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경제과장 송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은 2001년도 18억286만4천원보다 6억2,877만3천원이 감액된 11억7,4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3억7,757만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는 2억8,1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는 고용촉진훈련비 5,519만4천원 되겠고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 교육비 50만원 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비 3억2,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7,600만원 되겠으며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 6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379만8천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05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1,0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어업지도 단속여비 57만원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목에서 공수의 수당 720만원, 민간이전비로서는 민간경상보조비가 210만원 되겠습니다. 
  상정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계량기 분동수리비 등  총합계 2,266만8천원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여비목에서 총804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총합계 1,45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는 현대시장 통행로 확장공사, 송현시장 도로재포장 및 집수받이 정비, 중앙시장 안내홍보판 설치, 화수시장 안내홍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 경제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 세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제관련 신문구독료, 주요 경제정책 홍보물 등해서 124만원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업진흥 세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니 팩스사용료 등 일반수용비 66만원 되겠으며 화도진축제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부스임대 등 행사지원비로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여비목에서 불법공산품 단속에 따른 국내여비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여비로서 1,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모범기업인 표창 시상품 등 기타보상금으로 9만원, 코트라 인천무역관 등 민간경상보조비로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3,437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신공예품 개발보조금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600만원, 노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모범 근로자 표창장 제작, 허위구인광고 및 불법소개행위 예방 홍보물 제작,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비등으로서 1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永雲 委員    지역 경제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7,600만원이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가 재래시장 큰 데가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확장도로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8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송현시장은 도로재포장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받이 공사라든가 기반사업,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5,300만원을 계상했고 중앙시장에는 한복상가하고 그릇가게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간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화수시장 같은 경우도 안내홍보판 설치로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1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經濟課長 宋容根  그 동안은 물론 구비로 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반부담하고 시가 반부담하는 것입니다. 
  간판같은 경우 시장 자체에서 설치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해서 저희 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고문도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문이 한분 갔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고문 그러면 대기업체 고문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는 소기업입니다.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명칭만 고문이지 직원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그것은 매년 할 때 시 종합예술문화회관 내에서 일정기간하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232페이지 국외여비 1,10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금 3,400만원하면  4,500만원 되겠어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 2번 다녀오셨는데 지금 효과가, 우리가 자매결연한 데가 아니고 해외무역관들이 소개해 주는 대로 찾아 다니시는 것이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사실상 저희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코트라에 의뢰를 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관에서 정보망을 갖다 업체들한데 나누어 주어서 이 업체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후속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자매결연도 안되어 있고 생무지에 가서 해외무역관한테 연결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자매 결연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 경우 한 개 도시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매 결연한 도시를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장개척이라는 것은 넓은 데를 자꾸 개척하는 의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자료를 받습니다. 
  나가고자 하는 업체에 홍보를 합니다. 
  이쪽에 나갈 업체가 있느냐, 말하자면 상품을 먼저 홍보를 해 주고 그 상품에 마땅한 것을 기업체로부터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데려가는 것이지 무작정 데려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시장을 기업체한데 홍보를 해 줍니다. 

○鄭鍾燮 委員    지난해 다녀온 업체하고 올해 다녀온 업체하고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기 직전에 해외실적 내역좀 하나 해 주실 수 있겠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이분들이 해외에 갔던 실적 말입니까? 

○鄭鍾燮 委員    갔다 와 가지고 이루어진 실적들, 그리고 어떻게 자매결연한데서 어떻게 돌아가나...

○鄭鍾燮 委員    지금 지난해 다녀온 분들, 올해 계속 이어질 것 아니야, 그리고 지난해 다녀온 분들이 가기전에 해외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좀 유인해 주세요.

○經濟課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經濟課長 宋容根  물론 저희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하겠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 시책 업무는 해외에 갔던 업체들하고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되도록 중소기업들하고...

○經濟課長 宋容根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참여하는 업체에 참여횟수, 시상품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 차등을 주었거든요.
  금년부터는 일률적으로 한 개 업체당 무조건 200만원 정액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이러다보니까 금년도에 4개 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업체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액제로 6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주는 보조금의 산출기초 내역이 달라졌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지난해에는 일반주유소 11개소만 했었는데 일반 판매소도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26개정도, 그렇기 때문에 큰 데도 큰 데지만 작은 곳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조금더 세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經濟課長 宋容根  견적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은 없고 현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다른데 보다 크니까 현재 설치한 것이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규모보다 적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 꼭 저희가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이 어렵게 모아온 기금을 이쪽에 쓰게 된다면 그쪽에 저희 가 도와주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 자체 전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칭펀드라고 해 가지고 50:50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많이 할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건의했던 것이고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복가게라든가  이쪽 가게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經濟課長 宋容根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도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설명이 좀 곤란하거든요.

○經濟課長 宋容根  그쪽에 도로를 나가다 보면 집이 하나 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집을 저희가 구입해야 하거든요.  정보가 나간다면 그 집에서 나중에 보상할 때 가격을 올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經濟課長 宋容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經濟課長 宋容根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제가 수시로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그때 그때 실적에 옮기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예, 맞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 공무원을 잡은 것입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우선 파견단장이 되겠고 그때 가서 단장이 청장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과장, 실무담당 직원, 계장 이렇게 세워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단장이 되셨고 제가 실무과장이 되었고 담당직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해외여비 규정에 봐 가지고 저희가 평균 잡은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달라지는데 평균해서 잡은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 경제정책팀장이...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경제정책팀장 김원규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과별로 여비총액을 줍니다. 
  거기에서 팀별로 알아서...

○經濟政策擔當 金元圭  그 금액가지고 업무성격, 늘어난 것, 변화를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내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 미얀마하고 월남하고 현재 파키스탄 쪽으로 잡아 봤는데 현재 잠정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봐 가지고...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심의에 임하여 주신 송용근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