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2월9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자치행정국
-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마을지원팀장입니다.
김한필 자치팀장입니다.
장은미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등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57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으로 78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37만8천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으로 40만5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135만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으로 444만원, 인력동원훈련 실비 보상금으로 35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이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260만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2,772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120만원,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사업으로 66만5천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으로 91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44만1천원,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원,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5,60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157만5천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으로 47만3천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으로 5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합해서 2억5,756만7천원이었는데 4,847만4천원이 감소된 2억909만3천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소항목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가 4,200만원 감소되었고 북카페 조성사업비가 2,5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이 전입금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시․도사업비에도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이 있고 전입금으로 2,852만8천원이 있는데 이 내시사항은 내년 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와 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년도 예산액은 344억5,449만7천원이었는데 2014년도 예산액은 381억6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을 해보면 36억5,18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억5,182만1천원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가 약 18억9,009만5천원, 선거관리지원사업 14억667만3천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억3,5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6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사소독 275만원, 비데임차가 790만1천원, 청사관리 물품 구입으로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시설관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2억7,193만4천원, 방화관리업무 위탁으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로 사무실조정 배치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청사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으로 70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으로 1천만원, LED 전광판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경상적인 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활기찬 구정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구정 운영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문기념품 구입 및 쇼핑백 제작으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 3.1절 기념행사로 400만원, 구민의날 행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시도지사연합회에 매년 각 시군구에서 납부하는 의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제화여비 공무원배낭여행지원으로 4천만원, 선진지 해외시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통합방위훈련 운영 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여성예비군소대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원자본보조 사업으로 1,9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발전 역량강화 특강 동구아카데미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인사기본관리 인건비 등이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6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 9천만원, 모범친절공무원 격려시찰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751만8천원이 있는데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급지급금으로 2,827만원인데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 위탁, 직급별 및 직무분야 교육 등, 청내 외국어 교육, 교육훈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는 4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으로써 구정기본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인데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으로 400만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행정평가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동행정 종합평가 상장 바인더 구입으로 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으로써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 등 11개 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회단체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안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년 수준과 똑같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비가 1,120만원, 구비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으로 4억6,75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관제센터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관제센터 생수구입 등 106만2천원, 방범용 CCTV 전기요금으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2,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5,600만원,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로 1억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 부대비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아시다시피 옥상에 기존 관제센터가 있는데 약 8평 정도 규모의 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CCTV는 늘어나고 또 경찰관과 민간위탁으로 민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관내 CCTV는 총체적으로 약 140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컨트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각 구 관제센터가 다들 확장했고 또 통합관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아주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을 위한 중요한 방범시스템인데 방범시설을 확장하고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관제센터 의자 구입 60만원, 관제센터 서버, 스토리지 구축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버, 스토리지는 벌써 약 3년 전 기준으로 서버나 스토리지가 구축돼서 상당한 CCTV가 확대되어 있는데 그 용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와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원활한 CCTV 감시 및 관제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통반장 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로 유공 통반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으로 23만1천원, 행사운영비 통반장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내여비 90만원 계상하였는데 통반장 선진지 견학 인솔에 따른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및학자금을 3,5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20명을 예상하여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은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통리장자율회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통장 한마음 교류 사업으로 4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장 한마음 교류 사업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때문에 각 동 통장들이 자매결연지를 방문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많은 관람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사업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야식비가 2,730만원, 물품지원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원사기진작 사업으로 공무원단체지원 사업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공연행사 장비 구입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공연행사 장비는 우리 구 직원으로 구성된 화도진밴드가 있고 화도진밴드가 주민의 문화진작과 문화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노후하다 보니까 신규장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9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증감 사항에 보시면 9억1,780만원이 증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업명칭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2,45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1억6,442만5천원, 시설운영비 6,0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기반조성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예산이 8,272만6천원인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로 36만원, 주민투표 청구 심의 운영비로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제작으로 8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 표창 바인더 구입으로 6만6천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사업비로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 운영으로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600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비로 200만원, 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비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다시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형식으로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사업비로 300만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송림6동이 시 전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서 내년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포상금으로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로써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80만원, 장려상 50만원, 참가상 30만원 등 11개 동이 골고루 시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사업도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전국 자매결연지를 포함한 전국적인, 인천시 아시안게임에 참관․관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북카페 조성 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맨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특히 북카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시다시피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동구 관내 북카페에 대해 12월 중에 일제히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북카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5,544만원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아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 활동지원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공명선거 지원 사업으로 선거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가 바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1,200만3천원인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 인부임은 시비, 구비와 교육청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 선거나 시장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공통경비에 대해서 균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따로 있고 구비가 따로 있고 교육청 부담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7,35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6,908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648만8천원, 마찬가지로 선거관리비도 공통경비로 항목이 설정돼서 시, 구, 교육청이 균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급량비가 2,583만2천원, 마찬가지로 급량비에 대해서도 시, 구가 균등분담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1,291만6천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40만원, 복사기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시와 구의 부담이 있고 교육청 부담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451만8천원인데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1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공통경비로 항목이 설정돼 있어서 시와 구, 교육청이 균등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밑으로 308해서 자치단체등이전이 있는데 기타부담금으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3억8,9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타부담금은 동구선관위에 이전하는 사업비로 순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2억8,596만1천원, 소청․소송경비 2,280만원, 보전비용으로 10억8,120만원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해당 구청장과 구의원의 선거 제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 기준이 인구수 대비, 유권자 대비 등등 기준이 있어서 시에서 각 구에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사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빈초청행사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인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및 공항통행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매도시교류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역비가 200만원, 행사비품 구입 및 설치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보시면 여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로 150만원, 실무협의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2,300만원, 2,300만원은 실무협의단 국외여비 800만원, 대표단 국외여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체적으로 4억3,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였고 2014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 마을지원팀에서 이 사업을 인수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에 따른 홍보, 우수사례집으로 8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컨설팅 운영으로 800만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1천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워크숍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취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문가 그룹도 참여시키고 자문도 받고 또 마을공동체 참여자 및 예비참여자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시키고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홍보, 컨설팅, 아카데미, 워크숍 등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으로 1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체험위주로의 교육훈련 강화 사업비로 1억586만9천원인데 대체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은 국가안보, 지역방위, 재난훈련 등등으로 법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와 149페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및부대비는 민방위 교육장 앰프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방위 교육장 앰프의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앰프를 교체해서 차질 없는 그리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수준 있고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1,480만원, 이것은 국시비, 구비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방독면은 보충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 앰프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비상대책운영에 있어서 을지연습 시행, 이 사업 역시 연례적이고 정례적이고 법정사항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공익요원 보상금 그리고 표창장 제작 등의 사항으로 사실상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155페이지, 15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마을지원팀장입니다.
김한필 자치팀장입니다.
장은미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등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57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으로 78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37만8천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으로 40만5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135만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으로 444만원, 인력동원훈련 실비 보상금으로 35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이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260만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2,772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120만원,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사업으로 66만5천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으로 91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44만1천원, 우수통리장 자율회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원,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5,60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157만5천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으로 47만3천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으로 5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합해서 2억5,756만7천원이었는데 4,847만4천원이 감소된 2억909만3천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소항목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가 4,200만원 감소되었고 북카페 조성사업비가 2,5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 해서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이 전입금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시․도사업비에도 선거관리 지원사업으로 2,852만8천원이 있고 전입금으로 2,852만8천원이 있는데 이 내시사항은 내년 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와 교육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년도 예산액은 344억5,449만7천원이었는데 2014년도 예산액은 381억6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을 해보면 36억5,18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억5,182만1천원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가 약 18억9,009만5천원, 선거관리지원사업 14억667만3천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4억3,5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66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사소독 275만원, 비데임차가 790만1천원, 청사관리 물품 구입으로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시설관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2억7,193만4천원, 방화관리업무 위탁으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로 사무실조정 배치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청사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으로 70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으로 1천만원, LED 전광판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경상적인 사업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활기찬 구정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활기찬 구정 운영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문기념품 구입 및 쇼핑백 제작으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 3.1절 기념행사로 400만원, 구민의날 행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시도지사연합회에 매년 각 시군구에서 납부하는 의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제화여비 공무원배낭여행지원으로 4천만원, 선진지 해외시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통합방위훈련 운영 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으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여성예비군소대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원자본보조 사업으로 1,9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발전 역량강화 특강 동구아카데미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인사기본관리 인건비 등이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6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 9천만원, 모범친절공무원 격려시찰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751만8천원이 있는데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급지급금으로 2,827만원인데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 위탁, 직급별 및 직무분야 교육 등, 청내 외국어 교육, 교육훈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는 4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으로써 구정기본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인데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으로 400만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행정평가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동행정 종합평가 상장 바인더 구입으로 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으로써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상 50만원, 노력상 30만원 등 11개 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회단체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안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예년 수준과 똑같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비가 1,120만원, 구비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방범용 CCTV 운영으로 4억6,75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관제센터 컬러프린터 토너구입, 관제센터 생수구입 등 106만2천원, 방범용 CCTV 전기요금으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2,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5,600만원,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로 1억1,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 부대비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아시다시피 옥상에 기존 관제센터가 있는데 약 8평 정도 규모의 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CCTV는 늘어나고 또 경찰관과 민간위탁으로 민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관내 CCTV는 총체적으로 약 140개소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컨트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각 구 관제센터가 다들 확장했고 또 통합관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아주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을 위한 중요한 방범시스템인데 방범시설을 확장하고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관제센터 의자 구입 60만원, 관제센터 서버, 스토리지 구축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버, 스토리지는 벌써 약 3년 전 기준으로 서버나 스토리지가 구축돼서 상당한 CCTV가 확대되어 있는데 그 용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버와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원활한 CCTV 감시 및 관제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통반장 관리 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로 유공 통반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으로 23만1천원, 행사운영비 통반장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내여비 90만원 계상하였는데 통반장 선진지 견학 인솔에 따른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및학자금을 3,5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20명을 예상하여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수 통․반장 선진지 견학은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수통리장자율회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통장 한마음 교류 사업으로 4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장 한마음 교류 사업은 뭐냐 하면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때문에 각 동 통장들이 자매결연지를 방문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많은 관람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사업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7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야식비가 2,730만원, 물품지원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원사기진작 사업으로 공무원단체지원 사업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공연행사 장비 구입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공연행사 장비는 우리 구 직원으로 구성된 화도진밴드가 있고 화도진밴드가 주민의 문화진작과 문화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노후하다 보니까 신규장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9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증감 사항에 보시면 9억1,780만원이 증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업명칭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으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2억2,45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1억6,442만5천원, 시설운영비 6,0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기반조성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총괄예산이 8,272만6천원인데 14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로 36만원, 주민투표 청구 심의 운영비로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제작으로 8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 표창 바인더 구입으로 6만6천원,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사업비로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 운영으로 300만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600만원,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비로 200만원, 이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비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다시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형식으로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사업비로 300만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송림6동이 시 전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해서 내년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포상금으로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로써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80만원, 장려상 50만원, 참가상 30만원 등 11개 동이 골고루 시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사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 사업도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전국 자매결연지를 포함한 전국적인, 인천시 아시안게임에 참관․관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 북카페 조성 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맨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특히 북카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시다시피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동구 관내 북카페에 대해 12월 중에 일제히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북카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5,544만원이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그 아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5,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 활동지원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공명선거 지원 사업으로 선거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가 바로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1,200만3천원인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 인부임은 시비, 구비와 교육청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위원 선거나 시장 선거나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공통경비에 대해서 균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따로 있고 구비가 따로 있고 교육청 부담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7,35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6,908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648만8천원, 마찬가지로 선거관리비도 공통경비로 항목이 설정돼서 시, 구, 교육청이 균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급량비가 2,583만2천원, 마찬가지로 급량비에 대해서도 시, 구가 균등분담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1,291만6천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40만원, 복사기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시와 구의 부담이 있고 교육청 부담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451만8천원인데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1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공통경비로 항목이 설정돼 있어서 시와 구, 교육청이 균등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밑으로 308해서 자치단체등이전이 있는데 기타부담금으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3억8,9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타부담금은 동구선관위에 이전하는 사업비로 순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2억8,596만1천원, 소청․소송경비 2,280만원, 보전비용으로 10억8,120만원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해당 구청장과 구의원의 선거 제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또 그 기준이 인구수 대비, 유권자 대비 등등 기준이 있어서 시에서 각 구에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사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빈초청행사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인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및 공항통행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매도시교류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역비가 200만원, 행사비품 구입 및 설치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보시면 여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내여비로 150만원, 실무협의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로 2,300만원, 2,300만원은 실무협의단 국외여비 800만원, 대표단 국외여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체적으로 4억3,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였고 2014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 마을지원팀에서 이 사업을 인수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지원에 따른 홍보, 우수사례집으로 8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컨설팅 운영으로 800만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1천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워크숍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취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문가 그룹도 참여시키고 자문도 받고 또 마을공동체 참여자 및 예비참여자들에 대한 소양교육도 시키고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홍보, 컨설팅, 아카데미, 워크숍 등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으로 1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체험위주로의 교육훈련 강화 사업비로 1억586만9천원인데 대체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은 국가안보, 지역방위, 재난훈련 등등으로 법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와 149페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및부대비는 민방위 교육장 앰프 설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방위 교육장 앰프의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앰프를 교체해서 차질 없는 그리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수준 있고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1,480만원, 이것은 국시비, 구비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방독면은 보충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 앰프 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비상대책운영에 있어서 을지연습 시행, 이 사업 역시 연례적이고 정례적이고 법정사항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공익요원 보상금 그리고 표창장 제작 등의 사항으로 사실상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155페이지, 15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42쪽이요.
아까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에 약 1억2천만원 정도 확장 요구가 들어와서 공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말씀만 들어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있는 시설과 이후 이렇게 변화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 그림과 1억2천여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를 담아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관제센터 환경개선 공사에 약 1억2천만원 정도 확장 요구가 들어와서 공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말씀만 들어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있는 시설과 이후 이렇게 변화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 그림과 1억2천여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를 담아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144쪽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330명 곱하기 3만원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측정하셨는데 이 내용을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아시안게임에 참여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설명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30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330명 곱하기 3만원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측정하셨는데 이 내용을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아시안게임에 참여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설명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30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주민자치협의회 한마음대회는 내년도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개최 및 전국적인 관람 유도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인천시 전역에서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사실상 동구 분담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문성진 위원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죠?
알았고 14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과 내년 예산 편성 이런 것이 언급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것과 우리와는 상관없나요?
알았고 14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과 내년 예산 편성 이런 것이 언급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것과 우리와는 상관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내년 사업비에 있어서 아직 시비가 내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시비로 확보하게 되면 시․군․구에 배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시비로 확보하게 되면 시․군․구에 배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알았고, 인천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구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금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은 아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시는 아무래도 마을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거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하는 구체적인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구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는 주체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시와 구에서 이 상호관계에 대한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시는 아무래도 마을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거대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하는 구체적인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구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하는 주체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시와 구에서 이 상호관계에 대한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을에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공모사업 내용을 봤더니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에서 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시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그런 경계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가을에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공모사업 내용을 봤더니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에서 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시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그런 경계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그것이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와 말씀을 나눠서 시와 구가 구분이 되고 또 시에서 예산을 구한테 내려주면 우리가 더 쓰기 편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중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1천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1천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리더는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 또는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예비리더들을, 어떻게 보면 외형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불특정다수를 모집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잘 안 잡혀있는 모양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옛날 새마을운동을 보면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시행하고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새마을 지도자,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새마을 교육기관이 별도로 설립돼서 새마을 지도자들을 매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그냥 사업공모 분야만 공시를 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정보공유에 의해서 응하기보다는 예비리더나 기존 리더들을 전문양성하고 보다 전문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마을 교육기관이 별도로 설립돼서 새마을 지도자들을 매년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그냥 사업공모 분야만 공시를 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정보공유에 의해서 응하기보다는 예비리더나 기존 리더들을 전문양성하고 보다 전문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작년 예산안에 올라왔고 올해 집행했으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아진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그런 사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돼야 저희들이 이 예산을 깎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편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판단까지 내리기에는 지금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가 미흡해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강의 개요라도 정리된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아진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그런 사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돼야 저희들이 이 예산을 깎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편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판단까지 내리기에는 지금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가 미흡해보여요.
그래서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강의 개요라도 정리된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해서 사업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예산집행을 올해 한 것과 내년에 할 것을 예상해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올해와 다르게 내년의 예산집행은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는 이런 게 있나요?
예산집행을 올해 한 것과 내년에 할 것을 예상해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올해와 다르게 내년의 예산집행은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는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일단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시행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일과성 또는 소모성 행사보다는 무엇인가 지역에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약 65% 정도, 공동체 형성 분야에 약 10%,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약 10%, 교육․문화 분야에 약 15%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예고와 구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향후 개선사업으로는 전문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 공가․폐가 문제해결, 소규모 녹지가꾸기 같은 것 그리고 폐자원활용사업 등도 하고 저희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타 지역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느끼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시행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일과성 또는 소모성 행사보다는 무엇인가 지역에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사업비는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약 65% 정도, 공동체 형성 분야에 약 10%,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약 10%, 교육․문화 분야에 약 15%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예고와 구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향후 개선사업으로는 전문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 공가․폐가 문제해결, 소규모 녹지가꾸기 같은 것 그리고 폐자원활용사업 등도 하고 저희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타 지역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느끼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한 시간 돼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한 시간 돼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하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안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1,829만8천원인데 올해 예산이 3,690만1천원이에요.
약 2배 이상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139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하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안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1,829만8천원인데 올해 예산이 3,690만1천원이에요.
약 2배 이상 줄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산항목 설정에 있어서 항목이 신규로 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덕규 인사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규 인사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산 항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령 아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령 아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모니터요원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3명씩, 3명씩 3교대로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 용역을 만약에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현재 예산액 2억2,951만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명씩, 3명씩 3교대로 24시간 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요원 용역을 만약에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현재 예산액 2억2,951만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일단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각종 부가수당을 다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직영으로 하는 교통단속 요원들 있잖아요.
이게 서포터즈, 주차요원 그분들 인건비 대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직일 수도 있고 단순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도 있고 그런 분들 이용해서 한다면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포터즈, 주차요원 그분들 인건비 대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직일 수도 있고 단순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도 있고 그런 분들 이용해서 한다면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명이 3교대로,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근무시간을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전문성이 또 확보돼야 되잖아요.
일반 기간제근로자들보다는 조금 자질이 있어야 되고 방범 감시활동에 집중해야 되고 경찰관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보면 24시간 근무시간을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전문성이 또 확보돼야 되잖아요.
일반 기간제근로자들보다는 조금 자질이 있어야 되고 방범 감시활동에 집중해야 되고 경찰관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고...
○이영복 위원 경찰관이 교육시키면 되고 교육을 받아서 하면 되고, 이런 것도 교육한다면 예산도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비용이라면 인원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비용이라면 인원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을 원칙으로, 모니터요원 9명 전원이 동구 주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위원님들께서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부진하다고 누차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16명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약 25명까지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16명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약 25명까지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영복 위원 16명이라면 구성원에 원 말고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직원이 13명 그리고 주민자녀가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많이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이영복 위원 올해는 12명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연초에는 12명이었는데 16명으로 늘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25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송현3동에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기존 사업비가 아니고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북카페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6군데는, 맨 처음에 설치하고 새로 신설할 때 시비를 받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시비 연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운영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시설비만 시에서 50% 받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이렇게 하나 둘 만들어져서 운영비용 자꾸 쌓이다보면 예산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것만 아니고 여러 군데 쭉 나열된 것을 합쳐지면 굉장히 큰 돈이 되거든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것만 아니고 여러 군데 쭉 나열된 것을 합쳐지면 굉장히 큰 돈이 되거든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카페 운영 실태나 운영성과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6군데에 대해서 일제 실태점검을 정밀하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12월 중에 제가 직접 나가서 시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카페 운영 실태나 운영성과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6군데에 대해서 일제 실태점검을 정밀하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12월 중에 제가 직접 나가서 시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인건비도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2012년도는 225억 그다음에 226억 그다음에 233억...
그리고 150쪽 보시죠.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도 예산 6,500만원이 계상 됐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한 거예요?
2012년도는 225억 그다음에 226억 그다음에 233억...
그리고 150쪽 보시죠.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도 예산 6,500만원이 계상 됐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비로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고 설치할 데도 없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빠지니까 비교증감이 있어서 5,900만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고 설치할 데도 없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빠지니까 비교증감이 있어서 5,900만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4억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2013년도 예산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올해 예산 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국시비 합쳐서 4억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알고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만 알고 있어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국비 2억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2억원을 못 받는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아직 내시된 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시에서 10억원을 계상해서...
문성진 위원님이 아까 신문에도 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예산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성진 위원님이 아까 신문에도 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예산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는 있었는지요?
그리고 문제점은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다가 이관해서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장단점 골라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문제점은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다가 이관해서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장단점 골라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외부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원래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주민교류 활동, 부모 커뮤니티, 저소득 분야, 기타사업 등이 있는데 주로 지적되는 사항은 중복사업이 많다,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과중하다, 사업참여자 중에는 동구 구민이 아닌 분들이 많다, 사업비에서 행사성 내시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개선사항은 전문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전문가들이나 타 지자체의 우수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에 발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동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공가․폐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기여하는 방안 또 동구 관내에는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인데 소규모 화단이나 녹지 가꾸기, 폐자원 같은, 구체적인 사유로 폐현수막 재활용 한다든가 하는 폐자원 활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사업비 배분을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약 65% 정도, 공동체형성 분야에 약 10%, 저소득지원 분야에 약 10%, 교육문화 분야에 약 15%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방침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의 주관보다는 공청회에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외부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원래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 주민교류 활동, 부모 커뮤니티, 저소득 분야, 기타사업 등이 있는데 주로 지적되는 사항은 중복사업이 많다,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과중하다, 사업참여자 중에는 동구 구민이 아닌 분들이 많다, 사업비에서 행사성 내시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개선사항은 전문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전문가들이나 타 지자체의 우수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에 발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동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공가․폐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기여하는 방안 또 동구 관내에는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인데 소규모 화단이나 녹지 가꾸기, 폐자원 같은, 구체적인 사유로 폐현수막 재활용 한다든가 하는 폐자원 활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사업비 배분을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약 65% 정도, 공동체형성 분야에 약 10%, 저소득지원 분야에 약 10%, 교육문화 분야에 약 15%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방침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의 주관보다는 공청회에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저도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보여서 이제는 이 사업,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갈수록 눈에 보여서 깨끗해졌어, 좋아졌어,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주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주민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가 누구에요? 주민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보여서 이제는 이 사업,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갈수록 눈에 보여서 깨끗해졌어, 좋아졌어,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주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주민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가 누구에요? 주민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주가 돼서 이 사업이 진짜 아름답게 꾸며져서, 동구가 회색도시 아닙니까?
공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사실 보면 사업이라고 하지만...
잘 꾸려나가야 됩니다.
공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사실 보면 사업이라고 하지만...
잘 꾸려나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나 워크숍 사업비로 계상한 게 인적자원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우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마을주민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사업 참여제도 뿐만 아니라 예비리더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경제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요구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청년몰, 북적북적 카페도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전주시장도 가보고 수원도 가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같이 폭 넓게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동구는 적습니다.
이런 저런 비용이 만들어지고 이런 비용이 잘 꾸며진다면 아름답게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기 식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제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도 요구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청년몰, 북적북적 카페도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는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전주시장도 가보고 수원도 가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비용을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같이 폭 넓게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동구는 적습니다.
이런 저런 비용이 만들어지고 이런 비용이 잘 꾸며진다면 아름답게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기 식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을 많이 벌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장의 주관을 배제하고 전문가나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나 워크숍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을 많이 벌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장의 주관을 배제하고 전문가나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을리더 양성 아카데미나 워크숍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과장님이 부지런하셔서 기대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기대하고 있어요.
일찍 나오셔서 아침마다 다니고 지역을 순방하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실 이 사업을 기대하고 있어요.
일찍 나오셔서 아침마다 다니고 지역을 순방하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자치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히 자치행정과에서 참여예산도 주도하고 있고, 그렇죠?
같은 분야잖아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는 사업들이에요.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방식,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자치를 하고...
비슷한 사업들인데 사업들이 비슷한 부분들은 같이 가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에 대한 것들,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을 너무 한곳만 집중해서 이 사업은 이런 교육, 이 사업 이런 교육...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오가면서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자치에 대한 교육이나 예산에 대한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준비 부분들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쭉 같이 하면서 개별로도 사업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따로 하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교육이 2014년도에는 내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자치행정과에서 참여예산도 주도하고 있고, 그렇죠?
같은 분야잖아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는 사업들이에요.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방식,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실질적인 자치를 하고...
비슷한 사업들인데 사업들이 비슷한 부분들은 같이 가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에 대한 것들,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을 너무 한곳만 집중해서 이 사업은 이런 교육, 이 사업 이런 교육...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오가면서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자치에 대한 교육이나 예산에 대한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준비 부분들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쭉 같이 하면서 개별로도 사업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따로 하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교육이 2014년도에는 내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교육을 많이 잡으셨어요.
이것저것 많이 잡으셨는데 작년에 참여예산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워크숍,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내실이 없다, 1회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에 교육을 상호 오가면서 깊이 있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이번에 컨설팅을 기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문여중․고 컨설팅 자문위원 한명, 아카사키촌 쪽에도 한명, 마을공동체 만들기 한명 이런 식으로 5개 사업에서 컨설팅위원들을 선임해서 이번에 컨설팅 들어가나 봐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저것 많이 잡으셨는데 작년에 참여예산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워크숍,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내실이 없다, 1회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도에 교육을 상호 오가면서 깊이 있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이번에 컨설팅을 기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문여중․고 컨설팅 자문위원 한명, 아카사키촌 쪽에도 한명, 마을공동체 만들기 한명 이런 식으로 5개 사업에서 컨설팅위원들을 선임해서 이번에 컨설팅 들어가나 봐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주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컨설팅 운영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컨설팅 운영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5개 사업을 모두 컨트롤 하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게 해서 아카사키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별사업처럼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박문여중․고도 마찬가지고 다 따로 떨어졌던 5개 사업을 모아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박문여중․고도 마찬가지고 다 따로 떨어졌던 5개 사업을 모아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았습니다.
아카사키촌과 박문여고 주변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별개의 사업으로...
아카사키촌과 박문여고 주변구역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별개의 사업으로...
○박윤주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의도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주민들의 참여, 공동체 활성화, 그것도 일종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박문여중․고...
주민들의 참여, 공동체 활성화, 그것도 일종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박문여중․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죠.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이때 동안은 사업이 다 개별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들도 다 개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점검을 하고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컨설팅 자체가 내실화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컨설팅 자문위원회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내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돼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초보적인 수준이잖아요.
실제로 서울이라든가 부산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가지 다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성과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잘 된 사업들이 창출이 되면 외부강사로 파견될 수도 있겠죠.
충청도나 이런 데서 만약에 마을사업을 하겠다면 우리도 전문가를 양성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들도 다 개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점검을 하고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컨설팅 자체가 내실화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컨설팅 자문위원회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내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돼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초보적인 수준이잖아요.
실제로 서울이라든가 부산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가지 다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성과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잘 된 사업들이 창출이 되면 외부강사로 파견될 수도 있겠죠.
충청도나 이런 데서 만약에 마을사업을 하겠다면 우리도 전문가를 양성한 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여선교사...
○박윤주 위원 창영동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것은 시 지정문화재거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
그것은 문화체육과...
○박윤주 위원 문화체육과 사업이죠.
이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진 자체를 1930년대 사진을 가지고 1905년대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선교사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는 제가 재작년부터 문제제기 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공사가 들어간 것이죠.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게 논란이 될까요?
3. 1운동 기념식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야기 드려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
여선교사숙소의 문화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리 있고 활용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 다시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3. 1운동 기념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동구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게 하는 역할들을 문인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박경리북카페나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기념식 자체가 굉장히 관변화 돼 버렸죠.
그래서 3. 1운동 기념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기념식 자체가 관제기념 행사가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문화예술적인 부분,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 역사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부분들을 문제제기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도 걱정이에요.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쓰임이 어떤 형식이냐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편료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400만원에는 행사와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관변화되면서 약간의 가미된 사업들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사업이 끝났는데 내년도 사업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감사 다루면서 굉장히 문제제기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언론에 또 나와요.
구 선교사건물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의미들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진짜 중요하고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욕먹는 사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1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잘 해볼 수 없어요?
이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진 자체를 1930년대 사진을 가지고 1905년대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선교사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는 제가 재작년부터 문제제기 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공사가 들어간 것이죠.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이게 논란이 될까요?
3. 1운동 기념식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야기 드려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통의 부재인 거예요.
여선교사숙소의 문화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리 있고 활용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 다시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3. 1운동 기념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동구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게 하는 역할들을 문인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박경리북카페나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기념식 자체가 굉장히 관변화 돼 버렸죠.
그래서 3. 1운동 기념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기념식 자체가 관제기념 행사가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문화예술적인 부분,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 역사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부분들을 문제제기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도 걱정이에요.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쓰임이 어떤 형식이냐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편료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400만원에는 행사와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관변화되면서 약간의 가미된 사업들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사업이 끝났는데 내년도 사업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감사 다루면서 굉장히 문제제기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언론에 또 나와요.
구 선교사건물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를 복원하는 의미들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진짜 중요하고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욕먹는 사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1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잘 해볼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일단 내년에도 기본 틀은 유지하고 다만 학생들 참여...
○박윤주 위원 그런데 학생들 동원시키면 안 돼요.
공무원 동원시키는 형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수당 다 나가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형태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매일 동원해서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동원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공무원 동원시키는 형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공무원들 수당 다 나가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형태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매일 동원해서 유치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동원하고 이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스터도 만들고 인터넷에서도 홍보하고 요즘 이동통신 수단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3.1절 행사 같은 애국심의 고양이 필요한 분야는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인기있게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아이돌 스타나 몇 명 데려다 놓으면 가지 말라고 말려도 다 모여드는데 애국심을 고양하는 행사는 한계가 있거든요.
다만 그 행사를 매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살집을 보태면서 하게 되면, 동구가 시작은 잘해놨으니까, 그리고 약 3차례 정도 3.1절 기념행사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매년 개선되는 게 있고 개선되는 게 축적되다 보면 동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정착하지 않을까, 인천시에서도 알아주는 행사로 정착을...
다만 그 행사를 매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살집을 보태면서 하게 되면, 동구가 시작은 잘해놨으니까, 그리고 약 3차례 정도 3.1절 기념행사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매년 개선되는 게 있고 개선되는 게 축적되다 보면 동구의 대표적인 행사로 정착하지 않을까, 인천시에서도 알아주는 행사로 정착을...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박윤주 위원 일단 3.1절 행사를 시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3.1운동의 발원지가 창영초등학교라고 동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인천시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아이템을 넣고 돈은 다 묶여있는 것, 이 우편료 400만원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 행사를 최대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 많이 쓰셔서 민간자문단이라든가 그분들 도움을 받고, 아이템도 싣고, 준비도 많이 해서 이 행사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돼요.
기존에 했던 사업은 너무 관변화돼 있고 관제화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와서 배울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의 발원지가 창영초등학교라고 동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인천시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아이템을 넣고 돈은 다 묶여있는 것, 이 우편료 400만원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 행사를 최대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 많이 쓰셔서 민간자문단이라든가 그분들 도움을 받고, 아이템도 싣고, 준비도 많이 해서 이 행사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돼요.
기존에 했던 사업은 너무 관변화돼 있고 관제화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와서 배울 것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이 행사를 동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했었습니다만 민간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방금 지적하신 우편료 사용 문제로 다른 사업의 아이템을...
일단 저도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이 행사를 동구청에서 직접 주관을 했었습니다만 민간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방금 지적하신 우편료 사용 문제로 다른 사업의 아이템을...
○박윤주 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미리 잡았어야 돼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예산이 좀 더 필요할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참여형태의 행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작년 대비 똑같이 올라와서 대부분 우편료로 쓰일 것 같아요.
과도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초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우편료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초대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알아서 참여하고 오고 싶어서 오면 더 좋긴 한데 어쨌거나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보완을 해서 3. 1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되고 동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내용을 미리 잡았어야 돼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예산이 좀 더 필요할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참여형태의 행사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작년 대비 똑같이 올라와서 대부분 우편료로 쓰일 것 같아요.
과도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초대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우편료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초대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알아서 참여하고 오고 싶어서 오면 더 좋긴 한데 어쨌거나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보완을 해서 3. 1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되고 동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는 사업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다만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역을 보면 우편료는 미미합니다.
약 1천통에 우표 붙여봤자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향, 태극기 제작, 홍보물제작, 현수막 만들고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이고 다만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시 행사로 격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정신에 맞지 않아요.
뭐든지 우리가...
약 1천통에 우표 붙여봤자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향, 태극기 제작, 홍보물제작, 현수막 만들고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이고 다만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면 가급적 시 행사로 격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정신에 맞지 않아요.
뭐든지 우리가...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 시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청장님이 시장님도 만났어요.
○박윤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구비로 100% 인상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예산을 내려주면서 무지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과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으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굉장히 좋은 컨설팅 운영도 하시고 양성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은 자리를 잡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 하실 것인가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예산을 내려주면서 무지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과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으면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굉장히 좋은 컨설팅 운영도 하시고 양성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은 자리를 잡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 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되 학계의 전문가, 아까 박윤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활동가들, 교수들이나 학계보다는 내부활동가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공한 지역에 참여하신 활동가들 그분들과 성공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는지 공무원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큰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성공한 지역에 참여하신 활동가들 그분들과 성공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는지 공무원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큰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저희 구와 잘 맞고 잘 아시는 분 그런 분들이 구성이 돼야 서포터도 잘 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덜 바쁘신 분,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컨설팅을 맡겨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동구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그분과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내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동구에서 컨설팅을 할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나도 모르는 사업인데 한두 번 만나서 되겠어요?
그분 시간이 그렇게 바빠서 저녁때 잡고...
여기서는 사회적기업 등록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컨설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구와 잘 맞고 잘 아시는 분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계시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저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는 데도 굉장히 컨설팅도 잘해주시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여러 번 만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덜 바쁘신 분,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사회적기업도 컨설팅을 맡겨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동구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그분과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내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동구에서 컨설팅을 할 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나도 모르는 사업인데 한두 번 만나서 되겠어요?
그분 시간이 그렇게 바빠서 저녁때 잡고...
여기서는 사회적기업 등록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컨설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구와 잘 맞고 잘 아시는 분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계시는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저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는 데도 굉장히 컨설팅도 잘해주시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여러 번 만날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많이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맨 첫 장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사무실조정 배치공사, 환경개선공사, 사무실 집기류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매년 직원의 정원조정 또는 부서개편, 특정사업의 시행 등을 하게 되면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공간을 적정하게 각 부서에 배려를 해주다 보면 칸막이 공사를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실 예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그래서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실 예비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지순자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순자 위원 그런데 풀 경비가 남아야 되는데 예산을 내려주면 내려주는 데로 그 해에 어떻게든 다 쓰신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4천만원을 내려주든 5천만원을 내려주든 여기에서 안 쓸 것은 안 쓰고...
저희가 봤을 때 사무실 손 댈 것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 정리하시고 뭐 하시느라고 돈을 다 쓰시겠지만 저희가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다 쓰신다는 것, 이래서 저희도 풀 경비를 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예산도 없는 이런 것을 풀 경비로 올리셔서...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감수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돈을 쓰신다는 것, 이것 다 주민들 세금이에요.
쓰실 때는 생각 안 하고 쓰시지만 저희 같이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런 것은 안에서 아끼면 그나마 주민들 세금이 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도 많고 여기 되게 많아요.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이것 올리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여기는 이번에 인원 증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니까 얼마, 이것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온 상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4천만원을 내려주든 5천만원을 내려주든 여기에서 안 쓸 것은 안 쓰고...
저희가 봤을 때 사무실 손 댈 것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 정리하시고 뭐 하시느라고 돈을 다 쓰시겠지만 저희가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다 쓰신다는 것, 이래서 저희도 풀 경비를 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예산도 없는 이런 것을 풀 경비로 올리셔서...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감수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돈을 쓰신다는 것, 이것 다 주민들 세금이에요.
쓰실 때는 생각 안 하고 쓰시지만 저희 같이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런 것은 안에서 아끼면 그나마 주민들 세금이 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도 많고 여기 되게 많아요.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이것 올리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여기는 이번에 인원 증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니까 얼마, 이것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온 상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사무실 조정이나 청사 내의 사무실 보수, 시설 보수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 돼서 평균치의 최소한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막 쓸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로부터 받는 행정사무감사 말고 시로부터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수시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막 쓸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로부터 받는 행정사무감사 말고 시로부터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수시로 있거든요.
○지순자 위원 시에서 받는 것은, 조달청 것 쓰시면 물건을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감사 잘 안 받으시잖아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불필요한 공사는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공사도 최소한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의 몇 프로,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로서 활동경력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의 몇 프로,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로서 활동경력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네에 몇 명을 추천하는 것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그것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만석동에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송현3동에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만석동에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송현3동에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순자 위원 그러면 2,240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이것도 평균 예상치를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예상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예상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매년 비슷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혹시 조례에 위반해서 모자라도 돈을 맞추기 위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금이 학교 등급별로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 나가고 또 동구 주민으로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자금이 학교 등급별로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 나가고 또 동구 주민으로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돼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142쪽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아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금액이 항상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드십니까?
여기에는 돈이, 아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금액이 항상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 들어갈 것 같은 예상이 드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3,576만원은 2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15명에서 20명 사이에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이 평균수준으로 매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되면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이 평균수준으로 매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되면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합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자녀가 있으면서도 성적이 못 미쳐서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성적을 완화시켜서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성적을 완화시켜서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 사항에 대해서 김한필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담당 김한필 안녕하세요? 자치팀장 김한필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자녀분들이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에 조례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개정이 돼서 현재는 성적의 80% 이내인 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장학금인데 성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준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게 성적의 80% 이내인 자로 조례를 개정한 상황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 자녀분들이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에 조례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개정이 돼서 현재는 성적의 80% 이내인 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장학금인데 성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준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줄 수 있게 성적의 80% 이내인 자로 조례를 개정한 상황입니다.
○지순자 위원 왜냐하면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찌됐든 돈을 남기지 말고 다 나갈 수 있으면, 그렇다고 다 주라는 것은 아니어도 먼저 50%에서...
보니까 못 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완화시켜서 줄 수 있으면 다 줬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려서...
그것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씩 주죠?
보니까 못 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완화시켜서 줄 수 있으면 다 줬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려서...
그것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씩 주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1인당 3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동별로 11개 동에 인원이 총 몇 명씩 들어와서 예산이 나가는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정원은 3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명 수를 30명 잡은 데도 있고 안 잡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사정에 따라 예산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명 수를 30명 잡은 데도 있고 안 잡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사정에 따라 예산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25명, 27명, 29명, 30명...
이것 보시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과 의논하셔서 인원을 30명이면 30명으로 딱 기초선을 잡고 자르든지 25명이면 25명을 놓고 자르든지 조례에 보면 25명에, 여기 보니까 고문을 포함해서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필요할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명 들어온 데에는 고문 것까지 청구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들은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고문을 안 주는데도 있고, 어느 동은 주는 데가 있고, 임시회를 하는 데가 있고, 임시회를 해서 실비 3만원씩 나가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임시회를 했을 때 3만원씩 주고 그러면 예산에 남다보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보시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과 의논하셔서 인원을 30명이면 30명으로 딱 기초선을 잡고 자르든지 25명이면 25명을 놓고 자르든지 조례에 보면 25명에, 여기 보니까 고문을 포함해서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필요할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0명 들어온 데에는 고문 것까지 청구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들은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고문을 안 주는데도 있고, 어느 동은 주는 데가 있고, 임시회를 하는 데가 있고, 임시회를 해서 실비 3만원씩 나가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임시회를 했을 때 3만원씩 주고 그러면 예산에 남다보면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 가이드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 가이드를 만들어서...
○지순자 위원 잡으셔서 임시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도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 인원을 30명으로 잘라줄 것이냐, 아니면 고문을 빼느냐, 스물다섯 분을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자치행정과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적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물론 김한필 팀장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세심하게 따져서 예산낭비 없이 또 동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것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저희가 송림4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임시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송림4동에서 임시회를 3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동에서 임시회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개 동은 임시회를 많이 해요.
많이라고 해봤자 두세 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임시회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행사를 위해서 수당 3만원씩 걷어서 그것을 행사비로 쓰겠다, 어떤 것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오고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장님한테 임시회의 안건과 관련돼서 충분히 납득할 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때 동 감사 지켜보셨죠? 동 감사는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 동 전체적으로 임시회와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안건, 임시회를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임시회를 해야 되는데 임시회와 관련된 충분한 기준 하에,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회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수당을 요청하고, 어떤 동은 수당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수당지급과 관련된 기준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확실하게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볼 필요도 있고 임시회 관련돼서 수당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동장님들 다 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송림4동에서 임시회를 3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동에서 임시회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개 동은 임시회를 많이 해요.
많이라고 해봤자 두세 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임시회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행사를 위해서 수당 3만원씩 걷어서 그것을 행사비로 쓰겠다, 어떤 것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오고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장님한테 임시회의 안건과 관련돼서 충분히 납득할 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때 동 감사 지켜보셨죠? 동 감사는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 동 전체적으로 임시회와 관련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안건, 임시회를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임시회를 해야 되는데 임시회와 관련된 충분한 기준 하에,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회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수당을 요청하고, 어떤 동은 수당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수당지급과 관련된 기준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확실하게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볼 필요도 있고 임시회 관련돼서 수당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동장님들 다 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라 생각하고 임시회가 예산을 편법으로 소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라 생각하고 임시회가 예산을 편법으로 소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5쪽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때 발췌된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야간운영요원이 몇 개 동에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145쪽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때 발췌된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야간운영요원이 몇 개 동에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11개 동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11개 동에 11명이 아니고 어떻게 13명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담당 김한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공무원들 퇴근이후, 보통 8시부터 11시...
○위원장 박영우 11시까지 무슨 야간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11시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주로 체력단련실과 관련된 인력들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이분들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구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1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11개 동에서 체력단련실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11개 동에서 체력단련실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예.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인원 13명이 투여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중으로 위원님한테 소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영우 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재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제만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3쪽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 유재산 임대료로 달동네 박물관 매점 임대료 309만8천원, 기념상품코너 임대료 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입장료 2,100만원과 기타 사용료로 구민운동장 사용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으로 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 법률위반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세 건으로 1억1,1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 86쪽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 및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방재시스템 구축) 교체비 동구청 여자 유도부 운영 외 9건으로 1억9,4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문화예술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만원, 공공운영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등으로 동구문화예술제 개최관련 민간행사보조금 1,80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 인천문화예술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관련하여 공기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정규연주회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합창제 참여운영비 150만원, 여성합창단 연주용 구두 구입비용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중 예술 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등으로 합창단 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중 축제 종사요원 급량비로 175만원, 행사운영비로써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 200만원, 주민센터 행사지원비 330만원, 화도진 축제 행사대행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금 먹거리장터 행사 지원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 아뜨렛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금년 6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북카페 갤러리 운영비 등으로 360만원, 식물공장 동이네다랑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운영비로써 1,32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중 송림아뜨렛길 갤러리 전시행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송림아뜨렛길 탁구대 설치비로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2013년도 기 보상자 이주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골목문화 관광안내도 제작에 5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배다리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민간이전금 중 통합문화이용권 국시비 보조금으로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무형 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방재시스템 모니터 구축비로 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공공요금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비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으로써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3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0 생활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7330 생활체육교실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조금으로써 강사수당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축구단,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550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 36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사업으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시설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억480만1천원,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6억5,848만2천원을 총 8억6,3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7쪽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유도부 숙소 임차료 1억8천만원, 이전 부대비용으로 300만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7,082만원, 민간이전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대회개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바우처 국시비 보조 사업 2,3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수 지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으로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공공운영비로 6,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인천AG 및 장애인AG 개최 지원비 중 일반운영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비용 410만원과, 홍보물 및 응원용품 제작비로 2,1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8,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박물관 제2전시실 CCTV 카메라 설치 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2,620만원 으로 박물관 특별전시 1,900만원, 교육 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유물관리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및 박물관전시 유지보수비 300만원,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 영상설치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30만원,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 총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재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제만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73쪽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 유재산 임대료로 달동네 박물관 매점 임대료 309만8천원, 기념상품코너 임대료 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입장료 2,100만원과 기타 사용료로 구민운동장 사용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으로 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 법률위반과징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세 건으로 1억1,17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 86쪽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 및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방재시스템 구축) 교체비 동구청 여자 유도부 운영 외 9건으로 1억9,41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문화예술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만원, 공공운영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등으로 동구문화예술제 개최관련 민간행사보조금 1,80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 인천문화예술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관련하여 공기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정규연주회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합창제 참여운영비 150만원, 여성합창단 연주용 구두 구입비용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중 예술 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등으로 합창단 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화도진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중 축제 종사요원 급량비로 175만원, 행사운영비로써 화도진축제 행사지원비 200만원, 주민센터 행사지원비 330만원, 화도진 축제 행사대행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금 먹거리장터 행사 지원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 아뜨렛길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금년 6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북카페 갤러리 운영비 등으로 360만원, 식물공장 동이네다랑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운영비로써 1,32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중 송림아뜨렛길 갤러리 전시행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송림아뜨렛길 탁구대 설치비로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2013년도 기 보상자 이주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골목문화 관광안내도 제작에 5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수당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다리공예상가 프로그램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배다리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민간이전금 중 통합문화이용권 국시비 보조금으로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무형 문화재 전승활동비 지원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방재시스템 모니터 구축비로 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체육시설 공공요금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비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으로써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3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0 생활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7330 생활체육교실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조금으로써 강사수당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축구단,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참여자 보상금으로 550만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 36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사업으로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시설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억480만1천원,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6억5,848만2천원을 총 8억6,3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7쪽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유도부 숙소 임차료 1억8천만원, 이전 부대비용으로 300만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축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 7,082만원, 민간이전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대회개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바우처 국시비 보조 사업 2,3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수 지원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으로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공공운영비로 6,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인천AG 및 장애인AG 개최 지원비 중 일반운영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비용 410만원과, 홍보물 및 응원용품 제작비로 2,1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8,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박물관 제2전시실 CCTV 카메라 설치 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2,620만원 으로 박물관 특별전시 1,900만원, 교육 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유물관리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및 박물관전시 유지보수비 300만원,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 영상설치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30만원,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 총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진 위원 161쪽 동구 문화예술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5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동구 문화예술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2013년도에 1,500만원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2013년도에 1,500만원이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이면은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행사비용이 민간행사보조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을 민간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이것을 4월에 준공하면 5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8개월에 6,618만원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따지면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 정도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러 단체사무실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직 안 나왔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보훈회관으로써 8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보훈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현재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내년 4월에 개관을 한 다음에 보훈회관 쪽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할 것 같고 저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에 제세공공요금이 시설장비유지비 등과 청소, 정화조 등 기본적인 것만 계상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여기에 전기요금 3천만원 이렇게 8개월에 잡아놨잖아요.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마 추후에도 조금 더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싼 전기요금의 시대는 갔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던데 이게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인가요?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마 추후에도 조금 더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싼 전기요금의 시대는 갔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던데 이게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설치는 전기 쪽으로 계산해서 그쪽 분야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것은 감안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관리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각 단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단체하고 구청에서 비용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돈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세공과금 문제, 사무실 비품 문제 등등 여러 가지들이 명확히 정리해도 나중 되면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 텐데 그 부분이 정리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운영들도 정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문을 닫는지 다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나가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 등을 포함해서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단체들을 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채 일이 진행되다가는 나중에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1억원 이렇게 하니까 매년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절약이 뭐가 있을지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빗물 활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천시 조례는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정책적으로 장려가 되어가거든요.
먹는 물이 아닌 나머지 물은 쓸 수 있으니까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텐데 현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건설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담은 관리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야 사무실 드릴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설치해서 171쪽 보면 음향, 영상 설치했는데 또 설치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던데...
각 단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단체하고 구청에서 비용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돈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세공과금 문제, 사무실 비품 문제 등등 여러 가지들이 명확히 정리해도 나중 되면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 텐데 그 부분이 정리가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운영들도 정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문을 닫는지 다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나가고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 등을 포함해서 다목적회관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단체들을 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 채 일이 진행되다가는 나중에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1억원 이렇게 하니까 매년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절약이 뭐가 있을지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빗물 활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천시 조례는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정책적으로 장려가 되어가거든요.
먹는 물이 아닌 나머지 물은 쓸 수 있으니까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텐데 현재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건설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담은 관리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야 사무실 드릴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박물관 제2전시실 음향설치해서 171쪽 보면 음향, 영상 설치했는데 또 설치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지난번 박물관 제2전시실을 개관할 때 저희들이 발전소 설비로 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음향효과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문성진 위원 감상하고 그럴 때 잔잔한 음악 같은 거 깔아 놓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지순자 위원 16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송림아뜨렛길에 탁구대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탁구대를 몇 대 설치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5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5대요? 송림아뜨렛길 어느 쪽에 설치하실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거기가 평상시에는 사람 모이는 것이 뜸해서 통로쪽에 갤러리 행사 없을 때 이동식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와서 저희가 탁구장이 없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6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작년 전략사업추진실 예산을 보니까 없는 예산도 여기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이것이 아시다시피 많이 돈을 들여서 꾸며놨는데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잔치는 끝났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구경하고 같이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기획전시 행사도 하고, 홍보물 제작이 없었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획전시 행사도 하고, 홍보물 제작이 없었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안 들이고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갤러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는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회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급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갤러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는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회 하시는 분들이 다 지급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하다못해 엊그저께 시 박물관에서 했던 배다리 기획전시처럼 꾸며서 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전시...
○지순자 위원 지금 요새 송림아뜨렛길에 사람이 많이 줄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냥 평상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순자 위원 평상시하고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아직은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거기에 들인 돈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예산 낭비하지 말고 긴축한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 별로라도 어떻게든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올해 예산에 1천만원, 작년도 예산에 2천만원, 그다음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다음은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올해 예산에 1천만원, 작년도 예산에 2천만원, 그다음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국․시비를 합쳐서 2천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람이 동원되다 보니까 돈이 좀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사할 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예전에는 3천만원 쓴 적도 있고, 2천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 도와 달라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가서 손 벌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것 이용할 때 쓰고,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도 1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2천만원...
행사할 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예전에는 3천만원 쓴 적도 있고, 2천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 도와 달라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가서 손 벌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것 이용할 때 쓰고,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도 1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2천만원...
○지순자 위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저희가 항상 해마다 문학경기장을 다녀보잖아요.
다녀보면 동구가 없는 티를 내고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까지, 올해는 입는 것까지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올릴 때 잘못 올려서 티만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체에서 선물을 많이 보태주셔서 잘 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동에 다 모여서 응원하고 동구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내줄 때 쓰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되거든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펑펑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아껴써야 된다는 마음으로 쓰시는 분들이 잘 쓰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항상 해마다 문학경기장을 다녀보잖아요.
다녀보면 동구가 없는 티를 내고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까지, 올해는 입는 것까지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올릴 때 잘못 올려서 티만 그렇게 해서 그런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체에서 선물을 많이 보태주셔서 잘 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11개 동에 다 모여서 응원하고 동구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내줄 때 쓰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되거든요.
돈이 많다고 그래서 펑펑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아껴써야 된다는 마음으로 쓰시는 분들이 잘 쓰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 항상 어린이 축구단이 미움 받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경철 팀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는 매칭해서 뭔가 학부모들한테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은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350명도 아니고 35명을 갖고 7천만원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구 자체의 낭비다,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철 팀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제는 매칭해서 뭔가 학부모들한테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은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350명도 아니고 35명을 갖고 7천만원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구 자체의 낭비다,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지금 예산 중에서 4,752만원 정도가 지도자 인건비거든요.
전에는 인건비가 많이 미흡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인건비를 다 올렸습니다. 사실 동구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축구교실도 개최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동구어린이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여기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은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기초수급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7천만원이면 큰 돈인 걸 아는데 저희 동구어린이들이...
전에는 인건비가 많이 미흡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인건비를 다 올렸습니다. 사실 동구가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축구교실도 개최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동구어린이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여기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은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정도 기초수급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7천만원이면 큰 돈인 걸 아는데 저희 동구어린이들이...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동구의 어린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모집하고 응모해서 전부 다 줄 수 없으니까 선발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하고 응모해서 전부 다 줄 수 없으니까 선발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순위에 상관없이 하겠다는 애들을 오라고 해서 하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괜찮은 애들만 뽑아서 순위 결정 하듯이 시합 나가서 목표달성을 하려고 35명만 딱 지금 모집해서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7천만원을 35명 아이들이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100명이든, 150명이든 인원을 늘려서 똑같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단체니까 성적에 연연해야 되겠죠.
그런 애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더 많은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 같으면 동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35명 아이들을 가지고 7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학부모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여기 어려운 애들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운동은 어려운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 지방 출전 시합이 있어서 부모들 다 쫓아다니시잖아요. 어려운 엄마들이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그나마 형편 괜찮으신 분들이 어린이 축구단 들어와서 활동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시합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들이는 것도 좋지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동구 관내에서 100명이든, 150명이든 아이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제는 엄마들이 7천만원씩 들일 게 아니라 자부담을 시켜서 유니폼도 맞춰 입고 그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공짜로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간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고 싶은 애들은 다 뽑고 거기에서 괜찮은 애들은 나름대로 뽑아서 걔네들은 선수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아이들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운동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씩 운동복이라도 자부담을 시켜서 맞춰 입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을 좀 더 많이 뽑든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처럼 3,7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괜찮은 애들만 뽑아서 순위 결정 하듯이 시합 나가서 목표달성을 하려고 35명만 딱 지금 모집해서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7천만원을 35명 아이들이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100명이든, 150명이든 인원을 늘려서 똑같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물론 단체니까 성적에 연연해야 되겠죠.
그런 애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더 많은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 같으면 동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35명 아이들을 가지고 7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학부모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여기 어려운 애들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운동은 어려운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 지방 출전 시합이 있어서 부모들 다 쫓아다니시잖아요. 어려운 엄마들이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그나마 형편 괜찮으신 분들이 어린이 축구단 들어와서 활동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시합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돈 들이는 것도 좋지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동구 관내에서 100명이든, 150명이든 아이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제는 엄마들이 7천만원씩 들일 게 아니라 자부담을 시켜서 유니폼도 맞춰 입고 그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공짜로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간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고 싶은 애들은 다 뽑고 거기에서 괜찮은 애들은 나름대로 뽑아서 걔네들은 선수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아이들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운동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씩 운동복이라도 자부담을 시켜서 맞춰 입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을 좀 더 많이 뽑든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처럼 3,7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많이 생각해서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개선을 3년째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그 말씀 한번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받는 것 보다는 자부담이라도 해서 유니폼 우리끼리 맞춰 입읍시다, 라고 이 말씀을 못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원들이야 안 그랬겠지만 어느 의원이 말이야 니네들이 해 입으라더라 삐딱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직원들이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그 말씀 한번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받는 것 보다는 자부담이라도 해서 유니폼 우리끼리 맞춰 입읍시다, 라고 이 말씀을 못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원들이야 안 그랬겠지만 어느 의원이 말이야 니네들이 해 입으라더라 삐딱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직원들이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개선방향을 한번, 코치나 감독과 함께 상의해서 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맨 정상에 있는 다목적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가 지금 현재 면적만 알고 있거든요. 43m 20m요.
거기가 지금 현재 면적만 알고 있거든요. 43m 20m요.
○지순자 위원 20m...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 특성에 대해서 저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코트가 몇 개 들어간다, 탁구대가 몇 개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6개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코드가 6개, 그러면 만약에 배드민턴을 해 준다고 하면 입장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입장료는 만약 동구생활 체육회 동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는...
○지순자 위원 그런 것 말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단체라든지 들어와서 칠 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현재 밖에서 지금 재능대학을 빌리는 수준 70만원 정도...
○지순자 위원 한달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아니요. 아직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대관료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짜는 없고...
그 기준에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짜는 없고...
○지순자 위원 지금 송현이나 재능대 보면 70～80만원을 내고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는 내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장도 임대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지순자 위원 단체에서 내는 돈이 거기 임대료보다는 전기세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렇죠. 사용료 때문에 걱정되는데...
○지순자 위원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전기세를 받는 수준이거든요.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 돈 받고 안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단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7～80만원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언제 짤 계획이시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단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7～80만원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언제 짤 계획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4월 말에 개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 기타 여러 가지 사무실을 임대했으면 아니면 사무실을 빌렸으면 하는 관할 과랑 전부 다 해서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디까지가 책임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세 상하수도세가 걱정이 되는데 종합계획을 세워서 결재 받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확실하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큰 폭으로 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62쪽에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이게 민간사업으로 해서 이전해 왔기 때문에, 300만원이 뭐예요?
300만원 올라오는 것 전년도 예산, 1,500만원은 어디로 갔고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큰 폭으로 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62쪽에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이게 민간사업으로 해서 이전해 왔기 때문에, 300만원이 뭐예요?
300만원 올라오는 것 전년도 예산, 1,500만원은 어디로 갔고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문화예술제가 3년 전부터 여성합창단하고 정기연주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바꿨으면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자세한 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수입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애초에 680만원이 더 올라갔네요? 660만원인가, 아뜨렛길 관리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죠?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운영했다가 넘어온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6월 1일자로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없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동이네다랑채에 대해서 관에 시스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다음 앞으로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오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올해, 내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홍보해서 올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진다면 괜찮은데, 제작해서 각 지자체에 돌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거기에 많은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그냥 쓱 구경만 하고 같이 따보고 이런 것이였는데 견학생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돌리면 주변에 홍보되지 않을까라는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것이죠.
○이영복 위원 저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어요.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지 말고 이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 한다면 더 알찰지도 몰라요. 여태 들어간 돈이 아깝지만...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지 말고 이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 한다면 더 알찰지도 몰라요. 여태 들어간 돈이 아깝지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많이는 없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을 왜 이용을 못할까요? 배다리 공예상가로써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디를 지자체에 우리 단체,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공간이 없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을 이렇게 놔두면 아깝지 않나요?
공간이 없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을 이렇게 놔두면 아깝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성격상 저희가 공예상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다른 상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이영복 위원 우리가 만들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공예가 점점 더 쇠퇴하지 않을까...
○이영복 위원 쇠퇴는 되어 있어요. 공예상가로써의 강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예 상가하는 분들이 신포동이나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창고 같은 개념으로 있어요. 가서 보십시오.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가, 점포만 내놓고 한, 두 분만 계시고 거기는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도 예산으로 생각 합니다.
그런 공간을 이용한다면 훌륭한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지 배다리공예상가로써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공간을 이용한다면 훌륭한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지 배다리공예상가로써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거기에는 제가 부정을 하지 않는데 배다리 공예상가가 중구에 있는 상가처럼 연결된 것이 아니고 단절된 공예상가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이 축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연결이 됩니다. 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작습니다.
공간도 작고, 동선이 짧기 때문에 연결하면 훌륭한 곳이 됩니다.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연결이 됩니다. 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작습니다.
공간도 작고, 동선이 짧기 때문에 연결하면 훌륭한 곳이 됩니다.
이것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도 앞으로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저쪽하고, 아니면 송림동에 있는 지하보도랑 같이 연계하면 저희 동구도 살고 여러 지하상가도 사는데.
○이영복 위원 과장님이 그다음에 연결해서 신경 좀 써보시고 밑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여행이용권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었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이영복 위원 매년 있었다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바뀌어서 이렇게 됐구나...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명칭이 현재 기초수급자 또는 법정으로 차상위 계층에게 진흥법상 등록된 전국여행사에서 취급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여행이용권 카드로 할 때는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려운 분만, 이용률은 높아요? 국비 내려와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닌지?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려운 단체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라든지...
○이영복 위원 소진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현재는64%이고 이것은 내년 1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99.4%까지...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은 예산 소진시키지 말고 어려운 분들한테, 추울 때 이렇게 하면 가시기가 더 어려운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한꺼번에 소진을 미리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영복 위원 소진했다고 하면 지금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나중에 저희들이 단체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165쪽에 어르신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배치 사업이요? 이것은 저희들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따라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소진은 합니까?
전년도에 보면 국비가 1억 얼마 됐는데, 2억4천만원을 주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갔어요.
50:50이렇게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소진되는 이유가 뭔지...
전년도에 보면 국비가 1억 얼마 됐는데, 2억4천만원을 주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갔어요.
50:50이렇게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소진되는 이유가 뭔지...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영복 위원 인건비가 사람을 하나 더 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지역지도자하고 어르신 지도자해서 7명이 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작년 추경 시 1명이 추가되어서 인건비 증액상태에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저희가 1명을 더 받았기 때문에 1명이 증가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필요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현재는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서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떨어질 경우도 있어서 현재...
매입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서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떨어질 경우도 있어서 현재...
○이영복 위원 우리 숙소가 먼저 있었어요? 매입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삼익아파트 쪽에...
○이영복 위원 삼익아파트에 있는데 지금 2～3년 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반대해서 거기로 못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유도부 숙소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집 주인이 내년 초에 집을 팔겠다고 그래서...
○이영복 위원 얼마에 내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억 얼마면 살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할 때 2억4천만원인가 5천만원에 들어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가 현재 내년에는 전셋값이 오를 것 같아서 각 전셋 값을 보증금으로 갖고 있다가 돌리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추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전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전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사 비용 외 다른 부대 설치비용을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갈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것은 3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사비용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재산 증식하는 것이 낫다 하면은 전세금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 돈은 쓰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면 그 방향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168쪽에 지순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어린이축구단 우리 코치가 6개월 없었죠, 몇 개월 없었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인건비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코치가 인건비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줘서 코치를 쓰고 있는데 어떤지, 35명 학생들 가르치면서 감독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코치까지 쓰고 하는데 예산도 2012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14년도 예산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해서 보면 1,700만원이 올랐어요. 이번 예산이 코치비용을 뺀다고 치더라도 보면 1,700만원이 올랐거든요.
우리 인건비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코치가 인건비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줘서 코치를 쓰고 있는데 어떤지, 35명 학생들 가르치면서 감독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코치까지 쓰고 하는데 예산도 2012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14년도 예산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해서 보면 1,700만원이 올랐어요. 이번 예산이 코치비용을 뺀다고 치더라도 보면 1,700만원이 올랐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35명의 연령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연령층이 12살 이하 2계층으로 시작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혼자 감당 하기는 사실 감독 혼자 어린이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치까지 다 두면서 나갔을 때 사실 성적도 더 좋았습니다. 나가서 할 때 그것은 전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령층이 12살 이하 2계층으로 시작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혼자 감당 하기는 사실 감독 혼자 어린이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치까지 다 두면서 나갔을 때 사실 성적도 더 좋았습니다. 나가서 할 때 그것은 전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작년도 코치부분이요? 인건비는 지도자 인건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영복 위원 책정하는 게 올랐습니다. 감독이 2만원 올랐고 그래서 2만원에 16회에서 18회로 됐고, 어찌됐건 간에 1,700만원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지 부의장님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35명을 위해서 두 분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구의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죠. 축구교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지 부의장님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35명을 위해서 두 분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구의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죠. 축구교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영복 위원 제가 그 감독을 한번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제안을 하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과장님도 적극 추진하십시오.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작년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9개월만 세워 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태껏 현대제철에서 운영비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도 지원비를 끊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복 위원 올해는 2천만원 못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올해는 인건비로 12개월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169쪽에 박물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2억8,088만5천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보수비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이것은 저희가...
○이영복 위원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이것은 박물관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태양광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태양광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보조사업이 끝났습니다. 작년 예산에 저희가 박물관 상판, 옥상에다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태양광시설을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다가 구청 주차장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끝났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2억8,088만5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지금 보면 못 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작년도 예산에서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하면 2년 동안 패널티를...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올해 예산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비교증감 할 때 박물관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억8,088만5천원이라는 돈이 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내년도에는 설치를 안 하니까요.
○이영복 위원 면적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반납하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그 돈을 가지고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에 들어있던 것이 내년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2억8,088만5천원이 삭감된 것이죠.
○이영복 위원 감이 하나도 안 와요. 작년도 예산에 4억3,451만5천원이 계상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2014년도에 보면 1억5,368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4억3,451만5천원에 박물관 태양광 예산이...
○이영복 위원 설치비는 지금 빠졌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빠진 것이죠.
○이영복 위원 1억5,368만원은 뭐에 쓰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 밑에 있는 관리 운영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 예산액이...
다음 장에 예산액이...
○이영복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아까도 보면 다목적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비용은 없습니까? 전기생산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10%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여기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태양광 설치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밖에 안 된다? 세이브하면 거의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영복 위원 시간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마다 태양전지를 교체해야 된대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녹색성장산업에 의해서 신규 건물은 몇 프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만약에 사용하는 전기가 10% 정도는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의무인데 지금 우리가 먼저 만들어진 박물관 이런 것들도 이게 뭐 지금 보게 되면 송림아뜨렛길 입구에 하는 것을 볼 때 아무 효율성이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전기비용을 100으로 잡을 때 1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세이브 될지 몰라도 지금 같아서는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해도 세이브는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그거 한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태양광 전지는 올해 한 작업이 다 실패작이에요.
돈 많이 들여서, 태양광 전지는 올해 한 작업이 다 실패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이영복 위원 시간이 지나보는 게 아니고 세이브 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올해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옥상이나 송림아뜨렛길이나 주차장이나 올해 다 신설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봐야...
○이영복 위원 채광이 되나요? 24시간 주차장의 채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날씨 좋으면 서버가 다 있으니까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송림아뜨렛길 국민은행 앞이나, 송림시장 쪽은 거의 1시간도 못 받아요. 건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상하고 설치했어야 되는데 옥상에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여기도 우리 옆에 보게 되면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채광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각도가 좋습니다. 고층이 없기 때문에 각도는 굉장히...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이영복 위원님, 1시간이 넘어서...
○이영복 위원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고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신명나는 우리 동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헌중 지출팀장입니다.
김복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참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시, 구)대부료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산출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도 공시지가 상승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는데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매각수입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3개년 동안에 평균액으로 산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공유재산 구유재산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2013년도에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없었는데 3년 치 평균을 내서 저희가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불용품 재물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불용물품을 매각해서 매각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150만원 정도의 매각수입이 발생됐었는데 내년에는 2년마다 하는 정기재물 조사가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변상금 부분은 향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재산 관리가 점점 세밀화 되면서 무단점유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과에 카드사용 포인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본청과 동사무소 사업소 등에서 쓰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신용카드 포인트가 적립돼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1,1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 모든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누적되어서 저희 구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난 연도 수입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중에서 징수하는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과의 세출 예산부분은 전년대비해서 26%정도 절감된 2억8,5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된 대부분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재무과에서 결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결산하는 것에 매번 75% 정도만 집행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 집행하는 금액으로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천여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절감 편성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계약심사 운영제도와 관련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관련해서 집행되는 관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컬러프린터 임대료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약관련해서 도면 사진 세금계산서를 뽑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조례를 바꾸고 나서 재무과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관리를 위촉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18건에 31명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22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40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 결산 및 지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 관련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400만원,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회계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회계실무책자 인쇄와 결산서 작정지침서 인쇄를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보고서 유인과 관련한 사항은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서 작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에 1,10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보고서 유인에 100만원, 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에 85만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수당에 600만원, 여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840만원을 계상하던 부분인데 결산검사위원을 4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세 분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 물품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에 1,271만6천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380만원,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에 200만원,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75만원, 불용품 폐기 수수료 1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차입찰이용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전자입찰 물품을 매각할 때 임의로 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용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고 불용품 폐기 수수료 부분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불용품 매각할 때 폐기하는 물품도 전부 같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나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재해복구(건물, 시설물, 신체) 공제회비에 2,200만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에 자동차세 2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50만원, 자동차 보험료 30대에 986만5천원,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8,550만원,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에 287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운전원 관외출장 여비에 160만원, 공유재산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이외에 177페이지는 인력운영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2,842만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억6,55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9,399만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관련된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총액이 현재 123억2,842만5천원,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해서 5억6,556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2014년도 수입액은 128억9,3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에 예치사항으로 해서 128억9,399만1천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지출을 작성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조금 전에 일괄적으로 수입 계획, 지출계획을 세운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하 연도별 기금조정 집행 현황이나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명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헌중 지출팀장입니다.
김복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참조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시, 구)대부료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산출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도 공시지가 상승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는데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매각수입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3개년 동안에 평균액으로 산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공유재산 구유재산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2013년도에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없었는데 3년 치 평균을 내서 저희가 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불용품 재물조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불용물품을 매각해서 매각수입으로 잡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150만원 정도의 매각수입이 발생됐었는데 내년에는 2년마다 하는 정기재물 조사가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년도 평균으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변상금 부분은 향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재산 관리가 점점 세밀화 되면서 무단점유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과에 카드사용 포인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본청과 동사무소 사업소 등에서 쓰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신용카드 포인트가 적립돼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1,1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 모든 사회단체에서 쓰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누적되어서 저희 구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난 연도 수입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중에서 징수하는 액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무과의 세출 예산부분은 전년대비해서 26%정도 절감된 2억8,5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절감된 대부분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재무과에서 결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결산하는 것에 매번 75% 정도만 집행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 집행하는 금액으로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천여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절감 편성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계약심사 운영제도와 관련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관련해서 집행되는 관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컬러프린터 임대료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약관련해서 도면 사진 세금계산서를 뽑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조례를 바꾸고 나서 재무과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관리를 위촉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18건에 31명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22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40만원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 결산 및 지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 관련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400만원,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회계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회계실무책자 인쇄와 결산서 작정지침서 인쇄를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보고서 유인과 관련한 사항은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서 작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에 1,10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보고서 유인에 100만원, 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에 85만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수당에 600만원, 여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840만원을 계상하던 부분인데 결산검사위원을 4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세 분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으로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 물품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에 1,271만6천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380만원,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에 200만원,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75만원, 불용품 폐기 수수료 1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차입찰이용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전자입찰 물품을 매각할 때 임의로 하지 못하고 법에 의해서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용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고 불용품 폐기 수수료 부분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불용품 매각할 때 폐기하는 물품도 전부 같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나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에 재해복구(건물, 시설물, 신체) 공제회비에 2,200만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외에 자동차세 2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50만원, 자동차 보험료 30대에 986만5천원,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8,550만원,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에 287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운전원 관외출장 여비에 160만원, 공유재산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이외에 177페이지는 인력운영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2,842만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5억6,55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9,399만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과 관련된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총액이 현재 123억2,842만5천원,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해서 5억6,556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2014년도 수입액은 128억9,3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에 예치사항으로 해서 128억9,399만1천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지출을 작성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조금 전에 일괄적으로 수입 계획, 지출계획을 세운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하 연도별 기금조정 집행 현황이나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175쪽에 전년도에는 우리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해서 소진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올해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의 다 소진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성과는 어땠어요?
○재무과장 함응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주민 감독관들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 밀착형 지역 공사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감독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사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매일보시는 주민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아주 전문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녹지조성을 한다든지, 보도블럭을 깐다고 했을 때에는 현장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조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조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주민들의 한 목소리 받는 분이거든요.
○재무과장 함응진 말들이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되시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확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큰 공사도 관여했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큰 공사에서 야기되는 것을 그런데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도블록 깔고 하수도 뚫고 하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큰 공사도 관여했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큰 공사에서 야기되는 것을 그런데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도블록 깔고 하수도 뚫고 하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재무과장 함응진 저희 재무과에서도 주민생활 감독자 제도 부분을 실․과에서 구로 우리 재무과로 그 업무 이관을 받아서 할 때에는 구 단위의 중요사업부분을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상위법 상에 그런 부분은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그 전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안 한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함응진 아니요.제약을 많이 뒀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이것은 8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예전에는 4명이 한 적도 있었거든요. 결산감사요원으로...
○재무과장 함응진 위원님들이 직접 해 보기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이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의견접촉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서 세 분 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200만원 정도가 결산에서 보면 삭감되더라고요.
○이영복 위원 이월되는 거니까 다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지 않나요?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은 제가 있으면서 십여 년 동안 한번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것은 긴축한다고 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법적으로 4명까지 둬야 한다는 법적 요인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800만원으로 두면 어때요?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은 제가 있으면서 십여 년 동안 한번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것은 긴축한다고 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법적으로 4명까지 둬야 한다는 법적 요인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800만원으로 두면 어때요?
○재무과장 함응진 현재로써는 재무과에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통보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을 해 주십사 요청하고 그러는데 현재로써는 세 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15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7,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록 면허세가 15억200만원, 전년 대비 1억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해서 3억6,800만원, 전년 대비 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가 109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2,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로 종업원분 해서 24억1,90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22만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74페이지 하단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증기용증지수입, 증지판매수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3,260만원이 감소한 금액인데 금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접수할 때 인증기가 없으면 세무과에 민원인이 방문을 하셔서 증지를 구매해서 가셨는데 내년부터는 민원 편의시책으로 해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게 됩니다. 각 실과에서 인증 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수입 해서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억2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보통 취득세 40%가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를 반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공공요금 이자수입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금년도 2억2,500만원의 이자 수입이 들어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입니다. 구금고협력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원이 늘어난 금액인데 2010년에 46억, 2011년에 48억, 2012년에 54억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보통 평균 50억 가량 됩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시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 내려오는 금액이 매년 12월 31일 교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도 자금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사십여 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내년도 예산은 2억7,575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07만6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4,286만5천원 해서 전년 대비 773만5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이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 전산장비 유지비를 비롯해서 고지서 등 전산용지 구입 1,712만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해서 94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카드납부수수료, 스마트폰 사용료 해서 7,77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보수비로 2,5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의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990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징수포상금해서 전년과 같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에서 5,04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52만1천원 이 감소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로 해서 4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해서 6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체납 최소화 운영해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50만원이 증감된 금액인데 저희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작년도에는 징수액을 9.9%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은 비슷한 성적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5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징수포상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마지막에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해서 3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해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이 337만7천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 수입 360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51만1천원하고, 예치금 이자 수입 9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263만3천원인데 지방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34만9천원이 예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15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7,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록 면허세가 15억200만원, 전년 대비 1억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해서 3억6,800만원, 전년 대비 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가 109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2,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로 종업원분 해서 24억1,90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22만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74페이지 하단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인증기용증지수입, 증지판매수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3,260만원이 감소한 금액인데 금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를 접수할 때 인증기가 없으면 세무과에 민원인이 방문을 하셔서 증지를 구매해서 가셨는데 내년부터는 민원 편의시책으로 해서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게 됩니다. 각 실과에서 인증 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수입 해서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억2천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보통 취득세 40%가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를 반영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공공요금 이자수입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금년도 2억2,500만원의 이자 수입이 들어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입니다. 구금고협력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원이 늘어난 금액인데 2010년에 46억, 2011년에 48억, 2012년에 54억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보통 평균 50억 가량 됩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시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 내려오는 금액이 매년 12월 31일 교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도 자금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사십여 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내년도 예산은 2억7,575만6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07만6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4,286만5천원 해서 전년 대비 773만5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년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이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 전산장비 유지비를 비롯해서 고지서 등 전산용지 구입 1,712만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해서 94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카드납부수수료, 스마트폰 사용료 해서 7,77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보수비로 2,5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의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990만원,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징수포상금해서 전년과 같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에서 5,04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52만1천원 이 감소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로 해서 4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해서 6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체납 최소화 운영해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50만원이 증감된 금액인데 저희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작년도에는 징수액을 9.9%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은 비슷한 성적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5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징수포상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마지막에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해서 3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해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이 337만7천원이었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 수입 360만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51만1천원하고, 예치금 이자 수입 9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263만3천원인데 지방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34만9천원이 예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14년도 세입 예산액은 2억7,642만5천원으로써 2013년도 2억8,197만8천원보다 55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감소 내용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 국비지원이 국고보조금이 419만7천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민원24 민원처리수수료로 800만원, 그리고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억6,100만원, 무인민원발급수수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을 보시면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3,800만원.
77쪽 주민등록 과태료로 800만원,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여권업무 추진 인건비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써 4,1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014년도 세출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6억4,250만6천원으로써 2013년도 4억2,636만7천원보다 2억1,61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선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증가한 내용은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1억원이 증가됐고,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의 DB서버 및 프로그램 저장장치 구입 등이 1억1,140만원이 계상되어서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람 인쇄물 440만원.
18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760만원, 무인민원 발급비 PC 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여권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주민등록업무 추진용품 구입비가 660만원, 주민등록 관련 서식 인쇄가 300만원, 전입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주민등록 발급비 및 등기우송료 1,404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872만8천원.
그다음 189페이지 기록물 보존용품비로 22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7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078만8천원.
189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기기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5,940만원, 저장 장비구입비로 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14년도 세입 예산액은 2억7,642만5천원으로써 2013년도 2억8,197만8천원보다 55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감소 내용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무 국비지원이 국고보조금이 419만7천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민원24 민원처리수수료로 800만원, 그리고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억6,100만원, 무인민원발급수수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을 보시면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3,800만원.
77쪽 주민등록 과태료로 800만원,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여권업무 추진 인건비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써 4,1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014년도 세출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의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6억4,250만6천원으로써 2013년도 4억2,636만7천원보다 2억1,61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선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증가한 내용은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1억원이 증가됐고,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의 DB서버 및 프로그램 저장장치 구입 등이 1억1,140만원이 계상되어서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람 인쇄물 440만원.
18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760만원, 무인민원 발급비 PC 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여권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주민등록업무 추진용품 구입비가 660만원, 주민등록 관련 서식 인쇄가 300만원, 전입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주민등록 발급비 및 등기우송료 1,404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872만8천원.
그다음 189페이지 기록물 보존용품비로 22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7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4,078만8천원.
189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기기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5,940만원, 저장 장비구입비로 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완균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300만원으로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3,936만1천원이며, 2013년도 대비 6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운영에 따른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785만2천원,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발송, 현수막 제작,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2,63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운영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80만원, 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7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전산소모품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8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689만원, 도로명 시설유지 보수비 956만6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국가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555만원을 포함해서 총 2,6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총 300만원으로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3,936만1천원이며, 2013년도 대비 6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운영에 따른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 785만2천원,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발송, 현수막 제작,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2,63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운영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80만원, 개별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7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전산소모품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8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689만원, 도로명 시설유지 보수비 956만6천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국가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555만원을 포함해서 총 2,6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