.  이 정도 가지고는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 환경 이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예산 부서나 각 부서는 진짜로 우리 중구가 명품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지, 거기에 어떤 요소를 해야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지 토론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선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의회와 중구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탕으로 해서 올해 2016년 예산편성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구청이 각 부서와 중구청장, 부구청장, 기획감사실, 각 부서장은 진짜로 우리 중구가 살고 싶은 도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 지를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가자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환경관리과장 홍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규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특별한 일은 없으시죠, 중구에요?  위생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환경과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과는 좀 아까 봤더니 징수교부금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단속을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환경과는요.  그런데 위생과는 지금 업무를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계도입니다.  계도해 주고 잘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것으로는 과태료 과징금이 한 700만원, 기타수입도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포함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금액들이 한 1600, 1700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보는 걸로는 인원과 업무를 보시는 것에 비해서는 단속실적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위생과장 장명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하고 단속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한 처분을 말씀드린다면 환경관리과의 업무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지하고 저희는 지금 식으로 계도하고 1차, 2차 행정처분, 영업장 폐쇄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금액을 일반음식점이나 영업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서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하면서 관리해 주고 단속하는 취지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제가 생각할 때 환경관리과는 굵은 건축이나 건설 쪽의 큰 공사라면 우리는 아주 미약한

○이정재 위원   그건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기 업무를 보면

○위생과장 장명자   보통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이정재 위원   만약에 수입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 되게 크지 않아요?

○위생과장 장명자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납품 받는 사람보다 유통시키는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몇 건이나 단속을 작년에 하셨나요?

○위생과장 장명자   100건 이상 했습니다.  계도나 보건증, 예를 들어서 위생교육 미필이나 그런 것은 20만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니까 법적 위생교육은 다 받는 것이고 20만원, 30만원이고 최하 15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단위자체가 적다고 보시면

○이정재 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위생과장 장명자   약 100건입니다.

○이정재 위원   작년에 100건이면 상당히 적은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장명자   많은 거죠.

○이정재 위원   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되나요?

○위생과장 장명자   2000개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2000개를 하는데

○위생과장 장명자   그만큼 단속을 잘 했다는 거죠, 관리도 잘 하고.

○이정재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사업을 영위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질서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 사업이.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공장 같은 데들이 무서워하는 데가 어디일 거 같으세요?  환경과죠.  환경과가 단속을 하거나 나가면 굉장히 그쪽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쪽에서는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단속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식당들이 도대체 제가 봐서는, 그런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장명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영업이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매상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기본적으로 업주들이 할 것은 다 자기네들 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처벌을 안 받게끔 중간중간 위생교육을 시켜 서.

○이정재 위원   위생과장님이 파워를 좀 더 높이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포동만 예를 들까요?  이게 다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에서 밖에 나와 있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위생과장 장명자   파라솔이나 이런 것들.

○이정재 위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다 저는 위생과에서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빼달라고 하면 그거 다 집어넣으라고 하면 치우고 나서 또 나와요.  다 단속이 안 돼요.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사업을 잘 하자는 건데 똑같이 위생과에 말씀드리는 게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상인들에게 사업을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불결하다, 문제 생긴다, 식중독 걸린다, 그러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똑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 저 또한 주민의 대변자니까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상인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화시켜 주고 계도시켜 주면 좋죠, 좋긴 한데요.  이 일하고 같이 병행되는 여러 가지들 제가 그건 기획실에다가 다시 한 번 제안할 겁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이나타운에 도대체 차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안 되는 것 아시죠?  그게 단속권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단속을 연계되어 있는 것을 한다면 그건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무서워하셔서라도 다 지킬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해요.

○위생과장 장명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도 관광특구라고 하고 사실 관광객이 동화마을이나 엄청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볼거리를 만들라는 윗분들의 취지에 맞추자고 한다면 관광위생과라든지 전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허가는 부서가

○이정재 위원   관광과에 그런 팀이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위에서 집행부에서 수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완화시켜서 단속 좀 적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아니,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지금 스치는 생각에 관광진흥실이라든가 지금 조직을 작업들 하고 계시는데 어른들이 할 일이시지만 관광위생과 같은 게 생겨서 예를 들어서 관광에 건설과 직원이 하나 있고

○이정재 위원   동의하시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사업은 가게에서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음식만 만들어 내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 있고 바빠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위생과장 장명자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이정재 위원   그리고 단속도 좀 해 주셔서 구청이 좀 어렵구나 라는 것을 상인들도 알아야지 이것 좀 지켜 주세요, 하면 말이 먹히는데 도대체가 안 먹혀요.  듣지를 않으세요.

○위생과장 장명자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자주 가서.

○이정재 위원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건설과에다가 단속을 해 달라고 드렸어요.  거기에서 다시 저한테 답변이 사진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1시간, 2시간 후에 다시 나가서 봤어요.  다시 그대로예요.  사진을 찍은 게 다 있어요.  그냥 그 앞에서만 그렇게 해 놓고 바로 와 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그런 거 안 하면 위생으로도 지도단속 나간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 수입이 굉장히 적길래 단속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정말로 너무 여유로워서 이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과징금, 과태료는 본인이 원해서 해 달라서 일부러 나가는 거지 원래는 영업정지예요.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이정재 위원   가장 무서운 게 정지죠.

○위생과장 장명자   정지니까 문은 닫을 수 없다, 비싸더라도 돈을 하루에 얼마씩 내고 하는 게 과징금인데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서 엄하게 해야 지켜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51쪽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및 관리 위생과가 하고 있는 일중에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해 가지고 음식문화 이런 것들을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잘 개발하고 발달시켜서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도시를 브랜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하면 맛있는 음식점이 많다이렇게 하면 인천에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인천 중구가 맛있는 음식 골목이 많다이렇게 중구를 브랜딩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2015년도에 해 보니까?

○위생과장 장명자   네, 일단 환경이 정비가 됐습니다.  주방을 전부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주방문화, 화장실문화 또 메뉴개발에도 굉장히 작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색음식거리는 주차장만 동인천 쪽에 미달할 뿐이고 연차적으로 하는 특색음식거리 사업은 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맛도 있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하죠.

○위생과장 장명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생과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중구를 찾는 외부인, 관광객이라고 할까 외부인들 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위생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규찬   실제로 파악은 못하는데 그러나 디테일하게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진짜 중구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중구를 찾는 관광객을 늘리겠다, 이런 사업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2017년도 사업에 디테일하게 목표를 정하고 특색음식거리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장명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범위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한 2000 정도 예산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맛있고 중구에만 가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열심히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제가 중구의원 6년 하면서 중구 내륙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중구 내륙에 맛있는 음식점이, 중구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점도 많다, 하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골목골목마다 숨어있는 맛집 이런 거 홍보는 좀 합니까?  홍보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구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합니까?  그런 체계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장명자   저희가 관광진흥실이나 이런 데서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계획서를 세우거나 이럴 때 홍보자료를 할 때 저희한테 항상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입장이죠.  관광진흥실, 문화예술과, 저희 3개부서가 합심된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는 일반현황하고 숨은 맛집 해 가지고 리스트를 줘요.  그래서 새로운 것 대규모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소는 안전관리과에도 통보를 해 주고 관광진흥실에도 해서 새로운 맛집이 차이나타운에 어느 집 옆인지 약도를 그려서 통보를 합니다, 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원하고.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평가를 좀 인터넷 평가, 옛날에 보니까 평가가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의 평가, 인터넷 평가, 실질적으로 가는 평가단의 평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전통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런 데를 잘 정해서 그런 데를 우리 중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음식 때문에 중구를 찾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자장면 차이나타운에.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중구가 자장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자장면 외에도 골목골목 맛있는 음식점이 많다, 이거죠.  그런 데를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홍보하면 다른 거 볼거리도 볼겸 음식 때문에라도 중구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과 관광실과 같이 논의하셔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

○위생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홈피나 신규 맛집 지정이나.

○위원장 김규찬   우리 아직 중구청 홈피에는 그런 거 안 해 놨죠?  맛있는 음식점?

○위생과장 장명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안내와 이런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맛집 이런 건 안 해 놨잖아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서 어쨌든 관광이나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은 중구의 수입을 위한 거잖아요.  소득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관광은.  그래서 이런 맛집을 홍보하는 것은 돈 안 들이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죠.  꼭 돈으로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돈을 덜 들이면서 기존에 있는 음식문화를 잘 개발해서 홍보를 잘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브랜딩입니다, 도시의 브랜딩.  음식도 도시의 하나의 브랜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중구하면 음식 딱 이렇게 브랜딩화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네,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청소과장 손영식입니다.  7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과가 아주 고생들 많으시고요.  대체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 문제없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99%, 98% 정도 돈이 다 제대로 쓰인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하신 것하고는 좀 틀려요.  대체적으로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 똑같아요.  제가 좀 전에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또 하나 더 한다면 교통행정과 이 정도가 우리 중구의 질서를 잡아주는 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줘야지 전체적인 질서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서로서로에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주민들 간에 잘 불신도 생기고 불편함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게 집행부인 중구청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타과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위생과도 굉장히 적었어요, 단속 실적이.  여기 70쪽을 한번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 7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어요, 한 4200만원 정도만 받으시고 나머지 못 받으신 게 있고 그런데 저는 상대적인 금액으로 이게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금액은 아니죠?

○청소과장 손영식   여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련돼서 과태료 부분이고요.  그것이 제일 많고 그리고 청소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올해부터는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특히 영종 쪽에 현수막을 비롯한 무단투기 되어 있는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책을 보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명품도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로가 지켜주지 않으면 명품도시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해 주는 게 우선이고 계도했는데도 잘 안 지켜지면 과감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다시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금액이 제가 지금 보는 걸로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셔가지고 아무데나 무단투기하고 막 버려지고 해서 지역이 굉장히 불결해지고 또 우리는 특히 청장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관광특구 아닙니까?  국제적인 공항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깨끗해야죠, 일단.  그리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계도이고 안 지켜지면 과감한 과태료 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버리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 253쪽 하단부분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253쪽 하단부분에.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사업으로 어떤 걸 한 거예요?

○청소과장 손영식   이것은 신흥동이라든가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깨끗한 명품도시 조성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구가 명품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 청소과에서 작년보다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배출량이 많이 줄고 또 단속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명품도시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청소를 깨끗이 해서 주어진 업무가 청소하는 업무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기는 아는데 내 얘기는 78억 3700정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여기에서 이월금액이 5억 2000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안 쓰고 이월시키는 게 괜찮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손영식   사업추진은 민간위탁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노면차량, 청소차량이 사실은 6대가 있는데 정비하는 정비비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지출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예산을 아무리 청소과지만 과다하게 잡아놔 가지고 지출한 상태에서 다른 예산도 쓸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53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 이거 예산항목이죠?  이거 잘 잡으셨네이거 어떻게 누가 잡으신 거예요?  과장님이 잡으셨나?  맞습니다.  맞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하면 그 명품도시를 측정하는 10대 항목이 있고 39개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쭉 이렇게 39개 요소를 정리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 풍요로운 도시 말 그대로 일하기 좋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그 얘기잖아요.  두 번째 더불어 사는 도시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그래서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질서와 조화와 배려가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중에 명품도시의 요소로 품격 있는 도시인데 그중에 폐기물 처리가 잘 되어야 하고 청소가 잘 되어야 한다그래야지 질서도 있고 조화로울 거 아니냐그렇게 보면 도시가.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로 한 이런 목표설정은 잘 됐다이런 칭찬을 해 드리면서 인식은 잘 하셨다.  그런데 과연 2015년도에 청소과가 한 업무가 이런 목표에 맞게 폐기물 처리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게 잘 됐느냐민원도 많이 받았죠?

○청소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환경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폐기물 단속 요원도 고용하시고 환경미화원도 더 추가로 고용하세요, 지역주민들로 해서.  그러면 일자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청소도 더 하고 폐기물 단속도 하면 도시도 깨끗하게 되고 일자리도 만드는,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가 되는데 일조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는데 일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 중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도 잘 되고 도시주변도 깨끗해지고 폐기물도 안 버리고 이렇게 자꾸 가면 진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영종·용유 또는 중구 내륙으로 잘 이사 온단 말이죠.  이사 와서 인구가 늘면 늘수록 살고 싶은 도시가 되니까 이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인구를 늘릴수록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살고 싶은 도시가 과연 뭐냐, 이런 철학 속에서 중구청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업무를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는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미흡하죠, 미흡해서 지금 영종·운서에 환경미화원이 적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계속 공항신도시 안 된다는 민원 계속 들어오고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님이 금산IC 폐기물 처리 안 됐다고 해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자연대로 위에도 거기 가면 폐기물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 더하기 쾌적한 도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더 확보하셔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번 추경에 3000억원 추가해서 폐기물 처리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식을 하셨어요, 내가 보기에 청소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할 거냐 그런 거고.  지금 2015 결산인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 수치예요.  우리가 사업의 평가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평가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업무가.  그래서 청소과가 과연 결산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2015년도에 사업계획 대비해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당초에 세운 청소과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결산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청소과 뿐만 아니라 중구청의 모든 부서가,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시작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또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지적하면 그쪽에 맞춰서 또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의회와 중구청이 같이 맞물려서 보완해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명품 중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15년에 부족했던 거 많죠?  그래서 2016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전반기는 끝났지만 후반기에 더 잘해서 2015년도에 못한 것 부족한 것 보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내년에 또 2016년 평가할 때 또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연속해서 볼 거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14쪽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기본경비인데 많이 남았어요, 1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남기는 남았는데 제가 파악이 좀, 이 자료 가지고는.

○이정재 위원   경비를 잡으셨는데 공공운영경비인데 절약하시고 쓰시다 보니까 남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316쪽에 진료검사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많이 남았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 수당이 있는데 이게 한 11월쯤에 내려왔어요, 시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이 내려와야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짜서 책자를 만드는데 이 계획 자체가 1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작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제작을 못했으면 어떻게 되죠?  예산을 반납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렇죠, 그때는 반납하고

○이정재 위원   올해 다시 받나요?  기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이정재 위원   올해는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1월달에 다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렇죠.

○이정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1쪽에 보건지소운영 및 시설확충도 한 300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좀 타이트하게 한 10% 이상씩 남거나 10% 전후로 남으니까 나중에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섬세하게 봐주셔서 예산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주로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유지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청사 청소관리대행이라든지 보건진료시설유지비 청사 차량선박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정재 위원   대략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이 비용 그만큼의 3000만원 불용사유가 난 게 일단은 냉난방비 절약으로 공공요금사용료를 감소했고 그리고 치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인해서 의료장비유지비가 감소됐다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치과의사를 미배치 했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그 당시에 없어 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은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지금도 치과는 없고 한방하고 내과.

○이정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배정돼서 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리고 영종지역은 아예 공중보건의를 못하게 되어 있고 용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것 좀 확충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확충되는 게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고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보건소요, 미추홀 나가는 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라나요?  그쪽에 시설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거는 지금 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하기로

○이정재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어디를요?  중구문화원 자리를?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중구문화원 자리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게끔 하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쪽으로 미추홀을 옮기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잠정 협의 하에

○이정재 위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확정지은 건 없고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금액이 나오고 하니까, 리모델링 금액이.

○이정재 위원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런 건가요, 그거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안전진단은 시에서 합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유명복 위원   323쪽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단부분에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등화시설 설치 2000만원 예산에서 한 1900정도를 지출했는데 어떤 작업이에요,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무의도에서

○유명복 위원   무의도에 헬기착륙장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거기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배편도 없고 그래 가지고 헬기착륙장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유명복 위원   우리 중구에 한 군데인가요?  무의도 한 군데?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지출액을 보니까 한 60억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지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60억 돼요.  그러면 어쨌든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중구 구민들의 어떤 건강지수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좋아졌다이런 게 있죠?  건강지수나 지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런 거 했을 때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지표로 나타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숫자로 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숫자로 하든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 팀장님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보건소장 김양태   (방청석에서 답변) 보건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금연이라든지 흡연실천율이라든지 또는 영양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비만율이라든지 이런 심혈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천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고 나면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조사가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쪽에다가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걷기라든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게 건강증진과에서 주로 사업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행정과가 먼저 선위 부서이니까 제가 질문을 꺼낸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중구청이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건의료나 서비스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예산을 투자했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주민한테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개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중구가 보건의료에 예산을 더 집중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결산에서 나온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받아서 2015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짜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번 결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일경제신문사에 명품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자에 있는데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책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도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영국에 있는 머서(Mercer)라는 컨설팅 회사가 매년도에 전세계 도시에 살고 싶은 도시 100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를 선정할 때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가 10대 항목에 39개 요소가 있는데 10대 항목에 보면 소비자 물가, 경제환경, 주거, 의료·보건이 있는 거예요.  자연환경, 공공서비스와 교통, 여가시설, 학교와 교육, 사회·문화 환경.  그러니까 의료·보건이 굉장히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했을 때 주민한테 어떤 삶의 질을 끼치는 거냐.  이거를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39개 요소를 보면 정치안정, 범죄, 법집행, 환율규제, 은행서비스, 인구, 개인의 자유도, 의료서비스, 전염병, 하수, 폐기물처리, 공기오염, 학교 수준, 전기, 물, 대중교통, 교통혼잡,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식당, 극장, 영하, 스포츠, 레져시설, 차량, 음식, 주택, 가전제품, 가구, 보수서비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과연 전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냐, 이렇게 측정한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지만 2008년도에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부터 100위까지 있는데 서울이 86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구는 서울에 비춰봐서 서울이 86위인데 우리 중구가 서울보다 살기가 더 좋냐?  우리 스스로가 비교평가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중구의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중구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천이 서울보다 살기 좋냐, 아니냐 그렇게 평가해 봤을 때 그것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보건·의료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엽무를 중구청이나 의회가 할 때 진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뭘까 살고 싶은 도시는 뭔지 어디에서 어떤 것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는 중구의회와 중구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이렇게 생각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아까 위원장님 하시는 얘기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계획을 짜거나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가 예산 따는 노력을 해야 선심성, 행사성 이런 데에 주민한테 덜 직접적인 이런 부서들의 예산 편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청 내에서도 서로 경쟁을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이건 필요하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많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예산을 경쟁을 해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명품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데 우선순위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여기저기 쓸데없는 시설 하는데 돈 들어가면 그거 주민의 삶의 질에 거의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구청도 각 부서 각자가 맡은 업무가 내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를 그것을 생각을 해서 업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영종출장소는 지금 8억 8000만원 집행했네요.  2015년도에 8억 8000만원 집행했는데 출장소가 하는 일은 사업은 많이 없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출장소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로 관리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위원장 김규찬   평가는 그렇다고 하고 지난번에 이거하고 관련되지 않은 공항공사 환경미화원 노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 당시에요?

○위원장 김규찬   그 당시에 매니저 관리자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거는 답변을 해 줬나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뭐라고 해 줬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해 주기는 해 줬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김규찬   팀장님 해 주시죠.

○총무담당 이성방   (방청석에서 답변) 총무팀장 이성방입니다.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에 근거를 하고 인사위원회 사측위원으로 매니저를 명시한 것은 환경노동조합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사측에서 행한 행위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보해 줬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 대해서도 양측 노동조합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시행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때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이후로 노조가 출장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합원을 많이 확보해서 교섭권을 확보하는 1노조가 됐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공항공사에서 환경미화원 노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객터미널을 반반 쪼개가지고 또 노조를 분리시켜서 노조를 약화시킨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인천공항의 노동자들, 많은 분들이 중구에 삽니다.  영종·용유에 살고 중구에 사는데 공항에 수많은 기업은 있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처우가 안 좋아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 같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동조합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공항공사와 협력업체 사용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노동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 함은 결국은 풍요로운 삶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명품도시인데 거기 1순위가 풍요로운 도시라는 거예요.  기업만 있으면 뭐 합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되어야 하지만 그 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비정규직이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일한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명품도시에 대한 제1요구다 이거예요.  그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안전의 단계, 생계의 단계 1, 2단계인데 풍요로운 도시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회가, 구의역 사고 아시죠?  서울메트로가 직접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용역을 줘가지고 구의역 사고 같은 게 일어나고 인천시 시설공단에 주차장을 줬더니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다가 또 주는 그래서 민간에 주면 노동자들의 삶이 제대로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결국은 명품도시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게 중구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종출장소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 노사 관련되는 업무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더라도 이게 내가 업무를 할 때 방향을 잡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노사 업무를 처리해야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느냐 그런 것을 연관 지어서 행정 철학을 가지고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일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꺼냈고요.  영종출장소가 하는 일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15년도 결산하면서 업무평가도 했으니까 2017년도 업무할 때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할 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금요일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end]

○출석의원 4인

유명복   김규찬   김영훈   이정재

○출석전문위원

김선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광석

보건소장김양태

주민생활지원과장최중용

주민복지과장원문희

가정교육과장이경진

일자리경제과장박성근

환경관리과장홍종철

위생과장장명자

청소과장손영식

보건행정과장최동수

건강증진과장이대섭

영종출장소장김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