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월17일(목)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여운봉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 단위로 끊어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여운봉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 단위로 끊어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있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만석동 희망키움터에 조성공사 착공과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유케어 사업 추진, 출산 장려금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였으며 노인참여 예산제 운영 신성 등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구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정책 실현과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썼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기존의 시설비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공모제, 학부모 참여예산 등의 다양한 교과 학습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해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평등한 교육복지 구현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부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이용고객과 시장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환경순찰과 야간 및 상시 무단투기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을 통한 불법투기 예방효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한 감량효과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종랑제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만석부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석부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청 앞 공영주차장 등 9개소 480면의 주차장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유료화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상 아쉬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를 기존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업무가 확대되었음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시 급식제공 가맹점 부족으로 아동의 선택권 강화필요에 따라 가맹점 적극 발굴이 필요하며 무상보육 실시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은 줄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보육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라 시장상인들의 자구 노력 없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 현대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위탁 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공동주택 28개소 중 9개소를 지원하였으나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 실시결과 당초 종량제 방식 선정시 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례 및 설치예산, 사후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동식 칩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시범 사업 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개별계량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개별계량 종량제 방식 기기 안정화 이전까지는 단독주택과 같은 일회용 납부필증 방식으로 시행 결정하였습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보상 및 이주지연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을 보고 드리면 원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학교간 교육격차 발생, 신설학교에 비해 노후 된 교육시설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등 차량관련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과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발생의 예방과 불만해소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대책이 요구되며 다량의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에 따라 발생되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징수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원들의 명예 선양 및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동구 보훈회관 건립과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식 제공을 통해 건강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희망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고독사 등 관련사고 사전 예방과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 홍보, 주민과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가족사랑의 날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시설비 및 프로그램비 등의 지원으로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인들 스스로의 의식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정비하여 전통시장의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월정액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량을 줄여 금년도에는 20%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통하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정차금지 표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버스승강장 신설 등 편익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7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대상시설로서는 송림 종합사회복지회관, 창영 사회복지회관 2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여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 등으로는 가족복지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1,693명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경우는 매월, 교육급여는 분기별,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발생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자격을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규 부정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장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겠으며 기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 변동사항 등을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나눔 릴레이기부사업 추진으로 동구 관내 주민, 업체, 기업의 기부, 영수증 마일리지 적립 수익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에게는 인증 현판 배부와 홍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연말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 보고와 우수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부 문화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3페이지 기부식품 시설 사업 지원으로는 기부식품 시설로는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입니다.
금년에는 기탁자 확대를 위해 기탁모집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홍보지 나눔 캠페인 전개 및 식품 나눔 행사를 개최해서 기탁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184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긴급지원으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의 방문 및 상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통합사례 회의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있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건립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만석동 희망키움터에 조성공사 착공과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유케어 사업 추진, 출산 장려금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였으며 노인참여 예산제 운영 신성 등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구정 전반에 걸쳐 성평등 정책 실현과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썼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기존의 시설비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공모제, 학부모 참여예산 등의 다양한 교과 학습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해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평등한 교육복지 구현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부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이용고객과 시장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환경순찰과 야간 및 상시 무단투기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등을 통한 불법투기 예방효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통한 감량효과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종랑제 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만석부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만석부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청 앞 공영주차장 등 9개소 480면의 주차장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유료화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상 아쉬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를 기존 주민복지과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업무가 확대되었음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시 급식제공 가맹점 부족으로 아동의 선택권 강화필요에 따라 가맹점 적극 발굴이 필요하며 무상보육 실시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은 줄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원활한 보육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이 주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라 시장상인들의 자구 노력 없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경영 현대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및 위생 관리를 위해 위탁 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공동주택 28개소 중 9개소를 지원하였으나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 실시결과 당초 종량제 방식 선정시 타 지방자치단체 시범사례 및 설치예산, 사후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동식 칩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실제 시범 사업 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개별계량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개별계량 종량제 방식 기기 안정화 이전까지는 단독주택과 같은 일회용 납부필증 방식으로 시행 결정하였습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보상 및 이주지연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여건을 보고 드리면 원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학교간 교육격차 발생, 신설학교에 비해 노후 된 교육시설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등 차량관련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과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발생의 예방과 불만해소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대책이 요구되며 다량의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에 따라 발생되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징수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원들의 명예 선양 및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동구 보훈회관 건립과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식 제공을 통해 건강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희망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고독사 등 관련사고 사전 예방과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 홍보, 주민과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가족사랑의 날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시설비 및 프로그램비 등의 지원으로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인들 스스로의 의식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정비하여 전통시장의 이용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월정액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량을 줄여 금년도에는 20%를 감량하려고 합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통하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정차금지 표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버스승강장 신설 등 편익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7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대상시설로서는 송림 종합사회복지회관, 창영 사회복지회관 2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여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 등으로는 가족복지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1,693명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경우는 매월, 교육급여는 분기별,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발생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신규 및 기존 수급자 자격을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규 부정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여 보장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겠으며 기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 변동사항 등을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고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나눔 릴레이기부사업 추진으로 동구 관내 주민, 업체, 기업의 기부, 영수증 마일리지 적립 수익 사업 등 여러 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에게는 인증 현판 배부와 홍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연말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 보고와 우수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 기부 문화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3페이지 기부식품 시설 사업 지원으로는 기부식품 시설로는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입니다.
금년에는 기탁자 확대를 위해 기탁모집을 위한 서한문 발송과 홍보지 나눔 캠페인 전개 및 식품 나눔 행사를 개최해서 기탁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184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긴급지원으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의 방문 및 상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통합사례 회의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국장님, 주민복지과는 질의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170페이지 작년 사업에 대한 추진상 아쉬운 점으로 첫 번째가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 대안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작년도에는 우리가 재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저희 구가 15명 정도 증원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명이 증원되고 올해 4명이 증원됩니다.
증원 인원으로 부족한 인원을, 팀보다는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저희 구가 15명 정도 증원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명이 증원되고 올해 4명이 증원됩니다.
증원 인원으로 부족한 인원을, 팀보다는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유케어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설치대상 1,000가구를 확정하고 올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구축비 3억원 중 발전소기금 2억1천만원과 국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운영비는 1억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 본격화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과 간부 공무원, 직원 등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인프라구축을 위해 서포터즈 발대식, 조성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발굴한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조성협의체와 서포터즈들의 활동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실시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2012년도에는 1급 장애인만 지원해 주던 것을 2013년도에는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자활한마당 개최입니다.
자활참여자, 자활 참여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여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자활참여자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리이며 자활 참여기관이나 주민 등에게는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어 주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자활 성공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자활 성공 우수사례를 발표와 표창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단 등의 우수 사업 활동보고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전문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타구군보다 높아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재능기부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전문분야별 봉사단을 구성,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유케어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설치대상 1,000가구를 확정하고 올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구축비 3억원 중 발전소기금 2억1천만원과 국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운영비는 1억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 본격화입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과 간부 공무원, 직원 등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인프라구축을 위해 서포터즈 발대식, 조성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발굴한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조성협의체와 서포터즈들의 활동 등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실시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2012년도에는 1급 장애인만 지원해 주던 것을 2013년도에는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자활한마당 개최입니다.
자활참여자, 자활 참여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여 문화공연, 체육행사 등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자활참여자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리이며 자활 참여기관이나 주민 등에게는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어 주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자활 성공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자활 성공 우수사례를 발표와 표창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단 등의 우수 사업 활동보고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전문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타구군보다 높아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재능기부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전문분야별 봉사단을 구성,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191페이지 조금 전에 박윤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2011년 12월에 지정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이영복 의원 지금 지정돼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방안은 서 있죠.
지금 아까도 아쉬움에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해서 익산시라든지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조례라든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 금년도부터는 사람이 충원되고 하면 우리가 타 시도에서 봤던 벤치마킹을 통해서 특히 주차장, 여성 전용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등등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아쉬움에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해서 익산시라든지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조례라든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 금년도부터는 사람이 충원되고 하면 우리가 타 시도에서 봤던 벤치마킹을 통해서 특히 주차장, 여성 전용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등등 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76명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영복 의원 자료가 있거든요.
현원 76명이고 총원이 60여명,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사실 여성복지회관도 없습니다.
인천시 8개구 중에 저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없는 것도 많고 그러네요.
그런 대안책이라도 갖고 계시고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여성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셔야지, 올해는 어떻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현원 76명이고 총원이 60여명,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사실 여성복지회관도 없습니다.
인천시 8개구 중에 저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없는 것도 많고 그러네요.
그런 대안책이라도 갖고 계시고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여성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셔야지, 올해는 어떻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피하고 아까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이라든지 우리가 없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힘듭니다.
시에 의존을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중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힘듭니다.
시에 의존을 받아야 되는데...
○이영복 의원 제가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질문했던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복지회관조차 없는 우리 동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를 노력하고 대안책을 올려서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몇 년째 우리 없습니다.
관에서도 좀 노력하고 국시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여성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복지회관조차 없는 우리 동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를 노력하고 대안책을 올려서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몇 년째 우리 없습니다.
관에서도 좀 노력하고 국시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여성을 위한, 인권 신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올해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공교육의 선진화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공모제, 학부모 참여예산제 등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내 중․고 신입생 중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친환경쌀, 무항생제 계란, 한우 및 일반농축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중식 1인 1식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미래의 꿈을 전달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우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학기 중에는 석식과 방학 중에는 중식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지원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인 보라매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및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5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15명에 대해 양육수당과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3만원 범위내에서 아동이 입금한 금액을 정부지원금 매칭을 통해 아동의 자립을 돕는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지원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밝은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동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3개소에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어교육원 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 4개소에 6,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및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화도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화수동 82-1외 1필지에 지상 2층으로 120명 수용 예정으로 화도 어린이집을 건립하며 건립 시공은 푸르미보육지원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경련과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MOU체결로 6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이미 건축에 관한 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착공예정이며 하반기 준공 및 개원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만4세아 무상보육료,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사업과 함께 입양아, 셋째아, 법정 저소득층 보육아동에게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지난해 0세부터 2세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8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건강, 인지, 정서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원기관 모집과 민간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건강보육 복지 등에 각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비전과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아동복지기관간의 정보공유,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교육의 선진화 및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공모제, 학부모 참여예산제 등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내 중․고 신입생 중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친환경쌀, 무항생제 계란, 한우 및 일반농축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은 중식 1인 1식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미래의 꿈을 전달하는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우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학기 중에는 석식과 방학 중에는 중식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지원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인 보라매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및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5억3,20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15명에 대해 양육수당과 양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3만원 범위내에서 아동이 입금한 금액을 정부지원금 매칭을 통해 아동의 자립을 돕는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지원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밝은 미래를 만드는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동구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3개소에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어교육원 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 4개소에 6,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및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화도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화수동 82-1외 1필지에 지상 2층으로 120명 수용 예정으로 화도 어린이집을 건립하며 건립 시공은 푸르미보육지원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경련과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MOU체결로 6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이미 건축에 관한 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착공예정이며 하반기 준공 및 개원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만4세아 무상보육료,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사업과 함께 입양아, 셋째아, 법정 저소득층 보육아동에게 보육료와 필요 경비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지난해 0세부터 2세에서 0세에서 5세까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8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건강, 인지, 정서 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원기관 모집과 민간기관 단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건강보육 복지 등에 각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비전과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아동복지기관간의 정보공유,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203페이지 아동센터 관련돼서 냉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연4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를 한바퀴 돌아보면 바닥이 얼음장이에요.
그래서 발이 시려서 센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공기가 차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발이 시려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 되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센터를 한바퀴 돌아보면 바닥이 얼음장이에요.
그래서 발이 시려서 센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공기가 차갑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발이 시려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 되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특히 아동센터에 대해서 박윤주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개소 아동지원센터에 냉난방비 지원은 아동 수에 따라서 차별화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시설이 낡아가지고 냉난방을 하더라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설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위해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개소 아동지원센터에 냉난방비 지원은 아동 수에 따라서 차별화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시설이 낡아가지고 냉난방을 하더라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시설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위해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박윤주 의원 한바퀴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화도어린이집 건립 관련돼서 수용인원이 서류마다 작년에는 150인 시설, 120인 시설,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98인 시설, 이런 규모가 지금 확정됩니까?
120인 시설로...
120인 시설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죠.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면적을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푸르미재단에서는 면적보다도 쾌적한 어린이집을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면 인원도 확정되리라 생각됩니다.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면적을 넓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푸르미재단에서는 면적보다도 쾌적한 어린이집을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되면 인원도 확정되리라 생각됩니다.
○박윤주 의원 그 인원은 대지면적과 관련돼서 건평을 봤을 때 인원수가 어느 정도 적당하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저희들은 최대한 크게 지으려고 하고 푸르미재단에서는 크게 짓는 것보다는 애들이 놀 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확보하려고 그래요.
○박윤주 의원 바깥 놀이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그런 것들, 공지율을 높이는 것이 저쪽이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건축면적을 넓혀 가지고 많은 애들을 수용하는 것이 목적, 그것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보다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207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이 올해부터 전 계층에 지급되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가정양육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20만원, 10만원으로 가정양육을 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부모가, 엄마가 애를 돌보는 시스템 기반을 다졌다는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갓난쟁이들이 막 몰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낫겠죠.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같이 제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론 20만원, 10만원으로 가정양육을 더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부모가, 엄마가 애를 돌보는 시스템 기반을 다졌다는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갓난쟁이들이 막 몰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낫겠죠.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같이 제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가정양육수당을 줄이는 대안으로...
○박윤주 의원 아니요. 줄이는 대안이 아니라 작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차상위만 주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무료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아기를 봐야 되는 것이 제일 정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이 생겼죠.
20만원, 큰 애들은 만2세 아이들은 10만원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기반은 된 것 같아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엄마가 하루 종일, 365일 애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20만원, 10만원으로 애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정책을 보완해 주는 입장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아기를 봐야 되는 것이 제일 정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이 생겼죠.
20만원, 큰 애들은 만2세 아이들은 10만원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기반은 된 것 같아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엄마가 하루 종일, 365일 애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20만원, 10만원으로 애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정책을 보완해 주는 입장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0세에서 5세 다 무상보육에다 그 다음에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안 나오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주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양육수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어린 아이가 집에서, 물론 일부 계층에서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가리라고는 생각을,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대부분이 무상보육이니까 어린이집으로 다 나옵니다.
그것이 문제이며 또 하나는 거기 나오다 보니까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하다 보면 지금 박윤주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제교사를 또 채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저희구만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보육이라든지 양육은 국시비, 구비 매칭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의를, 이미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이 사항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0세에서 5세 다 무상보육에다 그 다음에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안 나오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주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양육수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어린 아이가 집에서, 물론 일부 계층에서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가리라고는 생각을,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대부분이 무상보육이니까 어린이집으로 다 나옵니다.
그것이 문제이며 또 하나는 거기 나오다 보니까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하다 보면 지금 박윤주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제교사를 또 채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저희구만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보육이라든지 양육은 국시비, 구비 매칭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의를, 이미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이 사항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정책들을 많이 가져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정책들을 많이 가져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200페이지 학부모 참여 예산제를 올해도 실시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벌써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들어갑니다.
○박영우 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마디 드리는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다소나마 시행착오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관에서 항상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나마 시행착오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관에서 항상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지금 3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작하는데 작년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2,500명 정도 됩니다.
○이영복 의원 아니, 우리 동구 인원 0세에서 5세까지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2,500명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전체아동 말입니까?
○이영복 의원 예,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우리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대상 2,500명이죠.
○이영복 의원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받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왜냐하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잖아요.
하위 70% 기준을 두기 때문에 전체는 대상이 아니죠.
하위 70% 기준을 두기 때문에 전체는 대상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130명입니다.
○이영복 의원 수가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로또를 땄다, 엄마들이 그런 말씀도 하는데 저는 인구 유입 정책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교육인프라를 향상시키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안은 있는지요.
이것은 어떻게 할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로또를 땄다, 엄마들이 그런 말씀도 하는데 저는 인구 유입 정책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교육인프라를 향상시키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안은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가 9개소, 화도까지 하면, 다들 국공립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쪽이 국공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 확충을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은 1년에, 우리가 작년에는 금창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 올해는 화도 어린이집이 늘어납니다.
하나씩은 늘리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수요는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준공영제로 유도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이상하게 준공영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는 해 주는 대신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시설을 자꾸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어린이집을 준공영제로 전환시키려고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현 시점으로는 힘듭니다.
그 대안은 제일 좋은 방법은 1년에 하나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민간어린이집을 준공영제화 해 가지고 해소하는 방안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 확충을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은 1년에, 우리가 작년에는 금창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 올해는 화도 어린이집이 늘어납니다.
하나씩은 늘리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수요는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가지고 준공영제로 유도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이상하게 준공영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는 해 주는 대신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시설을 자꾸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 어린이집을 준공영제로 전환시키려고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현 시점으로는 힘듭니다.
그 대안은 제일 좋은 방법은 1년에 하나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고 민간어린이집을 준공영제화 해 가지고 해소하는 방안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지금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1명당 몇 평방미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우리 구에 맞게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더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1명당 몇 평방미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우리 구에 맞게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더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무상보육이 되면서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원이라든지 다 완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기존 상태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완화를 시켜 주었어요.
기존 상태 가지고는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완화를 시켜 주었어요.
○이영복 의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많이 모자랍니다.
○이영복 의원 모자라니까 이런 것을 건의해서 공문을 올려 가지고 좀더 완화 폭을 늘려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전액 구비이며 상자텃밭 2,500상자를 지역구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 관련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작물 재배요령 등 전문교육 실시와 상자텃밭 보급 지원, 모종 지원 등 자가농업 육성지도 및 상자 텃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작물 재배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 관리토록 하여 효율적인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2012년도말 15억5,900만원이 조성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에 대한 자금 융자를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시가스 신규설치 36건, 소상공인 경영자금 68건 총 104건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경제활성화기금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2,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허 종합 컨설팅사업으로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업무 협약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특허, 실용실안, 브랜드,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마케팅, 정보화 등 6개 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출장, 파견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전액 구비이며 상자텃밭 2,500상자를 지역구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농업 관련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작물 재배요령 등 전문교육 실시와 상자텃밭 보급 지원, 모종 지원 등 자가농업 육성지도 및 상자 텃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작물 재배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 관리토록 하여 효율적인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경제활성화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2012년도말 15억5,900만원이 조성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자에 대한 자금 융자를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시가스 신규설치 36건, 소상공인 경영자금 68건 총 104건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경제활성화기금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2,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허 종합 컨설팅사업으로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업무 협약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특허, 실용실안, 브랜드,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기술개발, 디자인, 품질관리, 마케팅, 정보화 등 6개 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출장, 파견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지금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되고 12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어제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경제과로 이 업무 자체를 이관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업무연계 정도를 전략실에서 경제과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과에서 교육을 하고 협동조합 홍보와 필요성 교육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주최를 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4월에 실시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의 입장 자체가 홍보, 교육, 행정지원, 컨설팅, 멘토 이런 역할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가지고 가는데 협동조합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돈적인 부분보다 행정서비스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제과에서 업무를 모두 총괄을,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총괄을 명확하게 가지면서 멘토라든가 컨설팅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올해 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업무연계 정도를 전략실에서 경제과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과에서 교육을 하고 협동조합 홍보와 필요성 교육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주최를 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4월에 실시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의 입장 자체가 홍보, 교육, 행정지원, 컨설팅, 멘토 이런 역할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지원이라든가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가지고 가는데 협동조합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돈적인 부분보다 행정서비스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제과에서 업무를 모두 총괄을,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총괄을 명확하게 가지면서 멘토라든가 컨설팅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올해 사업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문성진 부의장님께서도 하셨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제 머리속에 협동조합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동조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접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자리쪽으로 나가고 또 한쪽은 협동 그 자체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의 업무가 과연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자리쪽으로 가면 전략사업추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외관적으로 봐서는 경제과이고 아직까지 개념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앙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분장해서 분야별로 한 군데서 하기는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동조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접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자리쪽으로 나가고 또 한쪽은 협동 그 자체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의 업무가 과연 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자리쪽으로 가면 전략사업추진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외관적으로 봐서는 경제과이고 아직까지 개념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앙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 분장해서 분야별로 한 군데서 하기는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윤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고 컨설팅, 멘토 접근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컨설팅부터요?
○박윤주 의원 예, 지금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컨설팅을 해 주죠.
팀이 있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멘토 역할도 하고 상담 역할도 하는데 협동조합 관련 돼서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컨설팅,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건의 드린 것입니다.
팀이 있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멘토 역할도 하고 상담 역할도 하는데 협동조합 관련 돼서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컨설팅,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건의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래서 우리가 추세에 맞추어 가지고 업무 분장을 해서 컨설팅이든지 멘토든지 그것은 아마 그때 되면 컨설팅 전문 기업체나 용역회사도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직원들이 많은 교육을 갔다 와야 되겠죠.
컨설팅을 하든 멘토를 하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직원들이 많은 교육을 갔다 와야 되겠죠.
컨설팅을 하든 멘토를 하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협동조합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 찾아보고 이러시면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쭉 찾아보고 이러시면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대상 업체가 선정 되어 있느냐고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이것은 아니고 작년도까지 했던 사업체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협의회, 거기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선정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상자가 3,000여개 나갔잖아요.
올해도 2,500개 정도 나가야 되니까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고 또 작물을 계속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단위가 커지다보니까 위탁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구상을,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도시농업협의회, 거기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선정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상자가 3,000여개 나갔잖아요.
올해도 2,500개 정도 나가야 되니까 문제는 그것을 관리하고 또 작물을 계속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단위가 커지다보니까 위탁업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구상을,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영복 의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옥상 같은 데는 다 개방을 안 합니다.
아파트나 모든 옥상은 걸어 잠그고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텃밭 이용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당초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이것이 왜 빠졌는지...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옥상 같은 데는 다 개방을 안 합니다.
아파트나 모든 옥상은 걸어 잠그고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텃밭 이용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당초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이것이 왜 빠졌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하고 우리 구가 5대5 매칭으로 갔었어요.
금년부터는 시에서 매칭을 안 하고 그냥 구비로 가라고 시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에서 매칭을 안 하고 그냥 구비로 가라고 시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꼭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래도 우리 동구 같은 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슬럼화가 자꾸 되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공지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런 작물상자를 놓고 텃밭도 운영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슬럼화가 자꾸 되고 재개발, 재건축해서 공지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런 작물상자를 놓고 텃밭도 운영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의원 그래요. 녹지율이 적다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는 해요.
또 주민들간에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영우 의원님이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그런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간에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영우 의원님이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그런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이영복 의원 이것은 잘 검토해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 216페이지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지금 산업전쟁시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지금 우리가 물론 대기업은 다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중소기업 관계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디자인,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도 조금 큰 중소기업들은 자구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직원 10명 미만 이런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는데 특허를 낸다든지 또 이렇게 개발은 하고 싶은데 기술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산업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기술력이라든지, 중소기업 관계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디자인,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도 조금 큰 중소기업들은 자구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직원 10명 미만 이런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는데 특허를 낸다든지 또 이렇게 개발은 하고 싶은데 기술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산업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이영화 의원 업체측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비, 구비 5대5 매칭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시비, 구비 5대5 매칭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영화 의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서로 산업스파이도 많고 한데 노출시켜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은 업체에서 비밀로 한다, 그러면 산업기술지원단 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선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야 되겠죠.
일단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선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야 되겠죠.
일단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이영화 의원 미심쩍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청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올바로 배출하기에 대한 안내 홍보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요일, 시간, 장소 등을 지키지 않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쌓여있는 쓰레기 기점 100m 이내 가정에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을 안내하고 홍보용 물품을 배부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자의 습관을 고쳐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노면 진공청소차 교체 구입입니다.
현재 노면 진공청소에 사용되고 있는 2003년식 노면 진공청소차의 노후로 잦은 고장과 큰 소음 등 막대한 수리비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형 노면 진공청소차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노면 정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정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을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종량제 용기를 배부하고 공동주택 및 봉투판매소 설명회를 실시하여 2013년 3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주택별 자체 세척 용역 후 세척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용 용기에서 발생하는 배출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올바로 배출하기에 대한 안내 홍보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요일, 시간, 장소 등을 지키지 않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쌓여있는 쓰레기 기점 100m 이내 가정에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을 안내하고 홍보용 물품을 배부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자의 습관을 고쳐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노면 진공청소차 교체 구입입니다.
현재 노면 진공청소에 사용되고 있는 2003년식 노면 진공청소차의 노후로 잦은 고장과 큰 소음 등 막대한 수리비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형 노면 진공청소차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노면 정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정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을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종량제 용기를 배부하고 공동주택 및 봉투판매소 설명회를 실시하여 2013년 3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주택별 자체 세척 용역 후 세척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용 용기에서 발생하는 배출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연 2회 부과하며 소요예산은 4,067만원이고 교부금은 징수교부금의 9%를 배정받아 금액은 약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5% 향상된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대형사업장 3개사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수시로 측정하고 현장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 9대를 활용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에 오염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해 수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봄철 황사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 주민들의 체감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환경보호협의회와 주민환경감시단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 확산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기본법」에 의거 관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린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가정 내 낭비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녹색통장 가입률 향상을 위해 대형마트 등 탄소포인트제 접수처를 확대 운영하여 관내 주민들의 가입률 향상 및 인센티브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 시설 137개소와 정화조 7,587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오수처리 시설 지도 점검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 점검 및 시료 채취, 개인 하수처리 시설 사전 점검, 준공검사 현장 확인, 아파트 정화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개선 등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연 2회 부과하며 소요예산은 4,067만원이고 교부금은 징수교부금의 9%를 배정받아 금액은 약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5% 향상된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대형사업장 3개사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수시로 측정하고 현장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 9대를 활용하여 야간 등 취약시간에 오염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해 수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봄철 황사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 주민들의 체감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환경보호협의회와 주민환경감시단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 확산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기본법」에 의거 관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린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가정 내 낭비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녹색통장 가입률 향상을 위해 대형마트 등 탄소포인트제 접수처를 확대 운영하여 관내 주민들의 가입률 향상 및 인센티브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처리 시설 137개소와 정화조 7,587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오수처리 시설 지도 점검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 점검 및 시료 채취, 개인 하수처리 시설 사전 점검, 준공검사 현장 확인, 아파트 정화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개선 등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231쪽, 내실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했는데 타 구에는 생활폐수와 오수폐수관이 2개 있어요.
동구도 앞으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정면적의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추후 그렇게 되니까 일정면적이 되면 관을 2개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파트나 이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구도 앞으로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정면적의 건물을 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추후 그렇게 되니까 일정면적이 되면 관을 2개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파트나 이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대단위 시설에 대해서는 오수와 하수가 구분되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옛날에 지은 단독이라든지 조그만 빌라라든지 이런 곳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느 건물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오수분뇨를 처리 안 하고 몇 년째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고 했었는데 이것도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대단위이니까 될 수 있지만 10층, 8층, 쉽게 얘기해서 백병원 같은 경우는 10층 큰 건물이잖아요.
그런 데에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도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는 대단위이니까 될 수 있지만 10층, 8층, 쉽게 얘기해서 백병원 같은 경우는 10층 큰 건물이잖아요.
그런 데에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도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현재 동구 입장을 살펴보면 제일 문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려고 한번 시도했습니다.
실태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정화조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정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독려해서, 예를 들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서 정화조를 묻어라, 이렇게 계도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려고 한번 시도했습니다.
실태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정화조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정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독려해서, 예를 들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서 정화조를 묻어라, 이렇게 계도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영복 의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것이 아니라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또 신문지상에 보면 시에서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많이 완화되어서 용적률도 300%까지 상향시키고 앞으로 활발히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짓는 곳에 그 시설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재정비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을 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때 법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켰으면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정면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신문지상에 보면 시에서 원도심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많이 완화되어서 용적률도 300%까지 상향시키고 앞으로 활발히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짓는 곳에 그 시설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빼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재정비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을 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때 법으로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켰으면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정면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은 법적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학교나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심각성을 보여 주거든요. 신문은 오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문지상은 정확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완벽해요, 우리는 좋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는 공장지역이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심각성을 보여 주거든요. 신문은 오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문지상은 정확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완전히 완벽해요, 우리는 좋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는 공장지역이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어린이집 놀이터 내에 시설물이라든지 모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래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다 합니다.
오염된 모래 같은 것은 시설에 개선명령도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자료가 맞는 것으로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염된 모래 같은 것은 시설에 개선명령도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자료가 맞는 것으로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맞겠죠. 그래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공업지역이 많잖아요.
공업지역이 50% 이상 됩니다, 동구 용도를 보면 50% 이상 되잖아요.
가장도 많기 때문에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다른데 보다는 좀더 시료채취해서 검사하고 세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업지역이 50% 이상 됩니다, 동구 용도를 보면 50% 이상 되잖아요.
가장도 많기 때문에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다른데 보다는 좀더 시료채취해서 검사하고 세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잘 관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의원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세차장이 있잖아요. 차량 세차하는데...
바깥에 보게 되면 차를 닦을 때, 물 뿌리고 할 때 물이 튀겨서 바깥으로, 경사 각도를 보게 되면 하수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에 분무했을 때 아마 그 물이 하수로 내려가는데 정화조로 들어가면 관계가 없겠는데 하수도 쪽으로 경사 각도가 져서 내려간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내에 세차장이 있잖아요. 차량 세차하는데...
바깥에 보게 되면 차를 닦을 때, 물 뿌리고 할 때 물이 튀겨서 바깥으로, 경사 각도를 보게 되면 하수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에 분무했을 때 아마 그 물이 하수로 내려가는데 정화조로 들어가면 관계가 없겠는데 하수도 쪽으로 경사 각도가 져서 내려간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세차장이라든지 카센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세차 시설에 대해서는 차를 닦는 것이니까 오염된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차장을 허가 내줄 때는 그런 폐수처리시설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세차 시설에 대해서는 차를 닦는 것이니까 오염된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차장을 허가 내줄 때는 그런 폐수처리시설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영화 의원 그러면 세차할 차가 밀렸다, 앞에 1대 들어가 있고 뒤에 따라 붙은 차가 하나 있다, 뒤차까지 분무했을 때 그 물은 하수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는 단속해야 됩니까?
그때는 단속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단속해야죠.
○이영화 의원 한 건도 적발 못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이영화 의원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면 25면 규모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지난 9월 중앙토지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대상 가구의 보상 이후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 2차 행정대집행 계고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 독촉 및 조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월 전에 지장물 한전주와 통신주 이설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수문통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수문통 주변 노상 주차면 181면이 유료화 운영됨으로 금년 1월에 행정예고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협의 후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3월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사전에 주차관리 부스, 이용 안내판 및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중장기적 주차장 설치 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11개동 87개 블록 중 공업지역을 제외한 37개 블록을 대상으로 시설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되며,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은 3월에 착수하여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버스승강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버스승강대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쾌적함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대 3개소를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고 구 관리 승강대 32개소에 대한 세척 및 정비를 연 2회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태양광발전 LED 조명기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99개소 58㎞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 교통서포터즈 등 단속요원 12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CCTV와 PDA를 사용하여 시간대별, 권역별로 구분하여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횡단보도 주차 등 주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는 중점 단속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문화가 개선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화수부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면 25면 규모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지난 9월 중앙토지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대상 가구의 보상 이후 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 2차 행정대집행 계고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 독촉 및 조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월 전에 지장물 한전주와 통신주 이설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수문통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주차 환경개선을 위해 수문통 주변 노상 주차면 181면이 유료화 운영됨으로 금년 1월에 행정예고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협의 후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3월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으로 사전에 주차관리 부스, 이용 안내판 및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일제조사입니다.
중장기적 주차장 설치 관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주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11개동 87개 블록 중 공업지역을 제외한 37개 블록을 대상으로 시설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되며,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은 3월에 착수하여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버스승강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버스승강대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쾌적함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대 3개소를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고 구 관리 승강대 32개소에 대한 세척 및 정비를 연 2회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태양광발전 LED 조명기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99개소 58㎞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속공무원과 시간제 계약직, 교통서포터즈 등 단속요원 12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CCTV와 PDA를 사용하여 시간대별, 권역별로 구분하여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횡단보도 주차 등 주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는 중점 단속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문화가 개선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증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 나아가 취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인력 양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상담실, 강의실 개방, 탁구장 무료 개방, 설문조사 등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강좌는 양장기능사반을 포함하여 20개 강좌가 되겠으며, 연 교육인원은 1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수강생 자원봉사 활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도배기능사반 등 7개 반이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 5회, 연 20회 이상 반별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55페이지, 한부모 가정을 위한 힐링 쿠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 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3페이지,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증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강생들의 자격증 취득, 나아가 취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인력 양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상담실, 강의실 개방, 탁구장 무료 개방, 설문조사 등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운영강좌는 양장기능사반을 포함하여 20개 강좌가 되겠으며, 연 교육인원은 1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수강생 자원봉사 활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도배기능사반 등 7개 반이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 5회, 연 20회 이상 반별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55페이지, 한부모 가정을 위한 힐링 쿠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 7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