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9월 5일 (월)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중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철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전략사업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인 직장 보육시설 신축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30억 8,500만원이며, 건축 연면적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1,354.99㎢가 되겠습니다.  건축용도는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2층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사를 현재 착공을 하였으며, 6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규모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2층까지 확대 운영키로 결정을 하고 지난 7월 제2회 추경시 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비 4억원과 기자재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지원예산액은 총 1억 3,962만 9,00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현황은 10개동에 18개소개소에서 155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를 8개동에 4,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북성동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비 4,500만원과 신포, 신흥, 영종동 꿈나무지킴이 보조금 500만원, 주민자치위원의 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1,832만 4,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포상금 2011 찾아가는 주민자치박람회 견학과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 향상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금년초에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해서 건의사항 57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매월 반상회를 개최해서 8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의견수렴창구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민 모니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반장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2월에 통장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상반기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으며,  우수 통장자율회 상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에는 통장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으며, 「통장의 집」표찰 제작 58개를 새로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의견과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서 반상회와 위민모니터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수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0월중에는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안전한 인천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우범지역 및 초등학교 주변 등에 방범용CCTV를 신설, 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1월에 금년도 사업물량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 가능한 8개소에 대해서 설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 동의와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CCTV의 설치 총 현황은 167대가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9월 중에 방범용 CCTV 2차 설치공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말까지 중․동․옹진군 CCTV관제센터와 중부경찰서 112신고센터를 연결하는 하나로 통합상황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청내 교육을 통한 공무원 능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어학강좌와 어학방송을 통하여 외국어능력을 배양을 하고 자체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청내 외국어교육 어학강좌를 금년 3월부터 15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수강인원은 영어가 12명, 중국어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어학방송은 기초생활영어와 중국어 방송을 매월 1회 5분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직무교육 사항으로 1기, 2기 스마트폰 및 소셜 인터넷 네트워크 교육 과정을 소셜 인터넷 네트워크과정 교육을 56명에 대해서 무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소통전문가 과정 21명, 도시 디자인 행정 전문가 과정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청내 어학방송과 어학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11월까지 국어문화학교 행정법 민법 청취과정 등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모범친절봉사,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해외선진지 견학과 배낭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선진국가의 우수행정 문화체험을 통한 자기개발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장기근속공무원과 배우자 20명이 북유럽 6개국을 다녀왔으며,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우수공무원과 가족 34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향후 10월중에 해외선진문화체험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경제난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학생과 여러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해서 중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학재단 재원조성은 2013년까지 구 출연금과 민간출연금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에 장학재단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참여 상설 접수창구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12일에는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한 이사회 간담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장학기금 조성 현황은 구 출연금 25억 8,700만원과 민간지원금 3억 9,573만 4,000원으로 총 29억 8,273만 4,000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민간참여 상설 접수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장학재단 홈페이지 개설 및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규정을 제정을 하고 장학재단 사무국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국제 교류도시는 총 4개국으로 12개 도시이며 중국이 8개 도시, 일본이 2개 도시, 베트남이 1개 도시, 몽골이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우호교류 분야로 중국 등 5개국에 6회에 48명이 우리 구를 예방한 바 있으며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국 등 3개국의 우호교류도시를 6회에 5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분야는 일본, 미국 등 6개국에 해외 선진도시를 5회 19명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9월에 중국 요녕성 반금시 정부 관계자의 우리 구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경에 중국 요녕성 대련시 여순구와의 우호교류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우호교류도시 방문단을 초청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공무원 노사 워크숍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구축을 해서 건전한 선진노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노동조합원과 노사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코자 합니다.  장소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10월에 충남 도비도에서 80명의 조합원과 사측 관계자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노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민방위 대원은 1만 755명이며,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이 연 4시간, 비상훈런, 소집훈련이 연 1시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이 연 3회, 재난 대비훈련이 연3회 실시가 되며, 을지연습 훈련은 연1회가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기본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59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은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 2까지 민방위 보충교육과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9월에 민방위교육장 계단 및 난간을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추경에 세워진 예산을 관제센터를 하나 더 하시는 거죠? 설치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거는 1억 5,000인데요. 이건 중구, 동구, 옹진, 중․동․옹진, 5,000만원씩 해서 이거는 방범 CCTV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전경희 위원 네, 관제센터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뭐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업무, 구정질문하고 이게 좀 틀릴 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나 이거 불법 투기하는 CCTV 있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거랑 지금 방범 CCTV는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청소 쓰레기,

○전경희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이거 지금 하는 방범은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방범 CCTV하고 따로 따로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만 조금 바꾸면은 군데군데 있는 걸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호환시킬 수 있다는데 그런 작업이 좀 힘든가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하고 시스템이 좀 차이가 나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옛날부터 얘기들은 건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서울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그 방법을 좀 하려고 지금 거의 끝내놓은 상태라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도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호환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이번에 좀 바뀌었죠?

○총무과장 김상준 그 내용은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게 지금 특별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은 매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러고 보니까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수차례 걸쳐서 각 군․구에 공사, 공단에 중증 장애인 물품 구매를 독려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 중에서도 중구는 0.08%를 지금 6월달까지 구매한 실적을 보이고 있대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1%에도 못 미치는 0.08%는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현행법상 지금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거는 해야 된다고 완전히 명시된 걸로 제가 지금 법규를 봤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각 과에 대한 어떤 내용도 좀 관리하고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도 우선은 해야 되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걸 보고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거는 좀 한 번 보시고,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한 번 보시고요. 장애인 물품을 좀 이렇게 독려하는 공문, 협조공문이 왔다면 각 과에서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총무과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전국 경연프로그램 있죠?

○총무과장 김상준 전국 경영

○김규찬 위원 네, 전국 경진대회,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국대회요.

○김규찬 위원 전국대회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에서 출마했죠? 출전했죠?

○총무과장 김상준 영종에서 가는 걸로

○김규찬 위원 영종동에서

○총무과장 김상준 9월말 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를 대표해서 전국의 대회를 나가는데 우리 중구 차원에서 지원 좀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제가

○김규찬 위원 하는데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게 있고 해 줄 수 없는게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버스 관계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청 버스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다른,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훈련할 때 연습할 때 좀 신경좀 쓰셔가지고 그쪽에 영종동하고 협의해서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를 어쨌든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중구에서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준 그리고서 여기 보니까 식대만 일부만 아마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김규찬 위원 그런 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구요.

○총무과장 김상준 모자라면 더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좀 이렇게 그 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데 아주 힘들대요. 그래서 좀

○총무과장 김상준 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나가셔서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뭐 중구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54쪽입니다. 다음에 47쪽에 방범용 CCTV 이거 지금 2차 공사하는 거죠? 후반기에?

○총무과장 김상준 네, 지금

○김규찬 위원 거기에 인제 영종, 전에

○총무과장 김상준 2개가

○김규찬 위원 영종에 논골 동강리, 다음에 중산동 이런 데서 신청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네,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34개소가 들어왔는데, 전체로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같이 협의해 보고, 직접 나가본 결과 금년도에는 8개하고 인제 우선 전반기는 3개소하고 지금 하반기는 5개소 할 건데, 2개소가 아마 지금 영종에 설치해 놓은 걸로 제가

○김규찬 위원 위치가?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논골 동강리요? 아니면 중산동도 또 한다 그랬는데, 왜냐 하면 그쪽에 거기 도난, 뭐 이런 강력사건 이런 게 많거든요. 성 범죄에 도난사건,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방범용 CCTV가 많이 필요하다는데, 지난번에 듣기로 예산은 경찰청으로 국가 예산으로 넘어갔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넘어갔는데요.

○김규찬 위원 신청은 우리가 받고?

○총무과장 김상준 실제적으로 하는데,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내년도에게도 인제 시비라든지 국비를 좀 신청을, 시비 신청을 할 겁니다. 국비신청을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신청을 해서 시비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김규찬 위원 금년도는 어디에요? 추가로 하는 데가 어디? 영종 어디?

○총무과장 김상준 영종 2대가 어디?

○김규찬 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54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인데 보니까 국제교류도시가 중국에 7개도시

○총무과장 김상준 8개입니다.

○김규찬 위원 8개 도시,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그 다음에 일본의 2개 도시, 베트남 한 개 도시, 몽골의 한 개 도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국제교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원래취지가 교류해서 원래 취지가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상준 원래 취지는 경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그런

○김규찬 위원 서로 배우고, 교류하고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너무 도시가, 국제교류 우호교류도시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한 개국에 한 개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중국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차이나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한중문화관이 있어서 인제 여러가지 기증, 전시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더 이상 요녕성 여순구에서 또 지금 한 군데가 하자고 왔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될 것인지?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가 무조건 많아서 좋은 건지. 나라와, 나라 국가와 다음에 도시수가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건지? 진짜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국제교류가, 중국이면 중국의 한 두개 도시면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 도시와의 교류는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물론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도 하고 해외의 문물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 도시들이, 도시들간에 전부다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나 이런 게 분명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류하자니까 다 받아들여서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 번 검토해 한 번 보시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취지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장보육시설 만드는 거요. 2층 규모로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2층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어떻게 수요가

○총무과장 김상준 한 120명 정도,

○최찬용 위원 120명이요?

○총무과장 김상준 당초에는 2층을 사무실로 하려 그랬는데 직원들 300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여직원들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층, 2층 전체를 직장보육시설로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다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120명 수요할 수 있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앞으로 더 증축을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더 증축을 해서 더 시설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죠. 지금 일단 저희 직장 보육시설은 120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 때 인제 또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운영해보면서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전에부터 자주 부탁드렸던 건데 공무원들 외에는 어떻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 직장 보육시설로 건축을 하는데요. 운영해서 주민들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말고 그 외에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을 것도 같으니까 한번

○총무과장 김상준 네, 뭐 공무원만 사용하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그래서 그럼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은 우리 기관에서 만든 거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쓴다는 예산을 골고루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45쪽 보니까 북카페를 조성하시는데 전액 시비네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이거 북성동만 지금 신청을 해서 거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다른 동들은 신청을 아예 안 한 건가요? 영종지역 이런 데서도 없었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신흥동하고 북성동만 이렇게 신청을 했엇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북카페라고 그러는데도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면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선별을 할 때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방청석에서 발언) 시에서 선별을 합니다.

○최찬용 위원 시에서요. 그럼 보통 구에 한 동 정도만 하나보죠?

○총무과장 김상준 일단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찬용 위원 시범으로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최찬용 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북성동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현장을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지금 완료가 다 되고요. 준공 서류만 구청에 올라오면 됩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찬용 위원 책, 도서도 다 갖춰놓고 있고요?

○행정여론담당 고경훈 네.

○최찬용 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미리 좀 알아서 방문도 해 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도서는 어느 정도 구비해 놓고 계신지? 그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53쪽, 52, 53쪽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재단 지금 어떻게 재원확충이 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아무래도 지금 30억 정도 조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민간접수는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2013년까지 저희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억이요.

○최찬용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장,

○총무과장 김상준 네.

○최찬용 위원 그쪽에서 좀 거금을 내시더라구요. 이걸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역시 내는 기금하고 십시일반이라 그래서 민간인들이 물론 좋은 뜻이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내는 금액하고는 예를 들면 뭐 개미가 수천, 수십만보를 뛰는 것보다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비유지마는 코끼리가 한 발짝 뛰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김상준 그래서 인제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가 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재단이 별도로 나가서 개설이 되면 또 아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차피 좋은 취지로 만든 재단인 만큼 잡음은 좀 덜 내게 하시면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최찬용 위원 그 방법을 계속 연구해 보셔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기금이니 만큼 전 구민들이 큰 부담 갖지 않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방법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쨌거나 잘 추진하셔갖고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우수학생들을 발굴해서 잘 지원도 해 주시고 등록금도 조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구 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우호교류도시 방문하고 또 방문단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한중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네,

○최찬용 위원 한중문화관이 있는 관계로 우호교류가 물론 활성화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실 때 서로 기증품들 교환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최찬용 위원 그게 조금, 한중문화관의 기증품들이 늘 보던 것만 보니까 식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일반 관광객들도.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오고 가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한번 좀 기증품 받는 것 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 김상준 그 사항도요. 좀 바꿔서 놓는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좀 기증품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좋고 예술적인 차원에서 좋고 서로 바꿔가면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최찬용 위원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산동성 방문단들 전시회하는 것 참여해서 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중구 전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그런 도시들의 문화 예술적인 차원의 교류가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방범용으로 CCTV 많이 설치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좀 비행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총무국의 방범용 CCTV하고 연관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위원장 김철홍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 밖에 주정차단속 이런 거는 교통과에서 할 것이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위원장 김철홍 좀 연구를 할 필요가 것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관련시켜서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거리에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CCTV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거리에 주정차 단속하는 CCTV, 이게 서로 소통이 되면 동시에 양쪽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아주 교통 소통이 빈번한 그런 사거리같은 경우는 잘 지키는데 그러지 않은 곳, 또 새벽, 저녁 늦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청에 요구를 하면 이거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이게 예산이 없다, 이게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이 뭐 경찰청에 전체에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제대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런데 구에서 만약에 이렇게 소통이 돼가지고 교통법규, 또 주정차단속 이런 것과 연관시키면 좀 예산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역시 효율성은 훨씬 더 배가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좀 꾸준히 어떻게 좀 소통을 통해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입니다.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50명과 고문 4명 등 총 5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위원회는 5개 분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간부분에 2011년 4월 12일에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개소식을 경제지원과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 6월 30일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가정교육과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신포국제시장 원단상가 국제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7월 11일 도시녹지과 주관으로 구정 당면,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3일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공청회에 위원장 외 위원 34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정당면, 현안사항을 통보하겠으며 하단부에 2011년 하반기 중 주요사업장 및 문화관광지 현장 투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발전방향 정립입니다.  내항재개발 기본계획안인 도표, 아래 도표는 우리구에서 시행했던 용역결과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6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11년 4월 7일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관련 주민의견을 시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였고 5월 13일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관련 공유수면매립 의견을 시와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관련한 의견을 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5월 16일에는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고, 5월 30일 제3차 항만기본계획․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구 의견을 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7월 25일에는 제3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9월중에 조속한 내항재개발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9월에서 10월한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에 우리구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항 항만재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집중관리기관은 2011년 7월에서 8월, 두 달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위탁관리 방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3,200만원입니다.  유원지 시설물 현황으로는 급수시설 14개소, 샤워시설 6개소, 공중화장실 29개소, 감시탐 3개소, 인명구조함 14 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9일에서 7월 20일까지 국민관광지 을왕리 해수욕장 양빈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 2월에서 8월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련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자연발생유원지 백사장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수상안전부표를 설치하였으며 6월 27일에서 6월 30일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수탁관리자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급의약품 구입, 영조물 공제 배상공제 가입 등을 하였으며, 아울러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청직원을 활용하여 1일 2명씩 7월에서 8월 말까지 2개월간 현장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산 및 자체평가를 9월에서 10월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및 도선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연중 지원하는 사항으로 무의도 거주 주민 848명에 대하여 잠진도와 무의도간 도선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무의도 도선 운영비 지원은 소무의도 거주 주민 87명에 대하여 무의도 광명 선착장에서 소무의도 간 선박운항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구비 2,4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2만 2,962명에 3,546만 2,000원, 소무의도 도선 운영비 지원으로 1,533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2011년 8월 16일 소무의도 인도교 준공 및 개통에 따른 도선운영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도교 개통으로 소무의도와 무의도간 종선운영비를 지원해주던 사항을 지원중단 결정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운임 및 도선매표시스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소무의도 도선운영비 인건비 잔여금액을 연내에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영종․용유지역 주민 소유 자가용 차량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통과요금, 인천대교 통과요금을 3,600원씩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1월에서 8월까지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과 부정사용 여부 조회 및 결과 제출을 63차에 걸쳐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3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건의를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에 제출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8월 16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재건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행료 감면카드 신청․접수와 부정사용자 조회결과를 수시로 처리하겠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 방면 통행료 지원 건의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지원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요사항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74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월 17부터 1월 21일까지 1차 참여자를 모집하여 70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6월 13일부터 6월 17일 2차 참여자를 모집하여 26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2차 지역공동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중간부분에 2011년 4월 11일 영씽크와 지원약정 체결하여 4월 12일 1차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5월 17일 2차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음악이 흐르는 낭만의 거리 공연을 실시하였고, 7월 9일에는 음악이 흐르는 낭만의 거리 공연 두 번째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에 113명을 선발 배치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2단계에 130명,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 3단계에 108명을 선발 배치한 바 있으며, 현재 4단계 참여자를 모집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1년 8월 현재 일부사업에 대하여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기존 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2012년 2월까지 2012년도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월 2일까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9월 23일까지 신청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점수부여 산정을 통하여 4단계 선발자를 배치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11월과 12월에는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와 참여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R&D 비용, 홍보․마케팅, 상품․서비스 개발 등에 대하여 1기업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사업 기간은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1인당 월 98만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77페이지입니다.  2011년 4월 13일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자전거 달리는 세상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은 6개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옹기종기네트워크, 주식회사 청소사랑, 주식회사 더불어숲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 20일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 6월 17일 제1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9일에는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엘리시아 SE 발굴 육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워크숍을 7월 중 계획하였으나 다소 지연되어 9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과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 점검도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사회적기업 및 지자체 견학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공부문 사회적기업 엘리시아SE 프로젝트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보고회는 분기별로 중구 여건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문화예술 등 창의적인 모든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호텔리어 양성과정으로 인천남구여성인력센터와 연계하여 호텔객실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와 취업알선 및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3월 9일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3월 21일 사업선정이 되어 3월 22일 지원약정서를 체결 하였으며, 6월 17일 국비로 1,163만원을 보조금 교부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보고회를 2011년 9월과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6월에서 7월, 사업홍보와 교육생 모집 및 선발을 통하여 8월 23부터 10월 28까지 20명에 대하여 1차 교육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20면에 대하여 2차 교육 실시할 계획이며 11월부터는 교육수료자들의 취업지원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연중이 되겠으며 1년 연중 사무실 내에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자 2명이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워크넷, 일마루라는 구인구직 시스템을 통한 구인구직등록 및 알선, 오프라인(off-line) 취업알선 및 상담, 취업정보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업체와 구직자로부터 각각 1,700여건의 구인, 구직 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알선 상담을 4,353회를 실시하였고 취업은 54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이 중 관공서 취업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취업은 17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구지역 청년과 기업체 취업 알선을 위하여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 선창산업 외 20개 기업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채용인원의 20%를 중구 구민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취업정보소식지 발간은 매월 21일경 발간하고 있으며 상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6월 20일 중구청 월디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정보센터의 지속적 내실 운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구와 관내기업체 간 공동협력 협약식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전략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67페이지 하고 8페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 관광객들이 비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저번에 을왕리해수욕장에 양빈사업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래를 양빈사업을 하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호응이 컸던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모래가 이제 바뀌고 나니까 맨 처음에 이제 여기같은 경우 뻘이라고 그러죠? 뻘도 그렇고 조개 껍데기 때문에 발을 많이 다쳤었는데 양빈사업을 하고나서부터는 그런게 줄었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반응이 좋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전경희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잘 하셨던 것 같고, 뭐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좀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에 거의 다 텐트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숙박소를 쓰게끔 돼 있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 요즘에 보니까 오토캠핑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 그거를 설치할 만한 데가 없나요? 그 저기 어디야, 용유쪽인가 어디에는 무의도 쪽에 보면 민간이 하고 하는 데가 하나 있긴 한데 거기 말고 좀 저희 구에서 그런 시설을 오토캠핑장을 그런 차들이 왔을 때 하수시설 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관을 꽂아서 처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 놓아야 되거든요. 그게 오토캠핑장이 등급이 5등급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설비까지 완벽하게 된 게 별 다섯 개고 호텔처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물이나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는 별 세 개 짜리고, 아니면 그냥 차만 댈 수 있는 거, 주차시설을 하는 게 별 하나짜리, 등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국내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해외에서도 그 등급이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등급인데, 이런 사업을 전략사업과에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지금 있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그냥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만 쓸게 아니라,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구에서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을 직접 다루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 창출팀장도 있지만 창출팀장 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아이템을 줘서 그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산이 되었든 선녀바위가 되었든, 아마 선녀바위 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예. 지금 제가 작년도서부터 이런 오토캠핑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영종지역으로 을왕리쪽으로나 이런데 캠핑카들이 굉장히 동호히 카들이 많이 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오토캠핑장이 잘 돼 있는 데는 그런 블러그들이 동호회 블러그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그런것들을 많이 보았을 때 우리 중구는 조금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원지에 이런 설치가 돼 있고, 아니면 월미도쪽에 저희가 매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있는 데 있잖아요. 60주년 상륙작전 기념행사 했던데. 그쪽 일부라도 그런 오토캠핑장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일자리창출 팀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략사업과에서 한다니까 한번 제대로 된 설치를 해서 정화조 처리하는 시설, 그 다음에 하수 하는 거랑 상수도 쓰는 거 전기,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런것들을 우선은 시설을 완비해 놓고 나서 차들이 들어오고 이럴때 1인당 뭐 금액을 얼마를 받거나 이런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안을 짜서 실행 하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제 사견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선녀바위 하고 왕산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항이라든가 그런 정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용유지역이 이제 용유 무의 복합 관광레져 지구로 묶여 있어서 그러한 행위들이 구 자체에서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신중하고 또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7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는 지금 사회적 기업 발굴분야를 한 4개 분야를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전경희 위원 도시관리분야, 뭐 교육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도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이 이런 분야별로 발굴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나 이런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사회적기업 형태로 움직이는 게 힘들지 않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뭐 어떤 특별하게 이런 네 분야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77페이지에 기술해 놓은 사항은 시에서 인천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올해 해야 될 목표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자체 교육을 수립을 해서 지침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에 시달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이제 각 동에 이런 내용들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자생, 직능단체, 혹은 기업체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계획 시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된 게 없고, 지금 현재 남구의 은빛나르샤 형식으로 해서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일정한 급여들 받고 하는 일정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도 시에서 이제 시에서는 동별로 어느 분야가 됐든 3개 분야씩 지금 강력하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라든가, 사무실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관계, 또 이걸 담당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 바르게 등등 우리가 관리하는 조직 내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런 부분에 움직여줄 사람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동에서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인천시에서 자체계획을 해서 시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실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좀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 가지고 문화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게 있는데요. 여기에 인제 좀 덧붙여서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에서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걸 하고 있느냐 하면, 목에다 패찰을 가지고 있으면서 티를 갖다가 인제 같은 티를 입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그냥 돌아다니는 거에요. 자기가 맡은 구역만 계속 빙글빙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있으면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아, 저 사람은 안내지도에 빨간티를 입은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노란티를 한 사람은 일본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을 막 돌고 다니면 지나가다가 노란색 옷을 입으면 자기가 질문할 거를 그 사람한테 질문하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문화관광 코디네이터를 육성한다 그러셨으니까 저희 개항장, 이런 데 보면은 문화해설사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육성을 한다면, 그분들을 갖다 빨간색 우산을 다 씌워서 그냥 돌게 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사람들이 그 사람 불러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 중구에 가면 빨간 우산을 쓴 사람들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걸로 해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연결해서 같이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남동구에서 예전에 워킹버스라 그래 가지고 학교 인제 하교길이 위험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제 율목동이나 도원동, 또 이런 데는 외진 데가 많고, 또 송월동 주변이 좀 외지니까 워킹버스제를 해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에요. 노인분들 지금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일부 문화해설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워킹버스제 같은 거를 도입해서 학교의 하교, 저학년 애들 1, 2학년 애들이 가는 신청을 받아서, 걔네들이 가는 집집마다 구간을 정해서 어떤 분은 여기까지 가는 그런 워킹버스제 도입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율목동, 도원동, 북성동, 송월동, 신흥동에는 신광초등학교에서 집에까지 걸어갈 때 신호등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집까지, 뭐 아파트 쪽에 사는 애들은 모아가지고 딱 데려다주는 워킹버스제 도입을 하면 좀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분들 보니까 보이스카웃 복장처럼 모자 하나 쓰고 옷 입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앞에서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여고들이나 고등학교, 여고들이 한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나오는 길이 위험하니까 버스, 거기 앞에서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끝나는 시간 데려다주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조금 더 인제 이게 구도심이라서 학교에서 위험해 가지고 아이들 태우러온다 그래서 학교가 옮겨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담당과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연결고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 사항은 저희 전략과에서는 전략적인 접근만 하고, 사실상 사업부서 위원님 매번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업부서랑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데, 하여든 관계기관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선은 전략사업과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떤 과랑 매칭을 시킬까 이걸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그래서 다른 업무하는 데보다도 전략사업과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 성격은 어떤 과가 맞겠다 라는 생각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략사업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이 사업들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우리 중구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모범이 되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차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고맙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67쪽에요.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이거 한 번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략사업과가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출장소에 넘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저희가 부서를 출장소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략적인 부분도

○김규찬 위원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있지만

○김규찬 위원 또 실질적으로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여러 부서랑 구청 업무분장을 하는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추진사항이나 쭉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물론 정책적인 부분은 본청에서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쭉 보니까 전부다 사업이고 시행 부분이라서 오히려 출장소에서 정책적인, 조금의 정책적인 부분을 포함한 다수의 시행부분은 출장소에서 맞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다음에 또 직제개편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제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71쪽에 인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영업소, 뭐 서울 방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공항영업소에 인천도 오고 하니까 꼭 서울 방향은 아닌데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여러가지 국토해양부, 인천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 성과는 없는 것 같고 해서 국토해양부나 인천시가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끝까지 안해 주면 어떻게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일단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영종․용유 주민들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불편해소를 위해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 4월달에 대중교통시설인 공항철도가 확보가 되고 나서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원이 중단됐고 또 이번 건의에 따른 회신이 왔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국가 재정이 열악하다 재정 여건 관계를 언급을 했었던 사항이고 또 공항고속도로가 민자 사업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때 국비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 이제 반영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가 매년 15억씩 또 지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그런 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까지 치면은 2015년 이후에는 90억원, 또 2020년 이후에는 1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정여전 핑계로 매번 할 때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마다 구에 자꾸 전가하려고 하고 떠넘기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2013년 3월달에 통행료조례 시한종료 맞춰서 또 그 기존에 지원해 주던 북인천영업소 방면이라든가 인천대교 통행료마저도 우리고 모르겠다 하고, 구로 전가하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2020년에는 한 6～700억 정도의 구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7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일단 저희 구에서 100% 지원을 해 주기는 지금 구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올해 최선을 다해서 시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해서 시 현재 조례에 있는 부분에 한 부분을 더 포함을 시켜서 다만 얼마가 됐더라도, 100% 요구를 하겠지만 100%가 아닌 70%든 80%든 그런 시에 같이, 시랑 같이 연계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좀 너그러운

○김규찬 위원 2010년에 통행료 지원이 얼마라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2000

○김규찬 위원 그거 자료 안 뽑아봤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2010년이요?

○김규찬 위원 네, 인천시에서 지원해 준 것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인천시에서 지원해 준 게 인천대교하고 북인천 영업소하고 해서 50억원입니다.

○김규찬 위원 50억원이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2005년에 36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올랐네요. 더 늘어났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그만큼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이 많이 좋아졌겠죠. 그거는 인천시가 늘 이야기할 때 나중에, 지금 이걸 지원해 주면 2020년에는 얼마 늘어난다 그 얘기만 인천시에서 계속 하는데, 사실은 지방세의 대부분이 인천 시세잖아요? 뭐 구세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0년에 지방세를 영종동, 용유동에서 2,000억원을 냈고 그 중에 1,500억원이 시세이고 구세가 500억원이에요. 그리고 그 500억원은 중구 구세의 70%, 다음에 인천시세와 구세를 합치면 62%인가 자료를 받은 건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면 하늘도시가 7,000세대가 입주한다고 치면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7,000 세대에 대한 취득세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그 취득세가 인천 시세거든요. 그러면 취득세가 인천시세면 취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몇천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라가 인천시세가 취득세만 2조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늘도시 8,000세대, 7,000세대의 취득세 뿐만 아니라 인천 시세에 몇 종류가 있잖아요, 세 징수가.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따지면 거기서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 하늘도시를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통행료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빨리 분양이 되고 하면 오히려 통행료 지원보다는 시세가 늘어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인천시는 자꾸 맨날 재정이 열악하다. 앞으로 만약에 통행료가 만약에 인천시가 지원해 주는 게 만약에 2020년에 500억원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몇조, 몇천억원이 되겠죠. 몇조가 되겠죠. 그거는 감안 안하고 무조건 통행료 늘어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중구만 할 거는 아니고 인천시랑 같이 논의해서 할 사항이고 이게 통행료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를 떠나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세금으로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수입으로. 투자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또 못할 것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위원님의 많은 도움

○김규찬 위원 네, 그러시죠. 하여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78쪽, 80쪽과 관련된 건데, 일자리창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여기도 보면 81쪽에 보면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중구관내 기업체간 공동협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뭐 협약체결 이런 것 보다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효력을 발휘하고 중구 관내 기업체들에게 그래도 좀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해요. 내용은 예를 들면 중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우리 중구 주민들을 우선 채용한다 이런 내용이 핵심 요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례는 벌써 있어요. 인천광역시 조례에 보면 건설업체가 건설인력을 채용할 때는 인천광역시 시민을 우선 채용한다, 이런 조례를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이라든지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중구 관내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등 이런 큰 시설들이 있고 다음에 소소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런 거를 아마 우리 중구관내 기업들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중구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이렇게 뭐 상징적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의무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런 조례를 만들면 기업들한테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고 다음에 공항과 협약 체결을 하는 건 좋지만, 공항에 있는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입찰내고, 입찰 낼 때 그런 조건들, 협력업체 조건들, 이런 식으로 좀 조례를 만들어 그렇게 하는 방향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상징적이고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큰 문제는 없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일단 저희 구에서는 지금 50인 이상 관내에 기업체라든가 회사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창산업이라든가 대성목재, 대한제당, 대한제분, 인천공항공사, 항만공사, 이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 또 저희가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고 얘기를 해서 20% 정도의 인원을 뽑을 때, 사무직이나 관리직을 뽑을 때, 10자리가 비하면 2 자리를 중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다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중에서 한 7～8개 업체만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조금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조례라는 게 당연히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위반이 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건설업체 직원 채용할 때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뭐 강제조항도 아니고 의무조항도 아니라서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구가 중구청이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의회에서 중구청과 의회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문서를 보내서 할 때보다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기업체, 관내 기업체들한테 뭔가 의무감 내지는 소속감, 중구에 소속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부담감을 주지 않을까? 부담감을 줘야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한 번 협의해 보자구요, 그거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과 관련해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발전방향 정립, 그랬는데 거기 보면 우리 중구의 기본안이 나와 있고, 거기 보면 1항, 1부두와 8부두, 또 6부두 이렇게 개발하는데 2,644억원이 든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위원장 김철홍 항만공사 추정 사업비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이런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을 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나온 게 없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항만공사 용역 자료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이걸 예를 들면 항만공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개발안이 나오고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또 내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하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면 영종같은 경우 말이죠.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부 묶어놨다가 인제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개발할 부분은 하고 개발이 안 된 부분 중에서 개발해서 이득이 될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도저히 개발이 어렵다하는 데는 지금 우리 구로 미루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구가 좀 어려움에 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런데 내항 재개발 관련해서는 항만공사도 항만공사지만 항만청하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다 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안이 또 최대한 반영 되고 있고 그런 부분 개발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구조라든가 설계 안에 내부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구의 안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아 그래요? 지금 어쨌든 그 계획이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리고 그 타당성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고시된 내용하고는 별도로 거기에는 내항재개발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계는 별도로 국토부에서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예산 7억을 투입해서 세부 타당성 용역을 지난번에는 거기다 아울렛을 입점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한때 반항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곧 용역을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는 우리 중구에 속해 있는 중구 땅에 속해 있는 데잖아요. 늘 그런 말씀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했지만, 특히 원도심의 경우는 내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이 중구 발전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항만에 관련되는 과가 전략사업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가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워 했는데, 지금 시점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내항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초창기에 구 집행부 또 구의회, 몇 번씩 해 가지고 관심이 많은 내항살리기, 또 전문가 교수 이런 분 하고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잠깐. 지금이 그래야 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국토부하고 항만청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또 특히 이번에 9월달에 7억 상당을 들여서 국토부에서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개발 현황조사라든가 개발 여건분석,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용역에 저희 구의 안이 뜻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구의 뜻이라고 그러면 주민의 뜻도 어떻게 거기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다음에 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항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쏟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이 내항재개발을 제대로 해 가지고 고마워하고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회도 그렇게 그 일에 최선을 다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1연도 재무과 소관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2010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기간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며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결산이며, 채권, 채무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5월 17일에 결산보고를 하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이 2,869억 7,100만원, 세출결산액이 1,952억 9,700만원, 결산잉여금이 91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9일 결산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통한 재무보고서 작성하고 재무보고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5월 17일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및 보고를 하였고, 재정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총 자산이 6,798억 3,800만원이고 부채가 128억 1,800만원, 순자산이 6,69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9일 결산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계가 4,275필지에 185만 4,980㎡이며, 구유지가 2,770필지에 121만 3,660㎡로서 33만 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국․공유지 부과․징수현황은 총 부과가 75건에 6,872만 9,000원이며 잊수가 58건에 6,749만 3,000원으로서 98%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4월에 영종 미개발지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국․공유 일반 재산을 인수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유재산 24필지 시유재산 1필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6월에 기획재정부의 연접재산 관리이관 결정에 따른 국유일반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181필지에 6만 2,425㎡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무단점유 재산 발생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대부가능 유휴지 발생시 적극적인 대부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공공용 창고 매입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3,094만 8,000원입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물량로 216번지에 있으며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11월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1월에서 7월까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매입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8월 1일날 계약체결 및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1년 8월에 사업추진에 따른 소관 부서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계획이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계획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및 구유건물 환경 정비 공사입니다.  대상은 팬코일 교체 공사, 구청사 구조 보강 공사, 구청사 가로 전시대 공사, 동별관 구조 보강 공사,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6월 30일에 구청사 팬코일 교체 공사를 준공하였고, 소요예산은 9,500만원이며, 낡은 팬코일 161대를 철거해서 신형 팬코일 55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6일 구청사 구조 보강 공사를 준공하였고 총 예산은 11억 2,800만원며 본관동과 서별관 등 구조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사 가로전시대 공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4억원을 들여서 가로전시대 보수와 홍보물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할 계획이며, 동별관 구조 보강 공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1억 5,000만원으로 청사 시설물 노후로 인한 동별관 구조 보강 및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 공사로써 9월부터 11월까지 2억원을 들여서 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등, 전열, 냉난방 중앙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입니다.  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이며, 1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36억 5,800만원으로써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68.60㎡로써 보건지소와 영유아 보육시설, 예비군 동대본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7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였고 7월 26일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시설비 25억 2,200만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드린게 있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공공기관에서 매년 총 구매액의 1%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거는 규정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저희 구가 지금 10개 군구 중에서 한 중간정도는 하고 있는데 0.08%에요. 6월 말일까지, 올해 6월 말일까지. 지금 뭐 한 8월달 9월달 들어오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구매율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공문이 거의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협조공문 보냈는데 받은 기억 나셔요?

○재무과장 강광석 저희가 시보다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휴지라든가 또 일부 생활필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 말고도 품목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18개 장애인 생산품 우선품을 품목을 해 가지고 5-20%까지 우선구매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에서는 아마 인천시에 있는 그 중증장애인 장애인 품목을 18개를 지정해 놓은 게 있고, 그 외에도 장애인 품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은 구매하고 이러는 것들을 거의다 재무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재무과에서 이거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다른 과에서는 각 과별로 업무가 굉장히 많고 물품구매는 신청만 해 놓으면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장애인 품목이 어떤건지 파악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일반품목으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장애인 품목으로 구매유도를 하는 거는 저기,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금 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재무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공유재산이라든지 또 추경에 주차장에 대한 건이 두 건이 올라와 있었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북성동쪽 주차장하고 신흥동 쪽에 있는 주차장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소유자 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끝내시고 저희한테 어느 정도 구두라든지 아니면 가계약이라도 하시고 저희한테 추경을 올리셨던 건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요. 저는 그때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왔을 때 현장은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보고 그래서 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그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과 직원들한테 제가 부탁 말씀이랄까, 아니면 조금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사업을 할 욕심에 아마 그런 부분이 미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타당한가가 실질적인 그 내용보다도 이면에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시려는 원소유자하고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재무과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담당 과에서는 이 업무를 하겠다고 올리는 거지만 실질적인 구매하는 데는 재무과에요. 재무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못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구의 재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 구의 재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구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이만큼 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우리가 열어 버리고, 그런데 심의위원회 열고 추경은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금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디서 누가 팔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경을 해 놓았는지.

○재무과장 강광석 금시초문인데요. 담당 부서에서

○전경희 위원 그거 좀 제대로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담당 부서에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실소유자랑은 아마 어느정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재무과장님 그거 아니고요. 그거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되고 재무과에서는 제대로 알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지금 실소유자가 파실 의향도 없고, 제대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서로 얘기 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흥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지역인데 그 팔겠다는 분이 뭐 팔아서 사더라도 아시겠지만 재개발 지역이 돼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부지 허물을 수도 있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간 돈은 어디서 보상받으실 건데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쪽 지역을 제가 가 보았는데요. 내용도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신흥동 지역에.

○전경희 위원 아니 저희도 알고 있죠.

○재무과장 강광석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같이 가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다음에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때 도시정비법에 저촉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희 보고할 때. 그런데 저는 그걸 사는 걸 보았을 때 직접적으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작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또한 지금 우리구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하고 있는데 도원동을 비롯해서 현재 10년이 다 지났는데도 현재 뭐 사실 육안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걸 이뤄낸다면은 이사항도 난 괜찮다고 생각하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추경이라도 올려 드렸으면 아마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니까 북성동도 그렇고 신흥동도 주차장 모자라니까 저희 고민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전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나 아니면 추경 때나 이 부분을 갖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워낙 원하기 때문에 해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역으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예, 죄송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추경때나 잘못 판단한 거를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는. 서류를 올리신 공무원분들도 그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도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 드렸지마는 이거는 진짜로 큰 문제거든요, 예산, 올해 내로 이걸 집행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했을 때는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거는 이번 교통특별회계에다 해 놨을 겁니다. 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전경희 위원 네.

○재무과장 강광석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한 건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산 집행은 안 했지만 원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조기집행을 하지는 않냐구요.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강광석 아니오. 그거는 이번에 공유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요. 공유심의회 끝난 다음에 같이 동시에 같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전경희 위원 공유심의회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공유심의

○재무과장 강광석 미리 예산 올린 거는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추경에 저희가 예산 잡아드렸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이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재무과장 강광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동감이 가는 부분과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인과 같이 어떤 한 마디 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살 때 모든 거를 협약하고 가계약 맺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가계약을 맺어서 구입할 수밖에 없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주인이랑 같이 어떤 협의가 돼서 서류는 하지 않지만 출장을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서 그런 사항을 서로 감정평가를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면 알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나왔다 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북성동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주인하고 소유주하고 얘기하신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거를 제가

○전경희 위원 그걸 중간에서 소개하시는 분하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맞다면 잘못됐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이렇게 업무를 쭉 이렇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예를 들면 세입결산은 어느 부서, 예산결산은 어느 부서, 다음에 공유수면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느 부서,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과장님, 쭉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업무상의 문제인데, 의회가 총괄하는 부서의 의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하고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는 실무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대답들을 계속 작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유, 지금 재산, 공유재산 문제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총괄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심사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부서가 중구청 내에서는 그 부서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실무부서처럼 세세하게 그런 걸 알아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공유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분을 할 때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진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정도면 가능한지 안 한지? 다음에 올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통제 내지는 조정, 내지는 심사를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동감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청의 업무가 그런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오면 그거 이렇게 취합해서 이렇게 문서오면은 그냥 취합해서 그냥 의회에다 넘기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통합부서, 총괄부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서에다가 따지고 있다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어려운데, 이거는 올해 이번에 올해, 공유재산 여기에 처분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더 이거는 최소한 해가지고 내년에 올려라 라든지 이런 게 좀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무과에 국한된 업무는 아니고요. 예산 심사나 결산심사 할 때 총괄부서에 물으면 전부도 모든다 그러면 그 뒤에 제출한 부서들이 다 배석해서 직접 답변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이거는 재무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됐든, 세무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신흥동에 정비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으로 된 데는 신설하거나 개조하거나 주택을 개조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 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또 뭐 북성동 주차장은 주인하고 어느 정도 가계약이라도 맺고 아니면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이거는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이렇게 서면 그 정도는 서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하고는 아직 말도 안 했다. 한 번도 서로 (청취불능) 말도 안 꺼냈다 이런 정도로 되면 업무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실무부서도 문제이고 다음에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 점검해서 어느 정도는 통제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일어난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앞으로는 인제 참고해 가지고요. 공유재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김규찬 위원 권한을 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강광석 어느 정도 가계약서를 했는가 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을 몇번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나 그런 걸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권한이 사실은 총괄하는데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권한도 좀 행사하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BBS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거기?

○재무과장 강광석 BBS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요.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협의 잘 안 되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글쎄요. 거기 항산 보면 미관상 안 좋아서 주민들이 항상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바닥은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바닥에 주위에 미관상 안 좋은데 바닥 주위에 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공원팀에서 연계해 가지고요.

○재무과장 강광석 한번 현지 나가보고요. 한번 위원님과 또 공원 담당하는 팀장이랑 과장이랑 같이 나가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BBS이 일단 어차피 노후돼 가지고 흉물이 돼 있지만 주위에 바닥같은데 좀 정비 좀 했으면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기 과장님한테. 지역에 보면 작은 공사, 1억 이상이 되면 내가 이걸 조례로 아마 지역에 의원이나 통장한테 감독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임관만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역에 봉사하다 보면은 봉사하시는 분이 언제 공사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1억 이상 되는 거는 지역의 공장이나 의회로 연락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걸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임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납세자 친화적 납부시스템 운영 외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납세자 친화적 납부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및 온라인 납부 서비스 시행을 통하여 종이 없는 과세행정을 구현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조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정기분 지방세 중 전자고지,  이메일을 통해 7,896건을 발송하고 은행창구 및 인터넷 뱅킹의 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3월 2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통하여 6만 775건이 납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자고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세액감면 공제 등 지방세 이메일 고지서로 신청토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이 고지서없는 온라인화 전면시행시 CD와 ATM, 인터넷뱅킹 등에서의 지방세 납부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기능추가 및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구세 목표액은 651억원으로 2010년도 목표액 449억원 대비 2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7월 31일 현재 구세 부과 징수현황은 211억 3,1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26.7% 174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세입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의 철저한 세입원 관리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를 통하여 신규 도입 항공기의 정치장 유치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및 홍보활동 전개를 통하여 구 재정 확충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및 조세의 부과 기준과 주택시장 가격 정보에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를 통하여 결정 공시하고자 함이며, 대상주택은 총 7,218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기초조사 산정 및 검증, 열람, 의견제출 접수 처리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고, 1월 1일 이후 신축주택 조사 및 가격을 산정, 검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축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심의결과를 통제하고 신축주택가격 결정 공시 후 이의신청 접수 가격검증 및 처리를 일정에 맞춰 차칠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시세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이 되겠습니다.  적법공정 과세 및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지속적 세원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의 7월 31일 현재 시세부과 징수 현황은 874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59.3% 인 826억 3,400만원을 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등 미신고분을 정밀 조사하여 탈루 은닉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대사 및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료의 정비로 징수율 제고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세무서 통보분에 대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공시송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법인현장 조사 또는 서면조사, 과점주주의 주식 이동사항 등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지방세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현년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 결손 처분 확행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7월 31일 현재 체납액 87억 9,300만원 중 2억 4,9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2.8%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번호판영치,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총 2,993건, 34억 3,300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책임징수 담당제 및 현년도 체납액 집중 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겠으며 납세보존을 위한 조세채권 확보 및 압류재산 공매 처분과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공공기록정보 등록으로 강력한 행정규제와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 정리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세무과장은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쪽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년도 체납 발생액이 30억 7,800만원 나왔는데, 정리액이 마이너스 10억 이렇게 돼 가지고 미수액이 40억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관련 팀장님

○체납징수담당 한정근 (방청석에서 발언) 체납징수팀장 한정근입니다. 과년도 정리액이 10억으로 돼 있는 이유는 결손부분이 15억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징수된 금액이 5억인데, 15억에서 인제 15억 600만원에서 5억 200만원이 그렇게 감해져서 인제 정리액이 10억 400만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잘, 무슨 말씀인지. 아니, 체납 발생액이 30억인데 정리액이 마이너스 10억이 돼가지고 어떻게 미수액이 더 늘어, 체납발생은 미수액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납발생액이 30억이면 거기에 미수액이 3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를 어떻게 해서 10억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40억으로 늘어났나 이 말이죠.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세정팀장 안태윤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마이너스 10억이라는 게 실제 수납액은 10억이 되고요. 환부액은 과오납돼서 환부해 주는 게 20억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0억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철홍 하여튼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세정담당 안태윤 아니오. 실제 수납액이 돈을 저희들이 받은 게 10억인데, 그 이후에 국세가 경정됐다든가 해 가지고 환불해 준 게 있어요. 납세자들한테.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준 돈이 받은 것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에요?

○세정담당 안태윤 네.

○위원장 김철홍 좀 이런 건 설명하실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민원지적과장 장석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담당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하여 5,766건 민원상담 등을 하였으며 친절 유공 공무원 10명과 이 달의 친절 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총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대민친절도 점검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5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제공과 매주 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전 부서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전화친절도 점검을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과 하반기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사무편람도 재정비하여 민원인 편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기록물 DB구축을 통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보존기록물을 전산화하여 행정업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사업이며, 총 사업량은 기록관 보존 준영구 이상 문서 212만 페이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억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요 보존기록물의 분류․정리․재편철과 마이크로필름 촬영과 스캔화 작업, 스캔이미지 검수․보정 후 「자료관시스템」에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2일 2011년 기록물 DB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1년 사업량은 주요 보존기록물 38만 페이지와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19일 현재 중요 보존기록물 분류․정리는  32만 6,800페이지를 추진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 촬영은 12만 1,600페이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고객감동의 여권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전자여권 발급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지향적 여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최대 3일 이내 여권 교부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여권 발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권 정상 발급률 100%와 오류여권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야간 여권발급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여권 안내 전문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등기우편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사진관 18개소를 직접방문하여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여권사진 품질 저하에 따른 민원요소를 사전 제거하였습니다.  6월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정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출국시 긴급여권 신청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권발급업무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여 고객 감동의 여권 민원 행정 구현,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번 중심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적인 법적주소 전환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7월말까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및 고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는 6만 4,369건을 고지하였으며 6,171건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하였습니다.  7월 29일에는 1만 87건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공시를, 고시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새주소 알림 노트와 차량용 홍보 스티커 등 2만 1,326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구정 소식지 등 배부하였으며, 구정소식지 등 각종 언론 매체에 6회 게재하여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내판 6개소와 도로명판 2개소 등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인 KAIS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2월 말까지 공적장부에 대한 도로명주소 전환을 지원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새주소인 도로명주소 홍보 등을 강화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 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르거나 토지 합병 등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중앙동1가 외 43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인․허가 부서별로 준공내역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등기부 확인 및 토지이동조사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과 준공내역 등을 조사하여 토지이용 대상 542필지에 대하여 관내 부서에 안내통지를 하였으며 이 중 369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정리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촉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 개편 등 행정청 변경사유가 발생된 국공유지 3,001필지에 대하여도 관리청 정비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중에는 토지이동신청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으며 11월중에는 등기촉탁을 하여 소유자와 관리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예단포～운북사업소간 도로 준공에 따른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2회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조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5만 983필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4,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구 표준지는 1,388필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 31일에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260필지에 대하여는 상향조정은 70필지, 하향조정 11필지, 기각 결정 179필지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503필지에 대한 201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지난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를 하겠으며, 10월 31일에는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를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계획구역에서 660㎡이상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며, 부과대상토지는 택지개발사업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에는 444건에 382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266건에 230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70건에 55억 1,200만원은 전부 부동산 압류조치로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납 108건에 97억 2,100만원은 2016년 6월 중에 납부완료될 예정입니다.  2011년은 현재 총 4차에 걸쳐서 299건에 227억 8,9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부과 예정사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목표달성 책임징수제 운영과 체납자 사후관리 철저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시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한 가지 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종출장소에서 주민들이 영종출장소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꼭 중구청의 민원봉사실 와서 봐야 되는 것 어떤 업무가 있어요? 지금 금방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런 업무들을 영종출장소에다가 사무를 위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본청에 안 오고 거기서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뭐 답변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은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지금 중구청 본청에 와서 보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민원지적과 업무만. 그 업무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저희는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민원 접수라든가 민원처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본청까지, 구청 민원지적과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보는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여권도 출장소에서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여권은 출장소까지 사무위임이 안 됐고요. 여권은 아마 사무위임 같은 거를 이렇게 정하려면 우리 조례도 물론 손 봐야 되겠지만은 그건 외무부에 아마 통제를 맡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앞으로 하는 거는 중구, 영종․용유 주민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인제 민원지적과 사무 뿐만 아니라 중구청의 각종 업무들이 출장소에서 할 수 없고 본청에 꼭 와서 봐야 되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다음에 그런 업무들을 영종출장소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이유가 있는 건지,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을 앞으로 인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민원지적과에 물어보는 거에요. 민원을 많이 하시니까. 예를들면 여권같은 게 인제 영종출장소에는 안 하고 본청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그 여권같은

○김규찬 위원 그런 거는 뭐 영종출장소에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여권업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무부에서 통제를 받아갖고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중앙정부라든가 그런 데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그리고 여권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를 개시를 했어요, 금년도에.

○김규찬 위원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처음에 와가지고 접수만 하면은 접수만 하고 등기배송 서비스 신청만 하고 가면은 인제 여권이 본인,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 우편으로 가거든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본인, 어디든지 한 번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가야 될 사항이니까는요.

○김규찬 위원 인제 예를 들면 업무개선 차원에서 영종출장소에서 접수를 받고, 영종출장소하고 민원지적과하고 내부적으로, 중구청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어쨌든 다 만들어서 그걸 영종출장소에서 다시 나눠주는 걸로 하면 주민들이 굳이 본청까지 안 와도 된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글쎄요, 그러니까

○김규찬 위원 이 업무들은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인제 뭐 검토는 해 봐야 되겠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걸 한번 우리 여권 업무가 우리 중구청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무부, 또 이렇게 통제도 받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다른 업무도 주민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보다 영종출장소에다가 가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거기서 받으면 중구청 내에서 영종출장소하고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냥 이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진다, 인제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그리고 제가

○김규찬 위원 서비스가 개선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영종출장소라든가 용유출장소에 거의 위원님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지금 사무위임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 제기한 거고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최찬용입니다. 궁금해서요. 도로명 주소 사업이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현재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저희 7월 29일날 아까도 업무보고했지만 7월 29일날 저희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언론에다 자꾸 불평을 싣는 분들이 계셨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도원로하고 그게 인제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도원, 먼저

○최찬용 위원 일본식 이름, 지명이라 그래서 불평을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토로하신 분이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명이 거의 다 일제시대, 어떻게 보면은 잔재라고 얘기할까, 그런 측면이 부지기수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그걸 논하기에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고요. 개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도로명 주소가 인제 시작, 출범했으니까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찬용 위원 도원로 같은 거는 우리 말로 복사길이라든지 아니면 복사꽃길 이라든지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고요. 저도 여기 도로명주소 이 사업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미 다 명명이 돼 있는 상태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그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말로 바꿨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일본식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송도라는 것도 그게 계속 언론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뭐 지금 주민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언론에서 그러는 거군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아마 5분의 1, 주민들의 5분의 1정도 동의를 얻으면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도로명 주소 변경 절차가 일단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5분의 1이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인제 신청이 일단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변경하는 절차가.

○최찬용 위원 어쨌든 내동 뒷골목이 왜 자유공원 길이며 자유공원 오르는 길은 왜 신포로냐? 이렇게 사설에 비슷하게 나왔던 것도 보셨었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그 분 저희가 만났습니다. 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이해를 시키지 않고 그 분은 너무 이렇게 강,

○최찬용 위원 강력하게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일제시대 이게 지금 조세징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소체계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해야 되거든요, 지원체계가.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그 대신 이름을 붙이실 때 서울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시끄러웠어요. 거기에 대면 우리는 굉장히 인천은 조용하거든요. 주민들이 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명명을 잘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거 작명할 때 어떤 원칙이 있었느냐 하면 종교적인 문제에서 서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화개사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서울에, 제가 인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 화개사로, 보문사길, 이런 게 굉장히 귀에 익었던 정다운길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덕릉로니 뭐 다른 이름으로 많이 바꿔놨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된 근거가 뭐였냐 하면 화개사로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네들이 화개사로 안에 무슨 교회, 이게 싫다 서로 반발하고 이런 문제에서 그럼 종교적으로 서로 상생을 도모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도입을 한 건데. 우리 지금 구 관내에는 그런 문제는 그다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그런 종교적인 문제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한 번 잘 심의하셔갖고 이 다음에 두고 두고 쓸 때 그것이 화근이 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떻게 이거 응용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우편번호 검색할 수 있게 어떻게 다 시스템 준비하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스마트폰은 저희 거는 인제 정보통신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하고 저희가 자료 이렇게 줄 것 있으면 주고 그래 갖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게 우편번호 검색할 때 스마트폰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조례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1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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