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2월3일(월)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방식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2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지순자 의원님, 문성진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이영화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방식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2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지순자 의원님, 문성진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이영화 의원님, 박윤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지난 2011년 11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만석동 만석부두 일대와 화수동 화수부두 일대를 어항구로 지정받고 만석부두에 170. 4㎡의 직매장, 화수부두에 240㎡ 규모의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연과 찾아오는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차츰 하기로 하고 일단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느 대담에서 하신 청장님의 발언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걸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금번에 제가 이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여기에 매달리면서 어항구로 지정받고 만석부두는 직판장으로, 화수부두는 위판장으로...’, 중략...
‘도로, 주차장 조성 등이 완료되어 약간의 기반시설만 보충하면 9, 10월쯤 꽃게 축제와 생새우 축제를 시작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사실 화수부두는 예전에 새우젓과 새우 위판장으로 입지가 좋기 때문에 소래포구의 생새우들은 여기로 옮겨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예전에 부두주변에서 생선 장사하시던 노인들이 좌판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지난번 목민관클럽이라는 데에서 대담인터뷰 형식으로 한 내용을 중략 부분만 빼고 토씨하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본 것입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쯤이면 벌써 생새우 축제를 시작으로 만석․화수부두 일대는 활기를 띠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희망을 품고 미래를 기대해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좌절과 실망 그리고 분노와 갈등만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 쪽은 또 어떻습니까?
어항구를 지정하고 어떻게든 낙후된 지역의 숨통을 열어보자 하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에 반대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를 파괴하는 자들 중에 하나겠지요.
이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잘 살아보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욕심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항구만 지정받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처럼 말하고 홍보할 때 의회는 뭐라 했습니까?
‘어항구지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항구지정 노력과 함께 최종 목표인 부두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모습을 보면 담당부서장 말고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느 분의 의지에 모두 다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마음에도 없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구청 공무원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우리 구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이제 와서 지난날의 아쉬운 과정을 반복하는 발언이 무슨 큰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는데 문제에 대한 진단,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의 재편성 등 가용예산의 확보방안, 이 사업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소 방안 등으로 나누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의 확보방안에 관해서는 국비 도움을 얼마만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한 시비와 구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 희망의 집’은 많은 칭찬을 받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이 여전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몰 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치매환자가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면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멀쩡하던 환자가 밤이 되면 난폭하게 변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집을 나가 배회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치매환자가 감각이 예민해 어두워지는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매환자의 야행성은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데이케어센터나 재가서비스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낮과 달리 밤은 온전히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생업과의 전쟁을 벌였다면 밤에는 치매부모와 배우자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특히 돌봐줄 사람이 아예 없는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스스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증상이 심해지면 의식주 해결까지도 힘들어집니다.
서울의 한 데이케어센터 관계자는 치매가 심한 독거노인은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방문해 아침에 점심 그리고 약을 챙겨주고 온다면서 그러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다음날 아침까지 굶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치매환자들을 보호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야간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치매보호센터를 운영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매해 조직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의례적인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부서별 상호교차 진단을 통해 신선한 시각으로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낸 질문서에는 부서별 상호교차 진단이라는 말씀으로 질문의 요지를 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구체적 방법론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보다는 청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보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가운데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직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 조직 전체를 콱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몰려있는 곳은 정신없이 몰려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을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의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봅니다.
근래 100:1의 경쟁을 뚫고 입문하는 공무원들의 진입능력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리 나지 않는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지요.
내 평가가 뒤에서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수정해가며 생활한 리더가 실패하는 예는 없습니다.
면전에서 감언으로 칭칭 감은 무례한 자들의 달콤한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능력 없는 자들의 가장 쉬운 선택이 아부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눈앞에 닥치기라도 하면 그 정도가 극에 달하지요.
마찬가지로 능력 없는 리더는 그게 정말인줄 알고 아주 잘 넘어갑니다.
넘어가주는 척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금 내는 우리 주민들만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툭 뱉는 일종의 투박한 말에 오히려 진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꼼꼼히 생각해보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여기에서 당장 말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불성실한 공직자들이 공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불량으로 인해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직자들조차 겉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겉돈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서별 상호교차진단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연과 찾아오는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차츰 하기로 하고 일단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느 대담에서 하신 청장님의 발언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걸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금번에 제가 이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여기에 매달리면서 어항구로 지정받고 만석부두는 직판장으로, 화수부두는 위판장으로...’, 중략...
‘도로, 주차장 조성 등이 완료되어 약간의 기반시설만 보충하면 9, 10월쯤 꽃게 축제와 생새우 축제를 시작으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사실 화수부두는 예전에 새우젓과 새우 위판장으로 입지가 좋기 때문에 소래포구의 생새우들은 여기로 옮겨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예전에 부두주변에서 생선 장사하시던 노인들이 좌판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지난번 목민관클럽이라는 데에서 대담인터뷰 형식으로 한 내용을 중략 부분만 빼고 토씨하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본 것입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청장님 말씀대로 지금쯤이면 벌써 생새우 축제를 시작으로 만석․화수부두 일대는 활기를 띠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희망을 품고 미래를 기대해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좌절과 실망 그리고 분노와 갈등만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 쪽은 또 어떻습니까?
어항구를 지정하고 어떻게든 낙후된 지역의 숨통을 열어보자 하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잘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에 반대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를 파괴하는 자들 중에 하나겠지요.
이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잘 살아보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욕심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항구만 지정받으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릴 것처럼 말하고 홍보할 때 의회는 뭐라 했습니까?
‘어항구지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항구지정 노력과 함께 최종 목표인 부두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모습을 보면 담당부서장 말고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느 분의 의지에 모두 다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마음에도 없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구청 공무원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우리 구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이제 와서 지난날의 아쉬운 과정을 반복하는 발언이 무슨 큰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는데 문제에 대한 진단,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의 재편성 등 가용예산의 확보방안, 이 사업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소 방안 등으로 나누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의 확보방안에 관해서는 국비 도움을 얼마만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한 시비와 구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 희망의 집’은 많은 칭찬을 받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이 여전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몰 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치매환자가 저녁에 증상이 심해지면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멀쩡하던 환자가 밤이 되면 난폭하게 변해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집을 나가 배회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치매환자가 감각이 예민해 어두워지는 밤에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치매환자의 야행성은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데이케어센터나 재가서비스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낮과 달리 밤은 온전히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생업과의 전쟁을 벌였다면 밤에는 치매부모와 배우자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특히 돌봐줄 사람이 아예 없는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스스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증상이 심해지면 의식주 해결까지도 힘들어집니다.
서울의 한 데이케어센터 관계자는 치매가 심한 독거노인은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방문해 아침에 점심 그리고 약을 챙겨주고 온다면서 그러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다음날 아침까지 굶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치매환자들을 보호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야간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치매보호센터를 운영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매해 조직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의례적인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부서별 상호교차 진단을 통해 신선한 시각으로 조직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낸 질문서에는 부서별 상호교차 진단이라는 말씀으로 질문의 요지를 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구체적 방법론을 묻고자 하는 것이기보다는 청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보고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가운데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직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 조직 전체를 콱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몰려있는 곳은 정신없이 몰려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을 공무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의 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봅니다.
근래 100:1의 경쟁을 뚫고 입문하는 공무원들의 진입능력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리 나지 않는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참 두려운 일이지요.
내 평가가 뒤에서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수정해가며 생활한 리더가 실패하는 예는 없습니다.
면전에서 감언으로 칭칭 감은 무례한 자들의 달콤한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능력 없는 자들의 가장 쉬운 선택이 아부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눈앞에 닥치기라도 하면 그 정도가 극에 달하지요.
마찬가지로 능력 없는 리더는 그게 정말인줄 알고 아주 잘 넘어갑니다.
넘어가주는 척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세금 내는 우리 주민들만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툭 뱉는 일종의 투박한 말에 오히려 진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꼼꼼히 생각해보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디라고 여기에서 당장 말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불성실한 공직자들이 공직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불량으로 인해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직자들조차 겉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겉돈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서별 상호교차진단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바쁘신 조택상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날짜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5명 이상이 모이면 금융․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생협 등과 같이 관련특별법이 필요했고 수백 명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감히 엄두조차 못 냈던 과거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요건이 파격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3천여 개의 신설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2017년까지 최대 4만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대리운전자, 동네 슈퍼, 미용실 주인, 막걸리 제조업자, 친환경 농업인, 출판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이 협동조합 결성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포 성미산 공동체의 예에서 보듯 앞으로 공동육아나 노인 돌봄, 의료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많은 조합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듯 업무분장 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하고 협동조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과 더불어 사회경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사회경제는 이미 사회화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직 우리 사회 특히, 동구 공직사회에는 아주 낯선 개념입니다.
사회경제란 주주의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위주의 제1경제, 정부에 의해 계획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과 의회 중심의 제2경제와 달리 지역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며 자율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근거로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며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3경제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민경제과 밀접히 연관되는 개념이 사회경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1997년 IMF이후 실업극복 대책으로서 공공근로, 자활을 시작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사회경제라는 개념이 점차 발전하며 그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중 협동조합은 영국 산업혁명기에 태동하는데 자본주의가 낳은 빈곤과 실업에 대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대응하며 탄생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으로서는 1884년 영국 랭커셔주의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이 그 효시입니다.
그 후 대형 유통기관의 횡포, 고리대금업, 자본의 일방적 노동자 해고와 공장폐업 등에 대응하여 그 영역을 급속히 넓혀오며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 등과는 달리 자율적인 사회경제 영역을 열어왔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10억 명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30억 인구가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300대 협동조합 사업금액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인 캐나다 GDP와 맞먹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썬키스트 역시 협동조합입니다.
사회발전과 협동조합에 대해 인류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에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웃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여 10만여 직원을 고용하는 120개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도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볼로냐의 경우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볼로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50개 중에 15개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GDP의 30%, 볼로냐가 속한 에밀리아로마냐주 모든 생산 경제활동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임금은 국가평균의 2배이며, 실업률은 3.1%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협동조합은 이미 사회 중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표방하는 바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의 경제적, 문화적 필요와 열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협동조합에는 돈이 지배하는 일반 사기업의 주주 논리인 1인 1표가 아니라 출자규모에 상관없이 민주적 사회 원리인 1인 1표가 작동합니다.
협동조합은 정직한 거래로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소비자 협동조합, 고리대를 배격하고 경제적 약자 간 자금상호융통을 하고자 하는 신용협동조합, 보험과 주택, 육아를 위한 서비스 협동조합, 농업, 수산업, 임업 협동조합,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노인, 장애인, 문화와 예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는 농협 등을 제외하고라도 한국에는 3천억원에 이르는 연매출과 15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아이쿱 협동조합, 2,200억원의 연매출과 30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한살림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마포 성미산 마을에는 잘 짜여진 협동조합이 고용과 경제,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작동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는 한국의 사회경제, 협동조합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일부 선각자들과 앞선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발전과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심이자 서민 생활지인 동구 역시 협동조합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지속될 서민경제 위기, 고용해체, 양극화 속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동구청이 관여하는 공공영역 중 공공근로, 자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경제영역이 고용, 지속가능성,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은 지난 3년 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성과와 문제점, 이후 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셋째, 협동조합은 구청 밖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흐름 등을 북돋우는 한편, 현재 구청에서 관여하는 자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영역의 사업들을 협동조합으로 적극 안내하는 노력 속에서 지속되며, 안정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이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재리시장 살리기 등도 협동조합 방법을 통하여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현재 중앙정부는 간접적인 지원 정도를 밝히고 있는데 기초단체는 이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도는 무엇이 있으신지요.
다섯째, 협동조합 업무를 그것의 전략적 성격, 사업 실시 초기라는 점, 무엇보다 기존 업무와의 원활한 연계성 등을 따져봤을 때 경제과가 아니라 일자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전략사업추진실이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여섯째, 동구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 토론 등을 통해 동구의 협동조합 업무의 과제 설정, 구청 직원과 마을기업, 자활, 사회적 기업 운영자들과 참여자, 자영업자 및 관심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홍보, 강원도 원주 등 선진지 시찰 등등의 사업이 내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모쪼록 이번 제 구정질문이 동구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화두를 본격적으로 던지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바쁘신 조택상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날짜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5명 이상이 모이면 금융․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생협 등과 같이 관련특별법이 필요했고 수백 명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감히 엄두조차 못 냈던 과거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요건이 파격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3천여 개의 신설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2017년까지 최대 4만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대리운전자, 동네 슈퍼, 미용실 주인, 막걸리 제조업자, 친환경 농업인, 출판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이 협동조합 결성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포 성미산 공동체의 예에서 보듯 앞으로 공동육아나 노인 돌봄, 의료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많은 조합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되었듯 업무분장 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하고 협동조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과 더불어 사회경제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사회경제는 이미 사회화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직 우리 사회 특히, 동구 공직사회에는 아주 낯선 개념입니다.
사회경제란 주주의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위주의 제1경제, 정부에 의해 계획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과 의회 중심의 제2경제와 달리 지역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며 자율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근거로 서비스와 상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며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3경제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민경제과 밀접히 연관되는 개념이 사회경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1997년 IMF이후 실업극복 대책으로서 공공근로, 자활을 시작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사회경제라는 개념이 점차 발전하며 그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중 협동조합은 영국 산업혁명기에 태동하는데 자본주의가 낳은 빈곤과 실업에 대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대응하며 탄생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협동조합으로서는 1884년 영국 랭커셔주의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이 그 효시입니다.
그 후 대형 유통기관의 횡포, 고리대금업, 자본의 일방적 노동자 해고와 공장폐업 등에 대응하여 그 영역을 급속히 넓혀오며 일반 사기업이나 공기업 등과는 달리 자율적인 사회경제 영역을 열어왔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10억 명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30억 인구가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300대 협동조합 사업금액은 경제규모 세계 9위인 캐나다 GDP와 맞먹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썬키스트 역시 협동조합입니다.
사회발전과 협동조합에 대해 인류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에는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웃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여 10만여 직원을 고용하는 120개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도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볼로냐의 경우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으며, 볼로냐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50개 중에 15개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GDP의 30%, 볼로냐가 속한 에밀리아로마냐주 모든 생산 경제활동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임금은 국가평균의 2배이며, 실업률은 3.1%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협동조합은 이미 사회 중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표방하는 바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의 경제적, 문화적 필요와 열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협동조합에는 돈이 지배하는 일반 사기업의 주주 논리인 1인 1표가 아니라 출자규모에 상관없이 민주적 사회 원리인 1인 1표가 작동합니다.
협동조합은 정직한 거래로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소비자 협동조합, 고리대를 배격하고 경제적 약자 간 자금상호융통을 하고자 하는 신용협동조합, 보험과 주택, 육아를 위한 서비스 협동조합, 농업, 수산업, 임업 협동조합,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노인, 장애인, 문화와 예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는 농협 등을 제외하고라도 한국에는 3천억원에 이르는 연매출과 15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아이쿱 협동조합, 2,200억원의 연매출과 30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한살림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마포 성미산 마을에는 잘 짜여진 협동조합이 고용과 경제,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작동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는 한국의 사회경제, 협동조합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일부 선각자들과 앞선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발전과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심이자 서민 생활지인 동구 역시 협동조합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첫째, 장기간 지속될 서민경제 위기, 고용해체, 양극화 속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과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동구청이 관여하는 공공영역 중 공공근로, 자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경제영역이 고용, 지속가능성,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은 지난 3년 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성과와 문제점, 이후 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셋째, 협동조합은 구청 밖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흐름 등을 북돋우는 한편, 현재 구청에서 관여하는 자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영역의 사업들을 협동조합으로 적극 안내하는 노력 속에서 지속되며, 안정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이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재리시장 살리기 등도 협동조합 방법을 통하여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현재 중앙정부는 간접적인 지원 정도를 밝히고 있는데 기초단체는 이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도는 무엇이 있으신지요.
다섯째, 협동조합 업무를 그것의 전략적 성격, 사업 실시 초기라는 점, 무엇보다 기존 업무와의 원활한 연계성 등을 따져봤을 때 경제과가 아니라 일자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전략사업추진실이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요.
여섯째, 동구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 토론 등을 통해 동구의 협동조합 업무의 과제 설정, 구청 직원과 마을기업, 자활, 사회적 기업 운영자들과 참여자, 자영업자 및 관심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홍보, 강원도 원주 등 선진지 시찰 등등의 사업이 내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모쪼록 이번 제 구정질문이 동구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화두를 본격적으로 던지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여운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조택상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새 2012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풍족한 마음보다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더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겨울을 나고 있을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의 평온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로 동행하는 겨울이 되었으며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항상 신성한 이 단상에 서면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들에게는 늘 가벼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으로 가득하고 죄송함을 느낍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의 꼭짓점을 향해서 뜨거운 관심으로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인도하는 등대처럼 희망의 등불이 되어 소중한 사명을 맡긴 구민들에게 다같이 지혜를 모아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사업은 없는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즉흥적이고 형식적이며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반감과 비판과 비난을 받는 사업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공평하고 공정한 모두 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민 모두에게 삶의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주신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과 부녀자 성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등 묻지마식 폭력에 대하여 여성친화적 도시로서 그에 대한 예방적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사건발생 시 어떤 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하여 안전대책과 함께 단체보험을 가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경관사업 과정 및 사업완료 뒤에 발생한 병원의 진입로 문제와 관련한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서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기구에 대한 현황이 부서마다 관리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시켜 총괄부서로 통합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사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010년부터 지금까지 관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료화 현황과 단속실적, 특히 위탁을 통한 단속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도 관내 보도블록 일제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병․의원에 대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점검현황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우 의원입니다.
여운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조택상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새 2012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풍족한 마음보다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더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겨울을 나고 있을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의 평온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나눔과 배려로 동행하는 겨울이 되었으며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항상 신성한 이 단상에 서면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들에게는 늘 가벼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으로 가득하고 죄송함을 느낍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의 꼭짓점을 향해서 뜨거운 관심으로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인도하는 등대처럼 희망의 등불이 되어 소중한 사명을 맡긴 구민들에게 다같이 지혜를 모아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사업은 없는지,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즉흥적이고 형식적이며 현실성 없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반감과 비판과 비난을 받는 사업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공평하고 공정한 모두 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민 모두에게 삶의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주신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실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과 부녀자 성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등 묻지마식 폭력에 대하여 여성친화적 도시로서 그에 대한 예방적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사건발생 시 어떤 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하여 안전대책과 함께 단체보험을 가입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경관사업 과정 및 사업완료 뒤에 발생한 병원의 진입로 문제와 관련한 도로점용 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서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기구에 대한 현황이 부서마다 관리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시켜 총괄부서로 통합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사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010년부터 지금까지 관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료화 현황과 단속실적, 특히 위탁을 통한 단속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도 관내 보도블록 일제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병․의원에 대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점검현황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구가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원 여러분들을 질타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부재로 인해 내일 답변을 못하신다고 해서 29건의 질문 중에 21건이 청장님으로 밀집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답변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꼭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어떤 게 우선인지, 지역주민의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데 가시는 게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조직개편은 긴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내부조직 진단 및 외부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조직개편을 다시 실시하는 것에 대한의견은 어떤지요.
여기에 저의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지난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39개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도 2011년 12월 5일자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과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나아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구와 함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부평구만 해도 여성가족부와 관련업무를 추진하여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2012년 공무원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여성 주간에 여성 축제의 장을 여는 등 다양한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는 현재 여성친화도시 관련업무를 주민복지과 1개팀, 여성정책팀 3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가적인 업무 및 인원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 1년 간 통계, 가족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 등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간 해당 직위를 임용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이 규정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는 전보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전보제한 대상인 민원업무는 직원들에게 있어 주로 기피 부서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이 지난 7월에 준공되어 현재 버스 환승장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져 광장에 나오시는 구민들이 많지 않지만 준공 후에는 인근주민들이 광장에 야간에 나와 쉼터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2013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 경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북광장을 21세기를 지향하는 동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대도시권 구도심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워진 경기여건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북광장 경관사업을 통해 인근 정비사업구역이 개발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소유의 건물, 도로, 입목 등을 철저한 계획 하에 관리하여 중복투자, 과다투자, 반복적인 보수 등을 막는 것만으로도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어느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생각이 나는데 이 법칙은 1969년 스탠포드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서 실행된 매우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우선 치한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상태가 동일한 2대의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중 1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1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깨놓은 상태로 놓았고, 약간 차이만 있었을 뿐인데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에는 일주일 간 특별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고 계속해서 낙서와 투기, 파괴가 일어나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하여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단어로 인해 브로큰 윈도(Broken Window) 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 시의 치안대책에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유의 건물, 도로, 입목 등을 관리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 파손된 도로의 방치나 민원의 요청에 의한 사후 관리적 처방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부서들의 관리부실은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관리함에 있어 연간 관리계획 수립과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구의 관리예산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이 최우선시 되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주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이 주도했던 과거와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야 하며,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관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장시간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하고 가장 중시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배구장 건립 예정지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11-16번지에 국․시비 585억이 투입되어 건립 중인 송림배구경기장이 2013년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송림배구경기장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의 배구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며,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구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구를 찾게 될 방문객 맞이를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건립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주변환경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내년에 도시경관과에서 시비보조를 받아 경관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나 배구경기장 주변에는 쓰레기처리 업체들의 적환장, 레미콘공단, 벽돌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어 이들 업체가 아무리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공해물질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경관개선사업과 더불어 경기장 주변에 있는 환경오염 유발 및 미관저해 업체들의 이전, 미관개선, 환경유해요소의 저감대책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 구가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원 여러분들을 질타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부재로 인해 내일 답변을 못하신다고 해서 29건의 질문 중에 21건이 청장님으로 밀집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답변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꼭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가시는 것보다는 어떤 게 우선인지, 지역주민의 질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데 가시는 게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조직개편은 긴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내부조직 진단 및 외부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조직개편을 다시 실시하는 것에 대한의견은 어떤지요.
여기에 저의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지난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39개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혜택이 남녀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도 2011년 12월 5일자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과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나아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구와 함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부평구만 해도 여성가족부와 관련업무를 추진하여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2012년 공무원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여성 주간에 여성 축제의 장을 여는 등 다양한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구는 현재 여성친화도시 관련업무를 주민복지과 1개팀, 여성정책팀 3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가적인 업무 및 인원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일반적인 업무의 경우 1년 간 통계, 가족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 등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간 해당 직위를 임용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이 규정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는 전보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전보제한 대상인 민원업무는 직원들에게 있어 주로 기피 부서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 북광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이 지난 7월에 준공되어 현재 버스 환승장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져 광장에 나오시는 구민들이 많지 않지만 준공 후에는 인근주민들이 광장에 야간에 나와 쉼터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2013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아 경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북광장을 21세기를 지향하는 동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대도시권 구도심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워진 경기여건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북광장 경관사업을 통해 인근 정비사업구역이 개발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소유의 건물, 도로, 입목 등을 철저한 계획 하에 관리하여 중복투자, 과다투자, 반복적인 보수 등을 막는 것만으로도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어느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생각이 나는데 이 법칙은 1969년 스탠포드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서 실행된 매우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우선 치한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상태가 동일한 2대의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중 1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1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깨놓은 상태로 놓았고, 약간 차이만 있었을 뿐인데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에는 일주일 간 특별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고 계속해서 낙서와 투기, 파괴가 일어나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하여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단어로 인해 브로큰 윈도(Broken Window) 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 시의 치안대책에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유의 건물, 도로, 입목 등을 관리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 파손된 도로의 방치나 민원의 요청에 의한 사후 관리적 처방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부서들의 관리부실은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관리함에 있어 연간 관리계획 수립과 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구의 관리예산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이 최우선시 되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주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이 주도했던 과거와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야 하며,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관의 생각과 주민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 시 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장시간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시하고 가장 중시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배구장 건립 예정지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11-16번지에 국․시비 585억이 투입되어 건립 중인 송림배구경기장이 2013년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송림배구경기장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의 배구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며,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구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구를 찾게 될 방문객 맞이를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건립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주변환경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내년에 도시경관과에서 시비보조를 받아 경관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나 배구경기장 주변에는 쓰레기처리 업체들의 적환장, 레미콘공단, 벽돌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어 이들 업체가 아무리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공해물질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경관개선사업과 더불어 경기장 주변에 있는 환경오염 유발 및 미관저해 업체들의 이전, 미관개선, 환경유해요소의 저감대책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 의원 이영화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앞장서시는 조택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의 질문 대상자가 사실 구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인데 시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중로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송림4․6동 쪽입니다.
체육공원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도의 방음벽 쪽으로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길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길, 다시 찾고 싶은 길을 만들고자 주민들의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이에 동조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아마 거기는 심어놓게 되면 인도가 넓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항상 제가 출․퇴근길에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두 번째, 동인천역 북광장에 미니분수대 설치 건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이 너무 잘 개발되었으나 한편으로 공허함이 있어 이에 미니분수대를 설치하여 북광장의 삭막함을 감소시키고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서의 역할을 충족케 하여 광장 본연의 모습을 찾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어 이에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앞장서시는 조택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의 질문 대상자가 사실 구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인데 시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중로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송림4․6동 쪽입니다.
체육공원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도의 방음벽 쪽으로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길을 조성하여 걷고 싶은 길, 다시 찾고 싶은 길을 만들고자 주민들의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이에 동조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아마 거기는 심어놓게 되면 인도가 넓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항상 제가 출․퇴근길에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두 번째, 동인천역 북광장에 미니분수대 설치 건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이 너무 잘 개발되었으나 한편으로 공허함이 있어 이에 미니분수대를 설치하여 북광장의 삭막함을 감소시키고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서의 역할을 충족케 하여 광장 본연의 모습을 찾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어 이에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의 운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 의료서비스를 넓혀주시는 것이 어떨는지 요.
일반 의료보험 환자가 입원하여 간병인을 쓸 경우 하루에 7만원입니다.
한 달이면 210만원, 1년이면 2,500만원에 이릅니다.
수개월에 거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는 상위계층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간병비의 일부를 구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동간병 병실을 도입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병실 5명의 환자를 간병인 1～2명이 공동으로 간병함으로써 또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보다 많은 동구의 주민들에게 타 구와는 차별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요즈음 길가에서 쪼그리고 앉아 휴식을 취하는 도로환경 미화원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 살을 에는 바람을 맞으며 일을 하다가 혹여나 비가 오면 건물 한켠에 앉아있거나 슈퍼에 들어가 비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잠시라도 비와 눈을 피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면 잠깐의 휴식 후 힘을 내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환경 미화원의 힘겨움을 꼭 기억해 주시고 휴게실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어린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집에 올까봐 걱정되어 종종거린 기억이 있으신지요.
동구청과 각 학교에서 무료로 사랑의 우산을 대여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올라가지 않은 실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적절히 홍보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주민을 직접 만나는 부서의 직원들이 적절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비스 신청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듯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2명의 직원이 한 가지 업무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시에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이 병․의원에서 무료로 시행됨으로써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서비스 내용이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이전에는 접종 위주의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설계 받고 혜택을 받기까지 관리 받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주민들은 원합니다.
안락한 공간으로의 탈바꿈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의 운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 의료서비스를 넓혀주시는 것이 어떨는지 요.
일반 의료보험 환자가 입원하여 간병인을 쓸 경우 하루에 7만원입니다.
한 달이면 210만원, 1년이면 2,500만원에 이릅니다.
수개월에 거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는 상위계층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간병비의 일부를 구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동간병 병실을 도입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병실 5명의 환자를 간병인 1～2명이 공동으로 간병함으로써 또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보다 많은 동구의 주민들에게 타 구와는 차별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요즈음 길가에서 쪼그리고 앉아 휴식을 취하는 도로환경 미화원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 살을 에는 바람을 맞으며 일을 하다가 혹여나 비가 오면 건물 한켠에 앉아있거나 슈퍼에 들어가 비가 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잠시라도 비와 눈을 피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면 잠깐의 휴식 후 힘을 내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환경 미화원의 힘겨움을 꼭 기억해 주시고 휴게실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어린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집에 올까봐 걱정되어 종종거린 기억이 있으신지요.
동구청과 각 학교에서 무료로 사랑의 우산을 대여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조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올라가지 않은 실정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적절히 홍보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주민을 직접 만나는 부서의 직원들이 적절하게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비스 신청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듯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2명의 직원이 한 가지 업무를 공동으로 함으로써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시에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이 병․의원에서 무료로 시행됨으로써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서비스 내용이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이전에는 접종 위주의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설계 받고 혜택을 받기까지 관리 받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주민들은 원합니다.
안락한 공간으로의 탈바꿈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