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조택상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조택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동구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15건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운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심사발전방안과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실무자가 없는 부서에서 예산집행권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과 관련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는지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적서에 의해 시행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 발주부서에서는 업체에서 작성한 견적내용에 대해 견적서와 시중거래가격과의 대비 및 실제 투입되는 노무비 등이 일부 공사의 경우 세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견적내용을 적용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공사발주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공사금액 산정 시 견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금액이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직원교육과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및 조직운영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취임 후 우리 직원에 대하여 승진, 전보 등 발령사항을 보면 총 16회에 걸쳐 승진은 103명, 전보 240명, 전입․전출 74명을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인사발령이 많았던 이유는 3회에 걸친 조직개편과 그와 관련된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승진에 따른 후속 전보인사와 인천시로의 전출 등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생각되나 이 과정에서 일부 소외되거나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인사 관련 고충상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되는 직원이나 고충, 불만요인 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려 하며 2012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형식적이고 청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인사위원 풀제를 도입하여 9명인 인사위원을 20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며 실질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는 11명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위원회 운영은 종전보다는 나은 공정성, 투명성 등이 확보 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좀더 내실 있는 인사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운영도 부서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조직으로 변모하고자 구성원 개인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부서배치와 부서장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실버영화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구민의 13.6%인 고령화 지역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에서는 평생교육, 취미, 여가지원 사업으로 서예교실, 기공체조 등 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용이하도록 경로당을 순회하며 수지침, 노래교실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문화센터에서는 2011년 1월부터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실버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요청하신 실버영화관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과 어르신들의 이용편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노인복지관 증축이 완료되면 1층에는 카페테리아, 4층에는 옥외 휴게 공간 및 운동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들 시설과 연계한 영화상영 전용공간을 설치하고 카페테리아 운영은 실버 바리스타 양성 등으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점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도록 함이 효과적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도진공원과 송현근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전통한옥마을 및 외국의 유명한 건축물 등 사례분석을 통한 송현공원 달동네박물관 옥상카페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옥상가든으로 조성된 달동네박물관에 새로운 시설 증축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공원 내 도입가능 시설인지 여부, 사업성 등의 사전 검토 및 사례분석을 위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장소이며 화도진축제의 장으로 알려진 화도진 공원과 연계한 주차장 옆 전통한옥찻집 도입에 대해서는 찻집 부지로 추천하신 화도진공원 주차장 옆 일정부분과 일원은 종교시설부지로 화수화평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목적외의 시설의 신규 도입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의 임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광역시 단체와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단체의 경우 2012년 6월 30일까지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인구 30만 미만 자치단체로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시 별도 사무실 및 운영비,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문제 등 제반 여건상 현재로서는 전담 기구 설치 및 개방형 감사관 임용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 자체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와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신적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용역예산 총액과 예산 대비 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용역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건에 4억 9,075만원으로 전체예산 1,362억7,318만원 대비 0.36% 수준이 되겠으며 2011년도 용역예산은 총11건으로 4억2,537만원으로 전체예산 1,339억1,593만원 대비 0.31%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비효율적으로 낭비한 용역비로 염두에 두고 계신 황금고개 사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 1,890만원은 의존재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였으나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시설 미승인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수립과 관계기관은 물론 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사업시행으로 이와 같은 용역비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용역비의 낭비적 요인을 예산 편성 전에 차단하는 제도로써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한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 2억을 예산 편성하였던 사업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한 노력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산․학․관 협력을 통한 취업망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민의 취업경쟁력 향상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산․학․관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주민들을 좀더 많이 취업시키기 위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9월 23일 한국항만연수원 등 10개소의 직업훈련기관과 2011년 10월 14일 동국제강, 2011년 11월 1일 인천산업유통센터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개별 기관 간 협약으로 취업지원에 한계가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학․관 협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011년 10월 18일 관내 대기업과 인천재능대학교, 한국폴리텍Ⅱ대학, 상공회의소 인재개발원 등을 방문하여 협약을 협의하였으며 금년 12월 12일에는 현대제철, 한국폴리텍Ⅱ대학, 동구청 등 산․학․관 일자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기업과의 협약이 완료되면 중소기업 등과의 맞춤형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대제철 폐열을 이용한 난방사업 불가로 인한 예산을 문화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우리 구에서 직접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폐열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및 전문가 토론회 결과 우리 구에서 직접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초기 막대한 투자비 대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 경제적 실익이 없어 폐열 활용 방식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아닌 현대제철에서 폐열을 회수하여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현대제철에서 폐열을 회수 판매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 현대제철의 내부 투자비 등을 제외한 수입금을 우리 구에 무상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 향상 등 구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어려울 경우 현대제철의 지원 범위 내에서 동구 문화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유해환경 측정과 역학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국 각 시․군․구의 암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부산, 경남지역 등 11곳 다음으로 인천지역이 전국 20위권에 포함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에서 옹진군과 강화군 다음으로 우리구가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청정지역이라 하는 옹진군과 강화군 다음으로 우리구의 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업지역의 원인보다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생활수준이 낮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여 보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암의 원인 및 각종 질병의 역학조사는 인구분포 및 밀도, 생활수준, 직업, 환경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지형 및 기상조건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분석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측정 성상별로 분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림고가교 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서림학교 뒤편 도로구조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송림고가교 존치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송림고가교 철거안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올 4월에도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의견을 재차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였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우리 구 의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용역을 중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송림고가교가 철거 되면 이로 인한 도시미관 기여와 교차로 주변 운전자 시야 확보로  각 방향별 교통처리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송림고가교 철거 후 평면교차로로 설치하는 우리 구 의견이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인도 폭이 좁은 곳에 바람막이 설치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정문 우측에 있는 승강대는 개방형으로 기둥과 지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기본형인 3면 바람막이가 설치된 승강대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며, 도로의 여건이나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 곳도 있습니다.
  동일 지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인도 폭이 260㎝로서 승강대에 바람막이 설치 시, 시 표준모델을 적용하면 기둥면적 포함 200㎝를 확보하여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인도 폭이 60㎝로서 보행에 불편을 줌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기본형 버스승강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동 지역의 인도 여건이 개선이 되면 바람막이가 설치될 수 있는 기본형 버스승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휴가의 유급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는 여성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2006년 12월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보건 휴가지급에 대하여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휴가 사용에 대하여 인천시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3개 구에서는 유급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시청 외 다른 구에서는 무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 근로의 보호와 모성 보호를 위한 여성공무원들의 보건 휴가 유급제에 대해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구청장협의회에 상신하여 일관성 있게 결정하겠다는 말씀도 추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면평가제와 직위 공모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도는 상급자에 의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승진임용 시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의무화하였으나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일부에서는 경력만을 고려한 연공서열을 중시한 평가 또는 실적보다 인기위주의 평가 등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승진, 보직관리 등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각 군․구에서 다면평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실적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업무추진실적 우수자, 창안 및 시책개발우수자,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실적가점을 부여, 근무성적 평정점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실적 가점제 운영은 조직의 역동성과 직원 개인의 능력계발 등이 발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임자 선정 시 직원의 인기도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업무의 적임자가 선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의 도입은 현재로는 어려워 보이나 공직환경 변화와 향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인사제도 도입과 여러 가지 우수 인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 구에 접목하는 등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신축에 따른 취업정보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1층으로 이전하고 카페테리아 등 휴식공간을 확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정보센터는 당초 경제과 사무실내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 조직개편 후 청사 본관 5층에 별도로 설치하고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구직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 취업정보센터를 찾는 분들이 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에 설치 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청사의 여건상 1층에 설치할 만한 여유 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5층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청사 본관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취업정보센터의 이전과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책도 보고 커피․음료수 등을 마시면서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는 북카페 형식의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방지하고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근 학교 간 공동구매로 수의계약을 억제하고 있어 동구 관내 초등학교는 공동구매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조달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공동구매단에서 납품업체 평가 후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이나 조달청을 이용해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최저가 입찰이 아닌 학교 측에서 시장조사 후 예상가격을 작성하여 예상가격 기준에 맞는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식재료 계약방식인 G2B, 정부와 사업가 업체 선정이 계약에 관련된 행정업무가 과다할 수 있고 학교 평가단의 전문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사업자의 온라인을 통한 납품업체들 가운데는 신원이 불분명한 불량업체들이 숨어들 수 있어 물자를 조달하는 기업에 피해를 입힐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납품 비리와 식재료의 위생문제, 걱정이 없는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생산자와 학교가 직접 대면하는 것은 납품비리를 척결하려는 교육청 의지와도 상반되며 식재료 위생 문제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예산 부담 없이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 구성 부분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야로서 현재 시에서는 2013년을 목표로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을 활용하여 광역단위 권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7월까지 타당성 용역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동구청, 남부교육청, 학교장, 영양교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곽하형  부구청장 곽하형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우 의원님, 이영화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지원내역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민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사업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심의를 거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액은 총 21개 단체에 2억6,732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21개 단체 2억5,7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는 교부 전에 보조금 집행 준수사항을 각 단체에 사전 안내하여 사업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사업수행 기간 중에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부서에서 교부 조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환수 및 집행잔액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 일부 단체에서 현금지출 사례가 있어 사업담당부서에서 시정 권고한 바 있으며 문제 제기된 개별 법령에 의한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등의 보조금 집행 사례는 점차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보조금 전반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2011년 11월 3일부터 담당부서가 올바르게 정산 검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시점인 12월 말에 사업 정산 보고를 받아 추진실적 및 사업 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집행 준수사항 불이행단체에 대해서는 2012년도 보조금 심의 시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도 지원액은 총 6개 단체에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 지원액은 총 6개 단체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구 협의회 및 동 협의회에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거나 축소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등 동 단위 단체가 포함된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경로잔치, 노인 돌보미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김장김치 나누기 등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2012년도에는 보조금 지원 시에 단체별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신청 전에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이를 지양, 축소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여 사업의 다양화,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무자가 없는 부서에서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여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동구문화센터 조기착공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센터는 박영우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듯 구에서는 동구의 최대 토목, 건축사업임을 항시 명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277억원 중 국비 20억원, 시비 86억원, 구비 17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림동 125번지 일대에 대해서 2011년도 4월 26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7월에 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 10월에는 구비 56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다음주 12일부터는 지장물 현황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12년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대한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시비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다소 조금 유동성은 있다고 보여 지지만 문화체육센터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영복 의장님과 문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박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주민복지과 소관 지역 자투리땅을 이용한 장애인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투리공터 내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관내에 6개소가 설치,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체력단련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야외 공간으로 계절이나 기후 및 주위환경에 의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장소에서 체력 단련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인천시 8개 구 중 동구에만 장애인복지 시설이 없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큼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부지 확보 및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나 구 및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설계 시 게이트볼장, 탁구장, 휴식 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2년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관내 학교주변 스쿨존 횡단보도에 경보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초등학교 8개소,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3개소로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보시스템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로 풍림아이원 삼거리를 포함하여 현재 7개소에 설치되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단독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요건 발생시 중부경찰서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BI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은 시 교통기획과와 인천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버스정류소는 108개소로 현재 27개소에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석주공아파트 외 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추가로 설치완료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미설치된 버스정류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11개소가 지금 진행 중인데 11월 18일까지 굴착 및 배관공사를 완료했고 11월 25일까지는 이미 케이블 인입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위해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송현사거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누리아파트 앞 황금고개길 확장공사 시행을 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기 착공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송현사거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황금고개길 확정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황금고개길은 총 길이 340m를 폭 15m에서 4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황금고개길 확장을 위해서는 누리아파트의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리아파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누리아파트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 투․융자심사에서 향후 활용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는바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공기업 등과 협의하여 최적의 활용 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24시간 긴급출동이 가능한 차랑을 구입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체계는 긴급환자 발생시 119나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할 경우 소방서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같이 구급차량이 출동하고 1339 응급의료센터는 환자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결, 의료진이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생명을 보호, 연장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수송체계가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긴급출동차량을 구입하여 24시간 운영 할 경우 응급구조사와 기사 등 3교대 가능한 인력과 그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종 교육 및 주민자치센터, 화도진 소식지 등을 통하여 노령 인구와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센터의 이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응급환자 발생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먼저 지순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든 계획을 짜서 그것을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직원들이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히 검토하고 만약에 의회는 아주 엄중한 의회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혹여 말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면책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수장으로 있는 저는 면책권을 갖기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사문제를 잠깐 제 사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견이 혹여 진실로 왜곡돼서 뭔가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긋남이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저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계류 중에 있는, 국회 중에 계류 중인데 그것이 사라지는 안일 것이다, 그것은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소신 그 자체는 아직까지 취임해서 누구의 외압이나 누구의 흔들림 없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풍선효과와 똑같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저와 똑같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청, 어느 단체든 그 단체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모범 사례로 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새로운 방식의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시고 또 그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안이 있다면 할 용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제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분명하게, 정직하게, 냉정하게 외압 없이 하겠다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빛공원과 화도진공원 카페 설치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구청장으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법적인 것이 수반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같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고민하고 예산 수반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고민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실버영화관 이 부분,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것이 기존 영화관에서 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축소돼서 작게 CD로 보여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보여질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화관을 새롭게 짓자는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제 스스로 영화관을 짓겠다는 마음이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아마 제가 그것을 사업실행에 옮긴다고 했을 때에는 의원님들도 심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대제철과 구체적 협약 및 본 사업이 어려울 경우 동구문화기금으로 지원받는 방법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대제철 폐열 그 자체는 제가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하고 공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한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대제철과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구두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협약 예정 시기는 아직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대제철 경영진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폐열회수시설 설치 사업자가 이탈리아가 될 것인지 독일이 될 것인지 체결될 예정입니다.
  폐열공급에 관한 협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민간기업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내에서 생산되는 폐열 회수 중 유지관리비, 본인들이 사용하는 유지관리비 및 내부자가 소비량, 자기 내부에서 소비하는 소비량을 제외한 폐열을 우리 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폐열을 회수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현대제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지만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사업비가 전혀 없는 비사업으로 기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즉 지역난방사업이 아닌 현대제철에서 폐열을 회수하여 기존 집단 에너지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상으로 공급받은 폐열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 향상 등 동구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적절한 시기에 협약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구문화발전기금 등은 추후사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기금 또한 의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그런 사업은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적절치 못하다면 또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버스정류장 설치 시 현재 4개의 기둥으로 설치된 것을 굵은 기둥 2개로 개설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대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표준모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동구의 고유모델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승강대설치하는 바람막이 설치가 불가합니다. 
  향후 기존 승강대를 보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과 직접 청장인 제가 함께 확인하고 그 부분이 적절하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2차 용역에서 불가하다는 것은 현대제철에서 모든 투자를 다해서 열병합발전소를 지었을 때 투자비에 비해서 나오는 양이 적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투자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열에서 나오는 회수량이 너무 적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기업에서 본인들이 투자해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회수해서 판매를, 자기네들이 쓸 만큼 쓰고 나머지 외주를 준다고 했을 때 자기 투자비용의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논리로 한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용역을 했다면 약간 달랐을 것입니다. 
  투자비용이 기본비용이 우리 구에서 투자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약을 했는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도 1월 13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치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총리실에도 했고 청와대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비나 구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못 되기 때문에 기업과 우리 구 간에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폐열에 대한 사용권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자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과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해 설명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에게 한점 부끄럼 없이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고 피하는 이렇게 비열한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혹여 책임추궁이 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청장이 해야 될 사업을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예산으로 가는 폐열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단 1원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우리가 하고 비예산의 사업은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된다면 또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조택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임원 한 사람이 그런 식의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면에 접했을 때에는 전혀 다른 얘기할 것입니다. 
  책임 없이 얘기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 의회에서 답변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면 공적으로 딱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사적으로, 그것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전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하고 변화 발전으로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다른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서로 질책이 아닌 격려 서로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책권은 우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만 되는 것이지 우리 구의원, 시의원은 면책권은 없습니다. 
  딱딱해서 웃음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생하고 협조하는 그런 동구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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