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제7대 제21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개회된 제218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은 위원장으로, 한숙희 의원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실제 개최될 수 있는 운영 횟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 시 삭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해외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되는 여비예산은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소요 및 행정변화의 예측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에 대하여는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이루고 야간에도 시장을 찾도록 하는 취지에는 좋은 발상이나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평소 시장을 방문하는 관내 및 외부주민과 또한 청년몰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국제경기, 구정홍보 등 다방면에서 주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기료, 통신료 등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예산절감 마련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과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계수조정 심의에 있어서 제반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설명이 전무하거나 소홀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중앙시장 청사초롱 거리조성 시설비 8천만 원.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650만 원.
  관광개발과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도시경관과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 만들기 시설비 2억 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경제과 송림아뜨렛길 곤충전시관 조성 시설비 2억2,640만 원, 시설부대비 126만1천 원.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삭감액 3억1,65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삭감액 2억2,766만1천 원은 모두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광역시, 자치구는 2개 이내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8조에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도부터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2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 30일에 2년의 한시기구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한시기구의 연장방안을 지난 수개월간 인천광역시와 협의·완료하고 새롭게 연장·운영되는 한시기구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 인용법규에 명시된 인구수 10만 미만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구의 경우 국(局) 수의 축소조정에 해당되어 인위적인 조정을 권고 받고 당초 2008년 도시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지역 내 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행 우리 구 행정조직 가운데 도시국의 한시적 존속기한이 2016년 9월 30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 도시국 소속의 단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도시경관과 등 총 4개 과로 운영하던 현행의 조직을 도시재생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고 그 소속의 4개 과 중 건설과를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또한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을 미래발전정책실로 각각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실·국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이 사실이나 실제 단계에 이르러 현재 우리 구의 주민 수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스테이 및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의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향후 본 안에 대한 한시기구의 지속적 존치의 폐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현실에 착안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안처럼 기구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무의 효율을 동시에 염두에 둔 조치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1년간 연장하는 인천광역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된 한시정원인 기술 4급의 존속기간을 정비하고 아울러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한시기구 조정에 따른 정원책정 및 2016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정원 조례의 부칙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이정옥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유옥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4일 1일간에 걸쳐 실장,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해당부서 과장들과 문답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었으며,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중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