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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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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7月26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2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2002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1. 2002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繼續)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까지 심의하신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02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윤대영 위원장, 정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및 새로운 비목신설 요구사항은 없으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총액은 5,944만5천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입니다. 
  포상금중 가칭 달동네박물관 명칭공모 포상금 100만원, 여비중 청소년보호및유통관련 단속여비 60만원, 민간이전비중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3,240만5천원, 행정자치과 일반운영비중 구정구호현판제작비 1,430만원, 도시정비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관내 주요 가로변 가로수 전지공사 2천만원중 1천만원, 자산취득비중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물품구입비 15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 계수조정결과를 가지고 각실․과장님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공보실장 박형섭입니다. 
  문화공보실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가칭 달동네박물관 명칭 공모에 따른 100만원을 상정했는데 저희달동네박물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2회에 걸쳐 했는데 달동네박물관 명칭이 현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명칭을 구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7월15일부터,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가 주민한테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장원이나 우수작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는 1명입니다. 
  저희 문화청소년팀에서 4명이 단속을 교대로 하고 시하고도 합동단속을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차원에서도 여비같은 것도 못주고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60만원이 필요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5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2년 대한성공회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 25일이면 2년 위탁이 됩니다. 
  현재 저희 예상에는 계속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대한성공회하고 하든지 새로운 법인이 하든지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데 안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탁했을때 인건비의 일부는 저희 구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본금하고 기본금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달까지만 딱 끝나고 예산이 되면 10월이후에는 수련관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말씀드리면 수련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건비 지원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인데 동구에 주민을 위해서 수련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10월 이후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그러면 다음은 행정자치과장님...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저희는 구정구호현판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선 3기가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구정구호를 만들었는데 구청에는 구정구호 현판을 두고 동이나 이런 데 안 단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구정구호 현판이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도시정비과장님...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도시정비과장 윤현모입니다. 
  136페이지 관내 주요가로등 가로수 전지공사에 대해서 2천만원 추경에 세웠는데 조정액이 1천만원입니다. 
  현재 관내 전체 가로수에 대한 전지공사를 수년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무성해 가지고 간판을 가리는데가 많고 전선이 위험하게 지나 가는데 많아 가지고 이것은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동구 전체에 2천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 가지고는 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47페이지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물품구입은 수년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품이 낡아서 화도진 공원 위상에 맞지 않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150만원 세웠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관련된 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기획실에 관련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행정자치과에 구정구호 현판하고 저희도...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과장님한테 얘기들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말씀하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죄송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구정구호 문제도 있겠지만 구정구호가 3년차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밑에가 훼손되어 가지고 이번 태풍에도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 명칭 변경하는 것은 차후에 치더라도 현재 훼손상태가 올해 넘기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구정구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훼손이 되어 가지고 이번 태풍이 지나 갈때도 염려스러운, 구정구호가 저희 기획감사실도 소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그러면 여태껏 뭐 하셨어요?
  올6월달 지금 추경에 올릴 것이라면,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못 올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위험할 지경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몇 개가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전반적으로 실제 조사한 것은 없어요.
  지금 당장 구청 것도 나가보시면 밑에가 떨리고, 이것은 청장님이 바뀌고 선거가 지난 다음에 결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예산편성 한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구정구호가 바뀌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오래 되어서 그렇다, 물론 그 명분도 있고 구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훼손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자치과장님도 7월달에 청장이 누가 되시든 새로운 3기 청장님이 취임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본예산에 못 세우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하실지는, 하였튼 지금 3개과를 예산삭감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時48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항은 없으며 삭감총액은 5,944만5천원으로 1차 계수조정결과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삭감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고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4時02分)

○委員長職務代理 鄭鍾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의하고 의결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04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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