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月19日(土)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84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國․公立保育施設運營및區自體監査活動業務實態에대한行政事務調査의件
- 3. 國․公立保育施設運營및區自體監査活動業務實態에대한行政事務調査
-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4. 國․公立保育施設運營및區自體監査活動業務實態에대한行政事務調査
- 計劃書承認의件
- 5. 關係公務員및證人出席要求의件
- 6. 休會의件
- 附議된案件
- 1. 第84回仁川廣域市東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國․公立保育施設運營및區自體監査活動業務實態에대한行政事務調査의件
- (蔡奎衡議員外 3人 發議)
- 3. 國․公立保育施設運營및區自體監査活動業務實態에대한行政事務調査
-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4. 國․公立保育施設運營및區自體監査活動業務實態에대한行政事務調査
- 計劃書承認의件
- 5. 關係公務員및證人出席要求의件(尹大永議員外 3人 發議)
- 6. 休會의件
○議長 李興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사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채규형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업무 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1월 1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현재 열 분의 의원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채규형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업무 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1월 1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현재 열 분의 의원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05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사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채규형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업무 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1월 1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현재 열 분의 의원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채규형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업무 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1월 1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현재 열 분의 의원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時05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사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채규형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업무 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1월 1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현재 열 분의 의원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채규형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 구성되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업무 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1월 1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고 현재 열 분의 의원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國․公立保育施設運營및區自體監査活動業務實態에대한行政事務調査의件
(蔡奎衡議員外 3人 發議)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國․公立保育施設運營및區自體監査活動業務實態에대한行政事務調査의件
(蔡奎衡議員外 3人 發議)
(11時09分)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보육시설운영및구자체감사활동업무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채규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채규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議員 안녕하십니까? 채규형 의원입니다.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관내 국․공립보육시설과 구자체 감사에 관한 관리운영 및 그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업무의 처리과정에 발생한 제반문제를 적출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임시회 기간중 2002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련업무와 구자체 감사활동 내역 일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관내 국․공립보육시설과 구자체 감사에 관한 관리운영 및 그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업무의 처리과정에 발생한 제반문제를 적출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임시회 기간중 2002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관련업무와 구자체 감사활동 내역 일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여기서 할까요?)
됐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여기서 할까요?)
됐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尹大永 議員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전에 실시한 바 노출된 비위가 발생된 사례가 없는데 또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고, 둘째, 2002년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셋째, 의원 간담회때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정적인 임시회가 되는 사례로 보는 견해가 발생할 여지가 두텁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들을 감안하여 철회를 건의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전에 실시한 바 노출된 비위가 발생된 사례가 없는데 또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고, 둘째, 2002년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셋째, 의원 간담회때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정적인 임시회가 되는 사례로 보는 견해가 발생할 여지가 두텁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사안들을 감안하여 철회를 건의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의원님은 어제 간담회에서 이의제기 안 하시기로 해놓고 이의제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분명히 이의제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대영 의원님이 이의제기 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희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의석에서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분명히 이의제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대영 의원님이 이의제기 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희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의석에서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23分 繼續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운영 및구자체감사활동업무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보육시설운영및구자체감사활동업무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보육시설운영및구자체감사활동업무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금번 구성된 국․공립보육시설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구관내 국․공립보육시설과 구자체 감사에 관한 회의운영 및 그 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 대상인 관련공무원과 증인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컨대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금번 구성된 국․공립보육시설운영 및 구자체 감사활동 업무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구관내 국․공립보육시설과 구자체 감사에 관한 회의운영 및 그 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답변 대상인 관련공무원과 증인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컨대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공휴일과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윤대영 의원님과 채규형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공휴일과 현장방문 활동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윤대영 의원님과 채규형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