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2월5일(수)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o. 의사일정 변경
-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 8. 휴회의 건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 정합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조직은 우리 나라 어디든 조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이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조직진단이나, 조직은 지속적으로 다음 차기 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으로 계시든 누가 했든 간에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구청장 조택상 일정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모든 전 직원이 같이 조직진단,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제가 민선5기 청장으로 취임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잦은 인사라든가 숙지되지 않은 초보적인 업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 동구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사실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구청장 조택상 저런 부분, 제가 가본 곳입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좀더 계획성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우선이 될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 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고 이런 보충질문, 모든 것을 질문드리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아주 편리하고 아늑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과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질의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은 기존 5개년도 세입 증가 지수를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약 1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10시02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5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 정합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조직은 우리 나라 어디든 조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이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조직진단이나, 조직은 지속적으로 다음 차기 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으로 계시든 누가 했든 간에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구청장 조택상 일정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모든 전 직원이 같이 조직진단,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제가 민선5기 청장으로 취임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잦은 인사라든가 숙지되지 않은 초보적인 업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 동구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사실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구청장 조택상 저런 부분, 제가 가본 곳입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좀더 계획성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우선이 될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 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고 이런 보충질문, 모든 것을 질문드리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아주 편리하고 아늑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과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0분)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질의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은 기존 5개년도 세입 증가 지수를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약 1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o. 의사일정 변경○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5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 정합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조직은 우리 나라 어디든 조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이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조직진단이나, 조직은 지속적으로 다음 차기 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으로 계시든 누가 했든 간에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구청장 조택상 일정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모든 전 직원이 같이 조직진단,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제가 민선5기 청장으로 취임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잦은 인사라든가 숙지되지 않은 초보적인 업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 동구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사실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구청장 조택상 저런 부분, 제가 가본 곳입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좀더 계획성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우선이 될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 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고 이런 보충질문, 모든 것을 질문드리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아주 편리하고 아늑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과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0분)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질의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은 기존 5개년도 세입 증가 지수를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약 1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5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 정합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조직은 우리 나라 어디든 조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이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조직진단이나, 조직은 지속적으로 다음 차기 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으로 계시든 누가 했든 간에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구청장 조택상 일정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모든 전 직원이 같이 조직진단,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제가 민선5기 청장으로 취임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잦은 인사라든가 숙지되지 않은 초보적인 업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 동구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사실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구청장 조택상 저런 부분, 제가 가본 곳입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좀더 계획성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우선이 될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 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고 이런 보충질문, 모든 것을 질문드리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아주 편리하고 아늑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과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0분)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질의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은 기존 5개년도 세입 증가 지수를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약 1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5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 정합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조직은 우리 나라 어디든 조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이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조직진단이나, 조직은 지속적으로 다음 차기 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으로 계시든 누가 했든 간에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구청장 조택상 일정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모든 전 직원이 같이 조직진단,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제가 민선5기 청장으로 취임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잦은 인사라든가 숙지되지 않은 초보적인 업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 동구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사실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구청장 조택상 저런 부분, 제가 가본 곳입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좀더 계획성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우선이 될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 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고 이런 보충질문, 모든 것을 질문드리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아주 편리하고 아늑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과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0분)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질의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은 기존 5개년도 세입 증가 지수를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약 1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윤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윤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1일간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 공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수가 많으므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과장애인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관계자에게 우리 구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복지를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천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려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만 7세에서 만 14세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1일간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 공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수가 많으므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과장애인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관계자에게 우리 구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복지를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천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려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만 7세에서 만 14세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기초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기초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5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 정합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조직은 우리 나라 어디든 조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이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조직진단이나, 조직은 지속적으로 다음 차기 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으로 계시든 누가 했든 간에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구청장 조택상 일정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모든 전 직원이 같이 조직진단,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제가 민선5기 청장으로 취임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잦은 인사라든가 숙지되지 않은 초보적인 업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 동구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사실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구청장 조택상 저런 부분, 제가 가본 곳입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좀더 계획성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우선이 될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 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고 이런 보충질문, 모든 것을 질문드리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아주 편리하고 아늑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과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0분)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질의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은 기존 5개년도 세입 증가 지수를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약 1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윤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윤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1일간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 공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수가 많으므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과장애인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관계자에게 우리 구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복지를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천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려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만 7세에서 만 14세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1일간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 공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수가 많으므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과장애인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관계자에게 우리 구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복지를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천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려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만 7세에서 만 14세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기초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기초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으므로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지순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2월 3일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5분)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 정합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4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시면 구청장님께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늘 저의 보충질문은 좀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외부용역에 의한 조직진단이 법정사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칫 이상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조직개편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기본적인 법정사무와 부가적인 업무 외 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조직진단 방법으로는 최근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용역을 통한 신선한 시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직진단을 받는 것 또한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조직은 우리 나라 어디든 조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는 넓은 의미로 조직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진진단은 범위에 따라서 외부환경과 내부조직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진단과 내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진단으로 협의해서 하는 진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직진단은 주체에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진단 그리고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한 대행진단으로 대별되기도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이 진단하는 외부 자문형 진단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자면, 외부용역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도 외부용역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임 초기에 외부용역을 줘서 보통 6-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외부용역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그것도 적절치 못했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동구가 그랬고, 부평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외부용역을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약 7~8월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이 임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조직진단이나, 조직은 지속적으로 다음 차기 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으로 계시든 누가 했든 간에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외부 조직진단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신설과 3개 과가 급하게 생기면서 조직 내에 같은 과에 비슷한 업무로 인해 중복되는 일도 많이 있고 부딪힘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부 진단은 그런 진단을 하는 과정에 불만인 어느 부서도 있고 한 예로 보면 이번에도 제가 여성 친화도시로 인해 여성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는데 그 부서와 서로 상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서로 윈-윈 하는 조직,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볼 때...
○구청장 조택상 일정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친화도시 여성과(課)를 다시 신설한다면 한정된 인원에서 이름만, 그러니까 부서 이름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여성 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조언을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제 임기 중에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외부용역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차기에 민선 6기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차기 6기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조직진단이 돼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에는, 지금 현재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하나씩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모든 전 직원이 같이 조직진단,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조직진단이 부서 몇 몇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 총무팀장이 여러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 내부에서 팀장이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동 주민센터는 민원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로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원 직원에 대한 미보충, 잦은 전보와 신규 발령자 중심의 임용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우리 구의 신규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구청에서 업무숙지를 시킨 후 동 주민센터로 전보하면 어떤지요.
원칙 있고 예측되어지는 인사를 통해 직원 불만해소 및 동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제가 민선5기 청장으로 취임 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잦은 인사라든가 숙지되지 않은 초보적인 업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취임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 처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취임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했던 분이 복직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잦은 인사처럼 보이지만 소수인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총 인원의 130% 정도 인원을 충원해서, 인원을 동원해야 현실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내지 병가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결원되고, 결원된 것을 채워주려면 복직하신 분이 갑자기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신 분이 동에 나간다, 그러면 그분이 가기 위해서는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폭이 커져버리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실 문제에서 전략실장님 자리가 바뀌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자주 바뀌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팀장이든 어느 과장님이든 자리이동 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근무 고충상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간단한 지병인줄 알았는데 그 지병이 지연됨으로써 또 당시 팀장이 많은 직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충을 받고 결국 팀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실 문제도 전략실장님이 사실 근무를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또 역시, 이런 얘기까지 하기 곤란합니다만 전보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실장님의 고충을 듣고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만 끝내 그 고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저것은 잦은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오해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사고충에 의해서 제가 취임하고 인사고충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전보 배치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 동구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 게 아쉬움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숙지되면 바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 행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하니까 하겠다,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상의하고, 아무리 낮은 공무원이지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여든 먹은 어르신이 세 살 먹은 어린이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면, 좋은 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로의 갈등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직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과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밝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설물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심각하게 훼손되어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알아볼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분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훼손된 구 시설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구청에 대한 행정불신, 예산낭비 의혹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왜 운운했겠습니까?
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손가락 크기의 구멍을 막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유지와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 시설물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ppt 사진 자료)
그러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택상 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각 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는 2시간에서 3시간은 항상 돌았습니다.
어느 구석이라도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진을 봤을 때 다 지적사항이죠.
우리 사업비를 보면 바로 의원님들께서 민생을 살필 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저런 일을 할 때는 지시를 받아도 보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잘 제 자신이 몰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시사업비가 많이 선정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뭐든지 재정 투입되지 않은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청소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될 수 있지만 재정 투입 부분은 상시사업비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적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즉각적인 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시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려야 의원님께도 품의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저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상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저렇게 미관 해치는 곳에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사실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이 안 보였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렇게 보고 저랬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느 시설물을 만들어서 방치해 놓으면, 엊그제 지나다 보니까 배다리 그릇상가 입구에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있는데 엊그제 고치더라고요, 칠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에 이바지 된다고 봐요,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항상 보존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냥 낡아서,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제가 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한테는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위해 애정을 갖고 일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충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또 진짜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좀더 심도 있게 보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이 우선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먼저 의견수렴 많이 한다면 그런 갈등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몇 개 안 넣었지만 많이 보입니다.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최후에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대신화물 맞은편 보도현황 ppt 자료)
송림시장, 현대시장 그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쪽에 있는, 비교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쪽에 사람들, 인구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저런 고급 바닥재를 거기에 놓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가서 보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데입니다.
하루에 50명도 안 다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차량으로 다니지...
○구청장 조택상 저런 부분, 제가 가본 곳입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저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저런 것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 있는 보도블록에서 수평을 맞춰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 지역을, 앞으로 보도블록을 전면 철거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보다는 수평을 맞춰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수평만 맞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재정을 절감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보도블록 문제가 개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좀더 계획성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우선이 될까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 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들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조금만 보수하면 될 것을 그냥 방치하다 보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해 놓았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신중하게 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택상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청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고 이런 보충질문, 모든 것을 질문드리는 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주민이 우선이 되는, 아주 편리하고 아늑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과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구청장 제출)
(10시30분)
○구청장 조택상 존경하는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가진 꿈들을 동구에 펼치면서 임기의 반환점을 저만치 돌았습니다.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올 한 해는 외형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재정위기가 정면으로 엄습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수년째 확실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지표의 바로미터인 중국과 일본 또한 저성장에 머물면서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전면적인 탈출은 내년 이후로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규모가 작고 가냘픈 우리 동구는 그 시련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어려운 한 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경기불황은 거래의 감소로 이어져 엄청난 지방세수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동구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수정되거나 보류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꿈과 희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지난 한 해 동구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동구의 골칫덩어리였던 송림지하보도를 전국에서 주시하는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대제철의 폐열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줄 소중한 자원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창영철로변과 수문통 지역은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고 만석동 쪽방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원주민 정착형 주거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석․화수 양 부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용인 희망기금의 시행 역시 동구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동구 주민들의 아픔과 바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의 시대가 거듭될수록 커져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행여 그릇된 제 판단으로 인하여 동구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동구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마음에서입니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정답을 만들 때까지는 초심의 잣대로 신중히 바라봅니다만 해답을 찾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동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올릴 때 제 어깨를 누르는 그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무게와 크기였던 것입니다.
저를 믿고 묵묵히 제 뒤를 따르는 600여 동구 공직자와 무거운 그 짐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과 행복만을 주기 위해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수렁에서 수년 째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 축소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연이어 상향 조정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우리 인천시는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 대책까지 선포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하게도 위기에서 탈출하는 희망적인 신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대선을 앞 둔 후보들의 포플리즘적 선거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변경되는 교부금정책이 원도심인 우리 구에는 다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원도심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요인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되 허락하는 재정의 범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국․시비는 물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재원까지 최대한 확보하는 것만이 우리 동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19억6,95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1억8,1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8,8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약 1.5%인 19억4,6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인 50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특별회계는 52%인 31억9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구비 부담도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현재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어 증감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그리 밝은 전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재원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두 시행할 수가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와 회의를 거치는 깊은 고민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뒤로 미루고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2013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를 비롯해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총 530억7,195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40%를 넘었습니다.
이중 노인․청소년․보육․가족 및 여성 등의 분야에 333억원을 투입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격차해소라는 국가의 새 트랜드에 부합하여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 문제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수 계층의 아픔까지 달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보건의료 사업도 인천 최고 수준이라는 지금까지의 명성에 걸맞게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올바른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전제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양질의 일자리가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학․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각종 기술 보유자를 흡수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근로능력 보유 주민들에게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격차해소를 꾀하고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발전할 때 확실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관내 기업을 위해 구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한 해, 적어도 3,000여개의 일자리가 동구 주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배가 들고 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동구 발전을 주도했던 만석․화수 부두의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항구 지정에서부터 직매․위판장 등 판매시설 건립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부대시설 정비와 판매를 위한 보조시설 등이 다소 늦어져 아직은 이렇다 할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구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양 부두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각종 수산물이 만선의 배에서 내려지기 무섭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에 의해 순식간에 팔려나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궁리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확보를 비롯해서 부두 주변의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조성, 교통문제, 대대적인 홍보활동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석․화수부두가 계획대로만 발전한다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동구 전체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관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전면 철거에 의존하던 기존의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기존 지역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정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는 최초로「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들을 보존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동체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을 창출하는 주민참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만족을 넘어 감동을 받는 다양한 참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명회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책을 찾고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인 쓰임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동구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편성 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동구에서 걷어 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은 적극 발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발전에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동구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조택상
○의장 여운봉 조택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3.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용 방향 및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2012~201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재정규모는 1,361억으로 일반회계는 1,279억, 특별회계는 82억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써 209억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따라 소비․투자 등의 내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균형재정을 목표로 세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치중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행정에 대한 기대치 상승과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총 재정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예산규모는 6,927억7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76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65억6,200만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평균 규모는 1,385억5,4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7%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5년간 총 예산규모는 6,762억800만원이며, 평균 규모는 1,352억4, 200만원, 연평균 신장률은 2.9%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자체재원 1,991억9,900만원, 의존재원 4,770억9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756억7,100만원으로 11%, 세외수입은 1,235억2,800만원으로 18%이며, 국비 등 의존재원은 4,770억900만원으로 7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출총액은 6,762억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656억9,300만원 25%, 재무활동 82억6,400만원으로 1%, 예비비는 250억9,100만원으로 4%, 사업예산비 4,771억5,800만원 7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세입 범위 내에서 경상지출과 대비한 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으로 34페이지에 분야별 규모와 배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5년동안 총 4,771억5,800만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공공행정에 16%인 783억,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인 394억,
사회복지 분야에 54%인 2,559억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954억3,1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여건이 개선 될 경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38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 총 사업비는 892억6,700만원으로 기본행정의 충실화 및 행정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2015년에 송현1·2동 청사신축 45억8,900만원 1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은 3억원 미만에 대해서 해당 분야에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 40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기대상사업 없이 총 사업비 15억9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1, 42페이지 교육분야는 지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총사업비 174억7,7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9억8,800만원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동구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건립 등2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5, 4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92억7,8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총 사업비는 2,612억8,200만원으로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5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51페이지의 보건분야는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해 총 166억300만원의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2, 5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총 사업비는 150억1,100만원으로 시장 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 5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총 사업비는 170억7,100만원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샛골로~염전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총 3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97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세양물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등 총 4건의 중기대상사업과 포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규모는 33억1,200만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1.7%인 반면 특별회계의 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31%의 하향률을 보이는 이유는 2012년 이후에는 사업발굴 추진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구는 의료급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불규칙한 집행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2013년부터 집행계획이 대폭 감소하여 2016년까지 매년 약 18억 정도의 재정규모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화수부두 주차장 및 도로 개설 등 2012년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잉여금 수입 감소로 재정규모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 62, 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계획을 보시면 2012년도에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와 진입로 도로개설 등 중기사업 2건과 포괄사업비로 총 사업비 77억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중기대상 세부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 19건, 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67페이지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질의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예산 기조설명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서 적지 않은 감소가 예상된다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62억이고 내년은 167억으로 5억이 늘어나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은 기존 5개년도 세입 증가 지수를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에서 잉여금이 약 16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90억 이상이 됐었는데 내년도도 예상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기존의 평균치라든가 내년도에 전망을 고려해서 잡아서 아마 대등한 재정계획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은 특별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한 이유가 지금까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기존부터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발전소특별회계의 재원이 다른 데로 투입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화수부두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윤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윤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1일간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 공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수가 많으므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과장애인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관계자에게 우리 구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복지를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천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려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만 7세에서 만 14세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30일 1일간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초 취지가 행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 공개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수가 많으므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과장애인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향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적으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사전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 관계자에게 우리 구의 어려운 지역여건을 여론화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관련된 복지를 시행하다가 중단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천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연구결과를 고려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만 7세에서 만 14세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기초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보고내용을 기초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순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20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월정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금액을 월 156만2,500원에서 월162만5천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월정수당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의 금액을 월 156만2,500원에서 월162만5천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및 토론은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성격상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및 토론은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성격상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25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고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심사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시는 주민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관심이 모아지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다소 어수선할지 모르지만 부디 의원님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고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심사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시는 주민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관심이 모아지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다소 어수선할지 모르지만 부디 의원님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