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의 기본방향은 내년에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선심성, 일회성사업을 배제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속가능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의하였으며, 그런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물건비 등을 삭감하여 삭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면서 심의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367억원의 규모였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감소하여 내년도에는 123억원으로 감소되고 2013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로 32억원, 물건비로 6억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사실상 경직성경비가 6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구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고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정경비가 증가되어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실질적인 투자가용 예산이 135억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므로 경상경비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민간이전 예산에 관해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효율을 극대화 시키라고 주문하고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청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소규모 편익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가 선심성․즉흥성 등을 배제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만큼 예산운영의 목표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송림지하보도와 송림3․5동 동청사 신축공사 등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줄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향후 발생될 유지비용 등이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과 관련해서는 향후 민간위탁 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위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간위탁의 규모가 230억원으로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가능한 동구 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장의 위촉 시 어르신들을 위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므로 구청의 홍보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므로 가급적 각종 행사시에 이용하고 일거리를 제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 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곳이 해양공간이므로 어민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되 주변교통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동구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통장들이 인원동원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횟수를 줄여 분기별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로 알차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도부의 운영이 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매년 시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구비 매칭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과 공립 금창어린이집 건립 및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물매입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훨씬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주변시세를 면밀히 파악해서 보상가격을 신중히 결정하여 향후 재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의 보상 시 구청에서 땅값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상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화수부두 주차장 부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D급 판정을 받은 건물로 보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립 금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에 주지한 바와 같이 건물매입 과정에서 행위의 결정적 하자로 인해 구가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 당부하는 한편 손실발생에 관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 관련 공직자는 금전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자활센터에서 구입한 물품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공사한 내역들을 보면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을 볼 수 있었으므로 소규모 보수공사는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자활센터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현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협의하는 한편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신호체계 변경은 경찰소관의 업무이고 주차장관리가 구청의 업무라고 볼 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는 중앙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회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유지 보수비와 관련해서는  5개 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의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집행부가 유지․보수비용을 시에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희망기금전출금과 관련해서는 당초 조례제정을 하면서 의회에 우선 사업시행을 위해 1억원의 기금을 의결해 주면 30억원의 기탁금을 모집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여 금년 제2회 추경에 1억원을 승인 의결한 만큼 향후 기탁금 규모를 보면서 구비를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의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비록 규모가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시중 가격과 비교 확인해서 공사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요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타 기관 방문 및 의회 방문객 기념품 제작 200만원
  기획감사실,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266만원, 집중토론회 책자유인 100만원, 일반운영비 POOL 500만원, 토론자료 발제비 120만원, 토론회 참석수당 100만원, 주민참여 예산위원 워크숍 700만원, 자산취득비 POOL 500만원, 손해배상금 1,000만원,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 조사 300만원,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생산품 전시 200만원, 기업맞춤형 취업교육 사업 4,000만원, 희망기금 전출금 1억원, 홍보미디어실, 구정홍보비 1,0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440만원, 홈페이지 재구축 2억 1,600만원, 자치행정과, 방문기념품 구입 1,500만원, 위탁교육비 전화 외국어교육 1,950만원, 당직실 텔레비전 구입 35만원, 3.1절 기념행사 5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410만원, 노사민정위원 해외선진 비교시찰 1,479만5천원, 해외연수 공무 POOL 2,000만원, 선진지 해외시찰 9,000만원,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비 및 운영비 지원 1,147만4천원, 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2천만원, 단위사업 국제교류 추진 5,260만원, 문화체육과,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63만원, 화도진축제 5천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동산 중개료 48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4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1억2,93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체육복구입비 3,553만원, 경제과, 시장상인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153만5천원, 전통시장 대표자 및 상인회 임원 워크숍 346만 5천원, 송현시장 북적북적 골목장터 1,300만원, 세부사업 도시농업 육성 1,7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7,000만원, 노사민정 위원 해외선진 비교시찰 4,142만 6천원입니다. 
  교통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대행비 3,900만원, 도시개발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우편요금 35만원입니다.
  건강위생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415만원, 금연거리 및 금연실천 우수업소 표지판 250만원, 송림1동, 주민센터 외벽 방수공사 47만원, 송림2동, 화장실 보수 공사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송대행수수료 300만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사무실 이사비용 200만원, 평통 및 문화체육과 집기구입 977만원, 평통사무실 리모델링 500만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 1,355만3천원, 건강위생과, 아토피 천식아동 건강관리센터 촉탁의사 인건비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삭감액 13억4,332만3천원에 대해 전액 의회에서 증액 요청한 13억4,332만3천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거쳐 세출예산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희망기금 수입계획 중 전출금 1억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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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