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4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2월 29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21분)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2016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전부 다 중구내륙의 일이 다 있네요.  용유·무의지역 관리방안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빼고는 다 중구내륙의 사업인데 똑같은 일을 영종·용유에서는 무슨 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영종개발과하고 용유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영종개발과와 용유개발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부서조직 관련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옥외광고물 관리 요즘 많이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도 잘 해주셔서 신포동 일원은 깨끗해지고 외관도 같이 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페인트.
이정재 위원   그거 한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하신 거죠?  하여튼 굉장히 깨끗해져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외지분들이 오셔서 보기 좋고 우리 주민들도 살기 좋은 곳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7쪽 용유·무의지역 관리방안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지난 주 금요일날 용유개발과장님하고 얘기를 업무끝나고 하자고 해서 유병환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광명항의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서 광명항 도착전에 광명노인정 위쪽에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확보됐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것은 광명항 일부를 매립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지만 항만공항해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인가를 안 내준다, 매립허가를 안 내준다고 얘기해서 못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하려고 공판장을 같이 만드시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고무적으로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여기 도시관리계획 할 때 지금 용역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같이 첨언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광명항 과장님도 가보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정재 위원   광명항에서 소무의, 떼무리 가는데 그쪽으로 도는 길을 우회하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12통장님, 11통장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긍정적이세요.  국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무의를 갔다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를 다시 한 번 소무의에서 넘어오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거기가 절벽지역이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광명에서 나오는 길이 외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꼼짝을 못하잖아요.  광명항에서 내려와 가지고 삼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그길로 해서 뒤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우회하는 도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차로를 만들어서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서 한차로는 차를 대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고요.  한차로만 우회해서 나가는 도로로 하면 차도 순환이 잘 될 거고 주차공간도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도 생각하셨던 부분이라고 하시고 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11통장님이 금요일날 광명, 무의 11통장님이 청와대 그 외에 기관 여러 곳에다가 시는 물론이고 광명항의 주차문제 때문에 탄원서를 올렸고 본인 얘기로는 통화하면서 굉장히 화가나 계셨었는데 휘발유를 끼얹겠다 이런얘기까지도 하실 정도로 그러셨어요.  이게 굉장히 그쪽에서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길쪽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보고할 때 그런 자료들이 우리가 그래도 의원들도 또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돼서 용역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봐주시면 얼마 전에도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에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충분히 드렸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적힐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그제 수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천여상 주변 조합 설립된 곳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인데 이곳이 아마 그래도 좋은 급지로 올라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재래시장, 현대시장이 다 있고 교통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 군데라도 선택과 집중에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 주민들의 거주도 좋아지고 환경도 개선돼서 인구밀도도 높아져서 만약에 성공사례가 된다면 그 지역에서도 많은 부분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도 또한 똑같이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지금 도시개발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별도 용역하는 건 없어요.
이정재 위원   그때 우리 어디다가 얘기해서 집어넣자고 말씀하신 게 있으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건축과에서 재생사업을 하는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도심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정재 위원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자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기본적인 방향을 잡자는 말씀이었어요.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더 관심 가지고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지역에 꼭 필요한 거니까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폐가, 공가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중구, 동구 것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폐공가가 전년대비 얼마만큼 늘어났는지가 쭉 자료가 있더라고요.  특히 동구가 굉장히 많고 중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조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안전, 우범화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이 공간들을 치워 주시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깨끗해지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36페이지 경관조성사업지원 하나 여쭤볼게요.  보조금 민간지원대상은 접수하고 접수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 다음에 지원이 잘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이 많이 힘드셔서 담당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 43개소 지원하셨어요.  어떻던가요, 반응이나 접수할 때 그런 상황은 어떠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지금 신포동을 예로 들자면 관광진흥실에서 추진했는데 그쪽은 처음에 추진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관광진흥실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거티브적인 성격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대로 잡아줘야 되게끔 역전이 됐습니다, 상황이. 
한성수 위원   작년에 43개소 지원하실 때 예산 얼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1억 8000이라 작년정도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개소당 한 4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수선에 80%이하 최대 10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1억 8000이 있는데 송월동 카페거리가 500미만으로 있고요.  3000만원 있습니다, 송월동 카페거리가.  그리고 나머지 1억 5000은 그 외에 지역인데 집 하나에 10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1억 5000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지원이 들어오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모자라죠.
한성수 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게 협의가 안 되거나 적합하지 않아서 못하지 않으면 지원을 가급적이면 해주는 게 지역상권활성화에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8000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점심때 기초 군·구의원 대표자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타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방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이쪽 월미도를 많이 오신대요.  우리구 의원님이 아니신데 월미도도 들르고 하는데 월미도 음악분수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좋았다, 구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서 보기 좋았고 예산을 투입한 티가 나더라,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어요.  월미도 음악분수 예산 2000만원 잡아놓으신 게 보시면 수도 밸브라든가 이런 거 교체하는 것만 잡으신 건가요?  바닥 판석이나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그것에 대한 정비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음악분수 정비 2000만원 잡혀있는 게 수중펌프라든가 조명 등 솔레노이드밸브 교체만 있잖아요, 바닥 판석이나 이런 거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판석은 아니고요.
한성수 위원   판석 깨지면 건설과에서 하나요?  그것도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하시지 않나요?  그 예산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수시정비비로. 
한성수 위원   지난번에도 판석이 깨지고 울퉁불퉁 해져서 한번 교체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가보니까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이 있는지 봤는데 여기에 없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수시정비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올 한해 정비하시고 쓰시는데 부족하진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연안부두 주민들이 시의장, 행정부시장, 도시국장 이런 분들한테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왔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산우드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김철홍 위원   그 심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심의를 한 겁니까?  거기가 다 준공업 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김철홍 위원   준공업 지역인 건 변화가 없는 거고 유류시설로 되어 있는 거 유류 가스저장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뭐로 바꾼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유류시설이 해제된 겁니다, SK.  해제 시키고 
김철홍 위원   유류저장시설로 확정된 것을 해제시켰다?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미산우드가 들어온다는 전제는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도로결정변경위반 제한에 따른 심의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업 지역에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SK 유류저장 송유설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던 사항을 해제시킨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도로를 냈던 것을 도로를 해제시키고 도로가 없어진 거라든가 그런 개념입니다.
김철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미산우드라는 회사가 들어온다는 게 전제가 돼서 심의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역학관계는 다 있죠, 인과관계는 있는 거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미산우드 목재회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시에 시설변경을 요청해가지고 받아들여서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렇다고 봐야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주민대표들이 다 서명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표들이 가서 여기에 그런 게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견 표현을 했고 또 시 담당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에 사실 연안부두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 게 들어오면 되겠냐?  이런 얘기도 강력하게 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조항 없이 쉽게 통과됐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의장이 연안부두 사정을 잘 알고 연안부두는 양쪽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쉽게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작년 12월달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 공문도 보냈고 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도 했고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을 때 저희도 시 의장실에 도시계획팀장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건은 아니고 타건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가결이 됐다고 문자 왔었어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서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현재 법상으로는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법상으로는 유류저장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SK에서 거기다가 유류저장시설을 더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 해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법상으로는 너무나도 유류저장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련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곤란한 걸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심하게 저항을 하니까 못한 거란 말이에요.  또 이거 말고 저번에 아시겠지만 화물터미널로 용도를 바꿨어요, 뒤에.  바꿔가지고 화물터미널을 만들려고 했는데 SK에서 그것을 실행 못했잖아요,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김철홍 위원   미산우드라는 것은 목재회사인데 우리가 다 인식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내항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중에서 사라진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가 고철이고 또 하나가 목재입니다.  고철이 먼저 사라졌고 목재가 그다음에, 지금 내항은 목재는 취급 못해요.  그만큼 목재가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어떤 환경피해요소예요,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요소라고요.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들어봤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게 원목이라든지 아니면 제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회사가 제재목을 하던 회사예요, 연안부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도 잘 몰랐는데.   현장에 옛날에 갔었는데 그 제재목이 들어오면 일단 거기 방역을 위해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뿌려요.  그리고 포장을 치는 거야.  그래 가지고 24시간 이후에 걷어내는데 걷어낸 한참 후에 가도 어지러울 정도로 독한 독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서운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된 걸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가서 저도 언성을 많이 높이고 왔어요.  그나마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2억 6000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데 그런 회사가 들어왔는데 2억 6000 쓰지 말아야지 왜 씁니까, 2억 6000을.  그거 써서 무슨 안이 나오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항과 주거지와는 몇 백미터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연안라이프하고 다홍탑스빌이라고 미산우드가 들어오겠다는 곳은 직경으로 100m정도밖에 안 돼요.  원목이 들어오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이고 여기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2005년도, 2006년도 이때에 주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시청에 가서 엄청나게 싸웠고 그래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자 그렇게 노력했고 라이프12동에 가면 옥상에 가스통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SBS에 15분 정도 방영도 됐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연안부두는 한쪽으로 가야지 이게 공존해서는 더 이상 민원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2020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석탄부두, 유류, 모래 이런 것을 폐쇄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폐쇄가 돼야, 여기 구청복도까지 다 점령해서 싸웠었어요.  그게 제대로 그런 시설들이 폐쇄되고 도시계획이 좀 바뀌면 진짜 인천시도 정말 힘들었던 중구청도 힘든 일이 없이 완전히 용도를 바꿔서 정말 주거지도 부족한데 주거지도 더 만들고 그래서 인구도 늘리고 이런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미산우드가 들어온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저희도 방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통과되지 않을 줄 알았죠, 당연히.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건축과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역시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지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버리면 진짜 속에서 막 불이 나거든요.  유류시설은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건가 어긋나지 않아요.  유류저장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건 환경에 피해를 줘서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 좀 깊이 이해해주시고 특히 목재 같은 경우는 인체에 피해가 되는 유해요소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연안부두가 확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다 같이 강하게 인식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정말 중구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여튼 깊이 유념하셔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대변하는데 앞장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팀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미산우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팀장님?  원래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시 위원회에서는 매달 열린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팀장님은 모르고 계셨나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계획팀장 임청환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부결될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는 건 작년 11월 달인가 언젠가 한번 말씀하셨죠?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네, 작년 12월에 보류됐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한 달에 한 번씩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를 미리 청장님이나 집행부나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런 건 관심을 가져야 하겠구나 해서 알아보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때마다 가가지고 저희가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지난 12월에도 그렇게 저희가 다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 드렸고요.  1월 달에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차후나마나 지금 저기한 거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거기서 허가사항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저기를 받아와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부를 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그거는 건축허가 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위원장 유명복   건축과의 허가사항이라지만 과에서는 들어올 게 없어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렇다면 건축과도 그렇고 이쪽 과도 그렇고 나중에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누가 다 고스란히 김철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욕먹는 거예요, 일을 그따위로 했냐고.  먼저 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알았으면 그거를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관리해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걸 가지고 팀장님한테 화풀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저희한테 정보를 주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건축과하고 협조해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연구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등 총 7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361쪽 봐주시죠.  인현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나 북성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영종도 공항신도시에 조흥로즈빌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못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를 짓다가 못 지어서 중단돼가지고 거의 폐허되다시피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인현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나 북성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처럼 지금 도시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아파트 영종도의 사업승인은 경제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경제청인데 짓다가 만거니까 중구청이 그거를 인수하거나 경제청하고 해서 해결은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개인사유 건물을 우리의 예산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규찬 위원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인천시 차원에서 해결해야겠네요, 최소한?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369쪽에 송월시장 정비사업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2가구가 아직 미매입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지금 64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52가구를 매입해가지고 12가구가 남아 있는데 지난달에 청장님이 5가구를 별도로 면담해가지고 봄이 되면 3가구 정도가 날씨가 풀리면 이사를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한 8가구나 9가구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6월달 전에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김홍대   6월달이라면?
이정재 위원   여기 계획에는 그래도 상반기에는 매도해서 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얘기할 때 기매입된 건물들은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철거들은 하셨나요, 더?
○건축과장 김홍대   오늘 13가구 철거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다 철거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철거하시더라도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위협되지 않게 잘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정재 위원   그렇지만 철거되는 모양을 보셔야지 안 나갈 수 없겠구나 그분들도 매도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연세 드신 분들이시고 그럴 테니까 잘 체크해주시고요.  363쪽에 북성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한참 전부터 주거지 관리사업을 쭉 하셨는데 지금 되어있는 것은 그다지 별로 없어요.  마을공동작업장 하신 거하고 조금씩 정비하신 것밖에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364쪽에 조감도에 보면 이 주변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간이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가로경관 개선 해가지고 이런 정도 하셨어요.  내부, 외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내부적인 시설들 거주지에 가옥말이에요, 주택 내부의 어떤 지원은 없습니까?  외부적인 것만 지금 다 개선하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외관상은 깨끗해 보여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을 때 아시다시피 46억 중에서 시비가 41억인데 기반시설하고 공동작업장 건립, 쌈지공원, 도로경관 개선사업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개인내부에 대해서는 어렵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붕개량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에서 1억을 걷어서 지붕개량사업을 21군데를 해줬습니다. 
이정재 위원   주거지 관리사업이 참 저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살기 좋게 고쳐주시면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니까 정리하기가 어렵고 또 안 해드리자니 안타깝고 혹시 과장님은 안 들어가 보셨죠, 그 안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건축과장 김홍대   청장님이 직접 문을 열고 보여줘 가지고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걸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중화장실이라도 수세식 화장실이나 이런 거라도 아니면 샤워장이라도 외부로 하나 빼서 그런 공간들을 하나 만들어 드려서 이분들이 그나마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장도 그렇고 이런 것은 쓰실 수 있게끔 이 안에다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공식적으로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이 도시경관 외부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미관상 너무 지저분하니까 깨끗이 하자라는 거지 정말 여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함이 많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거급여 사업에 자가가구에 있는 사람들은 주택개량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와주려고 그런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따로따로 사업하는 것도 안타깝고 46억이라는 큰 금액이 있는데 일부를 말씀하신대로 한 40억 정도, 30억 정도나 하고 나머지 5억이나 15억 정도는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지게 환경개선을 해드렸으면 또 올해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데다가 일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제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공공의 목적인데 공공에 이분들도 포함된다 이거죠,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포함되고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 것 같아요.  김동찬 팀장님 계속 마이크 들고 계시는데 말씀하세요.
○도시재생담당 김동찬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김동찬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애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경관개선 사업으로 1차를 끝났지 않습니까, 월미로변을 끝내고 주민도 많이 좋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경관개선 사업도 사실 어렵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집을 국가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 우리나라에 되어 있지는 않고 경관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있는데 개인집을 수선이나 고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경관개선 차원으로 향후에 1·8부두가 개방되고 거기가 관광지로 진출입하는 주도로변이기 때문에 경관개선의 목적을 두고 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경관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내부에는 융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업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시세 이런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정재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어요.  저도 그런 걸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월미은하레일이 8, 9월달부터 다니겠죠.  기사도 났지만 그러면 다닐 때 보니까 지나다가 공장들 있는데도 불편하지만 보는 게, 특히 이쪽이 아주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요소에서 참 여기는 문제다라고 해서 외관상의 볼거리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맨처음에 만들어 낼 때 북성동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한다고 하면 여기의 사업내용을 이분들에 대해서 주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넣어줘야지 명색에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인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안은 과거와 비슷하고 똑같고 이렇다면 이거는 관에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다 연로하시고 힘들고 장애인들이고 이러신 분들인데.
○건축과장 김홍대   그래서 정부에서도 각 사업장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롭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안타까워요, 가서 뵈면.  그런 부분들 잘 관심 가져주셔서 개선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365쪽 조금 아까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 얘기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동찬 팀장님하고 전부터 원도심 개발에 대한 부분 선택과 집중 계속 얘기한 이 부분 내용이 있는데 여기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에 내용이 쭉 있고 지도상에 보면 답동 및 신흥1, 3, 4구역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상 주변은 빠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홍대   인천여상도 포함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신흥1, 3, 4구역은 재개발구역에 묶여 있다가 재개발이 해제되고 나서 대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여상은 재개발 구역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인데 아파트를 짓는 것도 저는 재생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래된 집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꼭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저는 재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단어적인 뜻을 갖다가 꼭 여기에 딱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주민들이 우리가 다 이해되면 그게 그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아까도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청장님에 대한 이해를 자꾸 과장님들이 변화를 촉구시켜야 되지 않겠냐, 관광지로만이 아니라 다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여기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해요.  아파트를 지어주거나 집이 깨끗해서 살 수 있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젊은 공무원들 결혼하신 분들 중구에 사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왜 그분들이 안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하면 이 지역에 안사십니다.  청라로 가고 연수로 가고 부평으로 가고 다른 데로 다 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서 여기 외지사람들만 관광객들만 많이 끌어 모으면 우리 중구가 발전합니까?  단골고객이 있어야지 뜨내기손님들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세 내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 주시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 집 잘 지어놓으면 거기로 다 입주들 하세요, 팔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동화마을 뒷골목에 있는 분들 땅값 올랐으니까 청장님이 팔고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분들이 부평구 가서 사실 것 같아요?  청라에 가서 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동네 아는 분들 있는 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다가 그런 집을 지어주시면 그분들이 이쪽에서 잠깐이지만 조금 이동해서 사시면 또 동화마을은 동화마을 뒷골목까지 블럭화해서 거기를 다 동화마을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구밀도 높여야지 학교 안 나가죠, 지역에서.  또 시장 살죠, 금융권 다 살죠.  왜 이렇게 확연하게 나와 있는 답을 왜 자꾸 거부하고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민들이 나서서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8부두 주민들이 누가 필요해서 8부두 나가라고 했습니까?  구청장께서 그 부분 그렇게 해야지 지역 좋아진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역이 좋아진다면 주거 개선해야지 우리 지역도 좋아져요.  이것도 똑같은 숙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 이 부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다음 일도 진행되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 언제까지 구청장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언제까지 사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누구 한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건축과장 김홍대   네.
이정재 위원   팀장님도 이해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자가 나오면 또 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건의할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고려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관해서 올해 연안부두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피폐하다 보니까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서 2억 6000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용역예산으로.  세워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준공업 지역까지 전부 다 뭉뚱그려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20년에 이게 다 빠져나가면 연안부두를 완전히 한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미산우드 아시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한 거.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미산우드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실 2억 6000 예산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왜, 그런 환경피해를 아주 극심하게 주는 목재회사가 들어오는데 그 옆에다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아까운 돈을 투자해서 뭘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용역할 때 그 부분들 최대한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이번 용역 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SK부지가 다 유류시설, 저장시설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인천시나 중구에서도 역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SK가 많은 그런 유휴지를 그대로 놀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땅을 이용해보려고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유류저장시설 같은 건 더 이상 건설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화물터미널로 해보려고 그런 노력을 했었죠, 그거 아시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가까운 지역에 지금 미산우드가 들어오려는 지역은 다홍탑스빌이나 라이프에서 직선거리로 한 100m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내항을 정비하는 입장에서 클린항으로 만드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고철물이고 두 번째가 목재였잖아요.  목재는 지금 완전히 사라졌어요, 내항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항에 있는 목재를 취급하는 데는 주거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6000명, 7000명이 사는 아파트 직경 100m 제가 조사까지 했어요.  메틸브로마이드라고 원목이나 방역하는데 쓰는 약품이 또 제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해오면 방역하고 포장 쳐서 24시간 이후에 걷어내고 작업하게 되는데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지나고 나서 가봐도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건데 지금 일단 통과가 됐고 또 오늘 그래서 극심하게 가서 항의하고 싸우고 왔어요.  도저히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다음에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저지할 수 있는데가 건축과다, 어쨌든 건축을 하려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김홍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피해가 극심하니까 환경과나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승인, 안전관리과가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최대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못한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김철홍 위원   시에 가서도 그랬어요.  다음 과정도 있지만 인천시에서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허가한 것을 중구청은 그거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인천시에서 쉽게 그렇게 통과된 것을 중구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막겠냐.  단기간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싸우고 대책을 마련해본다고 그런 말을 듣고는 왔습니다만, 지금 다 심의가 통과된 것을 번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또 미산우드 사장님을 위원장님하고 같이 모셔다가 연안동 단체장들 같이 있는 데서 그분을 위해서 이거 미산우드가 만약에 들어와서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개시할 때 우리가 반대하면 기반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전부 진짜 나부터 목을 걸고 내가 앞장서서 못하게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연안부두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민원 때문에, 민원이 끝이 없었어요.  요새는 좀 조용하지만 그것도 조양화학이 나가고 SK가 가스도 폐지하고 이래서 조금 조용한 거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거거든요.  주변에 그보다 친환경적인 미산우드보다 훨씬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도 역시 못 들어온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통과될 수 있느냐,  미산우드의 로비력이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도 혹시 그런 데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건축과장 김홍대   신경 써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팀장님들이 미산우드에 대해서 허가를 접수하러 온다든가 하면 꼭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국제수산물센터 언제 허가 내주셨죠, 연안부두?
○건축과장 김홍대   작년 12월달에 허가는 나갔습니다.  착공이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착공은 언제쯤 한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김홍대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허가조건이 들어오면 안 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서 내줬는데 동네가 뭐냐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허가만 대뜸 내줘 가지고 동네 이미지만 안 좋게 만들고.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가 내 주는 게 아니라 법에 맞으면 법에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주는 거지 저희가 내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명복   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착공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조건부라든가 그런 거 하나 받아놓은 거 있어요?  지금 벌써 몇 개월, 작년에 제가 볼 때 추석 지난 다음에 나왔을 것 같은데 10월달인가 언제인가.  그랬는데 4, 5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하고 착공도 안하고 괜히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뭐냐고요.  착공 안 하려면 허가증 반납하라고 그래요, 그거.
○건축과장 김홍대   착공은 1년이 지나도록 안 하면 한 번 더 연기할 수가 있고 그래도 안 하면 강제로 착공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주민들한테 선전만 드립다 해놓고 말이야, 유령회사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동네만 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갈팡질팡해요, 지금.  알았습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셔가지고 언제 착공할 건지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얘기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8부두 개방은 확실하게 언제쯤 완전 개방이 되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공사일정이 당초에는 2월말로 되어 있었는데 날씨의 변덕스러움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현재는 3월 6일날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6일날 완료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다보면 3월말이나 4월초쯤 완전한 개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 건물이 있고 그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창고가 하나 있는데 한 3700여 평이 되는데요.  시에서는 상상플랫폼 개항창조도시 핵심선도사업으로 하려는 사항인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올해 그러한 부분들을 3월부터 용역을 연말까지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 거기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월 31일날 행사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 항만재개발사업자가 나타나서 1·8부두재개발사업 참여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 참여자가 실시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준비 이런 부분의 시간들이 있어서 향후 한 1년 이상 정도는 주차장이나 구에서 계획한 야생화길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쩔 수 없이 구에서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수용한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동안 줄기차게 해수부, 해수청, 항만공사, 인천시에 계속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 서한문도 보내고 해수청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해달라는 그런 내용들도 보내고 다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현재 개방된 구간에 대해서 일단 해수부의 생각도 전면개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해수부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영진공사가 활용하고 있는 8부두의 남은 잔여공간에 대해서 4부두 쪽으로 기능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구간만 우선 개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인정하게 되면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지는, 지금 그다음에 약속한 것들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신항이 어떻게 되면 그때 떠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현재 8부두 우선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신문에서 거론된 것처럼 4부두에 있는 한진이 다음 달에 예정대로 신항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항미래희망연대에서 해수부장관하고 해수청장, 항만공사사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다시 절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재배치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힘을 좀 밀어 넣어서 영진공사가 4부두 쪽으로 조속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부두가 나가면 영진공사가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 8부두는 더 많이 비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컨테이너가 나가면 잡화부두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어쨌든 중요한 건 1·8부두가 개방되면 전면개발로 나가야 되는데 산너머산인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중요한 것은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수부에서 재공모를 조속히 해야 되는데 현재 인천시의 상상플랫폼 조성 이런 부분과 얽혀 있어서 해수부에서도 지금 인천시의 입장하고 저희 구의 입장을 계속 조율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홍 위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여객터미널 존치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주장이.  그런 문제를 지금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연안부두 쪽에는 어차피 나간다고 그러면 나간 뒤에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연안부두 쪽은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1부두 쪽도 역시 카페리는 부적절하다고 그러거든요, 보세구역이 또 필요하니까 그러면 또 막아야 되고.  차라리 2부두나 3부두로 유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바다쉼터 거기 방송시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날이 풀리는 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항만공항해양과와 관련되는 것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에 가보면 여기는 항만공항해양과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고 그런 경우를 제가 한 두어 차례 봤거든요.  물론 바쁘셔서 그랬으리라고 느낌은 그렇게 가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만공항해양과 그랬는데 공항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네요.  특별한 이슈가 없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통행료 관계가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통행료는 계속적으로 있었던 얘기고 특별히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오성산 개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 중이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세 곳을 관할하신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오성산 개발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용유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내항 공영주차장 이런 문제는 교통과 하고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산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요, 어업인들하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있는 부분인데 수산자원조성을 합니다.  제가 낚시를 소무의 있는 데로 바다낚시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들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없는데요.  이쪽에서 건의하는 게 있어요.  조피볼락 이런 것들 있죠? 품종들을 방류하는데 치어가 얼마만큼 자랐을 때 방류를 하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수산종묘방류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하면 최소 6cm 이상을 방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종류하고 상관없이요?  품종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종류는 전국적으로 방류하는 품종이 65종 정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가운데 서해안 권역에 맞는 그런 품종도 한 10여종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물고기의 치어들이 작은 건 6cm정도 되는데 6cm 정도에서 치어를 방생하는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6cm에서 10cm까지 그 사이의 치어들을
이정재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어 방류가 작은 사이즈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이즈로 하다 보니 물고기들의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방류를 해도 살아남는 물고기들이 치어들이 다 잡아먹히잖아요, 성장한 물고기한테.  그래서 치어들을 좀 큰 것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더 키워진 것들을 방류해주면 고맙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것 좀 조사해 보셔가지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물고기가 자란 상태에서 방류하면 생존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산경영인협회 이런데 있죠?  그분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10cm이상은 품종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6cm에서 10cm이내의 치어를 방류해야지
이정재 위원   그게 치어다, 이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이정재 위원   그 이상되면 치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0cm 이상은 안 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정재 위원   제가 기준을 가지고 몇 센티다 이런 건 말씀을 사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최대한 그 틀안에서 9cm, 10cm 되는 것을 한다든지. 
이정재 위원   수산업경영인들 거기 회장님들 있잖아요.  모임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왜 이런 거 하냐, 몇 센티인데 그러냐, 물어보셔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큰 것으로 해서 방류해주겠다라는 것 얘기를 들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생존력이 좋아지면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에 물고기 많이 잡히면 어민들한테 수익도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다 전액구비로 하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 있고 국비, 시비입니다.
이정재 위원   네,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기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시비로 되어 있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이정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광명항에 항 일부 매립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전에 우원균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그렇고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인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게 좀 절차도 많고 또 까다롭고 일단 광명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지방어항은 사실 시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모든 일을 다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인천시나 해수부에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어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어항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공유수면매립기본법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를 거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중앙 의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연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연안심의위원회에 심의통과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통과가 되면 매립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2∼3년, 3∼4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넓게 5∼10년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지금 현재 광명항의 주차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그동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대안이 그러면 세워졌나요, 과장님?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지난번 무의 가셨을 때 질의건의사항, 청장님 건의사항 때 주차장 관계가 얘기가 나와서 교통과에서 그 지역에 관련돼 가지고 14억 예산이 나와서 14억을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아마 시비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은 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얘기도 따로 나눴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는.  아까 다른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광명항에 있는 11통장님이 금요일날 통화한 걸로는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다가 해수부니 어디 다 집어넣었대요, 여러 가지를 청원서를.  그리고서 본인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휘발유 붓고 분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은 거니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저도 우려가 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4∼5년씩 걸릴 일이라면 전에 있었던 항만해양공항과나 다른 유관기관들 전에 의원님들은 뭐하셨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5년이 지났으면 지금 정도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성사를 냈겠죠, 결과물을 냈을텐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에게 당장 이 일을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야지 그다음에 어떻게 노력이라도 할 텐데 전혀 안 된다는 말씀들만 하세요.  어렵다는 말씀만 하세요.  또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요.  제가 몇 번씩 누차 얘기하지만 제3연륙교니 뭐니 구의원이 할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 안 돼요.  그렇지만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상위 기관에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기관도 시청이나 국회나 정부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조차 안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계속 울고 계세요, 이 부분 때문에.  도와달라, 도와달라 그러는데 누구하나 제대로 와서 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고 계셔서 저희가 수산팀장하고 몇 사람이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한 6분 정도 거리에 광명항에서 6분 정도 못 미쳐서 시유지가 몇 천평 있는 걸로 확인해서 그 부분 쪽을
이정재 위원   그것도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때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교통과 쪽에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정재 위원   광명노인정 전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다가 하면 아주 급한 대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책이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거기다가 공판장을 만들면서 일부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안을 해보려고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 안 되니까 저도, 누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거기 18년도에 다리 놓으면 다리 놓기 전에 도로확장시켜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란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의원들이 이런 것들 집어서 문제예측해서 했으면 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안 됐잖아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빨리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시켜서 우리 대가 아니어도 다음에 8대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 부분은 해결을 해놔야지 중간에 우리가 일을 했어도 추진해놓은 결과물이라도 있어야지 저희도 보람이 있는 거고 주민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말은 해놓고서 의원되면 이런 거 해볼게요, 얘기를 해놓고 나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분들 아주 힘들어 하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어항 쪽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이 100%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추진을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추진을 하는데 벌써 인천시하고는 저희 구의 의견을 해당 부서하고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렸고 매립을 하든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놓는 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인천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대안을 세 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명노인정 위쪽에 시유지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거 하나,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그게 원안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 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국장님도 이미 생각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광명항 끝에서 우회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일방통행길을 만들고 이차로로 만들어서 주차를 쫙 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공판장하고 주차장을 매립해서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잘 섞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정확히 1년 반에 조금 더 지났어요.  처음 들어와서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도 추진된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에 올라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게 추진되고 있으면 추진되는 절차중에 어디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하죠, 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시에다가 올려 주시고 해주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일단 올렸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아나요?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이거 올렸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라고 말씀해주시면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저는 얘기를 못하죠.  오늘도 다녀왔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는 아주 속상해 하세요.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서 일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공항 관련된 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구청과 공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항만공항해양과가 담당이지 않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대 중구청과 대 공항의 창구는 항만공항해양과예요, 맞죠?  세부적인 실무적인 문제는 각 부서하고 관련된다고 하나 항만공항해양과가 공항으로부터의 파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챙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해야 되는 창구가 항만공항해양과라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오성산은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BMW 지난번 6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10만평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공간인데 그거를 BMW에다가 재임대를 해줬어요, 공항이 인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인천시와 경제청과 공항공사가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해주기로 한 각종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에 취업했는지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그거 해보셔야죠.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그거 해봐야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먹고 쓰고 해가지고 다 갔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관광을 해 주기로 했는데 관광차원에서 거기에 온 교육생들을 지역의 식당에서 밥 먹게 한다, 이런 것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 안 했죠?  없죠, 파악 안 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그거 파악해서 보고하시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총괄하는 통로이기는 하지만 실업률이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BMW가 공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항만공항해양과하고 우리 의회 저하고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지금 그와 관련된 직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BMW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익이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북로를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제2여객터미널에서 공항입구 JCT로 확장하는 거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확장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확장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음이 엄청나고 먼지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에다가 많은 요구를 했어요.  먼지도 안 나게 하고 방음벽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구청의 각 부서가 쪼개져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만공항과 관련된 것은 대 중구청 창구는 총괄로 항만공항해양과가 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실무부서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공항공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이런 책자에 올려서 공항과 관련돼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항공기소음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유지역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항공사가 참석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많이 시정된 걸로 알고 있고 항만공항해양과도 노력 많이 하셨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고 우원균 과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현재 소음대책지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소음 인근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소음대책지역에 29세대가 포함돼서 소음대책지역에서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항공사에 수차례 가서 시위도 했고 면담도 하고 소음대책위원으로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건의도 하셨고 또 별도로 구청하고 공항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실무회의도 하자고 해서 실무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규찬 위원   그리고 운서역 지난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면담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운서역 주변이나 공항신도시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그 주차난의 주요인이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인천공항주차장이 최근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대요.  자기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더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용을 못하게 하려고 이용료를 올리니까 공항이용객이 전부 다 공항신도시에다가 다 불법주차를 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게 주민들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실제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에다가 어떤 요구를 할 건지 이거 좀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할 건데 대 공항 업무창구인 항만공항해양과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공항과 관련돼서 파생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다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노력해서 중구청이 강력하게 항의라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 교통행정과장이나 항만공항해양과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중구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중구청장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가 됐든 항만공항해양과가 됐든 대 공항과 관련된 창구를 일원화해서 주장해야지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찾아서.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안 해주면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합니까, 솔직히.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중구의회이고 중구청이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중구의회나 중구청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항공사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우리가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대변해주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만공항해양과에서는 대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시고 발췌하셔서 대표적으로 항만공항해양과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요구하고 지적하는 그런 창구가 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셔야 돼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위원님 말씀 100% 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기에는 그러다 보면 항만과 관련된 일, 공항과 관련된 일, 해양과 관련된 일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을 다 찾다 보면 저희 과 같은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런 거는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일단 공항과 관련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다가 줘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공항과 관련된 해결책 요구사항을 달라, 실무적으로.  총괄해서 취합해서 강력하게 공항에다가 요구하는 건 항만공항해양과가 청장의 명을 받들어 청장을 대신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지 세세한 문제까지 항만공항해양과가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공항으로 가는 신도시 입구에 출퇴근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만드는데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아요, 다리를.  확장하고 공항지역 안에 도로도 넓혀야 되는데 공항공사가 하라고 했더니 그냥 임시방편으로 확장하지도 않고 인도 길만 늘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아침마다 시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목소리가 없어요.  이런 목소리를 주민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문제가 뭔지를 해서 공항공사에다가 중구청장 명의로 같이 민원을 넣고 항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중구청장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세계평화예술추진협의회 이거는 항만공항해양과하고 영종개발과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공항을 개발하면 공항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공항에서 1년에 8000억원이나 나는 이익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공항노동자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익을 환원하고 환수해서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공항에다가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항에다가 항의를 누가 할 겁니까?  주민들 개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중구청이 나서서 해야죠 그런 항의를.  주민을 대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죠.  그래서 중구의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구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부분은 중구의회도 할 거예요.  우리 중구의회가 할 수 있는 각종 공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나 자료들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가져다가 주시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의회차원에서도 할 거니까 중구청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주민과 함께 주민, 중구청, 중구의회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공항이 해야 될 의무를 찾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공항공사가 중구청하면 겁내던데 왜 자꾸 중구청은 아예 지레 요구도 안 합니까?  공항공사가 중구청이 뭐라고 하면 겁먹지 않아요?  잘 들어주던데 중구청에서 무슨 이의제기 할까봐 겁내고 중구의회에서 무슨 문제나 지적요구 할까봐 겁내던데 왜 중구청 공무원들은 공항공사에 중구청이 이야기해도 말도 안 먹힌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구는 해봤어요, 공항공사에?  이런 요구 안 해봤잖아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한 요구와 간담회 때 건의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항과 관련된 각종 요구사항 공항이 해야 될 사항을 다 정리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중구청장하고 찾아갔었나요?  공항공사 사장 면담했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때 면담을 하시기로 했다가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관계로 공항공사 사장님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다 정리해서 의회로 주세요.  중구청장도 빨리 사장면담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갈 때 의원들도 같이 가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공항공사와 관련된 그런 현안사항이 있는 사항이나 또 주민요구사항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료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교통행정과장 정광식입니다.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보니까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내동1 공영주차장, 신흥동1가 42-16번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지금 영종에는 주차장 만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종에 특히 공항신도시에 주차장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영종은 여태까지 경제구역으로서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실 저희한테 위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예산이 많다면 구에서 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시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도 예산이 별로 없고 경제청하고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저는 공항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인천시 경제청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주장하고 중구청이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주차장법을 읽어보니까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에 대한 주차장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군수·구청장한테 위임이 됐는데 경제청은 경제청에서 하게끔 주차장관리조례로 그렇게 시에서 해놨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공항신도시의 주차장 수요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주차장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구역은 예외입니다.
김규찬 위원   경제구역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경제청에서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법에 있는 거를 시 조례에서 바꾼다고 되나요?  법에 구청장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구청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 조례로 시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시가 법을 위반해서 하려면, 그러면 공항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시가 한다는 얘기인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차장 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운 적 있어요, 경제청이?  공항신도시의 주차난의 원인이 뭐고 수요가 얼마나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주차장 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있냐고요?  수요조사파악 용역을 한 적이 있냐고요, 경제청이.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당초에 공항신도시 건설할 때나 현재 하늘도시 건설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당초 계획할 때.
김규찬 위원   최근에 공항신도시 조성한 게 2002년인데 십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더만요.  매년하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5년마다.
김규찬 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면 벌써 세 번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경제청이 공항신도시 주차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했으면 여기에 주차장이 왜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요구는 얼마인데 수요는 얼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에 그거를 경제청이 한 적이 있냐 이거죠.  그거는 중구청은 모르지, 중구청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경제청이 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안 맞잖아요, 이치가.  법에 중구청이 하게 되어 있으면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짚고 싶은 거예요.  법에는 중구청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라면서 우리 중구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법에는 중구청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붕 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냐고 중구청과 경제청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현재 주차장 관리는 경제청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경제청으로 다 위임을 해줬습니다.
김규찬 위원   시 조례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차장 기본계획을 조례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게 넘어왔죠, 최근에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업무가 일부 넘어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주차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은 경제청이에요 중구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기본계획수립은 구청장도 하고 시장도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하는 거고 시장이 하는 건데 그거를 경제청이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중구청장이 하는 거를 경제청으로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경제청장과 시장이 했던 거죠.  지금은 이게 넘어 왔잖아요.  지금도 경제청장, 시장이냐 아니면 중구청장, 시장이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구청장으로 넘어 왔어요,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저희한테 주차장 넘어온 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요, 주차장 기본계획수립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일반지역은 우리가 하는데 경제청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규찬 위원   5대사무가 환원됐으면 저는 따지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공항신도시 주차난을 해결하라니까 중구청과 경제청이 계속해서 자기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주차장법에 보면 중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청에다가 요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업무를 했으면 경제청이나 인천시가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못 대고 이거는 필요하구나, 그런 공신력 있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해서 요구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안 오고 그전에 뭔가 해결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이 2010년에 의원이 돼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해달라고 6년 동안, 7년 동안 계속 이야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차장 계획수립을 중구청이 하게 돼있더라.  그러면 제가 인천시 경제청에다가 계속 요구한 게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경제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경제청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시나 경제청을 따지지 말고 주차장법에는 정확하게 중구에 대한 주차장 계획수립은 중구가 하고 있잖아요.  중구는 중구내륙에 있는 주차장 계획 수립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우리 관내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안하고 있죠?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하고 있습니다, 용역 조사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몇 년마다 했어요?  팀장님 일어나 봐요, 정확하게.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차장관리팀장 탁원엽입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해서 용역 한번 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청장 명의로 계획을 수립 했냐고요?  법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하게 되어 있는 거 했냐고요?  안 했죠?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중구내륙만 했는지 공항신도시 경제자유구역만 빼놓고 했는지 그 당시에 판단해서 정확하게 중구청이 해야 되는지 공항신도시는 아니면 경제청이 해야 되는지 그거 확실하게 따져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2년 전, 3년 전에 계속해서 공항신도시 주차난을 얘기했을 때 이번에 주차장 계획수립을 해서 이거는 중구청이 하는 건데 공항신도시는 경제청이니까 경제청이 주차계획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계획수립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주차장법에 주차계획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건 아셨어요, 중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고 있었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2년 전에.  5년마다 하면 2년 전이면, 5년 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2년 전에 용역한 것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용역만 했지 중구청이 문서를 안 만들었으면 안 한 거죠,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중구청이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고 그러면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중구청이 주차장 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중구청장 찍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근거하에서 신도시는 어떻고 중구내륙의 신포동은 어떻고 신흥동은 어떻고 연안동은 어떻게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런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할 때 신도시는 빼먹었으면 경제청 담당이니까 경제청에다가 요구해서 경제청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추적관리 하겠다든지 파악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주차난의 해결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중구내륙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렇고 다 붕 떠있는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주차장 해달라니까 매년 주차장은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고 해달라니까 여기저기 다 해주고 도대체가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주차난이 생긴 이유가 뭔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해달라니까 막 해주고 여기 가만히 있는데는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차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구가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계획수립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시고요.  했으면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그다음에 공항신도시에 대해서는 주차계획수립이 경제청이라고 했으니까 경제청이 주차계획수립을 했는지 경제자유구역 주차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공항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계획 수립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가져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공항신도시 주차난을 제가 6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의원 된 지가 7년차 되어 가는데 그때마다 중구청은 경제청이라고 계속해서 떠넘겼어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주차장법 기본계획수립은 중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물어보니까 하위법인 조례에 따라서 인천시가 했다는데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기본계획은 그러면 중구청이 수립해서 건설에 대해서는 경제청에다가 요구를 했어야지 맞는 거죠.  경제청이 건설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수립이라도 확실하게 중구청이 됐든 경제청이 됐든 수립했어야 되고 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주차장 건설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 최근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면담시간에 주민들이 계속 운서동 주차장이 모자라고 인천시는 돈이 없다고 주차장 확보 안 해준다고 그랬죠.  주차장이 모자란 이유가 계속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운서역 주차장이나 운서1·2주차장에다가 하고 주차를 불법대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항신도시나 주택가에 세워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 민원에다가 강력하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부와 이것은 공항과 관련돼서 파생된 문제니까 해결해야 된다, 인천시는 빨리 운서역, 운서1·2주차장을 2, 3층으로 확장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의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먼저 초도방문 때 그 민원이 계속 나와 가지고 경제청하고 시에 두 군데에 동시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하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고
김규찬 위원   공항공사?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아니요, 경제청하고 시.  공항공사에도 보냈습니다.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다른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경제청하고 시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증설해달라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공항신도시의 주차난 해소라든지 불법주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주차난 해결, 주차장 확립, 불법주차 단속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주차기본계획에 포함돼서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중구청이 요구만 했지 경제청은 받아가지고 돈 없다고 안 하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주민들 문제만이 아니라 공항 쪽에 오는 손님들이 영종이나 용유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는 건데요.  공항 쪽에서 주차장을 증설을 해주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항에서 현재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김규찬 위원   제가 행정자치부시스템 민원으로 국토부하고 인천공항공사하고 인천시, 중구청 다 넣었어요.  그런 용역들이 2년 전에 있었으면 공항신도시 주택가도 주차난이라고 난리죠.  그거 불법주차로 전부 다 주택가까지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뭔지 용역을 해서 분석이 됐으면 불법주차라든지 공항이용객 때문에 됐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가지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공신력 있는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결책은 뭐고 대안은 뭐고 주차장 건립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주차장 몇 면을 건립하고 이런 계획이 딱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서가 지금 한 건도 없잖아요.  경제청하고 중구청이 책임을, 제대로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보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하고 경제청하고
김규찬 위원   주차장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누가 하게 되어 있고 누가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수립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해결방안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다 한번 봅시다.  지금 주민들은 계속해서 공항신도시의 불법주차 때문에 단속은 다 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주정차견인료는 다 가져갔다는데 왜 공항신도시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냐 주민들이 계속해서 중구청으로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도 맨날 가면 주민들이 그런다면서요.  딱지는 엄청 떼어 가가지고 주차장은 하나도 안 만들어 주는데 그거 어디다가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주차장 과태료 떼어가지고 가서?  이게 균형 잡힌 행정 안 하고 편파적인 행정이고 이렇게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천시나 중구청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맨날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일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주차장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영종지역에도 많이 부족한데 원도심도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이번에 신흥동1가 42-16번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그쪽은 조금 안쪽이고 답동에 보시면 송도중학교 옆에 경기화원 꽃집 있고 주차장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인이 매도하면서 다른 분이 인수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가 그분이 계약금만 내고 중간에 안 돼서 원계약자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계약자가 거기를 폐쇄시키는 바람에 거기에 주차했던 많은 차들이 주변 골목이나 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주차딱지 떼는 것 때문에 주민하고 주차요원하고 심하게 고성이 오갔는데 문제는 건설과에서 감사하게 작은 골목 사이에도 횡단보도를 그어주셔서 안전에는 좋은데 차를 조금만 걸쳐도 횡단보도가 되어 버리니까 큰길이 아니라 골목이지만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주차장도 없고 차댈 데도 없는데 조금 걸친 것까지 떼면 어떻게 하냐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마트 들어가는 길 어딘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 길이 중국무역상들이 많아서 큰 차들도 많이 가고 양쪽에 불법주정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양방향 통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혼잡해요,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마트 가는 길까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제일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경기화원 주차장부지를 구에서 사서 주차장을 공영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을 많이 해요.  아스팔트나 주차구획은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는 많이 안 들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땅값이나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면수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구청에서.  안 그러면 소규모 사업체가 사업하기도 주차를 대기도 너무 불편하다, 마찰이 많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계속 불편한 걸로만 얘기를 자꾸 드리게 돼서 과장님, 답동사거리에서 사동삼거리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 중앙분리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385쪽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있는 게 신흥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학교 앞에는 대부분 있는데 거기가 없어요, 신흥초등학교 앞이.  그리고 차가 속도를 내서 막 내려와요, 신흥동 쪽에서.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도 하는데 아까 항만공항해양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8부두 안에 있는 주차시설을 3월달 중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확보하면 개방을 하시는 거죠, 거기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개방되면 주차장 조성을 안전관리도 해야 되니까 설치한 다음에요.  
이정재 위원   한 몇 면 정도 예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승용차 한 450대, 버스 한 50대 해서 500대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면적이 일부분이니까요.  먼저 행사할 때 보신 것처럼 그 앞에 펜스 친 그 부분 만이에요.
이정재 위원   거기에 차를 대면 그게 과연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쪽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행하는 거리가 길고 대형화물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미도를 걸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런 입장이라서 만약에 모노레일이 개통된다면 월미도에 가기는 조금 수월해지겠죠.  그래도 아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동화마을하고 차이나타운을 돌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차이나타운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동화마을까지는 한 15분 정도.
이정재 위원   그러면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리, 날이 좋으면?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무료로 하면 차가 밀리고 그럴 때는 그리로 주차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차를 대는 건 괜찮은데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항이 잘 개발돼서 거기에 꽃도 심어놓고 그러겠다는데 재미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차대고 괜히 불편하게 차 막히는데 안 가, 이래가지고 반대로 역효과로 동화마을이나 아니면 차이나타운에 안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놀다가 밥은 다른데 가서 먹자, 이러고 그냥 차타고 나가버리면 지역에 만들어 놓은 상권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주로 대형버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풀어놓고 거기다가 차를 대고 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길은 3월달까지 위에 도로들은 다 복개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했으니까 넓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 고요.  그다음에 391쪽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탁 팀장님이 제가 작년에 얘기해서 한 게 이거 맞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조치 이행강제금한 데는 토촌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이 36개소가 행정예고를 원상회복해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거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물건적치라든가 용도변경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하고 기능을 상실해서 사실 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다니다가 보면.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는 거기가 주차장화 돼서 쓰게끔 해줘서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단속하고 여기다가 이행금도 물리고 뭐도 하고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들에게 자꾸 사용하자, 차 좀 대게끔 하자, 얘기해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 계속적으로 지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만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 같이 보셨는데 전통시장 이용하는 주차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요, 아까 자료를 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이정재 위원   중구만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옹진군은 빼고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중구하고 옹진만 안 되어 있어요.
이정재 위원   네,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14년도 2월달에 이 부분은 30분에서 1시간으로 주차시간을 연장해주자 그랬는데 이 부분이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문제시 하고 그러는데 바로 조치를 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방침결정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방침결정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위에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요, 먼저.
이정재 위원   그거는 알겠지만 과장님이 봐서도 타구에 적어도 30분씩은 해주는데 이거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그것도 14년도부터 지금 벌써 16년인데 적어도 만 2년은 지났어요.  2년 동안 주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에 대한 혜택 아니면 정부에 대한 혜택을.  이 부분 꼭 현실화시켜 주셔서 저도 체크하겠지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또 여기 관광 오시거나 아니면 지역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꼭 해주십시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포문화의 거리 노상노외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아까 설명이 잘 안 됐는데 들어와 있는 수익금액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8100만원 대략, 수수료가 5400만원 그리고 차액이 26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아요.  이거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수익으로 받은 게 8100만원이고 그다음에 위탁관리수수료라고 한 거를 어디에다가 주는 건지 거기다가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 구청으로 돈을 주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위탁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정재 위원   우리가 수취를 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받잖아요, 고용해서.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우리한테 입금하면 우리가 또 다시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정재 위원   입금은 우리 쪽으로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저희한테 입금을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2600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기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외에 토지임대료 770만원이라는 돈은 연으로 받는 거니까 이 돈도 우리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54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나가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지출 나가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보시지 않나요?  돈이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고 그러는지.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도 확인은 합니다.
이정재 위원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다가 관리수수료라고 주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자료 보고 계신 건가요,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이정재 위원   그러세요?  이게 4월달부터 보면 그전에는 금액이 틀려요.  4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똑같이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지급금액이 510만원으로 균일해요.  금액이 수입은 틀린데 지출금액은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수입이 안 맞아도 지출은 똑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이정재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고 4월달부터 그렇게 됐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외공영주차장도 똑같이 그렇게 정해진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금액이요.  그때그때 수입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틀려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교부금 주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은 똑같고요.  징수한 것에 대해서 교부해주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관리수수료라고 하죠.  그런데 그 관리수수료가 일정하다니까요, 510만원으로.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확인하셔서 금액이 여기에는 분명히 일괄해서 금액이 똑같이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셔서 우리가 상가번영회도 여러 곳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인근 상가번영회에다가 다 위탁해서 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안부두는 연안부두상가번영회에다가 준다든지 신흥시장은 신흥시장에다가 준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할 때 금액하고 상가번영회에다가 줬을 때 위탁하는 금액하고 수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보셔서 평가하셔서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자료를 지금 바로 주셨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꼭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영마루공원 말씀드린 대로 좌회전 신호가 나게끔 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일은 구청에서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사업은 경제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는 그 사업은 하지 않나요?  이쪽 시내동에 했었던 것과는 틀리게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라도 잘 말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저희도 나름대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의 거리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안부두?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과거에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차 대각주차, 이중주차 하던 것을 현재는 일렬로만 대게끔 해놓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처음에는 그래도 일자로 댔었는데 요새는 똑같이 대각선으로 대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또 대고 그러는데 다시 또 하겠습니다, 나가서.
○위원장 유명복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재래시장은 주차허용시간이 한 두 시간 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상가주변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것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때만 하고 나머지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먼저번에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동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한번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 주차장도 그렇고 용동우물 옆에 화분 대놨잖아요.  그거 요새 화분 제대로 좀 해놨나 가져다 놨어요 안 가져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민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가 우물 옆에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하는 바람에 거기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세워놔야만 사람들이 차를 안 세워놓지 안 세워놓으면 거기다 세워놓지 주차장으로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도 안 들어가서 단속을 계속하는데요.  단속을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네요.
○위원장 유명복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교통민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무의도에서 건의 나왔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  민원개선 요청사항 그 부분들 어떻게 개선이 되셨는지?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일단 운전기사님들이 이용주민들을 덜 도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잘 좀 도와달라고 행정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의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시내버스 노후화, 공영버스 노후화 이것은 저희가 2월 17일날 이미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날 제가 문서 들고 가가지고 담당자 공영버스운영비하고 공영버스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직원을 만났고.
이정재 위원   시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그다음에 기타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주민 시내버스 불편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담아서 노선을 담당하는 원형석씨라고 차석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는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로 보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직접 갔다 옵니다.  싸들고 가가지고 직접 저희가 건의하고 전화보다는 눈빛으로 부딪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직접 다녀옵니다.
이정재 위원   버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보셨나요?  타보셨거나 주민 의견들은 들어 보셨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런 것은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버스를 타보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정재 위원   암행감찰하듯이 직원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한번 타보셔서 차가 제대로 서비스도 잘되고 있고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버스를 3회로 횟수도 늘려달라고 한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것은 원칙은 3회 무의도 같은 경우는 광명항에서 동인천까지 3회 운행은 원칙은 없습니다만, 나올 때 기상상황이 안 좋으면 배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연로하신 노인분들께서 자꾸 말씀이 나오시는데 안전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무조건 다녀라,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또 저희 입장은 그런데 회사입장은 왔다가 갔다가 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은 최대한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또 요철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용유개발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도 차가 그때 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차가 요철에서 자꾸 튀니까 과속방지턱에서 아프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차 좀 한번 나가셔서 타보시거나 어디를 깎아내야 될 곳이 있으면 깎아주시고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버스승강장관리 및 운영 좀 여쭤볼게요.  영종출장소하고 용유출장소에서 영종·용유쪽 버스승강장 관리하시고 교통민원과에서는 원도심 쪽만 관리하시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지난 5월 12일날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내 쪽만.
한성수 위원   용유출장소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쪽 섬 특성상 태양광 발전을 해놓으면 야간에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돼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통민원과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247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기존 시내 원도심 쪽에는 태양광발전설비 따로 하신데 없으셨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한성수 위원   태양광발전 해놓으신데 있으신가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원도심 쪽에 작년에 11개소 설치했습니다.  8월달에 3개소하고 12월달에 8개소, 11개소를 태양광 설치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반응이 어떠세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다들 좋다고는 합니다, 밤에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영종출장소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예산을 조금 세우시는 것 같아서.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그게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세우고는 싶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조명설치 전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맣이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가가 좀 많은데 있거나 이런 버스정류장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신흥동이나 연안동 이쪽은 학생들이 밤에 좀 환해야 범죄도 좀 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요.  2470만원이면 보통 한 개 태양광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드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성수 위원   300만원이면 한 8개소 설치할 수 있겠네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한성수 위원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해도 가장 기본적인 주민편의시설이라 가능할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지금 하실 거죠?  다 하셨나요?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저희가 한 번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조사해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은 더 예산배정을 하셔서 설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