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수) 11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정재·한성수의원)(의장제의)
-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중구청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장제의)
- 5.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경후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총 12건의 안건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이 의원 발의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11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비롯하여 총 12건의 안건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이 의원 발의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 11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5년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5년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이정재 의원님과 한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한 구정 운영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홍섭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홍섭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제24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성과를 되돌아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민선6기 중반기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70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과의 소통과 협업(協業)을 중심으로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면서 중구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우리 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특히 인천시의 재정 여건 불안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위기 하에서도사회복지사업 도시기반 확충사업 관광진흥사업 경제활성화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현재 우리 중구의 상황은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원도심 발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과 구민의 열망인 국제여객터미널 중구 존치는 구민의 뜻과는 다르게 1·8부두 전면 개방을 미루는 등 또 다시 40여 년간 소음 분진 교통난속에서 살아온 우리 주민의 삶을 혼란과 위기 속으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하고 주민이 원하고 있는 내항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동안 정부로부터 1·8부두 개방 약속을 받아낸 것과 같이 내년에는 실질적인 전면개방을 이루기 위해 구와 구민들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주도의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이전할 경우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진행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용역내용에 기존 항로를 존치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지역에서 중국 관광객 및 상인들이 머물면서 쇼핑과 관광 그리고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 구민들은 내항 개방과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문제가 중구의 미래와 사활(死活)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에 강력한 요구를 통해 관철시켜야 하며 우리 구에서도 급변하는 상황에 사전 대비차원에서 기반시설 및 상권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사업과「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의 區 이관」으로 인한 재정적·인적 부담문제 등 수많은 난관(難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의 대책 없는 일방적 해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도시의 기본원리를 망각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환경적 불편을 참고 생활해 왔던 구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변화요구에 따라 구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난국(難局)을 헤쳐 나가고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지역간 사업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일부 축소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사성 사업 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등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특히 전체예산의 34%인 920억원의 사회복지예산과 200억원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확보하여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도 올해를 돌이켜 보면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의 중심에 서서 12만 구민과 함께 각종 난제(難題)들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내나라 여행박람회 대상」「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홍보상」중앙기관 및 언론사가 주최한 「2015 대한민국 경제리더」미래경영 부문 등 3개 부문에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값진 성과는 구청장인 저 개인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하나로 결집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맡은 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해 우리 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임관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구정 성과를 뒤로하고 내년에는 구민 모두의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건설을 위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건전한 재정운용
예산의 효율적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산적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고를 통해 우리 구에 필요한 구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7% 증가한 27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 악화로 지방채 110억원을 발행하여 부족 세수분을 확보하고 과거부터 추진했던 區 역점시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외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재정운영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중구는 정주민(定住民) 중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높은 실정으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나눔 복지를 실현하고자 금년대비 9.6%를 증액한 896억원을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꼼꼼히 살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여성 장애인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구가 표방하고 있는 구정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년보다는 27%가 감소된 1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 근대 누들문화」를 형성한 지역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누들 인프라와 각종 관광콘텐츠 등을 구축·개발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영종역사관 건립사업 등이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장기추진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광 중구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인 월미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악한 관광환경 정비사업과 더불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상존하는「전국 제1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지역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근·현대 생활사 전시관을 개관하여 짜장면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우리 중구만의 특징을 잘 살려 국내·외 관광객과 상인들이 넘쳐나는「對 중국 경제 관광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구의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을 위해 보육료 어린이집 보강 사업비 무상급식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금년보다 5.7% 증액한 21억원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과 기자재 확충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수준 신장(伸張)을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중구 월디 장학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역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보다 57% 증가한 5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의 선별적 해제와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신흥권역과 연안권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와 도시환경에 대한 소외감이 팽배한 영종·용유·무의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용유지역은 내년까지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맞추어 인천시 상위계획 및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종 미개발지 도시계획 도로를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全 국민 무료도로인 영종∼청라간 연육교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6.3% 증가한 60억원의 보건의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을 위하여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규모로 가용재원을 분야별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의 국내외 외부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全 세계적 경기침체와 인천시의 극심한 재정불안으로 인해 우리 구도 심각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중구의 소중하고 활기찬 미래를 위해 변화에는 더 큰 변화로 대처하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행복을 키우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도시로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지혜와 굳은 의지가 절실한 때입니다. 직원들이 다소 어렵더라도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해야만 어려운 재정현실을 탈피할 수 있으며 모두가 고통은 나누고 행복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중구만의 독특한 장점과 우수한 지역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을 활성화시켜「對 중국 경제교역의 중심도시! 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여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구민이 마련해 주신 귀중한 재원을 한 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으면 우리 구의 도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구민 여러분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원도심 발전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과 구민의 열망인 국제여객터미널 중구 존치는 구민의 뜻과는 다르게 1·8부두 전면 개방을 미루는 등 또 다시 40여 년간 소음 분진 교통난속에서 살아온 우리 주민의 삶을 혼란과 위기 속으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하고 주민이 원하고 있는 내항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동안 정부로부터 1·8부두 개방 약속을 받아낸 것과 같이 내년에는 실질적인 전면개방을 이루기 위해 구와 구민들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주도의 국제여객터미널 이전문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고 이전할 경우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진행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용역내용에 기존 항로를 존치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지역에서 중국 관광객 및 상인들이 머물면서 쇼핑과 관광 그리고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 구민들은 내항 개방과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문제가 중구의 미래와 사활(死活)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정부와 인천항만공사에 강력한 요구를 통해 관철시켜야 하며 우리 구에서도 급변하는 상황에 사전 대비차원에서 기반시설 및 상권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사업과「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의 區 이관」으로 인한 재정적·인적 부담문제 등 수많은 난관(難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의 대책 없는 일방적 해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도시의 기본원리를 망각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환경적 불편을 참고 생활해 왔던 구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변화요구에 따라 구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난국(難局)을 헤쳐 나가고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지역간 사업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일부 축소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사성 사업 중복 사업의 구조조정 등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특히 전체예산의 34%인 920억원의 사회복지예산과 200억원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확보하여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도 올해를 돌이켜 보면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의 중심에 서서 12만 구민과 함께 각종 난제(難題)들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내나라 여행박람회 대상」「부산국제관광전 최우수 홍보상」중앙기관 및 언론사가 주최한 「2015 대한민국 경제리더」미래경영 부문 등 3개 부문에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값진 성과는 구청장인 저 개인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하나로 결집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맡은 바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해 우리 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임관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구정 성과를 뒤로하고 내년에는 구민 모두의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건설을 위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건전한 재정운용
예산의 효율적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산적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고를 통해 우리 구에 필요한 구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해제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7% 증가한 27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 악화로 지방채 110억원을 발행하여 부족 세수분을 확보하고 과거부터 추진했던 區 역점시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외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재정운영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중구는 정주민(定住民) 중 취약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높은 실정으로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나눔 복지를 실현하고자 금년대비 9.6%를 증액한 896억원을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꼼꼼히 살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여성 장애인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업해소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구가 표방하고 있는 구정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년보다는 27%가 감소된 1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 근대 누들문화」를 형성한 지역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누들 인프라와 각종 관광콘텐츠 등을 구축·개발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영종역사관 건립사업 등이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장기추진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광 중구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인 월미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악한 관광환경 정비사업과 더불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상존하는「전국 제1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지역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근·현대 생활사 전시관을 개관하여 짜장면박물관 근대건축전시관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우리 중구만의 특징을 잘 살려 국내·외 관광객과 상인들이 넘쳐나는「對 중국 경제 관광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육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구의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을 위해 보육료 어린이집 보강 사업비 무상급식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금년보다 5.7% 증액한 21억원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과 기자재 확충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수준 신장(伸張)을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중구 월디 장학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역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보다 57% 증가한 5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의 선별적 해제와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신흥권역과 연안권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와 도시환경에 대한 소외감이 팽배한 영종·용유·무의 지역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용유지역은 내년까지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맞추어 인천시 상위계획 및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종 미개발지 도시계획 도로를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고 全 국민 무료도로인 영종∼청라간 연육교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6.3% 증가한 60억원의 보건의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을 위하여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규모로 가용재원을 분야별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의 국내외 외부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全 세계적 경기침체와 인천시의 극심한 재정불안으로 인해 우리 구도 심각하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중구의 소중하고 활기찬 미래를 위해 변화에는 더 큰 변화로 대처하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행복을 키우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도시로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지혜와 굳은 의지가 절실한 때입니다. 직원들이 다소 어렵더라도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해야만 어려운 재정현실을 탈피할 수 있으며 모두가 고통은 나누고 행복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중구만의 독특한 장점과 우수한 지역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을 활성화시켜「對 중국 경제교역의 중심도시! 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여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구민이 마련해 주신 귀중한 재원을 한 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으면 우리 구의 도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구민 여러분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김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철홍 의원, 유명복 의원, 김규찬 의원, 김영훈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 온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이 정부의 집단이주 계획에 대한 희망 하나로 10여년을 기다려 왔으나 정부가 현실상 불가능한 토지 대 토지 교환 조건과 주민 100% 동의라는 이주조건을 내세워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는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에게 약속한대로 아암물류 2단지로의 집단이주를 조속히 이행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은 주민복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안·항운아파트 집단이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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