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12월22일(목)
-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 1.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허식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뒤쪽에 자동차검사소도 있고 이런 것도 열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런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보완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시설을 좀 하면서 거기 있는 담장도 허물고 나무를 심어 가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담장 허물고 나무만 심어도 많은 녹지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쪽 안에서, 담장 안에서, 나무 안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좋은 복지가 될 것이고 또 동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환경도 나아질 것이고 경관도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그쪽에 대한 경관계획을 다시 한번 크게 짜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럼 그쪽 안에서, 담장 안에서, 나무 안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좋은 복지가 될 것이고 또 동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환경도 나아질 것이고 경관도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그쪽에 대한 경관계획을 다시 한번 크게 짜서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청취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을 잘 해 주시고 우리 동구는 공업 지역이 더 비율이 높잖아요, 주거 지역 개념보다.
그런데 우리 주거 주택을 보면 뺑뺑 돌아가면서 송현3동, 만석동 이 지역은 다 공업 지역에 싸여 있어요.
싸여 있어서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지역에 있는 이 수목 교체도 계속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데 이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수목 교체도 태풍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적인, 자연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수목도 우리 동구 이미지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이쪽에 9,500만 원 정도 용역 해서 용역사에서 우리 동구의 장기적인 경관조성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하셨는지, 그게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청취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을 잘 해 주시고 우리 동구는 공업 지역이 더 비율이 높잖아요, 주거 지역 개념보다.
그런데 우리 주거 주택을 보면 뺑뺑 돌아가면서 송현3동, 만석동 이 지역은 다 공업 지역에 싸여 있어요.
싸여 있어서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지역에 있는 이 수목 교체도 계속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데 이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수목 교체도 태풍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적인, 자연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수목도 우리 동구 이미지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이쪽에 9,500만 원 정도 용역 해서 용역사에서 우리 동구의 장기적인 경관조성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하셨는지, 그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것 별도 그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여기에 보면 주민들 인식조사하고 저희들 경관자원의 현황하고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저희...
○위원장 박영우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우리 동구가 특수적인 지역이잖아요.
주거 개념보다는 공업 지역의 어떤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나가 보면 답답한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조금만 지나도 청라를 가 보셔도, 청라에 지금 과장님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 가 보면 도시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에 맞게 도시의 경관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미관 또 같이 맞물려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고민스럽고, 우리 동구가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아파트 조성할 때도 이 지역 쪽하고 녹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시설을, 계획을 같이 이런 사업을 짰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예를 들어 보면, 빌딩 숲에 우리가 싸여 있잖아요.
동구에 지금 4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근 지역의 중요한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지역을 가급적이면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서로가 이웃들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플랜, 계획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업할 때 있어서 동구 이미지라든가 원도심으로서 탈피를 해야 하는데 맨날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화도진, 우리 송현근린공원도 올라가 보시면 매일, 어떤 1년의 예산이 최소한 6억 원, 7억 원이 투여되는데 맨날 나무를 캤다, 보수했다, 갈아 치웠다 또 어디 부분을 보수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
어떤 장기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매일 그렇게 보수했다, 뭐 했다, 이게 우리 동구에 과연 녹지 공간 조성하는 데, 우리 동구가 지금 녹지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인천시하고 기본 어떤 종합계획을 했을 때 우리 동구의 사업들이 잘 반영되고 쾌적한 환경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우리 동구가 특수적인 지역이잖아요.
주거 개념보다는 공업 지역의 어떤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나가 보면 답답한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조금만 지나도 청라를 가 보셔도, 청라에 지금 과장님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 가 보면 도시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에 맞게 도시의 경관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미관 또 같이 맞물려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고민스럽고, 우리 동구가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아파트 조성할 때도 이 지역 쪽하고 녹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시설을, 계획을 같이 이런 사업을 짰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예를 들어 보면, 빌딩 숲에 우리가 싸여 있잖아요.
동구에 지금 4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근 지역의 중요한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지역을 가급적이면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서로가 이웃들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플랜, 계획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업할 때 있어서 동구 이미지라든가 원도심으로서 탈피를 해야 하는데 맨날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화도진, 우리 송현근린공원도 올라가 보시면 매일, 어떤 1년의 예산이 최소한 6억 원, 7억 원이 투여되는데 맨날 나무를 캤다, 보수했다, 갈아 치웠다 또 어디 부분을 보수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
어떤 장기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매일 그렇게 보수했다, 뭐 했다, 이게 우리 동구에 과연 녹지 공간 조성하는 데, 우리 동구가 지금 녹지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인천시하고 기본 어떤 종합계획을 했을 때 우리 동구의 사업들이 잘 반영되고 쾌적한 환경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최종 보고 때까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데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최종 보고 때까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안전관리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안전관리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31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0일과 21일 양일 간에 걸쳐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금 변경내시나 이월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성격이지만 이월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이월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깊이 고민하면서 심의하였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사업 예산이 17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시설비로 2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13억원에 대해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9억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은 자주재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수문통 주변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수문통의 주차 면이 330면에서 220면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징수함으로써 장기 주차 차량 정비는 물론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황금고개길 공원조성 사업이 무산된 것은 집행부가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나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던 결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나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을 이해시키는 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만석동 다용도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건물도색 부분이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단계에서 추계가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과 같은 예산은 계상하지 말아야 함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공동작업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회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제4회 추경을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0일과 21일 양일 간에 걸쳐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금 변경내시나 이월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성격이지만 이월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이월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깊이 고민하면서 심의하였습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사업 예산이 17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시설비로 2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13억원에 대해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9억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은 자주재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수문통 주변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수문통의 주차 면이 330면에서 220면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징수함으로써 장기 주차 차량 정비는 물론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황금고개길 공원조성 사업이 무산된 것은 집행부가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나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던 결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나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을 이해시키는 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만석동 다용도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건물도색 부분이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단계에서 추계가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과 같은 예산은 계상하지 말아야 함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공동작업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회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금번 제4회 추경을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조직개편 시 복지부서와 사업부서 그리고 지원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현안사항 해결과 우기, 폭설 등에 대비해서 일선 동 주민센터에도 직원의 성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예산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송림도서관 개관 등 금년보다 2012년도에 투입될 구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많은 만큼 기획감사실은 투입되는 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잘해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있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많지 않아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중요한 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의회와의 소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 시 최대한 자연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추진하고 시급성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의회보다 언론과 주민이 먼저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만석동 화수부두의 어항구 지정과 관련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동구 미거주자와 기득권자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폐열 재활용을 통한 지역난방 공급사업의 추진상황은 본래의 사업성격이 변경된 사업이므로 추진상황을 정상추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변경추진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행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영상물 제작용 장비구입 등 물품 구입 시 조달청 단가에 의존하지 말고 단가가 낮은 민수제품 구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내용 등의 정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조직개편 등 인사발령 시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사전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면평가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서 반영하고 인사위원회 보직관리 심의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말 것과 무보직 6급 직원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해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행정수요, 편제형태, 주민수와 행정수요 등을 토대로 조직의 운영과 인사제도와 관련한 외부용역 발주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중국의 서하시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주시와는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우리구가 무엇을 얻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배울 것이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우수도시 시찰과 관련하여 선진행정 우수도시를 시찰하려고 하면 먼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배울 것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추진할 것과 여행사는 한곳만 선정하지 말고 여러 여행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중간 보고서를 보면 문화 분야와 도시개발 분야가 주된 내용이라고 볼 때 사전 준비과정이 미비하다고 보이며 향후 시찰단 선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박물관 교육실 대관실적이 연 2회 8일로 극히 저조함에 따라 장소의 품격과 활용도를 높여 다양하게 대관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박물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고 화도진축제와 관련해서 내년 2월쯤 민․관․의회가 새로운 개념의 화도진축제의 개념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검토와 동구만의 특징과 볼거리로 다시 태어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한편 동별 먹거리 지원비로 인해 동 주민센터의 각 단체 간에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가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허가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인청산 등에 대비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법인관련 사업비로 지출한 사례 등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으므로 수시 출장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송현시장 북카페와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북카페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말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북카페를 폐쇄하자는 답변이 53%인 만큼 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상황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집행 잔액 10억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자료를 잘 보시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대주중공업 부지 내 25미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주변 여건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로부지 매입관련 공문을 시로 발송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중공업 부지의 지가상승과 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정부분 구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이며 향후 냉정하게 진행과정을 판단하여 처리하고 대주중공업과 관련하여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고 모든 자료는 유인물을 대체해서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에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조직개편 시 복지부서와 사업부서 그리고 지원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현안사항 해결과 우기, 폭설 등에 대비해서 일선 동 주민센터에도 직원의 성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고 예산관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송림도서관 개관 등 금년보다 2012년도에 투입될 구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많은 만큼 기획감사실은 투입되는 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잘해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있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많지 않아 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중요한 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의회와의 소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 시 최대한 자연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추진하고 시급성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의회보다 언론과 주민이 먼저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만석동 화수부두의 어항구 지정과 관련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동구 미거주자와 기득권자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폐열 재활용을 통한 지역난방 공급사업의 추진상황은 본래의 사업성격이 변경된 사업이므로 추진상황을 정상추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변경추진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행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영상물 제작용 장비구입 등 물품 구입 시 조달청 단가에 의존하지 말고 단가가 낮은 민수제품 구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내용 등의 정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조직개편 등 인사발령 시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사전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면평가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서 반영하고 인사위원회 보직관리 심의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말 것과 무보직 6급 직원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해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행정수요, 편제형태, 주민수와 행정수요 등을 토대로 조직의 운영과 인사제도와 관련한 외부용역 발주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중국의 서하시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교주시와는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우리구가 무엇을 얻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배울 것이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우수도시 시찰과 관련하여 선진행정 우수도시를 시찰하려고 하면 먼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배울 것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추진할 것과 여행사는 한곳만 선정하지 말고 여러 여행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중간 보고서를 보면 문화 분야와 도시개발 분야가 주된 내용이라고 볼 때 사전 준비과정이 미비하다고 보이며 향후 시찰단 선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박물관 교육실 대관실적이 연 2회 8일로 극히 저조함에 따라 장소의 품격과 활용도를 높여 다양하게 대관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박물관의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고 화도진축제와 관련해서 내년 2월쯤 민․관․의회가 새로운 개념의 화도진축제의 개념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검토와 동구만의 특징과 볼거리로 다시 태어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한편 동별 먹거리 지원비로 인해 동 주민센터의 각 단체 간에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가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허가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인청산 등에 대비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법인관련 사업비로 지출한 사례 등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으므로 수시 출장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송현시장 북카페와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북카페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말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북카페를 폐쇄하자는 답변이 53%인 만큼 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상황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집행 잔액 10억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자료를 잘 보시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대주중공업 부지 내 25미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주변 여건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로부지 매입관련 공문을 시로 발송하여 결과적으로 대주중공업 부지의 지가상승과 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정부분 구에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이며 향후 냉정하게 진행과정을 판단하여 처리하고 대주중공업과 관련하여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고 모든 자료는 유인물을 대체해서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2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악화와 안보 불안으로 힘들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올해 10월에는 과거 인천의 대표어항이었던 낙후된 만석, 화수부두 주변에 직매장 등의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과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어항구로 설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에는 만석, 화수부두 개발관련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민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2일 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악화와 안보 불안으로 힘들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올해 10월에는 과거 인천의 대표어항이었던 낙후된 만석, 화수부두 주변에 직매장 등의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과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어항구로 설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에는 만석, 화수부두 개발관련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민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