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견 없습니다.

○총무국장 심재영   네, 없습니다.

○총무국장 심재영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와 경제청 5대 환원사무 처리 등 행정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와 기관별 정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2조에서 총정원을 666명에서 7명이 증원한 673명으로 하고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서업무 수행을 위한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2016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와 관련해서 복지사무 전담요원 9급 3명, 행정직 9급 1명 총 4명을 증원했으며 경제청 환원사무와 관련해서 시설7급 1명, 시설9급 1명 등 각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1항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별정직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기존 6급 100%를 6급 50%, 8급 50%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조 별표3에서는 총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이하 일반직 총 정원을 613명에서 619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수렴절차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사무현행화를 통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별표2와 3에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보건소 및 출장소 위임사무를 현실화하고 그 내용으로는 인천시사무에서 구사무로 법령개정사무에 대해서는 위임규칙을 삭제하고 위임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됨에 따라서 개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사무명을 명확히 하였으며 오류법령과 문구삭제 등 일부조정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안제2조 별표4에서 동방문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사무를 동주민센터로 추가사무위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수렴절차 이행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의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시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사용해오던 용어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이미 개편되어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자치법규를 계속 운영할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 폐지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인건비 통보 및 경제청 5대 사무 환원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 및 기관별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2015년 12월 17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2016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4명과 5대 사무 환원 등 현안사무 추진 인력 3명 등 총 7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 수 “666명”을 “67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1명”을 “658명”으로 하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3.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100%”에서 “50%”로  8급 상당 비율을 “0%”에서 “50%”로 조정한 것은 인천광역시 다른 구의 별정직 정원이 2명 이상이며, 수행비서 2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업무과로에 따른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66명”을 “673명”으로, 일반직계 “664명”을 “670명”으로, 6급 이하 계 “613명”을 “619명”으로, 별정직계 “1명”을 “2명”으로, “8급 상당 계 1명”을 증원하는 등 증가된 정원 7명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176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7명 중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하여 승인된 4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등 사회복지분야로 적의 배치하고, 경제자유구역청 5대사무 환원 등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3명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현업부서에 적의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사무현행화를 통해 위임사무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표2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시 사무에서 구 사무로 법령이 개정된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시행규칙」별표1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등 11건을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약사법」「의료법」등 7건의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법령 개정에 의한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오류 법령 및 문구 삭제 등 사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 사무에서 구 사무로 개정된 안전관리과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권한’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권한’ 사무와 가정교육과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보호관련 업무’를 규칙 별표2에서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의한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오류 법령과 문구 삭제 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위임사무명을 현행화 하고 세무과의 사무 중 「지방세기본법」제63조제2항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사무를 동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도록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0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됨에 따라「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는 “인천직할시”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인천광역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제정한 조례로 “인천직할시”를 인용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로 일괄개정 완료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처럼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전에 폐지되거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는 없는지 검토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이 조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규칙으로 정하되 주로 영종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영종·용유권에 할애를 많이 하되 본청에서 필요한 부서에도 1명에서 2명 정도는 본청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본청 쪽이 사실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업무도 사실 본청으로 배치는 하지만 결국 영종·용유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은 일괄조례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타이밍을 간과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 따라 인원을 추가하고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직명칭 개정으로 각각 제3조제2항제4호의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제4조3항제3호의 인천해양경찰경비구난과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경비구난과장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협의회 구성인원에 맞게 조례 제3조2항 각호에 육군 제507여단기무부대 담당관과 인천보훈처장, 중구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위원회의 위원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안제2조와 제5조의2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추진을 하여 사업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8조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여 주민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주민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주민협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마을공동체사업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을공동 이용시설이란 마을공동체 사업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작업을  수행하거나 체험, 건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써 직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협의회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소속이 변경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중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에 인천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 국군 기무부대인 육군 제507여단 기무부대 담당관과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하여 안 제2조제5호 ‘중구특산품’이란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2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용역, 전문가 및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사업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 안 제8조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기능과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의3에서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중구 특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의4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명확성의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의 자발적, 자율적, 자치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 사업지구 중 ‘분석자료 등을 정하여’를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로 문장 흐름에 맞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한상원   여기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보면 각 해당하는 사람을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지역재향군인회장이 딱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과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총무과장 한상원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여태까지 재향군인회장이 우리 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장이 분명히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다 해보니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지방검찰청 검사의 장, 검사, 그다음의 지방교정청장, 교정시설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통합방위협의회에 기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는 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총무과장 한상원   취지가 뭐냐면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보다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 회장도 통합방위법에 들어가 있고 또한 재향군인회 회장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역할을 할 수 있고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못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총무국장 심재영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말씀 드릴게요.  통합방위작전이라든가 훈련에 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하고 민간군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민간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총무국장 심재영   네.

○총무국장 심재영   그러니까 대표하는 회장만

○총무국장 심재영   네.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20만원씩 연 내서 회비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이라든가 설날 이런 때에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경찰서 위문 그런 데를 지금 위문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보면 감천마을이라든가 그쪽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송월동 동화마을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주민스스로 하려고 하면 마을공동체만들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라든가 국비라든가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보면 500에서 1000 사이예요.  그 이상은 마을공동체에서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이 2014년도에 있었는데 시에서 우리가 한 15개 신청했는데 한 10개에서 선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많게는 700, 적게는 300까지 해 가지고 했고 2015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두 군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이야기영상제작물이라든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공동이용시설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 가지고 교육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한번 그렇게 시도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일부개정된 거는 제명부터 개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드는 것 이외에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제명을

○총무과장 한상원   각 어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례에 맞게끔 개정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구 특산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설한 건데 중구 특산품이라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제13조제3항8호에 의해서 하는 8호는 뭐냐면 지방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해당지역생산품 이런 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할 때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구의 특산품이라는 신규를 해놓은 거예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사항이 마련되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특산품이라는 것은 마을에 거기에서 특별히 생산한 특산품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산품이다 아니다는 것은 협의회, 행정협의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에 생각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데를 명시해놓고 만들어 놓고 마을공동체에 이용시설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을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현재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우리 중구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운영된 사례는 없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이 조례에 근거를 해놓아야만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동화마을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영종도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근데 향후에

○총무과장 한상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마을이다 그러면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변해서 하고 마을기업은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한상원   성공한 사례가 아니고 이거를 해서 시행한 사례가 없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없죠.  그래서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낫게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돼요.  뭐냐면 인형극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재능나눔을 한다 벼룩시장을 한다.  이러면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한상원   일자리 경제과에서 했죠. 

○총무과장 한상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현시안적인 생각을 가지면 위원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앞날을 내다보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 말씀하시는데 지원해 주는 게 없다니까요.  마을공동이용시설은 우리가 설치했죠. 설치를 했는데 직접 운영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를 마을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만들기사업에 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건물 만든 거는 구에서 만들었죠. 

○총무과장 한상원   들어간 거죠.  당연히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사무만 자치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에는 국가사무나 타기관사무는 분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인데요.  그런데 항만기본계획이나 내항재개발과 같은 공항업무 등등은 사실은 자치구사무가 아니거든요.  시사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향정도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만 환경관리과가 주관돼서 나가고 그에 맞물려서 도시계획분야, 항만분야 이 부서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그런 회의를 했던 결과를 통보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체계가 맞습니다.  그 업무 하나를 가지고 환경과, 항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를 똑같은 업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깐 이건 사실 이런 공문이 항만제3차수정기본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담당부서가 한 개 부서에서 문서접수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 각 부서에 문서를 시달하면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같이 나가줘야 맞는 것이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지자체는.  그러나 그 수정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가 나갔는데 다녀온 환경과에서도 담당부서로 분명히 이러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받아서 해양부면 해양부에다가 제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자치구의 자립도가 43.2%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 보조금을 57%를 가지고 와야 100%의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57%가 없으면 직원 봉급을 주기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했고 중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지난달에도 직원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지방채발행이 130억까지도 초과될 정도의 어려운 재정난 그리고 우리 구가 경제구역해제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추계조차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중구청소속 공무원이 자립도가 높다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은 사실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인천시나 타구에 보면 자립도 27%, 35% 나가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인천시 전체에서 10개 군구가 있지만 자립도 40%가 넘는 자치구가 없다는 것은 정말 자치구로서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2월 설명절 끝나고 주요 중간간부급 이상에 대한 정신교육을 2회 실시해서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를 얼마큼 많이 하는 부서에 따라서 구비도 배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있고 1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2018년도 이후부터는 40억씩 매년 상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지시켰고 그리고 경제청 5대사무가 60억씩 1년에 시비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보조사업이 중단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인천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공표가 됐고 연수구와 서구 경제구역이 포함된 3개구가 동시에 적용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영종·용유권에 대해서 시비가 60억이 중단되면 60억의 자치구 순수구비만 가지고 60억 상당의 사업비밖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청 가서도 경제청장님 차장님을 청장님하고 뵙고 그런 말씀까지도 심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180억 정도가 예측된답니다, 1년에 관리비만.  영종·용유가.  그러면 우리 구의 시설비로 투자되는 예산이 360억 정도 됩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그중에 18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님 오셨을 때 많은 도움이 됐고 많은 어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영종·용유에 대한 기반시설비나 이러한 비용은 업무가 이관됐더라도 경제청이나 인천시의 보조사업이 없으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구의 재원만 가지고는 보통 미개설도로가 적어도 짧으면 1km 길면 3km씩 도로개설이 안됐는데 자치구 예산만 가지고 1km 중에서 500m도 도로굴착을 못하는데 그런 거를 어제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5월 정도 되면 추경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5% 감축 사무관리비 나온 것도 올해도 5%를 감축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급양비,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를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5%씩 3년간 감축해서 20%를 삭감할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2018년 이후에 지방채 상환기일과 맞물렸을 때 2019년부터는 정말 조그마한 도로굴착사업도 못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늘도시사업이 1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2단계, 3단계 계속돼서 택지가 분양되고 아파트가 건설이 돼야 재산세가 부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침제로 아무런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굉장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1년에 아시겠지만 지방세수입이 950억입니다.  950억인데 복지비가 98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복지비를 충당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이제는 준비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직원교육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일시에는 못하지만 5% 정도씩은 감축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동안에 사실 좀 경상경비라는 게 사실 직원들하고 직결되면 사업거든요.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줄여 나간다는 거는 직원들의 복지비를 줄여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 예산대비 4.3%가 경상경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2%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다른 구에 비해서 일시에 내리는 건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줄여 나가고 있고 금년도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사실 동방문이나 시장님이 구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은 사실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는 않으시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시고 전체적으로 동 방문에 대한 전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구의 재정난을 감안해서 선순위사업을 정해서 해결해 나가야 맞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건의사항을 당해 연도에 소화해내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오늘도 10시에 부구청장님하고 시에 다녀왔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어차피 조례 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도 시의.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임의적 규정이지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할 수 있다 는 결국은 단체장님들의 결정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냈던 것은 사실 그 자료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당초에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에 제출해 가지고 인천시의회가 의원발의안으로 만들었던 안이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조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개정할 당시에 갔던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인발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검토를 해야된다는 게 뭐냐면 복지비 우선비율을 우선 비율조정대로 해줘라.  100% 선보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율별로 적용시켜 달라는 것이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그리고 지방세징수율이 높게 책정된 구는 상대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만큼 감액됩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죠.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 많이 받은 구를 더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원래 재정교부금의 취지가 돈이 없는 구를 더 줘야 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사실 상반이 되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지방세를 많이 받는 구는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야 지 서로가 지방세를 체납을 안 시키고 많이 걷을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인천시는 답변을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답변을 못합니다,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거는 4개구가 이번에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우선 인천시의 답변을 보시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자체평가 위원을 80%를 민간인으로 각계의 전공에 따라서 교수진들로 구성을 시켜 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전체 없고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일부 총무국 담당팀장이 지역개발국 사무를 평가하고 교체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평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어느 평가보다도 사실 공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평가 자체를 언제든지 오픈하면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교수진들께서 약 1개월간 평가를 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서 그걸 가지고 1차심사를 하고 나중에 최종평가단계에서 그분들한테 또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단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1단계만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냐.  절대 그런 평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거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을 평가할 공무원들을 사실 없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의원님들 평가는 김규찬 의원님께서도 메니페스토상을 받으셨겠지만 국민이 평가를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나중에 그건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안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공항출장소를 별도로 신설하는데 단순한 주민등록 인감업무밖에 현재 상태에서는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지소에 가보셨지만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이외에는 출장소에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소는.  동을 승격시키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분야부터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으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동을 신설해야죠.  그런데 동을 신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원칙은 거주주민을 따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유동인구만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리고 영종·용유권에 대해서 영종1동을 새롭게 만들려고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행자부는 아직도 인구 5만 이상이 안 되면 분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사실 좋은 의견을 주신 건데 그래서 저는 자동민원발급기를 여러 대를 설치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민원인데 회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동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거 너희들 민원안내를 잘못한 거다 운서동에다가.  집에서 컴퓨터를 다 가지고 계신데 민원24시 들어가면 모든 민원을 다 출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와서 줄을 서게 한다는 것은 낭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해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등초본 인감이거든요.  여권 알아보니까 하루에 많으면 10건 이상 안 나간다고 합니다.  많으면 20건 정도 나가는데 한 건 발행하는데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민원인이 줄 서 있는 건데 우선은 지난번에 얘기도 나누셨지만 운서동 쪽에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영종동에 1명, 운서동에 1명, 중산동에 1명을 추가배치해서 출장소에 위임된 호적사무를 폐지할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으로 다시 주면서 인력을 추가배치할 거예요.  그런 것이 2단계 조직개편 안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랑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성사될 것으로 여권식으로요.  단시간 내에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제안만큼은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옮으신 말씀인데요.  결국 모든 사무는 나아가서 거기서 나가는 사무는 자치구사무입니다.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산과 인력만 정상적으로 동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승인까지 받아내시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인력보강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 공원은 경제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깐 공원도 면적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로 넘어오는 것이 있고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현재는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거는 금년 안에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분명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장기간 끌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복지동에 대한 활용방안을 3개부서로 하여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관련부서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부서 3개부서를 지정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시하고 경제청하고 왜냐하면 시 자체도 경제청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본청에 재산관리부서에서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겠죠.  하여튼 일차적으로 방향설정은 최소한 6월 말까지 결정을 하자 그렇게 3개 부서장 회의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괄사령탑으로 해서 3개부서장이 어떤 시설을 갖다가 유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기획서를 내라.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T. F팀을 구성해서 주관부서를 설정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저희가 T. F팀까지는 구성해서 관련부서로 이관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나중에 우선 공무원들끼리만 하고 우리 자체 공무원들끼리만 하고 경제청을 일단 다음 주에 약속을 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은 1차 방문은 하고 제가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답변을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 다 함께 참여하셔도 좋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다음 주까지는 제가 개입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관련부서가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노력하시는 건 웬만한 분 다 아시니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준공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조성은 다 됐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차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구에서도 관리가 들어갑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준공이 돼야 할 수 있는데 한 번 그거를 사전에는 아마 어렵지 않나 인수인계가 넘어와야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체육진흥팀장 이무섭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건은 아니고요.  사실 준공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준공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그거는 공원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공원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허가가 준공이 떨어져야 사용하는 걸로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그건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제가 알기로도 올해는 하여튼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공식으로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거기도 있습니다.  정화처리시설 옆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전반적으로 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그 과정은 지난 2월 18일자로 인천시에 통합추진위를 구성돼서 규약이라든지 정관이 이사회를 통해서 각 군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토대로 물론 구에도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두 번에 거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중앙에 규약이라든가 인천시에서 작성한 거 그거를 토대로 논의만 했고 최종 시에서 18일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29일날 규약관련해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결정이 나면 구성원들 임원진들도 구성을 해서 두 가지를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범식도 가질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일주일에 3일 30분씩 운동을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중구의 각종 홍보자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도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말씀도 누누이 하고 그래서 더더욱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2015년도에 13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6만 5000.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치로만 나오지만 연령별이라든지 분석 좀 해봐서 어느 층이 많이 접속을 하나 이런 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갖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생활체육회 이사들하고 운영체계를 조율해갖고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통합해서 할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근데 그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각동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계속 그 사람들이 초급, 중급을 하게 되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에서는 초급을 모집해도 그분들이 또 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원수가 안 차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여기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령층을 고령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10명 이상.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10명 이상이 돼야 구에서 나가는 시간당 3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거의 반마다 저희가 1기부터 9기까지 하지만 반마다 다 차요.  홈페이지 홍보라든지 소식지 홍보 나가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차고 넘칠 때도 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그분들이 당해년도에 좀 저기하면 그 다음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통신팀장 조영남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달 들었다고 해서 다음 달 못 드는 거 아니고 제한은 없습니다.  오신 분이 또 들으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셔서 계속 또 듣고서 호응이 좋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네, 가능합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주민들 의견이나 욕구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누들테마거리 조성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차이나타운은 이미 사업이 추진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신포동권역은 이번 주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테마거리구간이 외환은행에서 우리만두 라인을 거쳐서 신포동 동사무소까지 이어지고 다시 동사무소에서 청실홍실 있는 데까지가 사업구간이고요.  일단 바닥판석포장을 작년과 재작년에 추진했던 우현로35번길과 39번길과 유사한 형태로 바닥판석을 다 새로 설치를 하고요.  그 도로명에 맞는 누들테마거리 조성공사기 때문에 경관들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4월 정도까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라인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테마거리조성공사는 보고 드린 구간입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별도의 플랫폼사업이 되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주민들 역량강화하고 콘텐츠개발 이런 부분이 금년까지의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실제 갯벌체험장 조성이나 그 외에 건어물가공판매장 이런 것들은 2017년하고 2018년 사업이에요.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주차장문제나 그 외에 다른 광명항 쪽에 문제들을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그쪽에 대무의도 쪽에 광명항 주변이나 그쪽에 도로나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현재는 춤추는소무의도 조성사업 내에 주민들이 위탁해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주민들도 그 부분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것도 다 활용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사업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의 1월달에도 동 방문했을 때도 주민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신포동주변도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구도심권에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부족한 게 어느 도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주차장이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주차장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왜 제가 왜 찬성하지 않느냐면 구도심권의 관광지라고 하면 당연히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관광지 내에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다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아닌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역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가림막은 치우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상업시설 그거 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면서 들어갔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디자인하는 부분들은 저희 관광진흥실 디자인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형태의 시설하고는 다르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주차장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저는 사실상 원래는 개인분이 주차장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의사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분이 판매를 못해서 너무 흉물스러우니깐 팔수가 없으니깐 주차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홍보는 계속 추진을 했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기존 마케팅은 중국만을 따로 띄어서 구분을 해서 하지는 않고요.  전체 마켓팅사업 중에 중국 관련된 거는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한 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런 거는 있었고요.  인센티브는 별도로 있고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를 통해서 팸투어 같은 거는 진행을 계속해왔던 거고요.  그것을 기존에 있던 전체 마케팅 중에 팸투어 위탁해서 하는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저희가 중국현지박람회를 가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전담여행사를 직접 저희들이 불러서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홍보를 직접 할 수 있는 찾아보기 위해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어차피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만을 위해서 오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중구에 자체적으로 1박2일 프로그램이라든가 상품내용 구성을 저희가 하고 그 이외의 구성을 인천지역 내에 다른 몇 가지도 집어넣어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차이나타운만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구를 있습니다.  특히 중국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바다를 평생 못 보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해요.  저희들이 박람회를 구상을 하게 된 것도 중국내륙 예를 들면 산동성 제남 이런 쪽은 굉장히 큰 도시임에 바다를 평생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왕이면 중국 내에 바다를 보러 가는 것보다는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인천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외국으로 나와서 바다도 보고 다른 것도 볼 수 있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6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 10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하늘도시가 각종 개발로 인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소도로변에서 동에서 처리를 하는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무단폐기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마지막으로 건축준공을 할 때 건축허가는 경제청에서 해 주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절수설비를 준공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절수설비 준공처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건축현장 폐기물 자체를 치우지 않으면 현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민원 넣으셨을 때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많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현재 답변이 와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팀장이 의회 끝나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보고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사실 영종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현재 선별노조 빼고 1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일반행정직 인력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 문제는 영종출장소 소관은 아닌데요.  영종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5대사무에 같이 넘어와 있는 건입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종개발과에서도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새 영종이 원체 개발지이지 않습니까?  분양하려고 하는 사업팀하고 행정하고 다는 사람하고 떼는 사람하고 어떤 경쟁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개발과에서 현재 매일 떼고 있습니다.  똑같은 플래카드를 끊임없이 떼고 있는데 떼고 돌아서면 똑같이 붙이는 겁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향후에 영종개발과로.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현재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거는 되고 있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파파라치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쓰레기문제는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과, 출장소, 동 이렇게 3개기관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폐기물이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동에서 처리하고 무단방치된 거는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역사 바로 옆이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개인 원래 거기가 고철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고엽제 하시던 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지도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행위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면서 어떤 대출관계 때문에 상속포기까지 하다보니까 현재 치워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임시적으로 파란색 망을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버리게 되면 출장소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란색 망으로 뒤집어 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현재 청소과에서 거기 시유지부분하고 내부적인 문제를 지금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상속포기까지 해갖고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렇지 않아도 영종역이 3월달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해결을 하려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용유출장소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무의도에 쓰레기 관련된 거는 큰민원을 없고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다른 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저희는 농업용관정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저희가 아닙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사실은 식수관정 공공으로 파고 그러는 거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죠.  그런데 개인관정을 신고하고 그러는 거는 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농업용관정은 신고를 원래는 저희도 개발과에다가 하고 지원사업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그거는 도로관련된 거는 건설과나 교통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승강장 관련된 것만 하는데 민원이니까 저희가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그것도 교통과에서 처리한다고 그날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저희는 승강장관리만 하다보니깐 업무가 승강장이 교통과에 있던 게 저희에게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교통업무가 넘어오면서 출장소에 있는 직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영종이나 용유나 승강장 같은 것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에서 출장가기도 가깝고 그러니깐 승강장업무만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관은 받은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저희가 신경 써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매달은 못 들어가고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들어갑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좋아하시죠.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올해는 1개소 일단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조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르게 설치해달라고 하면 승강장설치와 별개로 추경예산을 올려서 태양광발전은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포동장 이진협   신포동장 이진협입니다.  신포동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북성동장 김용수   네.

○북성동장 김용수   네.  

○북성동장 김용수   네, 다른 때보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북성동장 김용수   네, 거의 다 해결 됐습니다. 

○용유동장 김세열   한번 3개동이 협의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분리하거나 의회와 겹치지 않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운서동장 조병택   네, 운서동장 조병택입니다.

○운서동장 조병택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입니다.  16년도 시설관리공단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저희 공단에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책임감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이 금년 3월 말에 마지막 4분 근로자분들이 정리되면 공단이 안정화 되고 저희 공단에 비정규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공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가 종료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조직의 가족 같은 분위기도 책임감도 공감되고 있고 직원들도 본인 직장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저희 공단조직의 건전한 문화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저희 공단이 ‘다’등급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가’부터 ‘라’등급 까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가’가 최상위 등급이고 ‘라’등급이 최하등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등급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단에 조직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명령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마’등급은 공단에서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설명을 좀 드리면 ‘가’등급은 7개 공단 중에서 한 개의 공단이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동구, 연수구를 제외한 공단이 됩니다.  옹진 포함해서 그리고 1등을 받은 건 강화시설관리공단이 받았고 ‘나’등급 받은 기관이 한 군데 있고 저희가 순위로 보게 되면 4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저희가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한등급 더 위로 해서 ‘나’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들은 ‘가’등급을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공단에 인력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수익만 많이 낸다고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사회봉사활동, 고객만족도라든지 내부직원들의 만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나하나씩 업무도 중요하지만 경영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마을조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구에서 공단사업에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3월 30일이면 아마 용역이 종료될 겁니다.  트릭아트스토리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월동사업은 트릭아트스토리 한 곳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구에서는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을 다 묶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총 5개소입니다.  지금 트릭아트스토리까지 하면 6개소가 되겠는데 기존 송월동에 있는 트릭아트스토리까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5개 문화시설과 또 저희 6년 동안 운영했던 인력들과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트릭아트스토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능력치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중구문화회관은 시설물관리 부분만 맡고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 문화회관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중구 문화회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한중문화관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설물관리,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중문화관은 인천화교역사관이 건립돼서 작년에 별관 개념으로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화교역사관 1층이 갤러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실, 갤러리, 공연장에 대한 대관부분들에 집중하고 있고 보고 드렸다시피 이번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 관련된 공모를 하고 있고 저희 공단 문화사업팀에서 제안공모를 접수했습니다, 오늘 자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관부분은 문화예술과 문화회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저희가 할인되는 부분은 신포동과 북성동, 연안부두와 차별을 두고 있는 거는 없고 저희 지역별로 정액권에 관해서는 중구구민이면 30%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의 영업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쿠폰을 30% 할인된 부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성동이 그렇게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할인을 받고 정액권과 쿠폰을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30%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위원님한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북성동 쪽에는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이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액권을 끊어도 워낙 거기가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차량이 많습니다.  정액권을 끊고 오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요.  신포제2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타운공영주차장과 차별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정액권 주차면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일반인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거는 정액권을 끊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해봤습니다.  그래서 북성동 보다는 좀 더 환경여건이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연안부두도 그렇고 17개 공영주차장은 다 동일하게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할인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30% 기준으로 할인을 해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먼저 저희 공단 입장을 말씀 드리면 17개 공영주차장 급지부분을 저희 이사장님과 공단 주차사업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 교통행정과에서 급지조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탁 받는 입장에서 급지부분을 승인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재래시장 관련된 시장방문객들 이용하는 주차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하는 주차장은 신포제2공영주차장이고요.  신포 노상 쪽에 있는 주차장은 신포상가연합회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할인부분은 저희가 좀 교통행정과와 연찬을 해서 나은 방안들이 있는지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것 말고도 다른 추가적으로 주차부분 요금에서 절감하는 부분 비용을 빼드리는 것보다 다른 혜택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말씀 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초등학교 지원대상 학교 51개교인데요.  인천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는 6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있고 학생 수는 총 6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체육사업팀 지원과 팀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중구관내학교도 있고요.  6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중구이고 남구 2개소, 동구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그 6개 학교 교장선생님을 저희 공단 체육사업팀장이 일일이 방문해서 예산을 저희 공단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쪽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나 세월호사건 관련된 부분들도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일부 강사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총17개소 중에 14개소는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3개소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개인민간은 아니고요.  상가연합회 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저희 공단이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을 때 이미 구에서 상가연합회 쪽에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