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2월10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주민생활지원국
-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2014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8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14년도 총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포함해서 13개 사업에 총 92억1,4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시비보조금은 26억9,5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28억4,70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13억9,41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억49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2억1,3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은 저희가 몇 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202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되겠는데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4년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책자발간 등 홍보물제작을 위한 운영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7억2,1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공동화장실 지원비로 구비사업인 공동화장실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인 쪽방촌 공동화장실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관련과 공동화장실 개보수에 사용해야 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2억8,9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복지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사전안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2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사업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일반 급여로 지급됐던 사항을 개별급여로 전환하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반기에 조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채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안 행사비로 1,200만원으로 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쓰레기 봉투 지원비 1,781만6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7억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13년 7월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 8,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내 보훈회관 입주에 따른 집기구입과 운영비에 대해서 총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으로 92억9,8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9,72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5,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수급자 교복비에도 3,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연계 사업인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증액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중 간 질환 및 당뇨에 대한 중증을 가진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질병식 제공을 위한 희망건강프로젝트사업 지원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대불금 회수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1억2,86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7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의료급여전산관리요원 인건비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460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및 의료급여비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3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등에 대해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9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 부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는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7억5,109만6천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5,848만원, 지출이 3억8,059만6천원으로써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6억2,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과 지출은 67억848만원으로써 지난해 수입․지출보다 1억3,4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5,84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24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64억5천만원으로 수입합계는 지난 해보다 1억3,424만원이 감소한 67억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2천만원,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에 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63억2,7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에 1억5천만원, 불우이웃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학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노인복지사업은 동구 노인회 지회의 운영지원으로써 13개 사업에 4,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2014년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8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14년도 총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포함해서 13개 사업에 총 92억1,4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시비보조금은 26억9,5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28억4,70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13억9,41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억49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에 2억1,3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은 저희가 몇 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202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되겠는데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4년도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책자발간 등 홍보물제작을 위한 운영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7억2,1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공동화장실 지원비로 구비사업인 공동화장실 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인 쪽방촌 공동화장실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관련과 공동화장실 개보수에 사용해야 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2억8,9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복지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사전안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2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사업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1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일반 급여로 지급됐던 사항을 개별급여로 전환하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반기에 조사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채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안 행사비로 1,200만원으로 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쓰레기 봉투 지원비 1,781만6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7억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13년 7월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 8,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내 보훈회관 입주에 따른 집기구입과 운영비에 대해서 총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으로 92억9,8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9,72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5,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수급자 교복비에도 3,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서비스연계 사업인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2,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증액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중 간 질환 및 당뇨에 대한 중증을 가진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질병식 제공을 위한 희망건강프로젝트사업 지원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대불금 회수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1억2,86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7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의료급여전산관리요원 인건비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460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및 의료급여비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3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등에 대해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9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 부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는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7억5,109만6천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5,848만원, 지출이 3억8,059만6천원으로써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6억2,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과 지출은 67억848만원으로써 지난해 수입․지출보다 1억3,4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5,84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24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64억5천만원으로 수입합계는 지난 해보다 1억3,424만원이 감소한 67억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2천만원,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에 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63억2,7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에 1억5천만원, 불우이웃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학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노인복지사업은 동구 노인회 지회의 운영지원으로써 13개 사업에 4,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렇습니다.
먼저까지 2기로 해서 2014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3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계년 계획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까지 2기로 해서 2014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3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계년 계획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교통과에 용역을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과업지시를 어느 정도까지만 한다면 큰 비용은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이영복 위원 법적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돈 얼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금액이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통념상 용역에 대한 매년 수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전년도 2기를 할 때에도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고 금년도에는 4,200만원을 세웠는데 다른 분들도 직원들이 이것을 다 용역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반적이고 학술적인 샘플조사를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저희 직원들이 용역을 하기는 어렵고 대신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근거로 인해서 1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받아서 복지사업에 필요한 만큼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전년도 2기를 할 때에도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고 금년도에는 4,200만원을 세웠는데 다른 분들도 직원들이 이것을 다 용역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반적이고 학술적인 샘플조사를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저희 직원들이 용역을 하기는 어렵고 대신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근거로 인해서 1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받아서 복지사업에 필요한 만큼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필요하니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태를 잘 안단 말이에요.
지역형편을 잘 아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조사요원으로 일을 시켜주면 일거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어떻게 있고 분포도를 볼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치를 뽑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비용을 집계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태를 잘 안단 말이에요.
지역형편을 잘 아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조사요원으로 일을 시켜주면 일거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어떻게 있고 분포도를 볼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치를 뽑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비용을 집계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샘플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중립에서 전부 샘플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합니다.
기본 틀을 놓고 거기에 복지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샘플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중립에서 전부 샘플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합니다.
기본 틀을 놓고 거기에 복지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203쪽 만석동 희망키움터 태양광 발전 설비는 끝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800만원 무엇입니까? 운영비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203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203쪽에 복지시설개보수 이렇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소규모편익사업이요?
이 사항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에는 희망키움터에서 발전광으로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2,400만원이 포함됐던 것이고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 내년도에 순수하게 소규모편익사업비, 당초에는 1천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1천만원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에는 희망키움터에서 발전광으로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2,400만원이 포함됐던 것이고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 내년도에 순수하게 소규모편익사업비, 당초에는 1천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1천만원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만원으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소규모편익사업비는 희망키움터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아닙니다.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희망키움터는 운영자체를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위일환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이재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신효웅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서귀숙 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세입은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현황과 시책방향을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5억918만1천원에서 77억9,390만8천원이 증가한 283억3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19.6%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년도 15.8% 보다도 3.8%나 증가하여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20%를 차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팀별로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팀은 주민복지과 예산 대비 64.9%인 183억9,687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59.7% 보다도 더 상향되었습니다.
여성친화팀은 7.2%인 20억6,141만6천원, 장애인지원팀은 17.6%인 49억8,651만6천원이며 자활지원팀은 9.9%인 28억1,646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팀의 예산비율이 64.9%이고 동구 전체의 예산비율에서도 12.7%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예산액에서 나타나듯이 동구의 현재 실정은 노인인구가 15.4%로 전년도 14.6%에서 거의 매년 1%씩 증가함을 볼 때 그리고 또한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머지않아 노인인구에 흡수된다면, 이미 중앙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시인구 중 노인비율이 월등히 높은 동구로서는 더욱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노인정책과 대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을 짜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현재 추진방향은 열악한 동구의 환경과 특성을 살려 개발보다는 도시기능 회복을 중점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서로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그래서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동구만의 특성을 살려 조금이나마 경쟁력 있는 동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정감 있는 동구로 회복되어 앞으로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시도를 해야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이런 비전을 보시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저나 장애인복지팀이 열심히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국․시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2013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요인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1,212만8천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56억9,889만7천원, 장애인연금 3억350만3천원, 장애인의료비 1억7,756만8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 1,506만7천원, 감소요인은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9,5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1억2,898만2천원, 자활장려금 1억3,1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편성목적,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부분에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7,4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5억6,665만6천원입니다.
이중 내년에도 U-care 사업 300세대의 설치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500세대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잘못 내시해서 내년 확정내시 때 500세대를 다시 내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214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5억1,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수수당으로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수당 지원비 3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376만5천원입니다.
215쪽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5,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47억274만6천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작년도 대비 56억9,889만7천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고 수혜인원도 노인인구의 70%까지 확대 할 예정에 있어서 국․시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 정착 부분에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1억89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분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사업 648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1억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 3,702만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8억3,560만1천원입니다.
217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3억7,901만6천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580만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급외자 지원으로 3,35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비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회 추경의 세부사업명 경로당운영지원사업에 6,760만4천원 계상했던 사항으로 별도의 세부사업명으로 되면서 실제로는 증액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18쪽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사업 2,216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선진노인문화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 및 유지비 432만6천원입니다.
노인문화 활성화비 5,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건강가정지원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 부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1억9,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억1,45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5,250만원입니다.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비 3,1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6,138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720만원입니다.
221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비 8,584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으로 1,589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9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언어영재교실 지원으로 1,624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촉진 부분의 여성정책 운영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비 1천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비 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여행(女幸)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도복지회관 1층 화도어린이집이 이전함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일환으로 새로일하기센터 유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또한 여성커뮤니티 공간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및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여성회관이 없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1층에 이런 사업공간을 마련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부서에서 화도종합복지관을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 공간마련이 여성회관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출 것으로 보여 꼭 계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50만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7,7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원스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629만7천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비 459만7천원입니다.
간병비와 돌봄비용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의료원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사업 1억35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1억4,98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연학습체험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448만3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사업인 출산 장려 활성화 사업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지원 사업인 장애인연금 11억4,13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억이 증액된 사항으로 2014년 7월부터 연금액이 상승할 예정으로 상승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2억6,84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증장애인생계 보조수당 1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억6,035만원입니다.
이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억7,756만8천원 증액된 사항은 구의 여건보다 예산배분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1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211만9천원 감소한 사항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대상이 거의 수급자와 한부모 등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실제 이 사업에서 수업료를 지원받는 인원은 거의 없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국․시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장애인활동지원 9억2,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비 1억6,13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비 950만원입니다.
229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비 7억4,01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비 980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59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949만6천원입니다.
230쪽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지원비 2,496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내에 편성목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사업,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3개의 편성목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밑에도 있지만 세부사업명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사업으로 별도 편성되었고 또한 2,078만원 증액된 사항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제공기간이 2013년까지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2개소만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각 구․군별로 한 개소씩 확대할 계획에 있어 저희도 그것을 준비해서 제공기간을 어저께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3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회계편성 상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착공을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소멸돼서 내년에 다시 같은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비 22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편성목이었던 사업이 세부사업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3,930만7천원입니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 1,6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2,610만원입니다.
232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 746만8천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2억77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자활․자립 추진 강화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 3억1,68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자활근로사업비 16억7,5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2억3,398만2천원 감액된 사항으로 2013년도 예산도 정리추경에 4억4,573만9천원을 감액할 예정에 있어서 자활근로자 계획인원을 당초 99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참여인원이 60명 정도로 계획인원보다 적어서 2014년도에 이 사항을 반영하여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 자활장려금 1억5,229만8천원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인원보다 실제인원이 적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5,030만6천원입니다.
자활지원체계 구축 100만원입니다.
희망키움사업 2억8,027만7천원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비 3,847만3천원입니다.
235쪽 자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성평등기금 기금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또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은 연속성 면에서 다소 불확실해서, 기금운용으로 연속사업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반영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위일환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 이재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신효웅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서귀숙 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세입은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현황과 시책방향을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5억918만1천원에서 77억9,390만8천원이 증가한 283억3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19.6%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년도 15.8% 보다도 3.8%나 증가하여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20%를 차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팀별로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팀은 주민복지과 예산 대비 64.9%인 183억9,687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59.7% 보다도 더 상향되었습니다.
여성친화팀은 7.2%인 20억6,141만6천원, 장애인지원팀은 17.6%인 49억8,651만6천원이며 자활지원팀은 9.9%인 28억1,646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팀의 예산비율이 64.9%이고 동구 전체의 예산비율에서도 12.7%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예산액에서 나타나듯이 동구의 현재 실정은 노인인구가 15.4%로 전년도 14.6%에서 거의 매년 1%씩 증가함을 볼 때 그리고 또한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머지않아 노인인구에 흡수된다면, 이미 중앙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시인구 중 노인비율이 월등히 높은 동구로서는 더욱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노인정책과 대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정책을 짜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현재 추진방향은 열악한 동구의 환경과 특성을 살려 개발보다는 도시기능 회복을 중점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서로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그래서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동구만의 특성을 살려 조금이나마 경쟁력 있는 동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정감 있는 동구로 회복되어 앞으로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시도를 해야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도 이런 비전을 보시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저나 장애인복지팀이 열심히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국․시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2013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요인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1,212만8천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56억9,889만7천원, 장애인연금 3억350만3천원, 장애인의료비 1억7,756만8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 1,506만7천원, 감소요인은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9,5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1억2,898만2천원, 자활장려금 1억3,1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편성목적,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부분에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7,4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5억6,665만6천원입니다.
이중 내년에도 U-care 사업 300세대의 설치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500세대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잘못 내시해서 내년 확정내시 때 500세대를 다시 내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214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5억1,6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수수당으로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수당 지원비 30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376만5천원입니다.
215쪽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5,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47억274만6천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작년도 대비 56억9,889만7천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고 수혜인원도 노인인구의 70%까지 확대 할 예정에 있어서 국․시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 정착 부분에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1억89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분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사업 648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1억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 3,702만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8억3,560만1천원입니다.
217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3억7,901만6천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580만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급외자 지원으로 3,35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비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회 추경의 세부사업명 경로당운영지원사업에 6,760만4천원 계상했던 사항으로 별도의 세부사업명으로 되면서 실제로는 증액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18쪽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사업 2,216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선진노인문화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 및 유지비 432만6천원입니다.
노인문화 활성화비 5,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건강가정지원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 부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1억9,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3억1,45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5,250만원입니다.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비 3,1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6,138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720만원입니다.
221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비 8,584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으로 1,589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9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언어영재교실 지원으로 1,624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촉진 부분의 여성정책 운영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비 1천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비 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 여행(女幸)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도복지회관 1층 화도어린이집이 이전함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일환으로 새로일하기센터 유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또한 여성커뮤니티 공간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및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여성회관이 없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1층에 이런 사업공간을 마련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부서에서 화도종합복지관을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 공간마련이 여성회관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출 것으로 보여 꼭 계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1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50만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7,7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원스톱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629만7천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비 459만7천원입니다.
간병비와 돌봄비용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의료원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사업 1억35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1억4,98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연학습체험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448만3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출산 및 입양장려 지원사업인 출산 장려 활성화 사업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지원 사업인 장애인연금 11억4,13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억이 증액된 사항으로 2014년 7월부터 연금액이 상승할 예정으로 상승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2억6,84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증장애인생계 보조수당 1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2억6,035만원입니다.
이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억7,756만8천원 증액된 사항은 구의 여건보다 예산배분에 의해서 국․시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1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211만9천원 감소한 사항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대상이 거의 수급자와 한부모 등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실제 이 사업에서 수업료를 지원받는 인원은 거의 없어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국․시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장애인활동지원 9억2,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비 1억6,13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비 950만원입니다.
229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비 7억4,01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비 980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59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949만6천원입니다.
230쪽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지원비 2,496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내에 편성목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사업, 성년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3개의 편성목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밑에도 있지만 세부사업명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사업으로 별도 편성되었고 또한 2,078만원 증액된 사항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제공기간이 2013년까지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2개소만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각 구․군별로 한 개소씩 확대할 계획에 있어 저희도 그것을 준비해서 제공기간을 어저께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3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회계편성 상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착공을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소멸돼서 내년에 다시 같은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비 22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편성목이었던 사업이 세부사업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3,930만7천원입니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 1,6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2,610만원입니다.
232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 746만8천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2억77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자활․자립 추진 강화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 3억1,68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자활근로사업비 16억7,5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2억3,398만2천원 감액된 사항으로 2013년도 예산도 정리추경에 4억4,573만9천원을 감액할 예정에 있어서 자활근로자 계획인원을 당초 99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참여인원이 60명 정도로 계획인원보다 적어서 2014년도에 이 사항을 반영하여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 자활장려금 1억5,229만8천원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인원보다 실제인원이 적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5,030만6천원입니다.
자활지원체계 구축 100만원입니다.
희망키움사업 2억8,027만7천원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비 3,847만3천원입니다.
235쪽 자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성평등기금 기금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또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은 연속성 면에서 다소 불확실해서, 기금운용으로 연속사업을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반영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바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95억1,527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2,496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가정양육수당,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에 걸쳐 시․도비 보조금은 77억3,28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23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증액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 예산은 223억3,872만3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9억1,356만원이 증가되어 9.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작년 대비 4,116만1천원이 줄어든 1억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위원님도 다 아시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 대비 1,644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비는 관내 800여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대비 2,823만3천원이 증액된 13억6,6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맨 아래 평생학습을 위한 홍보물 유인비로 1천만원, 인천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관 설치운영에 500만원, 신규로 동구 평생학습한마당 개최에 따른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동구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교육발전 심포지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비는 작년과 동일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보육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로 4,320만원, 정기살균소독비 지원 규모별 차등지원비로 1,803만원, 보육시설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비로 1억9,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459만4천원, 그리고 2013년 9월에 처음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던 취사부 인건비로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4,297만2천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비로 1,774만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상보육추진 사업비로 180만6천원이 감소된 4,9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지원과 법정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금,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로 지원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영아전담시설, 장애통합시설, 시간연장시설인 11개 부서에 대해서 인건비 1억4,534만7천원이 증액된 16억2,297만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2,3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5억3,726만2천원이 증액된 26억1,4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동산어린이집으로서 놀이터 시설 노후로 인해 설치검사가 불합격되어서 국고로 신청하여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체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화평어린이집과 금창어린이집인데 화평어린이집은 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 결과 외부비상계단이 안전상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옥상난간 설치 공사비가, 그리고 금창어린이집에는 건물 외부 지하 우수관 노후화로 인해서 지하층에 누수현상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관작업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은 9,200만원이 증액된 5억1,5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16억7,162만5천원이 증액된 81억1,6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325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3억1,9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만0세부터 2세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어린이집 원장 중에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들에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로 11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었던 담임수당이 누리과정 지원으로 예산이 통합되어서 같이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마찬가지로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으로 6억원을 전액시비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이나 위생관리, 시설물안전 등에 대해서 실태확인을 위해서 54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는 3,4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올해 9월에 선정이 되었던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월 268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 프로젝트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00만원 삭감되어서 1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2개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을 위해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00만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 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존 운영은 4,8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축소가 조금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로 8억8,827만3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무대조명장치 교체비로 4,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련관의 조명제어장치가 노후화로 인해서 과전류로 전기트러블이 유발되고 있고 과열이 되면 화재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로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에 선정되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복지시설 큰잔치와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등 지원사업으로 수학여행비 270만원, 사회적응비로 200만원, 영양급식비로 648만원, 학습부진아 학습기회 360만원, 대학입학금 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으로 보라매교육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2,7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라매보육원 시설에 8억2,090만원을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지원비, 프로그램비, 종사자 장려수당,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간식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락과 일반음식점,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를 통해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8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4억6,7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비 3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개소 센터종사자 20여명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 사업으로 센터의 학습교구교재비와 난방비 지원으로 2,4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 분야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아동복지교사와 영어교사, 음악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대상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3명의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로 8,440만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는 생략하고 드림스타트 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드림스타트 운영 여비로 960만원, 대상아동 서비스 지원으로 정신건강 검진치료, 광역서비스 지원 등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 등 지원은 건강검진과 A형간염, 예방접종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 수행기관에 제습기 및 난로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바쁘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95억1,527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2,496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가정양육수당,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에 걸쳐 시․도비 보조금은 77억3,28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23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증액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 예산은 223억3,872만3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9억1,356만원이 증가되어 9.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작년 대비 4,116만1천원이 줄어든 1억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위원님도 다 아시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 대비 1,644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비는 관내 800여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대비 2,823만3천원이 증액된 13억6,6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맨 아래 평생학습을 위한 홍보물 유인비로 1천만원, 인천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관 설치운영에 500만원, 신규로 동구 평생학습한마당 개최에 따른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동구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교육발전 심포지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운영비로 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비는 작년과 동일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보육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로 4,320만원, 정기살균소독비 지원 규모별 차등지원비로 1,803만원, 보육시설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비로 1억9,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459만4천원, 그리고 2013년 9월에 처음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던 취사부 인건비로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4,297만2천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비로 1,774만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상보육추진 사업비로 180만6천원이 감소된 4,9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지원과 법정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금,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로 지원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영아전담시설, 장애통합시설, 시간연장시설인 11개 부서에 대해서 인건비 1억4,534만7천원이 증액된 16억2,297만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2,3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5억3,726만2천원이 증액된 26억1,4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동산어린이집으로서 놀이터 시설 노후로 인해 설치검사가 불합격되어서 국고로 신청하여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체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화평어린이집과 금창어린이집인데 화평어린이집은 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 결과 외부비상계단이 안전상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옥상난간 설치 공사비가, 그리고 금창어린이집에는 건물 외부 지하 우수관 노후화로 인해서 지하층에 누수현상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배관작업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은 9,200만원이 증액된 5억1,5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16억7,162만5천원이 증액된 81억1,6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 전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325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3억1,9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만0세부터 2세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어린이집 원장 중에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들에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로 11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단위사업으로 분류되었던 담임수당이 누리과정 지원으로 예산이 통합되어서 같이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마찬가지로 만3～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으로 6억원을 전액시비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이나 위생관리, 시설물안전 등에 대해서 실태확인을 위해서 54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는 3,4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올해 9월에 선정이 되었던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월 268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청소년 참여예산 프로젝트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고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00만원 삭감되어서 1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2개소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을 위해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00만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 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존 운영은 4,8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축소가 조금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로 8억8,827만3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무대조명장치 교체비로 4,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련관의 조명제어장치가 노후화로 인해서 과전류로 전기트러블이 유발되고 있고 과열이 되면 화재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비로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에 선정되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여 아동복지시설 큰잔치와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등 지원사업으로 수학여행비 270만원, 사회적응비로 200만원, 영양급식비로 648만원, 학습부진아 학습기회 360만원, 대학입학금 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으로 보라매교육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2,7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라매보육원 시설에 8억2,090만원을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지원비, 프로그램비, 종사자 장려수당,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간식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도시락과 일반음식점,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를 통해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720만원을,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1,8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4억6,7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에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비 3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개소 센터종사자 20여명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 사업으로 센터의 학습교구교재비와 난방비 지원으로 2,4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문 분야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아동복지교사와 영어교사, 음악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대상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3명의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로 8,440만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는 생략하고 드림스타트 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드림스타트 운영 여비로 960만원, 대상아동 서비스 지원으로 정신건강 검진치료, 광역서비스 지원 등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 등 지원은 건강검진과 A형간염, 예방접종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 수행기관에 제습기 및 난로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과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과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활성화기금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711만2천원이 감액된 1억2,164만원으로 7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현대시장 배송센터 사용료 200만원,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8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수거검사 지원비 3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비 3,200만원,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5,68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54만원, 유기동물관리사업 87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3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비 700만원,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4,280만1천원이 감액된 3억8,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물가안정시책 추진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개인서비스 물가 조사 요원 임금 240만원, 물가안정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비로 200만원, 물가안정 시책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써 송현시장 LED전광판 및 송현시장 분수시설 전기요금 456만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상하수도 요금 300만원, 송현시장 종합안내표지판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각각 480만원과 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표지판 및 간판 조명등 전기요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문화프로그램 강사비 144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장상인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민간이전비로써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비로 전액 시비보조 5,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광견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 홍보 전단지 제작비 3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사업비로 시비 870만원, 구비 2,030만원으로 총 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양이 덫 구입비로 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사업비로 이는 축산물 검사에 따른 시료구입비로 국․시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동물등록시술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 검사 사업으로 계량기 정기검사용 표준분동 교정검사비로 27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유인물 등 제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업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시료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국비 3,20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시설 창영, 송림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명기기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업무 관련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체험운동기구 시설유지관리 사업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비 6만6천원, 우수 중소기업 현판 제작비 75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금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그동안 2007년, 2011년에 각각 1억원씩 출연하였으나 보증금수요증가로 추가출연이 불가피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로 전액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천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매칭사업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산․학․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출장․파견하여 맞춤형 기술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54만6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7억3,905만2천원이 증가된 18억7,458만9천원으로 먼저 463쪽 세입예산부터 항목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기본지원 사업비로 포스코에너지(주)인천발전소 2억5,900만원, 한국중부발전(주)인천화력본부 8,520만원, 포스코에너지(주)연료전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지원사업비로 포스코에너지(주)인천발전소 1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는 사업예비비와 발생된 이자로 기본지원사업비 522만7천원, 특별지원사업비 2,5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예비비로써 31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업으로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비로 건물 및 토지 매입비 3억4,816만원, 시설비 9,261만1천원,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체험관 신설비로 프로그램운영비 민간위탁금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810만원, 시설부대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비로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 건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LOVE-HOUSE 조성비로 리모델링비 9,500만원, 설비 및 전기비 2,500만원, 설계용역비 500만원, 다문화가족 LOVE-HOUSE 집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사업으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비로 장소매입비 4억원, 시설비용 등 1억9,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으로 소외계층 및 노약자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및 암표지자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로 2,9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16억4,424만4천원이 조성되어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계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중 공공예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에 대한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상 경제활성화기금 수입액은 16억9,014만2천원으로 이 중 예치금 회수액은 16억3,773만5천원이고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5,240만7천원이 예상되나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인 자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금 예금계좌의 금리변동 등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2014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써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른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전년 대비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활성화기금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711만2천원이 감액된 1억2,164만원으로 7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현대시장 배송센터 사용료 200만원,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8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수거검사 지원비 3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비 3,200만원, 9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5,68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54만원, 유기동물관리사업 87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3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비 700만원,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4,280만1천원이 감액된 3억8,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물가안정시책 추진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개인서비스 물가 조사 요원 임금 240만원, 물가안정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비로 200만원, 물가안정 시책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써 송현시장 LED전광판 및 송현시장 분수시설 전기요금 456만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상하수도 요금 300만원, 송현시장 종합안내표지판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각각 480만원과 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표지판 및 간판 조명등 전기요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문화프로그램 강사비 144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장상인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민간이전비로써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비로 전액 시비보조 5,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광견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 홍보 전단지 제작비 3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사업비로 시비 870만원, 구비 2,030만원으로 총 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양이 덫 구입비로 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사업비로 이는 축산물 검사에 따른 시료구입비로 국․시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동물등록시술비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 검사 사업으로 계량기 정기검사용 표준분동 교정검사비로 27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유인물 등 제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업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시료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국비 3,20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시설 창영, 송림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명기기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업무 관련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체험운동기구 시설유지관리 사업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비 6만6천원, 우수 중소기업 현판 제작비 75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금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그동안 2007년, 2011년에 각각 1억원씩 출연하였으나 보증금수요증가로 추가출연이 불가피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로 전액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천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비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매칭사업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산․학․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출장․파견하여 맞춤형 기술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54만6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7억3,905만2천원이 증가된 18억7,458만9천원으로 먼저 463쪽 세입예산부터 항목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기본지원 사업비로 포스코에너지(주)인천발전소 2억5,900만원, 한국중부발전(주)인천화력본부 8,520만원, 포스코에너지(주)연료전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지원사업비로 포스코에너지(주)인천발전소 1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는 사업예비비와 발생된 이자로 기본지원사업비 522만7천원, 특별지원사업비 2,5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예비비로써 31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업으로 박경리북카페 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비로 건물 및 토지 매입비 3억4,816만원, 시설비 9,261만1천원,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체험관 신설비로 프로그램운영비 민간위탁금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810만원, 시설부대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만석동 제4차 경로당 건립비로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 건축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LOVE-HOUSE 조성비로 리모델링비 9,500만원, 설비 및 전기비 2,500만원, 설계용역비 500만원, 다문화가족 LOVE-HOUSE 집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사업으로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이전비로 장소매입비 4억원, 시설비용 등 1억9,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으로 소외계층 및 노약자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및 암표지자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로 2,9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9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16억4,424만4천원이 조성되어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계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중 공공예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에 대한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상 경제활성화기금 수입액은 16억9,014만2천원으로 이 중 예치금 회수액은 16억3,773만5천원이고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5,240만7천원이 예상되나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인 자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금 예금계좌의 금리변동 등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2014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에는 고유목적사업비로써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른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전년 대비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청소과장 류삼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린 후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은 2013년도 대비 1억6,518만9천원이 감소한 12억5,116만4천원으로 주 감소요인은 2013년도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 관련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사업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수입으로 5억9,131만5천원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봉투 판매수입으로 5억2,452만4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으로 6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25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24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독려 철저,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국비 5,600만원,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RFID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70억4,114만4천원으로 2013년도 대비 13억7,1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미화원 임금조정 등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사업 및 2013년도 예산 대비 현재 차이 나는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5,965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7억4,648만7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9천만원, 이불 등을 버리는 별도처리폐기물 처리 수수료 2,847만원, 가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버리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5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4,582만원,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 지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를 위한 무인 CCTV 유지보수비 사항입니다.
기 설치한 11대 외 2013년도에 신규 10대를 추가설치 하여 총 21대의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작년 대비 1,320만원이 증가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기존 시비보조 사업이었던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으로 보조금 미반영으로 인해 3천만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7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2014년도 정년퇴직자가 5명으로 예상되어 퇴직자 공로패, 표창장 제작, 부상금 등으로 2013년도 대비 1,335만원 증가한 1,5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 2억1,827만3천원,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대행수수료에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69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종량제 관련 홍보물제작, 단독주택 및 업소용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 RFID 기반 종량제를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4,2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1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로 12억7,9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과 270쪽 시설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시설 구축으로 공동주택의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를 도입,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청소행정의 선진화 및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1,700만원에 대해 국비 5,600만원, 시비 6,500만원, 구비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음식물류쓰레기 반입수수료건으로 1억9,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화도진 벼룩시장 행사운영비는 7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 벼룩시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월 1회씩 총 6회 화도진공원에서 개최되는 재활용품 나눔장터입니다.
270쪽 EM용액 사용활성화를 위해서 EM용액 사용 홍보물 제작 및 EM용액 배부용기, 원료구입 등을 위하여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1쪽의 도로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작년 대비 8억7,674만9천원이 증가한 34억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정년퇴직자 5명에 대한 퇴직금산정 및 총액 대비 2.8% 인상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의해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린 후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입은 2013년도 대비 1억6,518만9천원이 감소한 12억5,116만4천원으로 주 감소요인은 2013년도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 관련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사업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수입으로 5억9,131만5천원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봉투 판매수입으로 5억2,452만4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으로 6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25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240만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독려 철저,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국비 5,600만원,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RFID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70억4,114만4천원으로 2013년도 대비 13억7,1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 구축과 환경미화원 임금조정 등에 따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사업 및 2013년도 예산 대비 현재 차이 나는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5,965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7억4,648만7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9천만원, 이불 등을 버리는 별도처리폐기물 처리 수수료 2,847만원, 가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버리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57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4,582만원,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 지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를 위한 무인 CCTV 유지보수비 사항입니다.
기 설치한 11대 외 2013년도에 신규 10대를 추가설치 하여 총 21대의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작년 대비 1,320만원이 증가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기존 시비보조 사업이었던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으로 보조금 미반영으로 인해 3천만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7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2014년도 정년퇴직자가 5명으로 예상되어 퇴직자 공로패, 표창장 제작, 부상금 등으로 2013년도 대비 1,335만원 증가한 1,5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 2억1,827만3천원,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대행수수료에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69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종량제 관련 홍보물제작, 단독주택 및 업소용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 RFID 기반 종량제를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4,2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1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로 12억7,9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과 270쪽 시설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시설 구축으로 공동주택의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를 도입,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청소행정의 선진화 및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1,700만원에 대해 국비 5,600만원, 시비 6,500만원, 구비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음식물류쓰레기 반입수수료건으로 1억9,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화도진 벼룩시장 행사운영비는 7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 벼룩시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월 1회씩 총 6회 화도진공원에서 개최되는 재활용품 나눔장터입니다.
270쪽 EM용액 사용활성화를 위해서 EM용액 사용 홍보물 제작 및 EM용액 배부용기, 원료구입 등을 위하여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에서 271쪽의 도로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작년 대비 8억7,674만9천원이 증가한 34억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정년퇴직자 5명에 대한 퇴직금산정 및 총액 대비 2.8% 인상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에 의해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류삼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총 예산은 1억8,130만7천원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1억7,426만3천원보다 704만4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원인은 과태료 수입액은 887만원이 감소하고 국․시비보조금은 1,583만6천원이 증대된 결과입니다.
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 36만원입니다.
76쪽 중간부분에 징수교부금수입 9,688만5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598만5천원과 환경개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90만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77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은 환경보전과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600만원입니다.
79쪽 상단의 지난연도수입 2,515만5천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1,803만8천원과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661만7천원, 환경과태료 50만원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수입 3,246만7천원은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1,25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사업비 250만원,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026만7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720만원의 합계액입니다.
90쪽 하단의 시비보조금수입 2,044만원은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사업비 30만원,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사업비 625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사업비 125만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육성 사업비 15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1천만원,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14만원의 합계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8,459만1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억658만9천원보다 7,800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증가요인은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기와 휴대용 악취포집기 구입비용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관리비 4,559만5천원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610만원과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비 949만5천원의 합계액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610만원의 내역은 공중화장실 4개소 전기요금 1,056만원, 상․하수도요금 528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6만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6개소 유지관리비 2천만원입니다.
2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비 949만5천원은 정화조청소 안내문 유인비 147만원, 정화조청소 안내 현수막 제작비 66만원,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202만5천원, 정화조 인․허가업무 지도점검 여비 414만원, 오수행정 업무 추진비 120만원입니다.
2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비 1억7,670만4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568만원보다 7,102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76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비 6,630만6천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798만6천원과 환경개선업무 지도점검 여비552만원,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단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와 신고포상금 350만원,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기 4,400만원, 휴대용 악취포집기 330만원입니다.
2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 248만원은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 독촉장 및 고지서 제작비 28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20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우편료 200만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277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 3,651만1천원은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1,321만5천원과 일반운영비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 30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비 5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자료 처리비용 170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6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송수신 수수료 26만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6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277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 비용 4,200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9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3,070만원의 합계금액입니다.
세무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930만원은 저탄소 녹색생활 교육책자 400만원, 그린스타트 실천프로그램 운영비 23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물제작비 300만원입니다.
2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운동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70만원은 국․시비 매칭사업비로써 그린스타트운동실천 프로그램 운영비 270만원, 기타보상금 2,800만원, 여기에는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녹색통장) 2,500만원과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포상금 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78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140만7천원은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의금 1,069만4천원과 석면피해 특별유족장의비 71만3천원입니다.
278쪽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1,800만원은 주거용 건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9쪽 상단의 자연환경 보호비 60만원은 시․구비 매칭사업비로써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입니다.
279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건비 3,954만원입니다.
279쪽 하단에는 환경보전과 기본경비로 2,215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총 예산은 1억8,130만7천원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1억7,426만3천원보다 704만4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원인은 과태료 수입액은 887만원이 감소하고 국․시비보조금은 1,583만6천원이 증대된 결과입니다.
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배출업소 인허가 수수료 36만원입니다.
76쪽 중간부분에 징수교부금수입 9,688만5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598만5천원과 환경개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90만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77쪽 하단 임시적세외수입은 환경보전과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600만원입니다.
79쪽 상단의 지난연도수입 2,515만5천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1,803만8천원과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661만7천원, 환경과태료 50만원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수입 3,246만7천원은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1,250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사업비 250만원,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026만7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720만원의 합계액입니다.
90쪽 하단의 시비보조금수입 2,044만원은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사업비 30만원,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사업비 625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실천 사업비 125만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육성 사업비 15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1천만원,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14만원의 합계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8,459만1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2억658만9천원보다 7,800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써 증가요인은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기와 휴대용 악취포집기 구입비용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관리비 4,559만5천원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610만원과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비 949만5천원의 합계액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610만원의 내역은 공중화장실 4개소 전기요금 1,056만원, 상․하수도요금 528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6만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6개소 유지관리비 2천만원입니다.
27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비 949만5천원은 정화조청소 안내문 유인비 147만원, 정화조청소 안내 현수막 제작비 66만원,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202만5천원, 정화조 인․허가업무 지도점검 여비 414만원, 오수행정 업무 추진비 120만원입니다.
27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비 1억7,670만4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568만원보다 7,102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76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비 6,630만6천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798만6천원과 환경개선업무 지도점검 여비552만원, 환경관리 및 환경오염단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오염 민관합동단속 활동비와 신고포상금 350만원, 휴대용 금속성분 분석기 4,400만원, 휴대용 악취포집기 330만원입니다.
2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제 효율적 추진 248만원은 자동차 정밀검사 체납 독촉장 및 고지서 제작비 28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20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우편료 200만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277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 3,651만1천원은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1,321만5천원과 일반운영비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 30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현수막 제작비 5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자료 처리비용 170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부동산 압류 및 말소등기 촉탁수수료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6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송수신 수수료 26만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수수료 6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277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 비용 4,200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9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3,070만원의 합계금액입니다.
세무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930만원은 저탄소 녹색생활 교육책자 400만원, 그린스타트 실천프로그램 운영비 23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물제작비 300만원입니다.
2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운동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70만원은 국․시비 매칭사업비로써 그린스타트운동실천 프로그램 운영비 270만원, 기타보상금 2,800만원, 여기에는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녹색통장) 2,500만원과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포상금 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78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140만7천원은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의금 1,069만4천원과 석면피해 특별유족장의비 71만3천원입니다.
278쪽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1,800만원은 주거용 건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9쪽 상단의 자연환경 보호비 60만원은 시․구비 매칭사업비로써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입니다.
279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건비 3,954만원입니다.
279쪽 하단에는 환경보전과 기본경비로 2,215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74쪽입니다.
213번 수수료수입 중에서 맨 하단 부분 교통과가 있는데 다시 뒤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75쪽 상단 부분에 자동차 등록민원 수수료수입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교통과 부분 일반회계는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 215번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교통과 부분의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 부분에 대한 30%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78쪽 과태료 부분에서 교통과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495만6천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223-04 과징금및이행강제금 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그외수입에 교통과의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224번 지난연도수입에서 교통과 부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화물, 여객부분입니다.
126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3천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39만5천원, 공공운영비로 9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여비 1명분에 대해서 월액여비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관리사업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서신이나 안내문 유인비 사무관리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운수관리 시책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 주정차관련 월액여비 8명분에 대해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견인업무대행업체에 대한 견인업무대행료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차량등록 및 검사 부분에서 복사기 임차료나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1,6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이나 손해배상공제회비로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창구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이 없었는데 민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동차등록민원창구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인증기 1대 구입비용인데 현재 자동인증기 2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가 고장 나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증기 1대를 더 구입해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체납정리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37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 공공운영비인데 우편요금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조성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보행지킴이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 시책 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급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토탈 1억78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교통안전 및 주청차금지 시설물 정비공사로 4천만원, 버스승장대 정비공사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3,5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972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쪽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주차요금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억을 예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억5,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잉여금으로 10억6,1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맨 윗부분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 교통서포터즈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77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3,1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 PDA 사용료라든가 CCTV 유지보수비로 1억4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주차단속원 월액여비로 2명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7,665만원인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주정차금지 표지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서 주차나 정차할 수 있는 허용시간대를 따로 구분․설치해서 주정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시설물 정비비 중에서 국․공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 공공운영비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번 연구개발비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던 비용인데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실제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는 반납했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방화관리업무 위탁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72쪽의 기타직보수로 비전임계약직 3명분에 대한 보수 6,011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보수로 4,11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8억9,28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74쪽입니다.
213번 수수료수입 중에서 맨 하단 부분 교통과가 있는데 다시 뒤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75쪽 상단 부분에 자동차 등록민원 수수료수입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쪽에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교통과 부분 일반회계는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 215번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교통과 부분의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징수 부분에 대한 30%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78쪽 과태료 부분에서 교통과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495만6천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223-04 과징금및이행강제금 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그외수입에 교통과의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224번 지난연도수입에서 교통과 부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7천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화물, 여객부분입니다.
126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3천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39만5천원, 공공운영비로 92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여비 1명분에 대해서 월액여비 138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관리사업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서신이나 안내문 유인비 사무관리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운수관리 시책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 주정차관련 월액여비 8명분에 대해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견인업무대행업체에 대한 견인업무대행료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차량등록 및 검사 부분에서 복사기 임차료나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1,6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이나 손해배상공제회비로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창구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이 없었는데 민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동차등록민원창구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인증기 1대 구입비용인데 현재 자동인증기 2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가 고장 나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증기 1대를 더 구입해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데 체납정리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37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쪽 공공운영비인데 우편요금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조성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보행지킴이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 시책 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급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토탈 1억78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교통안전 및 주청차금지 시설물 정비공사로 4천만원, 버스승장대 정비공사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3,52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972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469쪽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주차요금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억을 예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억5,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잉여금으로 10억6,1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맨 윗부분은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보수 교통서포터즈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77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3,19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 PDA 사용료라든가 CCTV 유지보수비로 1억4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 주차단속원 월액여비로 2명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정비가 되겠습니다.
2억7,665만원인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주정차금지 표지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서 주차나 정차할 수 있는 허용시간대를 따로 구분․설치해서 주정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시설물 정비비 중에서 국․공유지 사용료 및 변상금 공공운영비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번 연구개발비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던 비용인데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실제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는 반납했고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방화관리업무 위탁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차관련 시설물 정비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72쪽의 기타직보수로 비전임계약직 3명분에 대한 보수 6,011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보수로 4,11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8억9,28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