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2月17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충실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 도시정비과,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충실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노삼룡입니다.
동구 주민의 작은 소리라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평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특히 금번 제83회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페이지 도로사용료, 이것은 인천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건수평균금액 19만6천원 x 2,345건 85%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9,067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건수평균금액 48만1천원이 되겠으며 275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세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인천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 우리 구가 징수한 1억2,300만원에 대해서 30% 지원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도 1억8천만원 징수금액에 대해서 30%를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징수교부금 5억4,352만7천원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성 운영비, 관리비에 대해서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인천광역시도로원인자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건당 300만원 100건, 이것은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위반과태료 건당 20만원해서 15건해서 3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수입,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에서 운행하는 대행업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2천만원에서 1식, 건당 3만원 x 4천건으로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재난재해 GIS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추가로 질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연락망이 되겠습니다.
국비 125만원, 구비 1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시기반시설종합정비시설물 DB 갱신비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으로 시비 1,064만4천원이고 구비 1064만4천원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정된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수가 총1,171등이 있는데 안전공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3,600만원, 구비 3,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7페이지 일용인부임...
동구 주민의 작은 소리라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평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특히 금번 제83회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페이지 도로사용료, 이것은 인천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건수평균금액 19만6천원 x 2,345건 85%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9,067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건수평균금액 48만1천원이 되겠으며 275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세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인천광역시도로점용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 우리 구가 징수한 1억2,300만원에 대해서 30% 지원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도 1억8천만원 징수금액에 대해서 30%를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징수교부금 5억4,352만7천원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성 운영비, 관리비에 대해서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인천광역시도로원인자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건당 300만원 100건, 이것은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위반과태료 건당 20만원해서 15건해서 3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수입,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에서 운행하는 대행업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2천만원에서 1식, 건당 3만원 x 4천건으로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재난재해 GIS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추가로 질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도, 시도에서 시군구로 연락망이 되겠습니다.
국비 125만원, 구비 1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시기반시설종합정비시설물 DB 갱신비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으로 시비 1,064만4천원이고 구비 1064만4천원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정된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수가 총1,171등이 있는데 안전공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3,600만원, 구비 3,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7페이지 일용인부임...
○委員長 金永煥 그것은 넘어가세요. 인부임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319페이지까지 관리성이고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32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교육,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30만원 2명을 1년에 1번씩 교육갈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제세가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총재고량은 6,175포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 5,000원 x 4,000포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하고 323페이지 재해재난 GIS구축, 이것은 32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 유수지 펌프 및 전기설비 유지 및 보수비, 이것은 집중호우시 원활한 펌프가동을 위한 사전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법정적립금으로 보통세 8%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109억9,881만5천원에서 3분의 1은 3년동안 보통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비율은 8%로 2,933만1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서 326페이지까지는 교통지도 업무추진 급량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모범운전자라든가 녹색어머니, 체육회, 교통캠페인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지 조사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건비성으로 하루에 2만2,550원으로 3명, 60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인업무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건당 3만원이고 4,000건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유발부담금 OCR 프린터기 구입 1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프린터기가 없어서 시에서 빌려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328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서식 출력용 칼라프린터기 구입 4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위탁교육,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30만원 2명을 1년에 1번씩 교육갈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및 제세가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총재고량은 6,175포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 5,000원 x 4,000포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하고 323페이지 재해재난 GIS구축, 이것은 32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 유수지 펌프 및 전기설비 유지 및 보수비, 이것은 집중호우시 원활한 펌프가동을 위한 사전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법정적립금으로 보통세 8%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109억9,881만5천원에서 3분의 1은 3년동안 보통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비율은 8%로 2,933만1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서 326페이지까지는 교통지도 업무추진 급량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모범운전자라든가 녹색어머니, 체육회, 교통캠페인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지 조사원을 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인건비성으로 하루에 2만2,550원으로 3명, 60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인업무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건당 3만원이고 4,000건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유발부담금 OCR 프린터기 구입 1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프린터기가 없어서 시에서 빌려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328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서식 출력용 칼라프린터기 구입 40만원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건설교통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세입부문에 대해서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3,6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시에다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전기안전공사에서 지난번 전기누전으로 사망사건이 있어 가지고 안전공사에 전체 의뢰를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구비만 투입할 수 없다해서 50대 50대으로 시 도로과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도 50%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노선별로 총89개소가 되는데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선별로 총89개소가 되는데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을 지적받았다면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런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다고 봐야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鄭鍾燮 委員 그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어느 곳에 왜, 어떻게, 1식이 8십 몇 개소라고 했잖아요.
어느 곳에 왜, 어떻게, 1식이 8십 몇 개소라고 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89개소...
○鄭鍾燮 委員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여 주시고 연도별 언제 설치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311페이지 송림로타리하고 배다리 지하상가, 전기료에 대해서 구분해서 예산이 올라와야겠고 송림로타리 같은 경우는 구비를 투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전기료가 전액 구비죠?
전기료가 전액 구비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시에서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배다리도...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배다리하고 송림로타리하고...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鏞俊 委員 322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비 2천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각동에 염화갈슘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올해 구입해 가지고 11개동에 80포씩 배정해 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2천만원 계상한 4,000포는 내년 겨울에 쓰고자 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올해 구입해 가지고 동에 있는 것은 지난주에 동별로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1,200만원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리추경때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1,200만원 예산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리추경때도...
○趙鏞俊 委員 설해대책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라고 323페이지 유수지 펌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펌프를 어떻게 하고 전기는 이미 들어가 있어서 설비가 다 된 상태인데 뭐를 보수하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선 답변드리기전에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5억4,3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인데 시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趙鏞俊 委員 시비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뭐를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은 지금 폭우시 대비해서 사전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모든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성 이거든요.
○趙鏞俊 委員 아니 유수지 펌프라고 할 것 같으면 유수지에 물 퍼내는 것 아닙니까?
유수지에 물 퍼내는 것인데 기왕에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 전기로 모터 돌리면 되는 것인데 보수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시비라고 해서 엿가락 자르듯이 막 잘라서 먹는 것 아니잖아요.
유수지에 물 퍼내는 것인데 기왕에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전기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 전기로 모터 돌리면 되는 것인데 보수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시비라고 해서 엿가락 자르듯이 막 잘라서 먹는 것 아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런데 여름철 폭우되기전에는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윤활유 주입이라든가 장비이상 점검을 파악해서 1년동안 보수하는 비용인데 펌프장은 1년내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장마시에 가동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趙鏞俊 委員 공공시설은 연중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스위치만 누르면 씽씽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썩든 말든 때가 닥치면 하려고 하는 안일한 탁상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스위치만 누르면 씽씽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썩든 말든 때가 닥치면 하려고 하는 안일한 탁상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점검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324페이지 어깨띠가 있어요.
예산은 10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어깨띠를 5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깨띠는 금년 겨울에 사용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다 어디에 팽개쳤어요. 쓰레기통에 버렸나, 어깨띠는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었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100만원에 지나지 않지만 어깨띠를 5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깨띠는 금년 겨울에 사용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다 어디에 팽개쳤어요. 쓰레기통에 버렸나, 어깨띠는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었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교통질서캠페인, 주정차 단속요원도 우리 직원하고 각동 직원하고 올 하반기부터 인원이 101명 지정되어 가지고 1달에 2번씩 시청하고 합동으로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던 사항이고 내년에 구입하려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금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입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매주 금요일인가, 매월 첫째 주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시에서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띠라든가 완장 이런 것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띠라든가 완장 이런 것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교통캠페인이면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즉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떤 계몽이 될 수 있는 철저한 계획성 아래 일을 해야지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고서 본 받을 만한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보고서 본 받을 만한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委員長 金永煥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雲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에 대한 3억5천만원이 시비로 왔다고 했는데 그 수입이 어디에 잡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에 대한 3억5천만원이 시비로 왔다고 했는데 그 수입이 어디에 잡혔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징수교부금에...
○金永雲 委員 그 설명이 없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총5억4,300만원에 포함되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여기는 시비라고 하지 않고 다른 데는 시비50% 구비 50% 했는데 이것은 표시를 그렇게 안해 놓았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시하고 구하고 예산 구분한 것은 도로과라든가 이런데서 한 것이고 5억4,3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교부금이기 때문에...
○金永雲 委員 유수지 펌프, 거기 포함된 금액이죠.
시비라고 표시안해 놓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시비라고 표시안해 놓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227페이지 견인업무대행료 어떻게 해서 견인대행료가 우리 구비로 치우고 또 대행해 갔을 때 벌과금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고, 이것은 구비를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견인업무가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이 시군구로 이관됩니다.
○金永雲 委員 원래 시에서 했던 것이 대행을 준 것이 아니겠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 업무자체가 1월 1일자로 우리 구로 이관됩니다.
○金永雲 委員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 수입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래서 3만원 x 4,000건으로 했는데,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을 과태료 부과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대행업자에게 선지급하고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 수입은 안 잡혀있고 지출만 잡혔거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세입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움직인다는 이 말씀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대행하는 주차장이랄까 차를 두는데는 어디에...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선정에 의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金永雲 委員 장소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입찰하고 지금 당첨된 사람이 우리에게 보완서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차 3대이상 있어야 되고 면적이 250평이상 되어야 되고 직원 6명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차 3대이상 있어야 되고 면적이 250평이상 되어야 되고 직원 6명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립지에 있는 관리공단 사업소는 없어집니까?
지금하고 있잖아요?
지금하고 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 업무가 구․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 차원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거기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동구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데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아직 조건이 미비해 가지고 보완서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金永雲 委員 선정하는 중이군요. 입찰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공개입찰로 시행했습니다.
○金永雲 委員 언제까지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보완서류가 이번주 제출하게 공문발송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311페이지 송림로타리, 배다리 지하상가 전기료는 전년과 동일한데 배다리 지하상가 100만원은 뭐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은 배다리 지하상가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인 금액으로 환경위생과로 납부하는...
○鄭秉凞 委員 왜 그것을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316페이지 배다리 송림지하상가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지보수비에 포함된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니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안전점검수수료인데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안되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이 유지보수비에 포함된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니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안전점검수수료인데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안되느냐는 얘기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유지보수비 800만원은 별도로 일반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鄭秉凞 委員 317페이지 송림로 한전 지중화사업 4억7,800만원인데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800미터가 되는데 총사업비 14억3,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한전에 우리가 30% 금액을 대행업비로 지출할 금액인데 한전에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내년에 우리가 확보를 하면 한전에서도 추경에라도 필히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반영안됨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 놓았다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한전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한전에서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까지 한전에서 모든 사업은 자기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구에서도 지중화사업을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의 3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구에서도 지중화사업을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의 3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얼마전 한전에서 신흥목재앞에서 동국제강앞까지 지중화사업한 것 전액 다 한전에서 했는데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고압하고, 일반고압하고 특고압하고 다른 거예요?
담당자 설명해 봐요.
고압하고, 일반고압하고 특고압하고 다른 거예요?
담당자 설명해 봐요.
○土木擔當 崔廣燦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900볼트 이상되는 것은 고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22,900볼트 이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고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900볼트 이상되는 것은 고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22,900볼트 이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고압이 됩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먼저 한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중구같은데도 3년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322페이지 우의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만원이고 내년에는 1만5천원인데 빗물펌프장에 쓰는 우의만 유독 1만5천원이고 다른데는 1만원씩이거든요.
우의가 다릅니까? 가격이...
우의가 309페이지, 315페이지, 322페이지 있는데 322페이지 것만 1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만원이고 내년에는 1만5천원인데 빗물펌프장에 쓰는 우의만 유독 1만5천원이고 다른데는 1만원씩이거든요.
우의가 다릅니까? 가격이...
우의가 309페이지, 315페이지, 322페이지 있는데 322페이지 것만 1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재질이나 품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蔡奎衡 委員 그 사람들은 다른 것 사다 줍니까?
빗물펌프장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1만원인데 그것만 1만5천원이고 또 321페이지 인천교 매립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작년에는 590원 곱하기로 나왔는데 올해는 600원 곱하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좀 해 주세요.
321페이지 빗물펌프장에 관해서...
빗물펌프장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1만원인데 그것만 1만5천원이고 또 321페이지 인천교 매립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작년에는 590원 곱하기로 나왔는데 올해는 600원 곱하기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좀 해 주세요.
321페이지 빗물펌프장에 관해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연료비에 대해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은 펌프장안에 연료비로...
○蔡奎衡 委員 작년에는 590원했는데 올해는 10원 올라서 600원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그리고 비닐포대 올해 300원씩 올라왔죠.
내년에는 500원씩 올라왔거든요. 319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비싼가요?
작년에 300원이었는데 올해 500원씩 산다는 것...
그리고 비닐포대 올해 300원씩 올라왔죠.
내년에는 500원씩 올라왔거든요. 319페이지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비싼가요?
작년에 300원이었는데 올해 500원씩 산다는 것...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에 300원이었는데 400원...
○蔡奎衡 委員 500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에 400원으로 알고 있는데...
○蔡奎衡 委員 작년에 300원 올라왔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에는 400원이고 100원 올라서 5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국내여비에 대해서 올해에는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972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국내여비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되나 다른 것은 거의다 비슷한데 국내여비 잘하려고 한 것 같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되나 다른 것은 거의다 비슷한데 국내여비 잘하려고 한 것 같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은 부서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 월액여비인데 우리 직원이 42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월액여비성격인데 인원이 2명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월액여비성격인데 인원이 2명 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송림동로타리하고 배다리 전기료하고 유지비 구분하셔 가지고 내역을 하나 뽑아주시고 송림로타리는 시에서 안전진단한 것이 있을텐데요.
있어요, 없어요?
안전진단한 것, 로타리에 대해서 내역 있으면 뽑아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안전진단한 것, 로타리에 대해서 내역 있으면 뽑아 주세요.
○建設行政擔當 金南洙 안전진단 저희가 한 것은 없고 종건에서 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종건에다 알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역까지 뽑아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종건에서 내년도 예산에 70억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림로타리 부문에 대해서만 그리고 지금 도로확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일단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종건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70억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내역 일체를 유인해 주십시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답변 금방 안되는 것은 보충자료로 주세요.
송림로타리하고 배다리하고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90만원 잡았는데 얼마, 얼마씩 이에요. 합쳐서 90만원인데 각각 얼마예요?
자료없어요? 나중에 보충자료 주세요.
다음에 노점상 단속요원 몇 명 있습니까?
송림로타리하고 배다리하고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90만원 잡았는데 얼마, 얼마씩 이에요. 합쳐서 90만원인데 각각 얼마예요?
자료없어요? 나중에 보충자료 주세요.
다음에 노점상 단속요원 몇 명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4명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급량비는 왜 2명 올렸어요.
310페이지 급량비 2명 올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노점상 단속원 초소 연료비 2군데가 올라왔는데 초소가 2군데 있습니까?
1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죠?
송림초교옆에 거기 난로 2대씩 피워야 됩니까?
몇 평짜리인데...
310페이지 급량비 2명 올렸죠? 어떻게 된 거예요?
노점상 단속원 초소 연료비 2군데가 올라왔는데 초소가 2군데 있습니까?
1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죠?
송림초교옆에 거기 난로 2대씩 피워야 됩니까?
몇 평짜리인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원협앞에 하고 2군데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312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에 2.5톤, 1.1톤짜리가 있고 2대 있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똑같은 휘발유 쓰죠?
휘발유 단가가 2.5톤짜리는 1,221원이고 1.1톤짜리는 1,283원이에요.
72원 차이나는 것은 미스난 거예요? 안 그래요, 차이나요, 안나요.
휘발유 단가가 2.5톤짜리는 1,221원이고 1.1톤짜리는 1,283원이에요.
72원 차이나는 것은 미스난 거예요? 안 그래요, 차이나요, 안나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차이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蔡永洛 委員 그때 1억원이 조금 못 되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억2천 얼마인가..
○蔡永洛 委員 가로등, 보안등까지죠. 그것은, 가로등만 해서는 그렇게 안나오는데 지금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비 7,200만원, 가로등 유지비 6천만원 해서 가로등만 1억3,200만원 들어서 이것이 많다싶은 생각이 들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알아요. 3,600만원, 3600만원, 그것은 알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전 지중화 작업, 특고압 22,900볼트만 지중으로 들어갑니까?
다른 통신케이블도 지중으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전 지중화 작업, 특고압 22,900볼트만 지중으로 들어갑니까?
다른 통신케이블도 지중으로 들어갑니까?
○土木擔當 崔廣燦 22,900볼트만 들어갑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전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가 지상에는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저압도 들어가야지...
○土木擔當 崔廣燦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고압만 산출한 3분의 1가격입니다.
○蔡永洛 委員 고압만 우리가 보전하는 것이고 저압은 한전에서...
○土木擔當 崔廣燦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어쨌튼 도시미관상 전주는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土木擔當 崔廣燦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산범위내에서, 통신케이블도 그렇고 나중에 증설해서 개수할 수 있도록 다 들어가는, 예비 선로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VMS운영요금 320페이지 45원씩 30,000세대 되어 있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우리 동구 주민이 몇 세대입니까?
26,000세대 조금 넘어요. 4천세대 나중에 새 입주자들 감안해서 넣었는지 몰라도 주먹구구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염화칼슘, 아까 일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우리 동구청 생기고 4천포 한꺼번에 올라온 적이 없는데...
26,000세대 조금 넘어요. 4천세대 나중에 새 입주자들 감안해서 넣었는지 몰라도 주먹구구식으로 넣은 것 같아요.
염화칼슘, 아까 일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우리 동구청 생기고 4천포 한꺼번에 올라온 적이 없는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작년에도...
○蔡永洛 委員 모자라서 조금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4천포 올라온 적이 없고 여태까지 염화칼슘 5천원 올라온 적이 없어요.
1만원씩 올라왔는데 실제 구입가가 얼마예요?
동양화학에서 4,700원에 나오죠.
1만원씩 올라왔는데 실제 구입가가 얼마예요?
동양화학에서 4,700원에 나오죠.
○土木擔當 崔廣燦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단가는 현실화 시켰네요.
○土木擔當 崔廣燦 예.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700건입니다.
○蔡永洛 委員 1,700건이죠. 그런데 고지서가 1,538건 올라왔어요.
실제보다 적다 얘기가 되는데 독촉장하고 체납액 예고하고 반송료,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어야만 되었던 이유가 건수가 줄어서 줄은 것인지 숫자 맞추느라고 줄은 것인지 보완자료 필요해요.
나중에 주시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실제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실제보다 적다 얘기가 되는데 독촉장하고 체납액 예고하고 반송료,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어야만 되었던 이유가 건수가 줄어서 줄은 것인지 숫자 맞추느라고 줄은 것인지 보완자료 필요해요.
나중에 주시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실제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올해는 없고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蔡永洛 委員 위촉인원이 6명으로 해 가지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蔡永洛 委員 왜냐 하면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실무대책위원회는 있는데 현재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327페이지 견인업무, 4천건 올라왔는데 주정차 위반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7,172건이죠.
견인이 4천건 되겠어요. 실제 금년 견인건수가 몇 건이에요?
자료있어요, 없어요?
327페이지 견인업무, 4천건 올라왔는데 주정차 위반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7,172건이죠.
견인이 4천건 되겠어요. 실제 금년 견인건수가 몇 건이에요?
자료있어요, 없어요?
○交通指導擔當 趙正浚 제가 답변드릴까요.
○蔡永洛 委員 예, 답변해 봐요.
○交通指導擔當 趙正浚 교통지도팀장 조정준입니다.
견인업무 대행이...
견인업무 대행이...
○蔡永洛 委員 실제 금년 견인건수가 몇 건인지 여쭈어 봤어요.
○交通指導擔當 趙正浚 실제 건수는 저희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을 안해 봤는데...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秉凞 委員 314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이 올라왔죠.
매년 같은 금액이니까 감사에서 지적도 안나오는데 시설부대비 보게 되면 이것 묻기전에 금년에 이것가지고 부족되었어요? 충분했어요.
매년 같은 금액이니까 감사에서 지적도 안나오는데 시설부대비 보게 되면 이것 묻기전에 금년에 이것가지고 부족되었어요? 충분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부족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시설부대비를 보게 되면 올해에는 270만원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위에 시설복구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렇다고 보면 그 위에 시설복구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시설복구비도 그렇고...
○鄭秉凞 委員 시설부대비가 올해보다 3분의 1로 줄었어...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단위사업하고 복구비하고 다 포함해서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올해 시설부대비 내역이 있는데 모든 공사 건에 대해서 법적인 금액으로 시설부대비를 반영해 가지고 200얼마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내년에 왜 100만원이야...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내년에 사업건이 없기 때문에 부대비도 줄어서...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시설부대비는 도로굴착복구비에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6건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200얼마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노삼룡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노삼룡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적건축과장 이선길입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 들어가 있고 제가 설명서상에 있는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있고 잡수입, 과년도 과태료 수입, 시도비 보조금 합해서 전부 8,94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주택사업에 2,500만원,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 경상적 경비이고 332페이지 토지관리 예산 6,800만원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서도 대개 경상적 경비이고 토지관리에서 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6건에 대해서 있고 335페이지 지적관리 5천만원 있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명 건물사업비로서 3천만원이 안내도면 제작되는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부동산관리 200만원, 지적건축과는 전부 1억5천만원의 2002년도세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 들어가 있고 제가 설명서상에 있는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있고 잡수입, 과년도 과태료 수입, 시도비 보조금 합해서 전부 8,940만원의 세외수입이 있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주택사업에 2,500만원,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 경상적 경비이고 332페이지 토지관리 예산 6,800만원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서도 대개 경상적 경비이고 토지관리에서 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6건에 대해서 있고 335페이지 지적관리 5천만원 있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명 건물사업비로서 3천만원이 안내도면 제작되는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부동산관리 200만원, 지적건축과는 전부 1억5천만원의 2002년도세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335페이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에서 학술용역비 700만원이에요.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것인데 그 동안 어떻게 했길래 다시 용역을 주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것인데 그 동안 어떻게 했길래 다시 용역을 주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000년도까지는 잠정적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그러다가 2001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체에서, 저희는 법적으로 형질변경, 지목변경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없고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나 사업체 이런 데서 저희한데 사업비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없으니까 용역의뢰를 주어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부담금이 산출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개발부담금이, 그러다가 2001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체에서, 저희는 법적으로 형질변경, 지목변경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없고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나 사업체 이런 데서 저희한데 사업비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없으니까 용역의뢰를 주어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부담금이 산출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鄭鍾燮 委員 용역을 주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표준으로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산출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간 비용을...
들어간 비용을...
○鄭鍾燮 委員 산출하기 위해서, 표준으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鄭鍾燮 委員 학술용역비는 무슨 근거로 나왔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학술용역비가 아니라 개발부담금 산출용역비인데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학술용역비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용역비같이 보입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목변경할 때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표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목을 어떻게 변경하면 얼만큼 거두라는 표준이 있는데 표준에 의해서 하면 좋잖아요.
지목변경할 때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표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목을 어떻게 변경하면 얼만큼 거두라는 표준이 있는데 표준에 의해서 하면 좋잖아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이 법적으로...
○鄭鍾燮 委員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되었거나 이러면 그 날짜가 딱딱 나오고 토지 등급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잡종지인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대지와 공장용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산출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야, 이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은 건교부 지시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산출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야, 이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은 건교부 지시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전액 구비로 들어와요?
개발부담금이 전액 구비로 들어와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50%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학술용역비도 50%에서를 국비에서 받아야지, 700만원이...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국비입니다.
○鄭鍾燮 委員 국가로부터 사무를 인계받으면 용역을 함에 있어서 50%를 받아야지, 왜냐 하면 국가업무를 50% 봐주는데 국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 대신 용역의뢰를 한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보다 더많이 산출되게끔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용역비를 100만원이 들였는데 100이 안 나온 다면 부과하나마나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7건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부과를 해서 저희과 지방세 수입에 일익을 한다는 의미에서 용역의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7건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부과를 해서 저희과 지방세 수입에 일익을 한다는 의미에서 용역의뢰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일전에 월마트에서도 개발부담금 1억5천만원 부과했다가 받지도 못했잖아요.
용역비 300만원만 들여 가지고, 7건에 대해서 추정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되어요.
산출이 대강, 안나와 있어요? 7건이 어디 어디인지 내역좀 주세요.
용역비 300만원만 들여 가지고, 7건에 대해서 추정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되어요.
산출이 대강, 안나와 있어요? 7건이 어디 어디인지 내역좀 주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334페이지 업무추진비 올해에는 480만원, 내년도에는 680만원, 200만원이 추가 되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토지관리 행정추진에 관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행정 추진에 관해서 200만원 예산세우셨어요.
다른 것은 예년과 똑같고...
내용을 보니까 토지관리 행정추진에 관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행정 추진에 관해서 200만원 예산세우셨어요.
다른 것은 예년과 똑같고...
○委員長 金永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은 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된 저희 직원들하고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
○蔡奎衡 委員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적팀에 있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적하고 건축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건축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은 토지관리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도 건축업무를 하는데 건축사나 관련 부서에, 올해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를 배가 되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추진비를 배가 되게 했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원래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 저희가 24,000필지인데 건교부에서 3분의 1만 검증하라고 해서 전체 필지에 3분의 1인 8,000필지만 검증한 결과가 되어서 일반운영비가 줄었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개별공시지가만 따졌을 때 그렇지 전체적인 일반적인 운영비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33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단속에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18만2천원이 올라왔는데 기타가 건당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올해 81만2천원에서 138만2천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기타건수를 1,500원씩 왜 올렸어요.
기타건수를 1,500원씩 왜 올렸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상가 또는 특수건물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대형건축물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鄭秉凞 委員 대행수수료가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고 339페이지 민간기술자문단 회의참석수당 금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재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럴려면 민간 전기안전공사나 이런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실무대책, 안전대책 다 있는데 이것이 구태여 또 필요하느냐는 얘기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들 수당입니다.
○鄭秉凞 委員 조사하는 사람들, 조사하는 사람들이 일회성인데 1년에 한번 하고 말아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 수당예산이 없어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본연의 업무를 두고 구청에 안전진단 실질적으로 나가서 건물이나 위험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무슨 수당을 주든가 해야 되겠다해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본연의 업무를 두고 구청에 안전진단 실질적으로 나가서 건물이나 위험시설물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무슨 수당을 주든가 해야 되겠다해서...
○鄭秉凞 委員 수당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위에 보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현지 답사하는 것 아닙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관리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이죠.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관리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런 것이죠.
실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33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3,6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안내지도책자 제작이라고 했고 안내지도 접는식 지도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자 4,000부에 대한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 용도고 접는 식 지도는 어디에 쓰여 지는지 30,000부나 되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면 안내지도책자 제작이라고 했고 안내지도 접는식 지도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자 4,000부에 대한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 용도고 접는 식 지도는 어디에 쓰여 지는지 30,000부나 되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공공기관이나 병․의원들, 운송회사 차량비치용으로 1,742부가 확인되었습니다.
운송회사나 이런데, 숙박업소 97개소에 이 책자를 배부할 것입니다.
운송회사나 이런데, 숙박업소 97개소에 이 책자를 배부할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30,000부에 대해서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접는 식 지도는 우리 구 세대당 1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26,252세대...
26,252세대...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것은 저희가 도로명 사업에 있어서 간선도로, 소로, 골목길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간선로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양쪽에 건물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짝수, 홀수로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또 구정위원회에서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를...
짝수, 홀수로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또 구정위원회에서 도로명판 또는 건물번호를...
○趙鏞俊 委員 번호를 보니까 들락날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36번이 있는가 하면 337번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짝수, 홀수로...
짝수, 홀수로...
○趙鏞俊 委員 반대편에도 잘 보이지 않던데, 그리고 그 번호를 무엇으로 붙였느냐 이거예요. 접착제가 무엇이냐...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건축에서 쓰는 실리콘 접착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부착하고 나서 관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하고 나서 잘못되었거나 또는 탈락되었을 때는 저희가 다시 관리차원에서 부착하게끔...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하고 나서 잘못되었거나 또는 탈락되었을 때는 저희가 다시 관리차원에서 부착하게끔...
○趙鏞俊 委員 번호 부여가 다 되어 있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그렇습니다.
○趙鏞俊 委員 337페이지 도로명 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2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명 부여사업이 다 끝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비 270만원씩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또 명판 설치해야 되고...
○趙鏞俊 委員 뭐를 설치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지금 부착한 것이고 도로명판은 큰 도로나 이런데 이 골목은 무슨 길이다 하는 명판을 세워야지...
건물번호판은 지금 부착한 것이고 도로명판은 큰 도로나 이런데 이 골목은 무슨 길이다 하는 명판을 세워야지...
○趙鏞俊 委員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금 서구에 새로운 주소, 지금 주소체계는 너무 오래 되어서 찾아가기 힘들고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우편배달이나 또는 범죄에 있어서 119출동, 소방 이런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앞으로 몇 년후 몇 십년 후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별 무효과예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구 번지하고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현 지번가지고 찾기가 싶지 이것 가지고는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구조훈련에 필요한 소화기인데...
○蔡永洛 委員 필요한데 사용하고 충약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서 하는 것이냐, 소화기충약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재난상황실이 지금 우리 당직실하고 거리도 있지만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서 119페이지 보면 기관운영공통비에서 일숙직수당을 4명을 하던 것을 5명으로 했어요.
재난상황실 근무자와 같이 근무하겠다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합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원화 된 것보다는 같이 근무하면 난방비도 덜들고 직원도 편리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도 편리하다고 합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재난상황실 연료비가 따로 올라온 것은 아직 행정자치과하고 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재난상황실 근무자와 같이 근무하겠다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합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원화 된 것보다는 같이 근무하면 난방비도 덜들고 직원도 편리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도 편리하다고 합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재난상황실 연료비가 따로 올라온 것은 아직 행정자치과하고 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확실하게....
○蔡永洛 委員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331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1명이에요.
8명으로 해야 되는데 9명으로 한 것은 앞으로 한사람을 충원할 계획이라서 9명으로 올렸습니까?
8명인데 9명으로 잘못 올린 것입니까?
8명으로 해야 되는데 9명으로 한 것은 앞으로 한사람을 충원할 계획이라서 9명으로 올렸습니까?
8명인데 9명으로 잘못 올린 것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잘못된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해서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해서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내용으로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총세입이 245억9,880만원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 21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 4,24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70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3,540만원으로 전년보다 2,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입니다만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67억5,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7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중에서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3,393만7천원해서 전년보다 1,1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6,7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여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여비 324만원, 재료비는 1억1,2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련해 가지고 작업도구, 비료, 농약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재료비에 포함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원, 화도진공원 화장실 보수해서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165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8,033만8천원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정비비해서 총271억7,027만8천원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 3,415만8천원, 여비 1,332만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271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5억200만원이 되겠고 358페이지, 35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136억원해서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시비보조 136억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천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361페이지 도시계획 및 재개발중에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80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0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2억3,689만7천원입니다만 경상예산이 3,659만7천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1,684만2천원, 363페이지 여비 288만원, 재료비 1,687만5천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2억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시비 1억원, 구 자체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 30만원해서 도시정비과 계 279억4,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를 내용으로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총세입이 245억9,880만원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 21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 4,24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70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3,540만원으로 전년보다 2,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입니다만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은 67억5,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7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중에서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3,393만7천원해서 전년보다 1,1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6,7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여비하고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여비 324만원, 재료비는 1억1,2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련해 가지고 작업도구, 비료, 농약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재료비에 포함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원, 화도진공원 화장실 보수해서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165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8,033만8천원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정비비해서 총271억7,027만8천원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 3,415만8천원, 여비 1,332만원, 업무추진비 1,08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271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5억200만원이 되겠고 358페이지, 35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136억원해서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시비보조 136억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천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361페이지 도시계획 및 재개발중에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80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0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2억3,689만7천원입니다만 경상예산이 3,659만7천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1,684만2천원, 363페이지 여비 288만원, 재료비 1,687만5천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2억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시비 1억원, 구 자체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 30만원해서 도시정비과 계 279억4,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공원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인데 1억3,393만7천원인데 6명으로 계상되었거든요.
티오상 6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내막을 들어가 보시면 일부 건설교통과에 노점상단속원 이런 분들이 티오상으로 있습니다만 급여는 여기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티오상 6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내막을 들어가 보시면 일부 건설교통과에 노점상단속원 이런 분들이 티오상으로 있습니다만 급여는 여기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蔡奎衡 委員 화도진에는 몇 명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엊그제도 건교부 차관님도 다녀가셨고 앞으로도 지역에 대한 건설사업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라든가 주공에 계속 부탁도 하고 업무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라든가 주공에 계속 부탁도 하고 업무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렇다고 400만원씩이나...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363페이지 시설비, 2천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2억원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내년도에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광고물이 아주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부분을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 보자, 시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만화로라든가 간판같은 것이 규격도 안맞고 색상도 안맞고 해서 시범 모델을 만들고 보급하는데 2억원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일부 철거하는 비용이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趙鏞俊 委員 1억6천만원은 어떻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표준모델을 예쁘게 규격도 갖추고 색상도 갖추고 표준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표준모델 용역비 1,5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고 그리고 권장광고물로 설치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무작정 해당 주민들한테만 간판을 교체하십시오 하면 영세상인들이 너무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하고 그분들 자비로 하는데 8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상인에게는 특혜적 조치를 해 주고 즉, 시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 가지고 특정상인에게 보조를 해 주고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구민에게는 그냥 넘어간다 그랬을 때 일반 구민, 일반 시민이 그것을 알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일대에 대해서 광고물정비, 그것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갖고 있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규격에 따른 광고물을 단속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규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단 말이에요.
상인들 하는 대로, 규격에 맞거나 안 맞거나 그냥 내버려두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정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평소에 규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단 말이에요.
상인들 하는 대로, 규격에 맞거나 안 맞거나 그냥 내버려두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정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광고물 문제는 청장님도 항상 신경 쓰시고 저희한데 꾸중도 하시고 그런 문제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고 홍보 효과,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趙鏞俊 委員 무질서한 것을 평소에 단속하고 계몽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보급이나 단속을 안해도 될 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앞으로 광고물에 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이것 자체는 여입된 것은 아니고 일부 조정을 해 놓았는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블록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을 관내 미화차원에서 조금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잘못된 것이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한전에서 받은 것은 1,470만원밖에 안될 거예요. 1,500만원이 조금 못 될거예요.
그런데 3천만원 들여서 한다면 한전에서 많이 덜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3천만원 들여서 한다면 한전에서 많이 덜 받은 것 아니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전에도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한전에서 훼손할 때 복구비를 기존 조성되어 있는 것보다 낮게 견적을 해서 받았고 나중에 복구할 때도 기존보다 낮게 복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블록에 추가로 시설보완을 할 필요를 느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삼각지...
○鄭秉凞 委員 그것이 1,500만원씩이나 들어요.
나무 심는데, 전부도 아니고 일부 금년에 1,500만원 들여 가지고 했고 또 1,500만원 든다면 뭐를 심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나무 심는데, 전부도 아니고 일부 금년에 1,500만원 들여 가지고 했고 또 1,500만원 든다면 뭐를 심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설명드린 것을 조금 착각했었는데 한전에서 훼손해 가지고 조성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것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만 블록이 틀립니다.
○鄭秉凞 委員 그것은 이해를 했다니까, 그런데 무슨 나무를 심기에 소나무 몇 개 심는데 소나무라고 했거든. 1,500만원씩 들어 갔느냐 이런 얘기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관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해송, 품위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委員長 金永煥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363페이지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순찰정비 및 단속여비 288만원, 그 밑에 월드컵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변경 불법광고물 정비, 정비나 단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두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예산 올라갑니다.
363페이지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순찰정비 및 단속여비 288만원, 그 밑에 월드컵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변경 불법광고물 정비, 정비나 단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두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예산 올라갑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단속여비는 그야말로 직원, 도시관리계에 광고물을 담당하는 4명의 직원이 연간 광고물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도 하고 현지 방문 확인하면서 추진하는 여비가 되는 출장비가 됩니다.
아래 일시사역 인부임은 관내를 매일 돌기는 돌지만 차량에 붙는 스티커, 전봇대에 붙는 전세 안내, 빌라 안내, 이런 것을 인부를 사 가지고 정비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렇게 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일시사역 인부임은 관내를 매일 돌기는 돌지만 차량에 붙는 스티커, 전봇대에 붙는 전세 안내, 빌라 안내, 이런 것을 인부를 사 가지고 정비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렇게 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것이 그것같아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아닙니다.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관리업무하는 4명의 내근 직원이 매일 출장하면서 광고물 신고도 들어오고 허가도 들어오고 단속할 때 내근 정규 직원의 출장비가 되겠고 아래에는 인부를 별도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명을 별도로 고용해 가지고, 민간인을 고용해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관리업무하는 4명의 내근 직원이 매일 출장하면서 광고물 신고도 들어오고 허가도 들어오고 단속할 때 내근 정규 직원의 출장비가 되겠고 아래에는 인부를 별도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명을 별도로 고용해 가지고, 민간인을 고용해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永洛 委員 352페이지 도심속 쉼터 가로화단 녹지대 제반관리, 제초, 청소, 관수, 월동관리 기본급 들어갔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밑에도 시비, 전지 기본급 들어갔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蔡永洛 委員 초화식재 기본급 들어갔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제가 시간까지는...
○蔡永洛 委員 계산 안했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월정액은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그때 그때 사서 쓰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녹지를 그동안...
○蔡永洛 委員 지금 봐요.
9명이 9일하고 4회 하면 324시간, 5명이 7일하고 6회하면 210시간, 8명이 10일씩 6회하면 480시간, 다 합치면 2,300시간이 다 되어가요.
그러면 180일짜리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검토가 있어야 되어요.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총 년인원으로 따질 때는 열몇 명 쓰는 거예요.
몇 시간짜리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가 실제로 금년에 쓴 것, 이것하고 인원수 대비표를 하나 주세요.
9명이 9일하고 4회 하면 324시간, 5명이 7일하고 6회하면 210시간, 8명이 10일씩 6회하면 480시간, 다 합치면 2,300시간이 다 되어가요.
그러면 180일짜리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검토가 있어야 되어요.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총 년인원으로 따질 때는 열몇 명 쓰는 거예요.
몇 시간짜리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가 실제로 금년에 쓴 것, 이것하고 인원수 대비표를 하나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병해충 발생 빈도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최근 연도 평균치를 가지고 하거든요.
실제 쓴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맞추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물량을 잡았습니다.
실제 쓴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맞추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물량을 잡았습니다.
○宋炳林 委員 324페이지 카메라 구입 3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현재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각각 기능이 틀리고 하다보니까 도시정비팀이라든가 공원녹지, 항상 저희는 촬영해야 될 물량이 많이 있고 해서 팀별로 업무, 카메라 2대가지고 하다보면 서로 못 쓸때가 있고 해서 하나 더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각각 기능이 틀리고 하다보니까 도시정비팀이라든가 공원녹지, 항상 저희는 촬영해야 될 물량이 많이 있고 해서 팀별로 업무, 카메라 2대가지고 하다보면 서로 못 쓸때가 있고 해서 하나 더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지구별로, 대건학교뒤지구, 화평지구, 보상들어가기 직전에 주민대표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올해도 3회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성과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내역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내역좀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13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동구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예산안 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450만원, 간염검사 수수료 135만1천원, 간기능검사 수수료, x선 직접촬영 수수료, 건강진단서발급 수수료로 합 1,767만4천원 세입이 있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기타사업 수입 보건소란에 1억2,6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년도 예산액은 15억2,051만5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4,894만3천원이고, 시비 1억23만5천원, 구비 12억7,13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4,2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률이 4,987만4천원, 재료비 기타에서 2,22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서 70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에서 신규사업비 국비가 증가됨으로 7,876만7천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367페이지부터...
동구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예산안 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450만원, 간염검사 수수료 135만1천원, 간기능검사 수수료, x선 직접촬영 수수료, 건강진단서발급 수수료로 합 1,767만4천원 세입이 있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 기타사업 수입 보건소란에 1억2,6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3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내년도 예산액은 15억2,051만5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4,894만3천원이고, 시비 1억23만5천원, 구비 12억7,13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4,2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률이 4,987만4천원, 재료비 기타에서 2,22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서 70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에서 신규사업비 국비가 증가됨으로 7,876만7천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367페이지부터...
○委員長 金永煥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保健所長 朴判順 그러면 37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6,8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150만9천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66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기관운영공통운영 일직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고 일반수용비도 작년 대비12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는 작년도 보다 73만6천원이 증가된 1,7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보험료와 오물수거료는 작년 대비와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오물수거료도 작년 대비 2만원이 증가된 상태이고, 소방, 전기안전진단비는 작년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차량선박비도 작년 기준입니다.
금년과 조금 달라진 것은 행사지원비라 해서 건치아동 선발대회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작년 기준보다 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액 5,326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증가율 1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는 4,848만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목입니다.
예산액은 1억4,971만1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1,2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에서는 예산액이 8,269만7천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 보다 2,22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항목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한방간호사와 통합보건 간호사, 방역소독요원, 전염병 검사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인건비 1일당 1만원씩 상향조정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실에 종사할 치위생사 한 명을 신규로 재료비 기타로 넣어 1,0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에이즈환자 생계보조비로 차액이 없습니다.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1,816만5천원입니다. 708만5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약품 구입비는 작년에 비해 300만원 감액되고 그 대신 통합보건약품 및 의료소모품비를 147만8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넣었는데 그 중에서 차액이 있다면 간염검사 시약을 1,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진단발급 수수료 검사항목이 일부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감염검사 항목이 삭제된 것에 따른 감액 액이고 그 대신 위에 있는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을 1천만원 이상, 992만2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독감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작년보다는 올해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독감을 놓아드리고 이것은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세입 징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고, 밑에 병리검사시약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건강검진사업으로 얼마전 조례로 통과된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시약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비해 9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국고보조사업이고,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8,46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이 일부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신규로 잡혀 518만4천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840만원, 표본감사 의료기관 지원부분에 60만원으로 올해 신규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로 1억2,26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부분으로 5,3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4,284만9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암 검진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 대비 3만8천원 국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비는 10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1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도시보건소 전산장비 구입계획으로 전국계 보건소망 243개소가 단일망 구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발생되면 모든 보건소끼리 연계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부평구와 남구는 이미 전산망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6개 보건소에는 내년도에 계상하도록 국비지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중 폐수위탁 처리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청사청소 용역비는 작년보다 인가율을 조금 해서 172만5천원이 증가된 1,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760만원입니다.
191만6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청사 입구에 보면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 누수가 됩니다.
그 부분을 수리하도록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으로 2,1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7,24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올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역, 소독사업용 소형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년한도 10년이 되었고 현재 방역소독 하면서 차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독하는데 연막기와 연결된 부분이 안 좋고, 화물 위에 소독기를 올려놓아 약품으로 인해 부식되어 가지고 탑차 바닥부분이 상당히 상해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동식 분무기입니다. 총 9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수동식 분무기를 사서 자율방역단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식 동력분무기를 2대 계상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총 8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미세한 분말이 나가서 소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률도 잦습니다.
내년에는 2대가 교체될 수 있도록 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혈압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쓸 것입니다.
수동식을 쓰고 있어서 자동혈압기를 교체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키폰 구입과 구내 전화기 구입입니다.
보건소가 키폰 전환기가 잘 안되고 잡음이 많이 섞여서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성교육 및 모자보건사업 시청각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45만원과 당직실에서 쓸 텔레비젼 구입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6,8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150만9천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66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기관운영공통운영 일직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고 일반수용비도 작년 대비12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는 작년도 보다 73만6천원이 증가된 1,7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보험료와 오물수거료는 작년 대비와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오물수거료도 작년 대비 2만원이 증가된 상태이고, 소방, 전기안전진단비는 작년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차량선박비도 작년 기준입니다.
금년과 조금 달라진 것은 행사지원비라 해서 건치아동 선발대회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작년 기준보다 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액 5,326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증가율 1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는 4,848만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목입니다.
예산액은 1억4,971만1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1,22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에서는 예산액이 8,269만7천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 보다 2,22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항목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한방간호사와 통합보건 간호사, 방역소독요원, 전염병 검사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인건비 1일당 1만원씩 상향조정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실에 종사할 치위생사 한 명을 신규로 재료비 기타로 넣어 1,0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에이즈환자 생계보조비로 차액이 없습니다.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예산액이 1억1,816만5천원입니다. 708만5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약품 구입비는 작년에 비해 300만원 감액되고 그 대신 통합보건약품 및 의료소모품비를 147만8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넣었는데 그 중에서 차액이 있다면 간염검사 시약을 1,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진단발급 수수료 검사항목이 일부 항목이 삭제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감염검사 항목이 삭제된 것에 따른 감액 액이고 그 대신 위에 있는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을 1천만원 이상, 992만2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독감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작년보다는 올해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독감을 놓아드리고 이것은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세입 징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고, 밑에 병리검사시약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건강검진사업으로 얼마전 조례로 통과된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시약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비해 9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국고보조사업이고,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8,469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이 일부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신규로 잡혀 518만4천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840만원, 표본감사 의료기관 지원부분에 60만원으로 올해 신규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로 1억2,26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부분으로 5,3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4,284만9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암 검진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 대비 3만8천원 국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비는 104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작년 수준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1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도시보건소 전산장비 구입계획으로 전국계 보건소망 243개소가 단일망 구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발생되면 모든 보건소끼리 연계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부평구와 남구는 이미 전산망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6개 보건소에는 내년도에 계상하도록 국비지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중 폐수위탁 처리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청사청소 용역비는 작년보다 인가율을 조금 해서 172만5천원이 증가된 1,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760만원입니다.
191만6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청사 입구에 보면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 누수가 됩니다.
그 부분을 수리하도록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으로 2,1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7,24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올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역, 소독사업용 소형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년한도 10년이 되었고 현재 방역소독 하면서 차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독하는데 연막기와 연결된 부분이 안 좋고, 화물 위에 소독기를 올려놓아 약품으로 인해 부식되어 가지고 탑차 바닥부분이 상당히 상해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동식 분무기입니다. 총 9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수동식 분무기를 사서 자율방역단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식 동력분무기를 2대 계상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총 8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미세한 분말이 나가서 소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률도 잦습니다.
내년에는 2대가 교체될 수 있도록 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혈압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쓸 것입니다.
수동식을 쓰고 있어서 자동혈압기를 교체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키폰 구입과 구내 전화기 구입입니다.
보건소가 키폰 전환기가 잘 안되고 잡음이 많이 섞여서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성교육 및 모자보건사업 시청각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45만원과 당직실에서 쓸 텔레비젼 구입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한방의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정원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현재 직제상 정원이 되어 있지 않고 일용인부로 고용된 입장입니다.
전임 전문직인 양방의사와는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원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현재 직제상 정원이 되어 있지 않고 일용인부로 고용된 입장입니다.
전임 전문직인 양방의사와는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규정으로 300일로 되어 있다면 많은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일요일과 공휴일을 뺍니다.
○蔡奎衡 委員 그래서 300일이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일용인부임 자체가 300일 기준입니다.
○蔡奎衡 委員 퇴직금은 해당 안되죠
○保健所長 朴判順 안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이것은 정직으로 되어야할 것인데 양무직은 이제 없죠?
○保健所長 朴判順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373페이지 정수기 대여료가 내려갔거든요. 어떻게 내려간 것입니까?
먼 저번에는 50만4천원인데 이번에는 46만9천원으로 3만5천원이 내려갔거든요.
정수기 대여료가 내려갔습니까?
먼 저번에는 50만4천원인데 이번에는 46만9천원으로 3만5천원이 내려갔거든요.
정수기 대여료가 내려갔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46만9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작년도에는 50만4천원 아닙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연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치 물 사용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물을 절약해 쓰면, 이 정도 사용하는데는 불편은 없습니다.
물을 절약해 쓰면, 이 정도 사용하는데는 불편은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동 페이지에 정화조 작년도에 3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32만원 세웠거든요, 올랐습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2만원이 현재 오른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30만원으로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혹시나 오를까 싶어서 2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올해 30만원으로 정화조 청소를 했습니다.
혹시나 오를까 싶어서 2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382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고혈압 환자와 당뇨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강좌도 하고 통합보건요원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요일을 정해 소변검사를 해서 당뇨체크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 고혈압 환자와 당뇨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강좌도 하고 통합보건요원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요일을 정해 소변검사를 해서 당뇨체크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鄭鍾燮 委員 383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103명,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115명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어느 치과에 이전할꺼예요?
민간이전인데 어느 치과에 이전할꺼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군데를 정해서, 특정업체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협회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군데를 정해서, 특정업체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협회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鄭鍾燮 委員 홈메우기 사업에 103명, 보철사업에는 15명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조사를 하셨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예상?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에 시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략 예상치를 써서 국비지원액에 103명을 잡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15명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대략 예상치를 써서 국비지원액에 103명을 잡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15명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물론 시에서 인원을 조정할 때는 우리 인구와 홈메우기 사업과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몇 명이겠다라는 것은 무슨 기준치를 가지고 했겠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산액을 보니까 10개 구군 보건소 전체가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일괄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소별로...
일괄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소별로...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保健所長 朴判順 15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159만원, 그 이유가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 사항은 세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반운영비 전체가 작년도에는 701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5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운영비에서 66만8천원이 줄어들었고, 급량비에서 34만8천원, 공공요금에서 27만원...
올해는 25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운영비에서 66만8천원이 줄어들었고, 급량비에서 34만8천원, 공공요금에서 27만원...
○趙鏞俊 委員 그러니까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고...
○保健所長 朴判順 특별하게 한 곳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목에서 조금씩 줄어들어 합해져서 15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감액된 개념이 있을 것 아니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커다랗게 문제는 없는데 수용비중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趙鏞俊 委員 됐어요.
그리고 37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60여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요즈음 추세로는 모든 물가도 상승된 추세이고, 따라서 인건비도 인상되는 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기타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는지...
그리고 37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60여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요즈음 추세로는 모든 물가도 상승된 추세이고, 따라서 인건비도 인상되는 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기타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는지...
○保健所長 朴判順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대 현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나봐요.
작년 같은 경우 기타업무추진비 전체가, 작년도에 계상할 때 정원으로 26명으로 잡아 예산액을 잡았고, 올해는 현원을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죠.
현재 정원 대비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 기타업무추진비 전체가, 작년도에 계상할 때 정원으로 26명으로 잡아 예산액을 잡았고, 올해는 현원을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죠.
현재 정원 대비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趙鏞俊 委員 현원 가지고 보건소 운영이 무난하다는 말씀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인건비 목에서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남았어도 나중에 추경에 정리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정원으로 잡은 것과 현원으로 잡은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정원으로 잡은 것과 현원으로 잡은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趙鏞俊 委員 추경에는 더 해주리라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요, 인원이 증가되면 자연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趙鏞俊 委員 387페이지 하단 청사청소 용역비 1,9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따라 이것을 계상해 놓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대강만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 보다 172만5천원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733만5천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요즈음 청사용역인부 대개가 인상률이 조금씩이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외벽 청소를 조금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외벽이라든가 유리창 같은 것을 많이 닦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시켜서 172만5천원을...
작년에는 1,733만5천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요즈음 청사용역인부 대개가 인상률이 조금씩이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외벽 청소를 조금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외벽이라든가 유리창 같은 것을 많이 닦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추가시켜서 172만5천원을...
○趙鏞俊 委員 금년도 지출한 명세표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것 내놓을 수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별도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趙鏞俊 委員 됐어요.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작년, 재작년에 건치아동 선발을 해왔습니다.
아무런 예산 없이 선발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건치아동을 선발했으면 거기에 따라 건치아동에 대한 상품도 주고 싶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제일제당 협찬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치약세트를 구입하고 했었습니다.
협찬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 아이들한테 상패도 주고 물품도 사서 건치아동들에게 대해 독려도 할 계획입니다.
아무런 예산 없이 선발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건치아동을 선발했으면 거기에 따라 건치아동에 대한 상품도 주고 싶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제일제당 협찬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치약세트를 구입하고 했었습니다.
협찬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 아이들한테 상패도 주고 물품도 사서 건치아동들에게 대해 독려도 할 계획입니다.
○鄭秉凞 委員 충치나 풍치를 예방해 주기 위한 예방조건도 되죠? 아이들에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鄭秉凞 委員 건치아동이라고 하면서도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마지막 388페이지 시설비에 청사인입수도관 교체인데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큼 하는데 400만원씩 들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수도가 노후되었다고 합니다.
누수가 많이 되어 보건소 진입로부터 지난번 장애인을 위해 까는 부분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건소 안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누수량이 많다고 합니다.
누수가 많이 되어 보건소 진입로부터 지난번 장애인을 위해 까는 부분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건소 안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누수량이 많다고 합니다.
○鄭秉凞 委員 청사 및 창고유지비 3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엇을 한다고 했죠?
○保健所長 朴判順 기준액입니다.
연면적에 따른 법정금액입니다.
연면적에 따른 법정금액입니다.
○鄭秉凞 委員 왜냐 하면 창구부분이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도관 교체 같은 것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생겼으면 해서 물어본 거예요.
○金永雲 委員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79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에이즈환자 생계보조비가 1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보조됩니까? 어떻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379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에이즈환자 생계보조비가 1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보조됩니까? 어떻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에이즈환자는 동구 관내 1명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조는 못하고 최소한 1년간, 추석 때와 설 때 구분해서 2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조는 못하고 최소한 1년간, 추석 때와 설 때 구분해서 2회 집행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밑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지원은 어떤 상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에서 기초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혹시나 BCG 같은 경우 간혹 접종을 하고 난 후 꼬마 아이들이 간접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50만원 계상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부작용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 중간에 혹시나 BCG 같은 경우 간혹 접종을 하고 난 후 꼬마 아이들이 간접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50만원 계상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부작용 발생은 없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에이즈환자는 누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 예방의학계에서...
○金永雲 委員 여자인가요, 남자...
○保健所長 朴判順 남자 분이십니다.
○金永雲 委員 경찰서도 굉장히 보호를 해주어야 할 텐데, 철저히 해줄 것으로 믿고, 저는 보장적 수혜금 100만원으로 되겠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영유아라면 6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6세까지...
○保健所長 朴判順 한 번만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BCG도 맞고 기본 접종을 3회도 하고 독감도 맞기 때문에, 꼭 명수로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한 해동안 5천명씩 해 왔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접종을 해옵니다.
그리고 국비 전액사업이기 때문에 남을 이유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 독감만 해도 9천명 놨습니다.
그리고 국비 전액사업이기 때문에 남을 이유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 독감만 해도 9천명 놨습니다.
○尹大永 委員 올해까지?
○保健所長 朴判順 예.
○尹大永 委員 영유아 이렇게 많이, 5천명씩이나 되나?
○保健所長 朴判順 영유아 한 명이 맞는 게 3회 접종이면 한 사람이 3번을 맞을 수 있죠.
이것은 횟수의 기준입니다. 5천회...
이것은 횟수의 기준입니다. 5천회...
○委員長 金永煥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올랐습니다.
○蔡永洛 委員 견적 받으신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에 35만원인가 제 기억에는...
○保健所長 朴判順 앰블런스 1대, 트럭 1대, 승용차 1대로 3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휘발유 차량이 승용차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蔡永洛 委員 나머지는 경유차량이고, 그러면 자동차세는 왜 2대만 올렸죠?
○保健所長 朴判順 앰블런스는 제외대상이라고...
○蔡永洛 委員 제가 몰랐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가 3대라고 3대 들어가나요? 휘발유차는 빠지지 않나요? 374페이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차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발유차도 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가 3대라고 3대 들어가나요? 휘발유차는 빠지지 않나요? 374페이지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차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발유차도 내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3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외대상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확인해 보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조달가까지 확인해서 올렸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보다 단가가 4,890원이 다운되었다는 얘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蔡永洛 委員 양은 50ℓ이쪽에 늘고 밑에도 늘었는데 방역유류에 살충제가 많으면 많을 수록 휘발유량도 많을 것 같은데 휘발유량은 줄었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휘발유량이 과거에 280회에서 234회로 46회나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가 양이 늘어나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휘발유량이 과거에 280회에서 234회로 46회나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분무용 살충제와 연막용 살충제가 양이 늘어나면...
○保健所長 朴判順 수치적으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잔량을 보고 예산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 사용하고 유류 분이든지 잔여 분이든...
올해 사용하고 유류 분이든지 잔여 분이든...
○蔡永洛 委員 휘발유 잔량이 얼마나 있어요? 자료로 줘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잔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예, 잔량이 있어야, 잔량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387페이지 금년에 적출물 처리 양은 어느 정도 했어요?
금액은 얼마이고 양이 얼마예요? 있어요, 없어요?
다음 387페이지 금년에 적출물 처리 양은 어느 정도 했어요?
금액은 얼마이고 양이 얼마예요? 있어요,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발생하는 것은 엑션실에서 현상 적출물이 나오거든요.
○蔡永洛 委員 양이나 금액으로 나와요?
그러면 단가가 먼저 번에 8만6천원에서 15만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처리 비용이? 단가가 올라갔어요?
거의 75% 올라갔는데 5%, 10% 단위도 아니고 75% 올라가요.
그러면 단가가 먼저 번에 8만6천원에서 15만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처리 비용이? 단가가 올라갔어요?
거의 75% 올라갔는데 5%, 10% 단위도 아니고 75% 올라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홍역사업비가 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출물 처리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상승되었습니다.
약을 빼고 나머지...
약을 빼고 나머지...
○蔡永洛 委員 좋아요. 금년에 예산상 8만6천원으로 처리했죠?
내년에 1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로 75%로 인상된 근거를 보완자료로 주세요.
다음 청소용역비 계약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내년에 15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로 75%로 인상된 근거를 보완자료로 주세요.
다음 청소용역비 계약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保健所長 朴判順 예.
○蔡永洛 委員 10%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올려놓았는데, 그렇죠?
○保健所長 朴判順 외벽 청소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도 계약서 가져와 보시고, 외벽 청소나 카페트 청소나 실내 소독이나 분명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의결에 임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의결에 임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준성입니다.
예산서 세출 39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이 3억7,354만8천원에서 금년도 대비 1,811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세출 39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이 3억7,354만8천원에서 금년도 대비 1,811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관장님 세입은 없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죄송합니다.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 란에 각종 수강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828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수강료 수입 792만원, 어린이집 제세공과금 36만원으로 금년보다는 1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양재 옷 수선만이 2001년도 5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 란에 각종 수강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828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수강료 수입 792만원, 어린이집 제세공과금 36만원으로 금년보다는 1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양재 옷 수선만이 2001년도 5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인건비는 넘어가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2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520만6천원, 기타 공통운영 일직수당 40만원, 일반수용비 420만7천원, 3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5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395페이지 교육강사 운영수당이 7,4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반 강사가 1,918만8천원 취미교육 강사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는 8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온풍기, 시설장비 유지비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행사지원비 480만원입니다.
화도교육생 작품전시회가 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52만원입니다.
39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1,48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 87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672만원, 교통비 840만원, 명절휴가비 774만3천원, 가계지원비 1,9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기술 및 취미교육반 교육재료 39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631만4천원입니다.
다음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2,9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교육생 상장수여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온풍기 교체구입 1,584만4천원, 난로구입34만6천원은 지하 경로식당에 온풍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1,2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520만6천원, 기타 공통운영 일직수당 40만원, 일반수용비 420만7천원, 3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5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395페이지 교육강사 운영수당이 7,4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반 강사가 1,918만8천원 취미교육 강사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는 8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온풍기, 시설장비 유지비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행사지원비 480만원입니다.
화도교육생 작품전시회가 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52만원입니다.
39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1,48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 87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672만원, 교통비 840만원, 명절휴가비 774만3천원, 가계지원비 1,9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기술 및 취미교육반 교육재료 39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631만4천원입니다.
다음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2,9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교육생 상장수여가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온풍기 교체구입 1,584만4천원, 난로구입34만6천원은 지하 경로식당에 온풍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399페이지 방금 온풍기 교체구입에 있어 지하식당에 온풍기가 고장났다고 했는데 겨울을 나려면 이제 문턱에 한 번 들여놓은 상태인데 고장이 났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꺼예요?
399페이지 방금 온풍기 교체구입에 있어 지하식당에 온풍기가 고장났다고 했는데 겨울을 나려면 이제 문턱에 한 번 들여놓은 상태인데 고장이 났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꺼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지금 현재는 회의실에서 쓰는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난로로 대체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난로로 대체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요즈음 회의실은 별로 용도가 없으니까 이것을 대용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구입하지 말고 계속 회의실 난로를 사용하면 될 것 아니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회의실도 팬이 3개밖에 없습니다.
너무 단열도 안되고 춥고 덥고 하는 곳이 회의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곳도 하나는 있어야 행사도 하고...
너무 단열도 안되고 춥고 덥고 하는 곳이 회의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곳도 하나는 있어야 행사도 하고...
○趙鏞俊 委員 난로 구입이 1대가 또 있잖아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도시가스를 씁니다.
가스공사도 중단되면 실내공기가 어르신들 오는데 춥기 때문에 대비해서 난로까지 병행하여 따뜻하게 해드려야만 안전하게 관리될 것 같아서...
가스공사도 중단되면 실내공기가 어르신들 오는데 춥기 때문에 대비해서 난로까지 병행하여 따뜻하게 해드려야만 안전하게 관리될 것 같아서...
○趙鏞俊 委員 지하식당에 가스난로도 동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방해서 세웠습니다.
○蔡奎衡 委員 394페이지 영양사협회비 8만5천원을 꼭 우리가 내주어야 합니까?
엄연히 영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오면 영양사협회에 가입할 것이고, 가입하면 자기 월급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많은 액수가 아니라 8만5천원은 자기 회비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야 해요?
엄연히 영양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오면 영양사협회에 가입할 것이고, 가입하면 자기 월급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많은 액수가 아니라 8만5천원은 자기 회비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야 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상...
○蔡奎衡 委員 그것은 좋은데 개인의 협회이지 우리 동구에서 협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자기가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계속 내려왔는데 그냥 두고 볼 것만 아니란 것이죠.
회비 내는 것은 자기가 내야지 왜 우리가 협회비를 내줘요.
이것은 하나의 친목회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계속 내려왔는데 그냥 두고 볼 것만 아니란 것이죠.
회비 내는 것은 자기가 내야지 왜 우리가 협회비를 내줘요.
이것은 하나의 친목회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양재반이 세입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세입도 많이 잡아야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그래서 세입이 12만원 증가된 것으로...
○蔡奎衡 委員 12만원 증가되었는데 500만원 추가되는데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이것은 강사수당 지출...
○蔡奎衡 委員 글쎄, 강사수당 500만원 추가되었고 세입 12만원 되었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수강료는 월 3천원씩 하기 때문에 세입은 제대로 잡힌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鄭秉凞 委員 전에는 구민의 날 기념작품전에서 390만원을 쓴 것 같은데 올해는 이 행사비로 480만원이 별도로 올라온 같아요, 화도 작품전시회인데 무엇 무엇인데 많이 들어가요? 산출내역은 있는데, 매년 하던 작품전시회 아닙니까?
그전에는 작품전시회는 해도 별도로 예산에 상정 안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작품전시회는 해도 별도로 예산에 상정 안되어 있었는데...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교육생들이 작품을 준비하고 전시하는데 너무 힘들어 해서 반별로 재료 지원이라도 해주도록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계상해서...
○鄭秉凞 委員 종전에는 돈이야 주었죠, 아주 안준 것은 아니죠, 목이 달라서 그랬죠.
구민의 날 기념작품전시회 재료구입비로 390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행사지원비로 돌려놓았더라고, 재료비에 넣지 않고, 이름만 바꿔놓고 100만원 상향 조정시켜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구민의 날 기념작품전시회 재료구입비로 390만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행사지원비로 돌려놓았더라고, 재료비에 넣지 않고, 이름만 바꿔놓고 100만원 상향 조정시켜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교육생들이 많습니다.
몇 달동안 만들어 출품하는데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에는 1～3등까지 개인별로 격려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커트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최소비용만 해주시면 더 복지사업에 주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몇 달동안 만들어 출품하는데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에는 1～3등까지 개인별로 격려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커트시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최소비용만 해주시면 더 복지사업에 주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본 위원이 거듭 말하지만 반별 작품전시 재료비 지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390만원 그냥 사용하고 밑에 구조물설치나 현수막 및 프랑카드 설치에서 100만원 일부러 더 올린, 어떻게 보면 작년과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름만 재료비에서 행사비로 바꾸어 가지고 100만원씩 상향조정시키니까 현혹시키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행사지원비라 해놓고 그전에는 재료비에서 390만원 나간 것 아니예요, 작품 전시회 재료구입비,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재료비지원으로 390만원 별도로 나와있고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100만원 상향 조정시켜 놓았다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그런 것이죠?
행사지원비라 해놓고 그전에는 재료비에서 390만원 나간 것 아니예요, 작품 전시회 재료구입비,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재료비지원으로 390만원 별도로 나와있고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100만원 상향 조정시켜 놓았다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그런 것이죠?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행사하는데 예산이 너무 착박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
○鄭秉凞 委員 그러면 그렇다고 설명할 때 똑똑하게 해야 질문을 안하지 이것은 이름만 바꿔 다른 방향으로 살짝 돌려 상향시켜 놓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이 행사지원이 전반기예요, 하반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전반기...
○鄭鍾燮 委員 오해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내년 전반기가 무슨 해예요?
없던 것 이렇게 세우면...
없던 것 이렇게 세우면...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5월달이 구민의 날이니까...
○鄭鍾燮 委員 예전에도 계속했다면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데 예전에는 자체경비로 하다가 예산을 증액되어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교육생 표창장 바인더 제작으로 작년에는 1만3천원에 예산 세웠는데 올해는 1만원에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내렸나? 작년에 많이 잡은 것인가...
작년에는 58명인데 올해는 50명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에요? 설명 좀 해줘요.
394페이지 교육생 표창장 바인더 제작으로 작년에는 1만3천원에 예산 세웠는데 올해는 1만원에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내렸나? 작년에 많이 잡은 것인가...
작년에는 58명인데 올해는 50명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에요? 설명 좀 해줘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바인더 값이 내려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작년에 많이 잡은 것이네...
3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에 재봉틀이나 냉방기, 모타펌프 다 예산 세워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세웠어요,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39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에 재봉틀이나 냉방기, 모타펌프 다 예산 세워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세웠어요,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매년 하자보수율이라든가 고장난 것을 수리하라는 기준으로 어떤 건물이라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면적 1,467㎡에 대해 단가를 적용해서 세워놓게 되어 있고, 모타펌프도 14대에 대해 25만원 곱하기 14대 곱하기 0.1 해서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냉방기, 재봉틀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면적 1,467㎡에 대해 단가를 적용해서 세워놓게 되어 있고, 모타펌프도 14대에 대해 25만원 곱하기 14대 곱하기 0.1 해서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냉방기, 재봉틀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宋炳林 委員 밑에 현수막 10만원인데 현수막이 얼마나 커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보통이에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현수막은 보통입니다.
○宋炳林 委員 보통이면 제가 현대시장 같은데 해도 4～5만원이면 하던데, 10m 짜리도 약 5만5천원이면 하는데 10만원 세웠어, 엄청 크나?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소방도로 20m 건너가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그만 곳에 하는 것과 넓게 잡아...
○宋炳林 委員 길이가 몇 m정도 돼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10m 이상 나옵니다.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92년도 것으로 팬이라든지 노후되어서 그런지 열이 별로 따뜻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열도 잘 안되고.
강의실, 회의실, 지하식당도 추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92년도 것으로 팬이라든지 노후되어서 그런지 열이 별로 따뜻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열도 잘 안되고.
강의실, 회의실, 지하식당도 추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宋炳林 委員 새로 구입하신다고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398페이지 상단 가계지원비라고 있어요.
9,291만1,111원 × 1/12 × 250% = 1,93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91만1,111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398페이지 상단 가계지원비라고 있어요.
9,291만1,111원 × 1/12 × 250% = 1,93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291만1,111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현원에 대한 총 급여액을 말합니다.
○趙鏞俊 委員 연 급여액?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이것에 대해 1/12 × 250%은 편성지침상 기준액이기 때문에 다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가계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급여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예. 250% 적용은 전국 동일합니다.
○趙鏞俊 委員 1/12로 해서 250%?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李俊成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이행해 주신 이준성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8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이행해 주신 이준성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58分 會議中止)
(14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신 동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 앞서 각 동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 참석해 주신 동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에 앞서 각 동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金東浩 만석동장 김동호입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榮鎬 화수1․화평동장 김영호입니다.
○花水2洞長 金裕經 화수2동장 김유경입니다.
○松峴1․2洞長 安永基 송현1․2동장 안영기입니다.
○松峴3洞長 柳正壽 송현3동장 류정수입니다.
○松林1洞長 金洪宣 송림1동장 김홍선입니다.
○松林2洞長 吳成培 송림2동장 오성배입니다.
○松林3․5洞長 金基權 송림3동장 김기권입니다.
○松林4洞長 金壯會 송림4동장 김장회입니다.
○松林6洞長 金泰一 송림6동장 김태일입니다.
○金昌洞長 金龍萬 금창동장 김용만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여러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없이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없이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만석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선풍기 구입 3대, 진공청소기 1대 구입했는데 다른 동은 이것이 없거든요. 유독 만석동만 자산취득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석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선풍기 구입 3대, 진공청소기 1대 구입했는데 다른 동은 이것이 없거든요. 유독 만석동만 자산취득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萬石洞長 金東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자치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냉방기가 3대 있습니다.
냉방기가 가동되다 보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필요한 선풍기 3대와 자치센터 안에 에어로빅 장소가 있습니다.
청소를 걸레나 마포로 하지만 미세먼지가 제거 안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1대와 선풍기 구입 3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 동에 자치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냉방기가 3대 있습니다.
냉방기가 가동되다 보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필요한 선풍기 3대와 자치센터 안에 에어로빅 장소가 있습니다.
청소를 걸레나 마포로 하지만 미세먼지가 제거 안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1대와 선풍기 구입 3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松峴1․2洞長 安永基 송현1․2동장 안영기 입니다.
접이식 의자는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방교실과 한방치료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에 따라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가 붙어있는 비품을 50대 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접이식 의자는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중에서 노래방교실과 한방치료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에 따라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가 붙어있는 비품을 50대 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림1동, 송림3․5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수당에서도 차이나고 운영비 총액에서도 차이가 나요 다른 동과.
네 분 동장님들은 도대체 뭐예요? 운영비 기준이 왜 다르죠?
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는 20명, 이 4개 동만 15명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수당에서도 차이나고 운영비 총액에서도 차이가 나요 다른 동과.
네 분 동장님들은 도대체 뭐예요? 운영비 기준이 왜 다르죠?
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는 20명, 이 4개 동만 15명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萬石洞長 金東浩 만석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자치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구의 주민자치과에서 15명 기준으로 예산편성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자치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구의 주민자치과에서 15명 기준으로 예산편성 한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마 소리가 들어가면 안되죠.
○萬石洞長 金東浩 15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花水1․花平洞長 金榮鎬 화수1․화평동도 마찬가지로 15명 책정되어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20명인 동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화수2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화수2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花水2洞長 金裕經 저희 동은 현재 20명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그래서 20명이에요?
○花水2洞長 金裕經 규정에 15명에서 25명까지로 되어 있는데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문제를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열 다섯 분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를 보면 실제 13명이 나왔는데 15명 나온 것으로 해버렸고, 그런가 하면 17명 나왔는데 15명 나온 것으로 해버렸는데 여기에서 각 동장님들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회의에 참석하시면 서명이나 도장을 받습니까? 사실 받아야 합니다.
(「받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양심껏 얘기해 주세요.
안 받는 동 손들어 주세요.
(「안 받는 동 없죠」하는 위원 있음)
압니다. 앞으로 회의 참석하시면 그 분들한테 서명 받으세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첨부해서 지출결의서 내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여러분들께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설치되었던 품목이 못쓰는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3동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처음 드렸던 물건이 잘 보전되어 있습니까?
동장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문제를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열 다섯 분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를 보면 실제 13명이 나왔는데 15명 나온 것으로 해버렸고, 그런가 하면 17명 나왔는데 15명 나온 것으로 해버렸는데 여기에서 각 동장님들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회의에 참석하시면 서명이나 도장을 받습니까? 사실 받아야 합니다.
(「받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양심껏 얘기해 주세요.
안 받는 동 손들어 주세요.
(「안 받는 동 없죠」하는 위원 있음)
압니다. 앞으로 회의 참석하시면 그 분들한테 서명 받으세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첨부해서 지출결의서 내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여러분들께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설치되었던 품목이 못쓰는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3동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처음 드렸던 물건이 잘 보전되어 있습니까?
○松峴3洞長 柳正壽 체력단련실에 있을 비품들은 전부다 훼손되지 않고 잘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어느 동에 가보니까 창고에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잘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닦고 칠해서 잘 쓰도록 해주세요.
○松峴3洞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치위원회 수당이 미지급상태로 남았다면 그 돈을 일반운영비 내지는 강사수당으로 전용할 수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자치위원회 수당이 미지급상태로 남았다면 그 돈을 일반운영비 내지는 강사수당으로 전용할 수 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원칙적으로는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회의수당으로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예.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용이 안됩니다.
○鄭鍾燮 委員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어느 동에서 집행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전용해서 쓴 동이 있어요.
문제는 형편상 20명 한 곳이나 15명 한 곳이나 20명 한곳이 예산이 더 많이 남겠죠, 얼마가 되었든, 그러면 그곳에는 전용비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과장님이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 예산팀에 올라갔는지 자치과장님한테 한 번 걸러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편상 20명 한 곳이나 15명 한 곳이나 20명 한곳이 예산이 더 많이 남겠죠, 얼마가 되었든, 그러면 그곳에는 전용비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과장님이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 예산팀에 올라갔는지 자치과장님한테 한 번 걸러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센타위원회 위원수당은 위원 수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15명에서 25명사이인데 2001년도 동, 월 평균 집행액을 예정해서 아마 20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조례에 따라 275명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 동은 15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15명에서 25명사이인데 2001년도 동, 월 평균 집행액을 예정해서 아마 20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조례에 따라 275명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대표이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본인 당사자들이 나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타난 일이지만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자치위원들 도장을 동에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사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장을 새겨 찍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지 다른 데에 쓴다면 안된다라는 것만 아시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동장님들과 얘기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본인 당사자들이 나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타난 일이지만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자치위원들 도장을 동에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사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장을 새겨 찍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지 다른 데에 쓴다면 안된다라는 것만 아시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동장님들과 얘기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죠.
각 동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되어 있고, 구민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100만원 되어 있어요.
내년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치를 계획인지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각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죠.
각 동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되어 있고, 구민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는 100만원 되어 있어요.
내년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치를 계획인지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松林4洞長 金壯會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서면 설 수록 민간인한테 피해 없이 운영할 수 있는데 이 보다 더 높여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永雲 委員 하여간 말씀이야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도저히 반도 안되는, 1/3도 안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내년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동장님들 심히 괴로울 것입니다.
만약 체육대회가 열린다면 2층, 3층집 돌아가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약 500만원 이상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동장님들께서도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추경이라든지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못하신다면 저희들이라도 가능한 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내년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동장님들 심히 괴로울 것입니다.
만약 체육대회가 열린다면 2층, 3층집 돌아가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약 500만원 이상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동장님들께서도 가능하면 더 좋겠지만 추경이라든지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못하신다면 저희들이라도 가능한 한 해보겠습니다.
○松林4洞長 金壯會 저희가 예산팀과 상의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동장들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그냥 세워 주시기로 하시죠.
여기서 위원님께서 그냥 세워 주시기로 하시죠.
○金永雲 委員 아주 화끈하니 좋으신데, 좋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秉凞 委員 저는 질문보다도 부탁을 한 가지 해야 되겠네요.
조기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반 서류를, 각 동 공히 제출서류를 똑같은 양식을 내려보내죠?
조기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반 서류를, 각 동 공히 제출서류를 똑같은 양식을 내려보내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각 동 서류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일반운영비중 아니면 전체 운영비중 지출결의서만 붙이는 곳이 있고 수당지급 내역에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 놓고 도장은 하나도 안받아 놓은 곳이 있고 영수증이 하나도 통일이 안되어 있고 아주 엉망이에요.
몇 개 동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다 일원화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감사 서류를 보고 만들어 주신 동 전체 사항을 보고 받으면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몇 개 동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다 일원화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감사 서류를 보고 만들어 주신 동 전체 사항을 보고 받으면 알 길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담당 과장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는 현황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만 받아 가지고 평가시 직원들이 나가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위원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만 받아 가지고 평가시 직원들이 나가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위원님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鄭秉凞 委員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감사 서류 올라온 것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서류는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을 경시한 것이고, 좋게 생각하면 괜찮게 빼놓은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구비되지 않아 가지고 안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보십시오.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서류는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을 경시한 것이고, 좋게 생각하면 괜찮게 빼놓은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구비되지 않아 가지고 안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5개소인데 대부분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없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화수1․화평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5개소인데 대부분 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없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花水1․花平洞長 金榮鎬 현재 우리 동네가 동사무소 특성상 주택가 중앙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매우 찾기 힘들고, 두 번째 이번에 화도진그린빌라와 영풍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외지인들이 저희 동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주변 사각지를 중심으로 이정표를 꼭 세워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도 매우 찾기 힘들고, 두 번째 이번에 화도진그린빌라와 영풍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외지인들이 저희 동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주변 사각지를 중심으로 이정표를 꼭 세워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가능한 사항이라고는 제가 판단할 것은 없습니다만 매년 실시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宋炳林 委員 일단 예산에 세우신 것이라고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선정에 대한 것은 저희는 각 동에서 오면 취합하여 담당부서에 이관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필요한 동과 필요하지 않는, 내구년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필요한 동과 필요하지 않는, 내구년수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바로 그런 것이 내구년수가 초과된 동과 초과되지 않는 동이 구분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업무 보시는데 꼭 필요한 게 복사기 같은데 일부 동에서는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시겠다고 올라왔고 일부 동에서는 사시겠다고 348만원씩 올라왔는데 실제로 월 사용량이 만장씩 됩니까? 임대인 경우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만장을 안쓰면 안된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복사기를 임대할 경우, 지금은 만장이 안되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장님들 앞에 예산서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서 184페이지 재무과를 보면 15원씩 2천매 쓰는 것으로 12달 해 가지고 36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184페이지에 나와요.
다음 257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사 매당 대금이 12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올라온 것이 13원20전 있고 15원 있고 이렇거든요.
보통 15원 같은데 싸게 하는데는 12원까지 있는 것 같으니까, 또 꼭 만장이 아니라도 2천장, 3천장 될 수 있으니까 꼭 복사기를 사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드리고...
주민자치과장님 계시지만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복사기를 새로 사는 것보다는 임대가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집행부에서는 선 것 같아요.
2001년부터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니까...
그리고 실제로 단가도 12원부터 13원20전, 14원, 15원 여러 가지인데 아마 절충하기에 따라서는 12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숫자도 만장이 아니라도, 2천장도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동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 상의하셔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동장님들께서 업무 보시는데 꼭 필요한 게 복사기 같은데 일부 동에서는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시겠다고 올라왔고 일부 동에서는 사시겠다고 348만원씩 올라왔는데 실제로 월 사용량이 만장씩 됩니까? 임대인 경우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만장을 안쓰면 안된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복사기를 임대할 경우, 지금은 만장이 안되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장님들 앞에 예산서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서 184페이지 재무과를 보면 15원씩 2천매 쓰는 것으로 12달 해 가지고 36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184페이지에 나와요.
다음 257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사 매당 대금이 12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마다 올라온 것이 13원20전 있고 15원 있고 이렇거든요.
보통 15원 같은데 싸게 하는데는 12원까지 있는 것 같으니까, 또 꼭 만장이 아니라도 2천장, 3천장 될 수 있으니까 꼭 복사기를 사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드리고...
주민자치과장님 계시지만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복사기를 새로 사는 것보다는 임대가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집행부에서는 선 것 같아요.
2001년부터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니까...
그리고 실제로 단가도 12원부터 13원20전, 14원, 15원 여러 가지인데 아마 절충하기에 따라서는 12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숫자도 만장이 아니라도, 2천장도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동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 상의하셔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잘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혹시 금년 10월까지 얼마쯤 썼다고 아시는 동장님 계십니까?
아나 모르나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월30만원씩, 작년에도 제가 동장님들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약 60이상 80사이로 들 것 같은데 30만원씩 가지고 운영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에 대해 말씀하실 동장님이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석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나 모르나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월30만원씩, 작년에도 제가 동장님들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약 60이상 80사이로 들 것 같은데 30만원씩 가지고 운영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에 대해 말씀하실 동장님이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석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萬石洞長 金東浩 채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자치센터 운영비가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10월달까지만 써도 450만원 다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껴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자치센터 운영비가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10월달까지만 써도 450만원 다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껴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만석동장님께서 450만원 가지고 10월달까지 썼다는 얘기는 월45만원씩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만석동 경우에 30만원이 어쨌든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과거 동사무소 기능만 가지고 쓸 때 보다 세이콤 수수료 증가되고 전기료 증가되고, 온풍기와 열풍기, 기름 같은 것도 증가되고 인터넷 2선 내지 3선, 많은 곳은 5선이 연결되면 12,000원에서 23,000원 사이로 다섯 구지 네 구지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도 모자를 것이고, 기타 시설장비유지비가 동별로 조금 차이납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여기에 커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과장께서는 어려우시지만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석동 경우에 30만원이 어쨌든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과거 동사무소 기능만 가지고 쓸 때 보다 세이콤 수수료 증가되고 전기료 증가되고, 온풍기와 열풍기, 기름 같은 것도 증가되고 인터넷 2선 내지 3선, 많은 곳은 5선이 연결되면 12,000원에서 23,000원 사이로 다섯 구지 네 구지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도 모자를 것이고, 기타 시설장비유지비가 동별로 조금 차이납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여기에 커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과장께서는 어려우시지만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萬石洞長 金東浩 참고하겠습니다.
○萬石洞長 金東浩 아닙니다.
저희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에어로빅 프로그램, 한글 눈 뜨기방, 인터넷 전산교육 고정프로그램이 있고 수시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 한자교실, 현장학습 등 여러 가지...
저희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이 익히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에어로빅 프로그램, 한글 눈 뜨기방, 인터넷 전산교육 고정프로그램이 있고 수시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 한자교실, 현장학습 등 여러 가지...
○尹大永 委員 그것은 거기에 상관없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쓰신 것은, 그렇게 썼다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아이들 약 40명을 관광버스 대절해서 유람선까지 그렇게 갔다온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쓰신 것은, 그렇게 썼다는 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아이들 약 40명을 관광버스 대절해서 유람선까지 그렇게 갔다온 것 아닙니까?
○萬石洞長 金東浩 유람선은 안 탔습니다.
○萬石洞長 金東浩 들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점을 끌어내려다 행정사무감사 지정 동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들이 그런 곳에 비용을 쓰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100여만원 이상을 그렇게 집행했어요.
어떠한 추궁이라든지 어떤 위원들한테 협의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잘못 썼기 때문에 부족 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들이 그런 곳에 비용을 쓰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100여만원 이상을 그렇게 집행했어요.
어떠한 추궁이라든지 어떤 위원들한테 협의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잘못 썼기 때문에 부족 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萬石洞長 金東浩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0만원 가지고 사용한 내역은 일반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료라든가 인터넷 두루넷 사용료,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일반소모품도 구입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 현장학습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7만원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은 자치센터운영의 시설 쪽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조례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가 관람한 곳이 어린이 현장교육용 코엑스 아쿠아리룸이라고 그곳을 견학을 했지 어떤 사치성 있는 유람선이나 이런 것은 승선 안하고 학습목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450만원 가지고 사용한 내역은 일반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료라든가 인터넷 두루넷 사용료,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일반소모품도 구입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 현장학습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7만원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은 자치센터운영의 시설 쪽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조례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가 관람한 곳이 어린이 현장교육용 코엑스 아쿠아리룸이라고 그곳을 견학을 했지 어떤 사치성 있는 유람선이나 이런 것은 승선 안하고 학습목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제가 확인을 다 못했지만 일부 확인한 결과 자치위원장이 앞으로 내년에 출마한다는 설이 있어요.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출마한다는 설에 의하면 자치위원장 이름으로 써 가지고 전봇대에 붙인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그 사람을 홍보해 주는 차원이 되지 않았느냐, 또 어떤 한 부인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자치위원회에 그 양반이 100만원 기증했습니까?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출마한다는 설에 의하면 자치위원장 이름으로 써 가지고 전봇대에 붙인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그 사람을 홍보해 주는 차원이 되지 않았느냐, 또 어떤 한 부인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자치위원회에 그 양반이 100만원 기증했습니까?
○萬石洞長 金東浩 그런 일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 그 양반이 100만원을 기증했다라고 조서를 썼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왜 그 말을 여기서 해야 되냐 하면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가 동장님처럼 에어로빅 강사 초빙에다 썼다면 의당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썼을 때는 안되지 않느냐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왜 그 말을 여기서 해야 되냐 하면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가 동장님처럼 에어로빅 강사 초빙에다 썼다면 의당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썼을 때는 안되지 않느냐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萬石洞長 金東浩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어린이 현장견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린이 현장견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委員長 金永煥 동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 안했는데 안하시니까 제가 물어야 되겠네요.
조기성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현재 15인, 20인, 22인, 25인 다양하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숫자대로 예산을 배정했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 안했는데 안하시니까 제가 물어야 되겠네요.
조기성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현재 15인, 20인, 22인, 25인 다양하죠.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숫자대로 예산을 배정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15명으로 묶여 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15명 내지 25명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재 위원 수에 따라 조정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 구 조례에 따라 275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석동외 3개동이 15명이고, 화수2동부터 금창동까지 20명 내지 16명도 있고 25명이내 입니다.
그래서 209명으로 편성,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1년도 동별 월평균 집행 예정액을 보면 1개동에 월 13만9천원 입니다.
그에 따른 평균치를 내서 아마 200명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만석동외 3개동이 15명이고, 화수2동부터 금창동까지 20명 내지 16명도 있고 25명이내 입니다.
그래서 209명으로 편성,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1년도 동별 월평균 집행 예정액을 보면 1개동에 월 13만9천원 입니다.
그에 따른 평균치를 내서 아마 200명을 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鄭秉凞 委員 각 동의 평균, 형평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물론 인원이 부족된 곳도 있겠지만 25명내외로 되어 있는 이 숫자가 각 동에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가 서야지 인원 몇 명 더 있다고 해서 수당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물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인원을 구비 못하는 동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동자체는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인원을 보충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배정 안되니까 지금까지는 그 인원이상인 20명 이상을 하지 않게끔 드렸던 것이거든요.
어떠한 숫자의 개념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15명으로 줄 수 있던 수당을 20명이면 20명, 25명이면 25명으로 끊어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각오는 안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인원을 구비 못하는 동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동자체는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인원을 보충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배정 안되니까 지금까지는 그 인원이상인 20명 이상을 하지 않게끔 드렸던 것이거든요.
어떠한 숫자의 개념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15명으로 줄 수 있던 수당을 20명이면 20명, 25명이면 25명으로 끊어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각오는 안 가지고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추경시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을 현실화해서 수당을 확보하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동은 15명밖에 못해서 그것만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20명 돼 가지고 바보같이 수당도 못타 먹고 인원이 없어 못한다고 아마 동장님들 많은 질타 받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이에요.
역시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도진축제의 일반수용비와 또 화도진축제라고 해서 각각 50만원씩 계상되었어요.
415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일반수용비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100만원 해서 300만원, 이게 합해서 400만원인데 11개동 공히 일률적으로 예산안에 계상되었는데 왜 똑같은 금액이 계상된 것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가한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화도진 인근지역에 위치한 동도 있는가 하면 송현3동을 비롯해서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1동, 송림4동, 송림6동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차를 둬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시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도진축제의 일반수용비와 또 화도진축제라고 해서 각각 50만원씩 계상되었어요.
415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일반수용비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100만원 해서 300만원, 이게 합해서 400만원인데 11개동 공히 일률적으로 예산안에 계상되었는데 왜 똑같은 금액이 계상된 것인지,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가한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화도진 인근지역에 위치한 동도 있는가 하면 송현3동을 비롯해서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1동, 송림4동, 송림6동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차를 둬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동구관내는 화도진공원내 위치한 화평동이나 원거리에 있는 송림5, 6동, 금창동 거리가 동구관내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각 동의 형평성을 기하다보니까 각 동 공통 일률적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각 동의 형평성을 기하다보니까 각 동 공통 일률적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趙鏞俊 委員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리를 감안해야죠.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도보로 갈 수 있는 인근 동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을 차로 모셔야 하는 원거리 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거리를 감안해야죠.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도보로 갈 수 있는 인근 동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을 차로 모셔야 하는 원거리 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가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동의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따지다 보니까 각 동 거의 같은 수준에서 맞추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趙鏞俊 委員 동별로는 형평이 유지될지는 모르지만 거리상으로는 도대체 형평이 어긋나는 차별적 예산배정이라는 얘기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죠.
120만원씩 세워 있고 바르게살기 170만원 세워져 있는데 각 통별로 협의회가 구성될 때 12개 통이라면 새마을이 12명 아닙니까?
부녀회도 그렇지 않아요? 통별로 서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다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렇죠?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죠.
120만원씩 세워 있고 바르게살기 170만원 세워져 있는데 각 통별로 협의회가 구성될 때 12개 통이라면 새마을이 12명 아닙니까?
부녀회도 그렇지 않아요? 통별로 서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다 들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렇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급되는 게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몇 명이 있는 지도 모르고 동장님들이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한 두명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급되는 게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몇 명이 있는 지도 모르고 동장님들이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한 두명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이 관할할 것은 아닙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우선 위원회수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고...
정액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우선 위원회수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고...
○尹大永 委員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가 있다면, 송림1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송림1동을 제가 잘 아니까 12개 통 아닙니까?
그러면 12명의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송림1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12명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2명이 안되고 과반수도 안 넘었을 경우 인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냐는, 과반수 이상이 안되는 경우...
그러면 12명의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송림1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12명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2명이 안되고 과반수도 안 넘었을 경우 인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냐는, 과반수 이상이 안되는 경우...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정액보조금은 수당이 아닙니다.
○尹大永 委員 사업비가 되었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건 수당이 아니고 사업비로써 한 두사람의 결원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尹大永 委員 한 두사람이 아니라니까, 과반수 이하가 못되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과반수가 안되었을 때는 협의회에서 성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과반수 이상이 안되었을 때는 당연히 지출이 안됩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두 세명이 아니라 원칙은 각 통에 한 명씩으로 되어 있죠.
○尹大永 委員 그렇게 알고 있어요?
○鄭秉凞 委員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육성법이 바뀌어 가지고 1개통에 한 사람씩 있던 과거와는 달리 10개 동인데 3개 동이나 4개 동에서 10명을 다 선택해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육성법이 바뀌어 가지고 1개통에 한 사람씩 있던 과거와는 달리 10개 동인데 3개 동이나 4개 동에서 10명을 다 선택해도 관계가 없어요.
○尹大永 委員 1개통에서?
○鄭秉凞 委員 그러니까 10통이 있는데 10명이어야 맞는 것을 3개통에서 10명을 선정해도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尹大永 委員 오버되는 것은?
○鄭秉凞 委員 오버되어도 관계가 없어요.
○鄭鍾燮 委員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집행하는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월별로 올라와요, 분기별로 올라와요?
사업계획서가 월별로 올라와요, 분기별로 올라와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분기별로 올라옵니다.
○鄭鍾燮 委員 각 동 내역을 주세요.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조기성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얘기했지만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총괄적으로 볼 때 어느 동은 4개가 올라왔는데 다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다 누락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볼 때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여실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간부들이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였으면 하고 건의하오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얘기했지만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총괄적으로 볼 때 어느 동은 4개가 올라왔는데 다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다 누락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볼 때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여실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간부들이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동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였으면 하고 건의하오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각 동 예산 올렸는데 삭감된 내역 전부 유인해서 주세요, 각 동장님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동사무소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요, 어떻게 해요.
(「시간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 동사무소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요, 어떻게 해요.
(「시간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會議中止)
(15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사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임금은 하지 마세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써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 9,995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운영비는 마찬가지로 예산 총괄 부서에서 과별로 분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정백서 유인비로 350만원 계상했고, 의회보 유인 2회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교양지 7종 5부씩 210만원, 회의록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정도 해서 2,200만원, 의정홍보용 사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표창패, 각종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비로 130만원, 소송이 없습니다만 소송을 대비해서 대행수수료 400만원, 이것은 변호사비 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의해 총괄 부서에서 임의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 200만원, 연료비는 저희가 쓰는 난로입니다.
연료비로 115만원, 방송시설장비는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요율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신설한 부분인데 5만원씩 네 명분 의원님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관련 현황분석 논문집은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진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을 취합하여 여러 군데 보낼 수 있도록 책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대 동구의회가 끝나면 회의록 통합본을 제작합니다.
이미 30부씩 인쇄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묶어 책으로 만드는, 크게 8권짜리 책으로 30질 만드는 것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현황판 및 동판은 3대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 출입구에 동판 제작하는 것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면 현황판을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3개 해서 150만원, 의원현황은 노랗게 되어 있는 것으로 책상 밑에 까는 것을 인쇄하는 것 70만원, 제4대 의원 명패제작은 170만원으로 의장, 부의장 명패, 의원사무실 명패, 회의장 명패, 투표용 명패 3조, 다음 제4대 의원 뱃지 11개 값 22만원, 의회안내 책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500만원으로 칼라로 만드는 것, 다음 54페이지 의회수첩 300만원으로 200부, 다음 개원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잡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46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은 직원들과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수집차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0만원과 지금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뀌었을 때 국회연수를 보냅니다. 연수비용으로 130만원, 의원님들 세미나 갔을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역시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 100만원, 비교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시찰 가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 100만원, 소송이 생겼을 때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 40만원, 공무국외 출장여비는 의원님들이 해외 나갈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 네 명분에 대해 52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12만원은 우리 직원들 상․하반기 체육행사때, 경조사 같은 때 쓰는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구의회 개원 기념행사 300만원은 회의실에 뷔페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 600만원인데 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세미나관련 업무추진비는 전에 경희대학교 교수 지만원 교수가 와서 한 자체세미나 내용으로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뒤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까지 그 사항입니다.
56페이지 중간 의정도우미 산업시찰비로 1회 5만원씩 200만원 올렸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아까 상 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계 같은 것 사주는 것 160만원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공적으로 하시다가, 상해부담금으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올렸습니다.
본회의장의 냉․난방기 교체공사인데 의원사무실 바깥 베란다에 실외기라 해가지고 2개 8마력짜리 하나, 5마력짜리가 있는데 5마력짜리 콤프레샤가 고장났습니다.
교체하는데 견적 뽑아 본 것이 15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가 옛날 구형으로 고장이 났어요. 고리가 다 떨어졌는데 교체할 부품도 요즘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 바꿨으면 하고 지금 쓰는 팩스는 전문위원실로 올리고 의회사무과는 바꿔서 놓을까 하는 예산입니다, 100만원.
의원사무실 냉장고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한 것 하나 있습니다.
물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 옛날에 수용비로 산 것 같아요.
큰 것으로 해서 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의원님들 월급입니다.
또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한 번 나오시면 7만원인데 4대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공무수행 출장여비는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의회업무차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비를 계산해서 드립니다.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23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세미나 참여자 여비는 세미나 가신 분들 35만원씩 했는데 세미나를 주관하는 단체들한테서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40만원씩...
다음 공무국외 여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이 한 분, 두 분 기준으로 400만원이었습니다만 48만원씩 중앙에서 예산지침이 증액되었습니다.
두개 합쳐서 6,280만원, 5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해서 1년에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 것이 2,100만원, 1,080만원, 예결위원장은 4회정도 240만원 해서 3,400만원 됩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예산편성 지침에 세울 수 있도록 해놓고 전국 의장단 협의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3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있는 것이고, 먼저 부의장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활동실적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해지면 보내준다고 합니다.
얼마 있으면 자기들 실적에 대해서 전국 자치단체로 배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 9,995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서운영비는 마찬가지로 예산 총괄 부서에서 과별로 분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정백서 유인비로 350만원 계상했고, 의회보 유인 2회로 1천만원 올렸습니다.
교양지 7종 5부씩 210만원, 회의록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정도 해서 2,200만원, 의정홍보용 사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표창패, 각종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비로 130만원, 소송이 없습니다만 소송을 대비해서 대행수수료 400만원, 이것은 변호사비 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편성지침에 의해 총괄 부서에서 임의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 200만원, 연료비는 저희가 쓰는 난로입니다.
연료비로 115만원, 방송시설장비는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요율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신설한 부분인데 5만원씩 네 명분 의원님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관련 현황분석 논문집은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진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을 취합하여 여러 군데 보낼 수 있도록 책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대 동구의회가 끝나면 회의록 통합본을 제작합니다.
이미 30부씩 인쇄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묶어 책으로 만드는, 크게 8권짜리 책으로 30질 만드는 것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현황판 및 동판은 3대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 출입구에 동판 제작하는 것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면 현황판을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3개 해서 150만원, 의원현황은 노랗게 되어 있는 것으로 책상 밑에 까는 것을 인쇄하는 것 70만원, 제4대 의원 명패제작은 170만원으로 의장, 부의장 명패, 의원사무실 명패, 회의장 명패, 투표용 명패 3조, 다음 제4대 의원 뱃지 11개 값 22만원, 의회안내 책자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500만원으로 칼라로 만드는 것, 다음 54페이지 의회수첩 300만원으로 200부, 다음 개원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잡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46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은 직원들과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수집차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0만원과 지금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뀌었을 때 국회연수를 보냅니다. 연수비용으로 130만원, 의원님들 세미나 갔을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역시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 100만원, 비교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시찰 가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 100만원, 소송이 생겼을 때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 40만원, 공무국외 출장여비는 의원님들이 해외 나갈 때 수행하는 공무원들 네 명분에 대해 52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12만원은 우리 직원들 상․하반기 체육행사때, 경조사 같은 때 쓰는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구의회 개원 기념행사 300만원은 회의실에 뷔페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회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 600만원인데 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세미나관련 업무추진비는 전에 경희대학교 교수 지만원 교수가 와서 한 자체세미나 내용으로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뒤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까지 그 사항입니다.
56페이지 중간 의정도우미 산업시찰비로 1회 5만원씩 200만원 올렸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아까 상 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계 같은 것 사주는 것 160만원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공적으로 하시다가, 상해부담금으로 500만원 올렸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에 필요한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올렸습니다.
본회의장의 냉․난방기 교체공사인데 의원사무실 바깥 베란다에 실외기라 해가지고 2개 8마력짜리 하나, 5마력짜리가 있는데 5마력짜리 콤프레샤가 고장났습니다.
교체하는데 견적 뽑아 본 것이 15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에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가 옛날 구형으로 고장이 났어요. 고리가 다 떨어졌는데 교체할 부품도 요즘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 바꿨으면 하고 지금 쓰는 팩스는 전문위원실로 올리고 의회사무과는 바꿔서 놓을까 하는 예산입니다, 100만원.
의원사무실 냉장고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한 것 하나 있습니다.
물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 옛날에 수용비로 산 것 같아요.
큰 것으로 해서 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의원님들 월급입니다.
또 회의수당도 마찬가지로 한 번 나오시면 7만원인데 4대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공무수행 출장여비는 의원님들이 공적으로 의회업무차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비를 계산해서 드립니다.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23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세미나 참여자 여비는 세미나 가신 분들 35만원씩 했는데 세미나를 주관하는 단체들한테서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40만원씩...
다음 공무국외 여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이 한 분, 두 분 기준으로 400만원이었습니다만 48만원씩 중앙에서 예산지침이 증액되었습니다.
두개 합쳐서 6,280만원, 5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해서 1년에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 것이 2,100만원, 1,080만원, 예결위원장은 4회정도 240만원 해서 3,400만원 됩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예산편성 지침에 세울 수 있도록 해놓고 전국 의장단 협의체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3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있는 것이고, 먼저 부의장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활동실적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해지면 보내준다고 합니다.
얼마 있으면 자기들 실적에 대해서 전국 자치단체로 배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의장 180만원으로 2,16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12개월로 1,080만원 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쓸 수 있는가 얘기해 봐요.
5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의장 180만원으로 2,16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12개월로 1,080만원 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쓸 수 있는가 얘기해 봐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업무추진비는 옛날에는 판공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간에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생깁니다.
사실 일반인 같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공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일하시는 의원님들 댁에도 무슨 날이 있을 수 있을 때 조화를 보낸 경우도 있고, 대개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부분에도 들어가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간에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생깁니다.
사실 일반인 같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공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일하시는 의원님들 댁에도 무슨 날이 있을 수 있을 때 조화를 보낸 경우도 있고, 대개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부분에도 들어가고...
○尹大永 委員 나는 여태껏 의장, 부의장한테 식사나 어떤 대우를 못받아 봤는데, 공적인 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적으로 쓰는 것이냐고요?
그 사람은 사적으로 쓰는 것인지 의원들과 쓰는 것인지, 여기서 명백히 밝혀요.
다 밝혀서 예산을 세워 주든지 말든지, 자기네들 사적인 것으로 다 써버리면 뭐 할꺼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적으로 쓰는 것인지 의원들과 쓰는 것인지, 여기서 명백히 밝혀요.
다 밝혀서 예산을 세워 주든지 말든지, 자기네들 사적인 것으로 다 써버리면 뭐 할꺼예요, 그렇지 않아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업무추진비 부분이 의장, 부의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도 청장님, 부구청장, 과장까지도 20만원씩 있는데 어느 것이 공적이고 어느 것이 사적이라는 것은 애매 모호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하다 보면 저녁에 업무화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쓰신 분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재량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하다 보면 저녁에 업무화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쓰신 분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재량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 입장에서는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드는데...
제가 의원생활 3년～4째로 가까워지는데 어떤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어떤 방법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명백하게...
제가 의원생활 3년～4째로 가까워지는데 어떤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어떤 방법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명백하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위원님한테도 전혀 안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尹大永 委員 좋아요. 그런 것은 갈 수가 있는 것이데...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런데 쓰는 것이라고 알면 됩니다.
대개 그런 곳으로 나갑니다.
대개 그런 곳으로 나갑니다.
○尹大永 委員 편파적으로 쓰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쓰시는 분들이...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尹大永 委員 한마디만 더 할께요.
○委員長 金永煥 끝난 것처럼 하고 있어요?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鏞俊 委員 56페이지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몸조심을 하였든지 간에 상해를 입은 의원들이 안계세요.
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계상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 과연 500만원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시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일 있어요?
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계상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 과연 500만원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시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일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규정이 있거든요.
○趙鏞俊 委員 어디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예산지침?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趙鏞俊 委員 어느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설명드릴께요.
돌아가셨을 경우 시의원 회기수당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드리게 되어 있고, 장애시 1년 분에 상당한 금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춘 것인데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한선으로 대충 맞거든요.
예비비로도 해당됩니다.
돌아가셨을 경우 시의원 회기수당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드리게 되어 있고, 장애시 1년 분에 상당한 금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춘 것인데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한선으로 대충 맞거든요.
예비비로도 해당됩니다.
○趙鏞俊 委員 50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한 사람만 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상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당하는 것인데, 두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세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상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당하는 것인데, 두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세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럴 때는 집행부의 예비비를 쓰면 됩니다.
○趙鏞俊 委員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렇죠.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회의운영 활성화로 600만원인데 아까 내용을 잘 못들었는데 6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회의운영 활성화로 600만원인데 아까 내용을 잘 못들었는데 6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金永雲 委員 어떻게 활성화시키는데, 누가 이 돈을 가져가서 쓰는지...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당초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6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200만원, 의회사무과에서 200만원을 나누어 가지고,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만 판공비로써 직원들이나 전문위원께서 중앙부처나 국회, 교수 이런 분들과 지방자치와 관련한 미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작년에는 모자라서 저쪽에 조금 더 부탁해서 올려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 6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전문위원실에서 200만원, 의회사무과에서 200만원을 나누어 가지고,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만 판공비로써 직원들이나 전문위원께서 중앙부처나 국회, 교수 이런 분들과 지방자치와 관련한 미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작년에는 모자라서 저쪽에 조금 더 부탁해서 올려 편성한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51페이지 회의록 유인으로 5회 2,200만원인데 우리가 의원생활하면서 속기록에 의해 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회의록 입니다.
○金永雲 委員 그래요, 회의한 것,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컴퓨터에 전부 입력되어 누가 보든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金永雲 委員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 띄워보면 알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3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이 체제로 나가 회의록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는 광역시 관내 자치구에서 CD롬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CD롬을 제작해서 회의록을 대체하는 체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일부 견적을 내봤더니 처음에 CD롬 제작하는데 약 7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CD롬 제작할 때 1대, 2대, 3대 것을 같이 넣어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는 회의를 인터넷 사이트에 깔아놓은 것인데 CD롬을 제작하면 그 CD롬 하나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몇 회 회의까지 클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비용 전체가 약 7천만원정도가 초기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시나 전체적으로 타구까지 다같이 했을 때 비용절감 효과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보관용 회의록은 따로...
점점 갈수록 CD롬을 제작해서 회의록을 대체하는 체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일부 견적을 내봤더니 처음에 CD롬 제작하는데 약 7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CD롬 제작할 때 1대, 2대, 3대 것을 같이 넣어 호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하는 회의를 인터넷 사이트에 깔아놓은 것인데 CD롬을 제작하면 그 CD롬 하나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몇 회 회의까지 클릭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비용 전체가 약 7천만원정도가 초기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시나 전체적으로 타구까지 다같이 했을 때 비용절감 효과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보관용 회의록은 따로...
○金永雲 委員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생활 하면서 회의록을 가져다 보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보라고 하더라도 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얘기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생활 하면서 회의록을 가져다 보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보라고 하더라도 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얘기해본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금년이 600만원이고, 이것은 내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2000년도에?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蔡奎衡 委員 금년에 늘어난 것이 약 8만원정도 밖에 안 늘어났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에서, 금년에 쓴 것 유인 하나만 해주세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운영 활성화로 들어간...
○蔡奎衡 委員 3,998만원이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3천만원이요?
○蔡奎衡 委員 업무추진비...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600만원에 대한 것?
○蔡奎衡 委員 아니, 3998만원 짜리?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몇 페이지...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이것은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2,784만원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뺀 위에 1,100만원짜리...
그 사항은 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뺀 위에 1,100만원짜리...
○蔡奎衡 委員 1,120만원짜리...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그것 유인해 드리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58페이지 하단 해외여비로 자매결연 등 공식행사로 1,530만원인데 30% 계산한 것은 어디에서 무슨 숫자가 나온 것이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1,530만원은 원래 위원님들이 해외 가실 때 의장, 부의장님에 대해서 는 180만원을 지출하실 것으로 예산지침에 나와 있고, 위원님들은 13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30만원 되는데 자매결연이나 공식행사일 때는 이 비용 가지고 모자른다고 판단해서 그럴 때는 30%을 더 가산해서 쓰셔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30만원 되는데 자매결연이나 공식행사일 때는 이 비용 가지고 모자른다고 판단해서 그럴 때는 30%을 더 가산해서 쓰셔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자매결연 맺어진 곳이 어디죠, 심양시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심양시 동릉구입니다.
○鄭秉凞 委員 한 군데밖에 없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예.
○鄭秉凞 委員 우리가 자매결연 공식행사를 가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렇죠. 가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통제하지 않습니까?
한 번 가신 위원님들한테 가지 않도록 자꾸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신 위원님들한테 가지 않도록 자꾸 하고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들이 지역에서 의정보고 하는데도 이 비용 가지고 써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놓은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위원님들 한 분당 400만원씩이었는데 80만원만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480만원 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한 분 위원이 한 군데 의정보고 하는데 얼마정도 쓸 수 있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위원님들간에 상의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鄭秉凞 委員 대략 평균은 되지 않는데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고...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한번 하게 되면 대개 7～80만원 정도, 그 정도 쓰시면 됩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임석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임석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