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지혜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이 변동되고 그외 조정교부금이 증가됨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약34억4,700만원이 증가한 79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752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의  차입을 위하여 17억3천만원 규모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립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2억5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억4,6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3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는 순세계잉여금 4억4천만원 감소와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이월금 4억4,700만원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이를 상계한 세입의 순증가분은 1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등 법적 경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송현동 소3-16호선 도로개설사업비 12억원,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 3억3,300만원,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구비부담액 1억8,2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 2단계 시스템 구축비 4,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천만원, 월드컵 대비 홍보 및 환경정비비 5천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가분 8,600만원 등 총2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재원으로는 제3회 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 9,9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 1억5,1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3,400만원, 예비비 5억9,100만원, 기타경비 5억4,700만원 등 총14억2,2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 재원확보를 위하여 5억9,100만원을 삭감하여 15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500만원이 증가한 4억3,1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이 증가한 7억5,900만원이고 이번에 신설코자하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과 차입금이자를 포함하여 총17억3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또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첫 페이지 개요에 나와 있는 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변동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해 2%인 14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무려 79.6%인 19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세입재원 가운데 85%가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체 특별회계 증가액의 87%를 상회하는 17억3천여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한 우리 구 재정운영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이 제1회 추경예산이 지닌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말씀드릴 순서도 제1회 추경예산 자체가 지닌 세입․세출분야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시도하되 보다 많은 논의의 중심은 자치환경을 둘러싼 계층간에 생겨나는 현실적인 재정문제에 비중을 두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체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3억3,200여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조정분에서 출발한 총계로서 경상적 부문의 경우 징수교부금 1억1,700만원을 포함해서 수수료 수입 1,112만1천원을 세입재원으로 염출할 정도로 확실한 추경요인이 있었느냐에 대한 비평만 제외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으나 문제는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의 경우 이제 상반기가 경과되는 제1회 추경시점에서 당초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7억4,845만7천원을 조정하는 것은 당초 추계 판단에 개선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44억원을 계상하였다.
  이 시점에서 무려 4억4,017만원을 조정하는 것은 과년도 결산추계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인 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구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예산확정 이후 세입예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았던 세출예산에 변경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최초의 행정 목표 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보조사업 9억2,234만6천원과 자체사업 13억6,900여만원을 합하여 22억9,159만9천원이 추가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사업시기와 그 규모를 논의하기에 앞서 당초예산 확정과정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의견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결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양 기관의 입장을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있어 예비비의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의 약 4%에 육박하는 27억5,388만9천원이 확보되고 있었던 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결과가 빚어낸 현상으로서 불필요한 재원의 사장을 낳았고 그것은 결국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장애물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도 증액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증액 동의요구가 가능하도록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재정력이 부족한 우리 구에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운영에 관한 의견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가운데 560만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과목 구조상 시비보조금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것은 전권한성을 지닌 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허무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당한 비평에 봉착되게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매번 강조 드리는 사항이지만 청소년 어울마당 관련된 경비의 보조는 국․시비와 같은 성격의 일반보조금의 성격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 지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경비로서 국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양여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항상 일방적으로 이를 일반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과목구조를 조정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비율까지 정해서 내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서 개선이 요구되는 동시 집행기관의 담당 공무원들 역시도 지방자치가 스스로의 자주재정권 범위내에서는 독자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호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 노인자원봉사대 보조금 천만원의 증액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는 지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재계상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로 보여질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었던 1,600만원의 조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회가 1,6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경비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스스로 구에서 직영해보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처하자고 의견을 모아 조정한 것인데 위탁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다 해서 의회의 순수한 의도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 전체를 전액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 업무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수가 금년 4월부터 6월말 현재 스물아홉분이 혜택을 받고 있고 특히 이 사업 관련 수혜자의 반응이 각별한 점, 공공부문이 민간섹타와 근본적인 차이를 말할 때 이와 같은 업무가 대표적 케이스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편성한 시설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보안등 신설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계획예산의 실현과 연관지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았습니다. 
  의결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충분한 논의결과 그 규모를 결정해두고 제1회 추경단계에서 그 필요를 논의한다면 이것은 관련행정이 그 만큼 계획부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활예산의 관행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으로부터 워낙 잘못된 관행의 뿌리가 깊고 다분히 습관적인 이유도 있어 개선이 쉽지 않겠지만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개선을 위한 지방차원의 공동노력은 항상 시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국고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은 대부분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사업이행 도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국고보조 규모를 임의대로 줄이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착근을 위해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의 경우 금년 2월 14일 치아 홈메우기 사업 명목으로 관련 국고보조금을 확정 내시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라 주문해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중앙의 의지대로 사업을 축소하는 사례는 이의 전형인 것입니다. 
  문제는, 관계법규에 따라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인데 이의 남발은 우리 같이 재정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 한가지 공개하고 싶은 사실은 우리 구가 재정규모가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그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당연한 의미에서는 예산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가 쉬웠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속일 수 없는 사실은 자치 시행이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재정운영 중심에 있었던 많은 공무원들의 스스로가 발휘한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인 결과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기획팀장 윤연의입니다.  예산팀장 김연길입니다. 
  확인평가팀장 윤인선입니다.  감사팀장 한상혁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송귀범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은 5개의 팀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 분야 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 직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구성한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늘에서 사업을 해 주시는데 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 계상해서 1년간 2천여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확인 및 심사분석, 일반운영비 주요업무 유인비 100만원을 절약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 포상금인데 올해 처음으로 전체 공무원들에게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분야외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상작에 대한 조그마한 시상을 하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십시오. 
  예비비 기타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것은 작년도 국고보조금을 정산하다보니까 반환을 덜해도 되는 정산을 받습니다. 
  16억3,500만원을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도 정산한 결과 2억8,624만2천원을 덜 반환하도록 정산되었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정 운영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사항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분기별보다는 단체별로 봄철에 하는 사업이 많고 시기적으로, 분기별 딱딱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7월 24일 현재 6만6천원 남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작년도에 3,474만8천원 지출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3,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조금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출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알기로는 6.25참전회 15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선거하고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재향군인회 300만원, 평통 300만원, 6.25참전용사 153만4천원, 자연보호 100만원, 모범운전자 100만원, 녹색어머니회 100만원, 민간기동순찰대 5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100만원, 문화예술인단체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90만원,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정당한지 판단에 의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 같으면 환경위생과라든지 그쪽으로 이런 활동을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사업 내용을 보고 신청 들어오면...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공보실장 박형섭입니다. 
  문화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 임천일입니다.  문화청소년팀장 신정열입니다.  
  체육지원팀장 김대원입니다.   수련관관리팀장 이기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002월드컵관련 홍보 및 환경정비비로 각구 공통 5천만원씩 교부가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기존에는 3개소가 있었습니다. 
  2개소는 자비로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시에다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2개소는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625만원을 시비로 상정했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로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동 지도위원회 동별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지침이 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11개동 6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하고 기자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구 공히 기자실을 폐쇄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기자실하고 공보실 사이에 있는 칸막이를 철거하고 우리 전문위원실 같이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안 들어올 수는 없고 와서 기자로 참석할 수 있는 자료는 해 주겠습니다. 
  325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석동에 만석주공이 현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 53만8천원을 상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7월 29일 15시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중에서도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동네 박물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명칭이 안좋다,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시상하기로 해서 1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시비 각구 5천만원씩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앰프관계구입비 589만6천원,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550만4천원, 주민문화축제를 5월 24일 19시에 수문통 차 없는 거리에서 주민 장기자랑 및 연예인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2,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남부학생체육관에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 도시가스 부족분 150만원을 상정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을 상정했었는데 송현초등학교에서 남부학생체육관 같이 해서 부담하기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통관련 지도단속을 저희 직원들이 월2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여비가 금년도 없기 때문에 60만원 상정했습니다. 
  53페이지 저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가 503개 있는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10만원씩 주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신고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만원 삭감하고 신고할 시에는 100만원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민들레 공부방, 화수1동에 있습니다. 
  좌석 시설을 확충해서 증액되었고 2개소는 신규로 신청해 가지고 송림3동 송현샘교회에서 운영하는 송현샘공부방, 송림4동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어깨동무공부방은 7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1,25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비인데 5월달에 화도진 공원에서 그림, 글짓기 대회를 했고 10월달에 청소년 회관에서 청소년음악회를 할 예정인데 시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각구 공히 1천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5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금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대한성공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급하고 법정부담금, 월급에 따른 보험료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법인에서는 수당, 복리후생비를 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봉급 부족분에 대해서 3,204만5천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구 지부에만, 이것은 동별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시에서 지침이 예산쪽으로 내려왔습니다. 
  60만원씩 인천시 전체에...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우선 기자실하고 공보실하고 칸이 막혀 있잖아요.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주 없애버리고 시설을 기획실처럼 하는 것으로 철거비하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기자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실 자체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현재는 지금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고 1억5천만원중에 9천만원정도가 집행되었거든요.
  금년도말까지 따지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인건비를 못 주게 되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니죠  12월까지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10월까지는  계약인데 저희가 9월달에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현재 대한성공회에서 할 것인지 다른 단체에서 할 것이지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니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당초에 계약할 때 받았는데 2001년도에 봉급 나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했거든요.
  요청한 것보다 적게 작년도 수준으로, 작년도에는 처음하다 보니까 직원이 16명인데 16명이 근무를 다 안 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정원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건비는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계약상에 인건비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청소년 위탁단체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인건비는 저희가 주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급하고 법정부담금은 저희가 하고 법인에서는 수당,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에서 자체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원태근입니다.  행정관리팀장 함응진입니다. 
  사회지도팀장 이태규입니다. 
  윤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행정자치과에서는 세입과 세출부문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30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 10대 과제 추진사업비 9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1,255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853만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에서 구의원, 구청장 후보자수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행사지원비, 선거관계로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 되었습니다. 
  초청장, 행사안내 팜프랫, 꽃, 리본제작비 해서 144만원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에 의해서 증액된 168만원입니다. 
  59페이지 이것은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25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시비입니다. 
  내용은 무인경비시스템을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관련 물품구입비입니다. 
  시비로서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와 복사기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직장협의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 319만7천원입니다. 
  61페이지 월드컵관련 홍보 및 환경정비 비용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홍보용 애드벌룬설치 70만원, 차량용 엠블런기 구입, 이것은 구의 직원들 차량에다 엠블런기 258개를 90만원에 구입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되고 구정구호현판 제작입니다. 
  3기 출범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정구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동사무소, 보건소, 복지센터에 부착 예정입니다. 
  1,430만원해서 1,59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에서 내려준 시비보조금입니다. 
  월드컵 퀴즈잔치 해서 저희가 시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구입내용은 축구공 3개, 축구공 모형 도자기, 문학경기장 조감도 10개, 마스코트 저금통해서 57명, 100만원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주민들한테 주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2,100만원 증액사항인데 이것은 원래는 2억9,250만원중에서 사망조의금이 상반기에 많이 나갔습니다. 
  2,100만원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구청장 취임식때 저희 구청 앞마당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생략하고 청소년회관에서 했습니다. 
  500만원 삭감입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시비보조로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월드컵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꽃박스 설치, 이벤트행사로 월드컵 기념품 구입, 이것은 4월달에 캠페인 등을 할 때 티셔츠 같은 것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보용 물품, 이것도 풍선이라든지 소형 애드벌룬 등에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어깨띠 구입, 프랭카드 해서 900만원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인감전산화사업 스캐너 구입입니다. 
  구와 동에 1대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통합방위훈련을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군부대 군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더 썼습니다. 
  5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항은 구청장이 58만5천원 이었는데 금년도 4월쯤 예산부서에 내려온 내용입니다. 
  6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구청장이 36만8천원에서 40만원, 국장이 31만5천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같은 사항인데 내시가 늦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저희도 이런 사항은 군인들 사항이어서 국비에서 해야 된다 했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원사항으로 지방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당연히 국방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것은 저희가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해서 주민홍보다, 지원부서로 해서 홍보용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주관은 저희가 임의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저희 과에서는 지원업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물론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정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지원부서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힘이 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을 행정자치과에서 하면 좀더 동이라든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 사항은 아예 딱 집어서 목적으로 예비군 지원을 해라 시에서도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스캐너 구입은 어차피 우리가 인감을, 국책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스캐너라는 것은 사진 같은 것을 찍고 하기 때문 에 우선 인감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직원이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 할 때 등록할 때 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만석동대, 동구기동대, 송림5동, 화수1․화평동, 송림6동대...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이것은 우리 47대대에서, 103여단에서 여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와 협의되어 가지고 시비로 지원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안을 설명드리전에 저희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자치운영팀장입니다.   현장민원팀 김준일 팀장입니다. 
  김영신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450만원과 방독면구입788만7천원이며 2002년 민방위 특별교부세 지원시책사업 추진계획통보 내시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638만6천원으로 조사표양식 101만3천원, 조사요령서 67만2천원, 한국표준산업분류종합색인표 355만5천원, 전산입력요령서 71만1천원, 조사구설정요령서 43만5천원입니다. 
  그 사유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종사관련 국비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구비예산입니다. 
  70페이지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1,310만8천원으로 그 사유도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송현3동청사 증축 시설비 3,3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그 사유는 송현3동청사중 무허가건물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하여 우선적으로 무허가건물부분에 대하여 양성화한 후 청사를 증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현3동청사 양성화비는 삭감예산에서 양성화비로 전환되는 1,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송현3동청사중 무허가건물부분을 양성화해서 동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양성화에 따른 설계 및 소방설비비입니다. 
  71페이지 민방위는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300만원으로 시비 225만원, 구비 75만원이며 관련 근거는 2002년 민방위특별교부세 지원시책사업 추진계획 통보의 내시액입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 1,513만4천원이며 시비 1,013만7천원, 구비 499만7천원으로 방독면 구입이 1,213만4천원 지역단위마을 민방위훈련경비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유는 종전과 같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세입사항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450만원과 방독면구입비 788만7천원이며 이 사유는 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71페이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300만원과 방독면 구입 1,213만4천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300만원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300만원은 일반수용비, 실제상 민방위훈련에 따른 기 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구입이라든가 프랭카드 제작이라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는 실제상...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민방위 훈련경비는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이나 모든, 우리가 업무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각동에서 연간 3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 일반운영비는 실제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경비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식사비는 아니고 기 구입이라든가 프랑카드 구입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이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지역단위마을 민방위훈련경비 자산취득비는 1년에 3회를 실시하는데 1회에 2개동씩 실시합니다. 
  그 동네 실시하는 앰프임대비 등 훈련에 따른 경비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사항별로 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민방위 특별교부세 지원시책사업에 추진계획에 따른 통보 내시액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통합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76년부터...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구청에서 일반보급형 방독면을 구입해서 각동에 배부를 합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방독면 내구연수는 안면부 10년, 정화통 5년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각동에 배부되어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아까 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늘 산출기초란에 정확한 내용을 기술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사항별 설명서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금액이 각각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산취득하는 문제는 물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를 산다고 써 넣어야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설명을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산출기초를 잘못 푼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아니죠.  임대하면 임대 앰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그래서 산출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일반 건축물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 양성화가...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3동청사는 86년도 6월 25일 첫 신축되었는데 그 당시에 부지는 시 소유이고 용도는 대지였습니다. 
  건축물은 구 소유였습니다. 
  당시 1, 2층이 198.49평방미터로 연면적 396.98평방미터입니다. 
  그러던 와중 94년 2월경 청사협소로 인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94년 2월경에 무허가로 청사를 증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94년 3월에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가 대지에서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된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기간이 짧은 관계로 준공검사 처리를 못한 것이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래서 건물허가를 못한 것입니다.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다가 공원부지로 도시변경이 결정되면서 준공검사를 못 받은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당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부지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그런 과정에서 용도가 변경되면서 공원부지로 되었습니다. 
  대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못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물허가는 정식으로 나지 않은 무허가증축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당연하죠.  그래서 그 내역은 설계비와 소방설비비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396.98평방미터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기존건물에서 정화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성화를 해서 증축이 되었을 때 정화조를 시설해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은 2002년 민방위 특별교부세 지원시책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한 내시액입니다.   따라서 시비보조금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에 따라서 민방위훈련경비는 시비 75%이고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보조되면 당연히 구비 25%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방독면 구입에 대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규모에 따라서 구비를 배정하고 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삼열 경리팀장입니다.  고철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최도상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위원장님, 각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재무과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당초 6,3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당초 5,4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당초 시에서 7대3 비율로 주던 것이 5대5 비율로 줍니다. 
  그래서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가 1,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800만원 증가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 입찰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 당초 2억8,900만원인데 1억8,900만원으로 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불용품 매각, 당초 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보건소 차량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5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26페이지 기타잡수입 사랑의 PC보급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원비, 이 사항은 불용PC를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국민기초 생활법에 의한 가정 자녀들에게 지원하고자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우리 구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3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을 줄였습니다. 
  결산검사는 5월11일부터 29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활동을 끝내고 남은 보상비, 세부적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 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랑의 PC보급을 위한 컴퓨터 수리비 396만원입니다. 
  396만원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68만원은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원비이고 구비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불용되는 PC중에서 쓸 수 있는 팬티엄급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보장받는 가정중 자녀가 있는 가정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달시기는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군․구 행정2단계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당초에 저희가 1억4천만원을 국비, 구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800만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조달가격으로 형성된 시․군․구 행정2단계 서버 구입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교체 및 프린터 구입비로서 먼저 컴퓨터 구입비 당초 7,950만원에서 1억47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약 17대를 이번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PC 내구연수가 못쓰게 되는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3년이지만 저희는 5년이상 쓰고 있는데 이번에 17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프린터기는 5년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대략 7년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 1,680만원에서  1,740만원으로 60만원 1대가 더 필요합니다. 
  1대는 직장협의회에 줄 PC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구입 1,633만원,  이 사항은 시․군․구 행정2단계 서버 운영이라든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버보완장비 구입비 1,633만원을 구입하여 업그래이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 하론캐비넷형 자동소화시설설치비 52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산실에 하론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각구는 통신하고 전산실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청사여건상 전산실이 지상 1층에 있습니다. 
  거기만 97년도에 하론가스시설로 되어 있는데 정보라는 개념은 통신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통신시설에 광케이블 설비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론가스를 설치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 90만원 5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60대의 팩스가 있는데 4대는 통신실에 1대는 직협에 설치하는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지하 샤워장 설치, 이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환경이 왜소 하다보니까 특히 여름에 땀흘리고 일하고 와서 또는 특수작업을 하고 와서 샤워를 못합니다. 
  지하에 있는 샤워장 1개소를 개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2만원이 필요합니다. 
  청사유지비, 이 사항은 특정목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청사유지를 위해서 쓰는 소모품이라든지 그때그때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건물이 83년도에 지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되어진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초 3,200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된 5,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청사 공용부분 노후 전기기구 교체, 청사안전, 특정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부착시설인 전기기구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청사 도색을 했는데 천장에 메달려 있는 갓등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보기 싫습니다. 
  높이 달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길이 잘 안갑니다. 
  이번에 500만원 들려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경실 난방용 배관수리, 구청 청경실이 92년에 지어졌는데 교체를 안 하다보니까 이번에 배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교체를 안 해주고 있는데 200만원 들여서 보일러교체라든지 배관교체, 거기에 따른 시멘트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2000년도 3월달에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잊어먹지 않고 있거든요.
  우선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전문위원실이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잊지 않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5.7평이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옛날에 지하대피호가 민방위 교육장으로 남녀 독가스 세척장이 있어요.
  기본시설은 있고 샤워장으로 하면서 필수적인 칸막이를 한다든지 환기가 잘안되고...

○財務課長 李昌遠  샤워장이 있는데 환기가 잘 안되고 정식 샤워장을 하게 되면 탈의시설이라 든지 칸막이를 해 주어야 되고 여름철만 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온수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여름에만 쓰라고 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한겨울철은 아니더라도 가을철이라든지 항상 쓸 수 있게 고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청사유지비라고 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원휴게실, 전문위원실을 옳기면서 들어간 돈, 당초에 예측하지 않은 포괄사업 개념에 시설비가 되거든요.
  이 돈은 뭐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건물 내구연수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가령 20년된 콘크리트 건물은 3% 요율을 적용해서 2천만원을 세워라, 가령 10년된 기와집은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83년에 지었기 때문에 상식으로는 이 건물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올해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어느 정도 표준치지만 우리 건물은 표준치를 넘어선 너무나 낡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재무과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예산계에서 3,200만원만 세워 줍니다. 
  그 이후에 쓰면서 더 소요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게 됩니다. 
  3,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예산편성기준 금액 그대로 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예, 부의장께서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정보화사업, 특히 국가와 서버 구입하는 것은 구단위 자체사업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중앙단위 각 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쫓아가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1억4천만원을 세우게 된 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1억4천만원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이 변동요인이 있을 때, 1억4천만원정도라는 공문 지시에 의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예산요구할 때 1억4천만원정도 했으니까 1억4천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이 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반기 10월경에 이루어 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확실시 되는 1억4천만원을 요구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그후에 행정자치부하고 조달청하고 물품가격을 의뢰해서 가격을 형성한 금액이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뒤에서 들었거든요.
  저는  초가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있는 것은 각종 지침을 시대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초 대신 랜턴이 있으면 되거든요.
  초를 바꾸라는 지침이 없어서 놔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상식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본예산에 7,9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55대를 구입했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약601대 PC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PC 1대를 구입하면 행정자치부에서 PC 규격을 만들때는 대략 3년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만듭니다. 
  그런 계산식으로 하면 1년에 200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또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5년을 주기로 했을때에는 1년에 12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140대를 교체했습니다. 
  올해 바꾸는 것은 96년도 팬티엄 2, 3, 4까지 있는데 팬트엄급을 올해 안에 전부 바꾸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PC 관련해 가지고는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많은 불만이 일하고 잘 안돌아가고 꺼지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 이 숫자도 모자라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못쓰겠다는 연락이 와서 확인한 숫자가 17대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옛날 송림4동사무소 얼마전까지 새마을 알뜰매장으로 쓰여지고 있던 옛날 사무소인데 그 당시 그 땅이 공유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약 30여명이 피고인,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국가, 그 재판에 동참하는 주민 6명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건 사항은 재판명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소송이 되겠는데 국가,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인 서너명이 패소를 했습니다. 
  당초 재판이 없었으면 1억정도의 땅값을 받거든요.
  재판에 져 가지고 재판이 지기전에는 공유지분으로서 우리 땅이 현재 길가에 나와 있지만 공유지 특성상 평균치로 1억원을 받는데 진 결과에 의하면 길가에 나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여명이 승소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대략 다섯명중에서 세사람이 똑같은 재판명의로 소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소송이 끝나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긴 약33명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 그 지분이 우리한테 등기상 공중에 떠있는 지분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받습니다. 
  소송이 끝난 연유에 도로개설이 끝나도 이 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한테 줄 돈입니다. 
  올해 안들어 오는 1억원은 삭감하고 소송이 끝나게 되면 해당년도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임덕신 세정팀장입니다.   조철혁 구세팀장입니다. 
  김영걸 시세팀장입니다.   양순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미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를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3페이지 기타수수료안에 체납처분수수료 84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한테 돈을 받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돈을 받고 해제를 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체납을 정리하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지출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지출이 되고 본인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부담되는 것은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실제로 얻어지는 세입은 아닙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세무과에서 1년동안 받는 지방세가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받아서 시로 보내고 구세는 50억정도, 250억이상이 시세입니다. 
  시세는 시로 보내고 구세는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를 받아서 보낼 때 시에서 각종 시에 관련된 징수금에 대해서는 3%의 교부금을 줍니다. 
  100억을 받아주면 3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30억정도 받을 것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세 징수 전망이 늘어났습니다. 
  대략 39억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징수교부금도 3%씩 해 가지고 1억1,700만원정도 세입조치가 되는 것으로 전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1년 예산 700억정도를 우리 세무과에서 한미은행에 맡겨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구금고에 2년에 한번씩 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선정된 데가 한미은행입니다. 
  한미은행 출장소에다 우리 구 예산을 맡겨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다 보면 잔여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억정도가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200억, 150억, 170억정도가 평균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예금이자를 받습니다. 
  그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억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봐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일찍 내려오고 하다보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2억6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가로 세입으로 집어놓은 것입니다. 
  세입부문은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세출부문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각동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대신해서 수입증지로 판매를 하는데 수입증지를 우리 구에서 시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모아서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합니다. 
  그 수입증지를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대략 1년에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일반운영비에 같이 되어 있다고 같이 한꺼번에 쓰라고 200만원 세워 주었습니다. 
  300만원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고지서구입 90만원, 이것은 세외수입이 건설과라든지 청소과에 봉투대금이나 건설과에 도로부지점용료, 하천부지점용료, 재무과에 국공유재산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전산화하면서 고지서를 옛날에 손으로 써 주던 것을 OCR고지서라 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를 해 주려고 고지서 15박스, 과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인쇄해서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쓰려고 90만원 올렸습니다. 
  복사기 임대료는 우리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4년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40만장 이상 복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리비가 1년에 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하나 사는 것보다 지금 회사에서 월20만원씩 주어 가지고 수리도 해 주고 부품도 갈아주고 하는 임대를 하나했으면 해서 6개월분 120만원을 이번 예산에 세워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지금 쓰고 있는데 자꾸 고장이 납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복사기를 구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복사기 임대인데...

○稅務課長 林錫基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지금 있는 복사기도 그대로  쓰고 하나를 다시 임대회사에서 임대하다가 월20만원씩 임대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사기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잘 나오지 않고...

○稅務課長 林錫基  금년도 분만 올린 것이거든요.
  작업하고 뭐하고 보니까 6개월로...

○稅務課長 林錫基  수입증지는 작년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부서에다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입증지만 일반운영비 목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1억4천만원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1억4천만원중에 수입증지를 모자라면 다른 것으로 써라 그런 식으로 예산 쪽에서 200만원만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1년에 500만원정도를 사야 되는데 200만원 세우다 보니까 300만원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이 있다 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민원봉사과장 천경원입니다. 
  현재 민원팀장은 서울에 출장중이고 호적팀장 한길자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영애입니다. 
  전 병무팀장 현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장 김영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세입․세출에서 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금년 7월 1일부로 병무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에서 병무사무업무가 위임 폐지되었습니다. 
  병무관련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7월 1일자로 폐지되어서 저희들도 7월 1일자로 주요 서류와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수원 병무청에 인계했습니다. 
  폐지되는 관계로 저희 예산이 부득불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체 6,356만1천원에서 472만6천원이 삭감되어서 예산 5,884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472만6천원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87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체 기정예산 740만1천원에서 113만6천원이 삭감된 626만5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병무관리 일반수용비 16만1천원 감했고 병사관련 우편료 13만8천원, 전액 감했고 병사관리 전화료 5만8천원 감해서 35만7천원 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병무업무에 대한 문구류, 이런 수용비이며 우편는 작년에 쓰던 우편료가 있어서 전액 감했고 전화료도 감했습니다. 
  88페이지 여기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천원이 감한 237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저희 민원봉사과 병무팀 소속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병무계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이 전체 기정예산액 460만7천원에서 77만8천원이 감한 382만9천원의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보고드렸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송용근입니다. 
  저희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장 홍복화, 기업지원팀장 위일환, 가스관리팀장 박철현, 노정실업대책팀장 김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 금년도 본예산은 11억6,709만1천원에서 금년 1회 추경에 2억6,042만원이 증가한 14억2,7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 7,800만원 구비 1억8,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으로 마찬가지로 예산의 비율이 국비 30%, 구비 40%, 민자가 30% 되겠습니다. 
  이중에 민자부문 30%가 7,800만원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산자부에서 내려온 비용이 30% 7,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 기타잡수입 7,800만원, 국비 7,800만원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오른 관계로 42만원이 증액되었고 92페이지 시설비에서 아케이드공사에 따른 예산 2억6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지난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제정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는 송현시장, 송림시장 큰 재래시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저희 구에서 해 주는 지원사업중에 하나가 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시설을 해 주게 됨으로 시장에서 앞으로 영업을 올리고 하는 수입부문에 대해서 상인들이 해 줄 사항인데 저희가 아케이드설치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송현시장에 있는 분들이 여러 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시장통행로에 무질서하게 파라솔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깨끗이 정리해 준 다음에 일률적으로 아치식으로 천막을 씌워 주는 것입니다. 
  천막을 씌워줌으로 인해서 가건물적인 효과도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행에 지장이, 그러면서 고객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자부문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치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2003년도 송림시장 건이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송현시장같은 경우는 2001년도 사업에 올려 가지고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되거든요.
  일단은 민간부문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확보가 되어야만 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송림시장에는 그런 비용이 안되어 있었고 송현시장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도에 송림시장에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상인들도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그래서 그 계획도 저희가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장현황은 옛날에는 시장 유통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등록이 되든 안되었든 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등록된 시장이든 등록되지 않은 시장이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예,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건물주다, 건물주가 아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안되고 다만 사업의 범위가 있을 때 국비, 구비, 민자 이 비용만 부담해 가지고 2억6천만원 산출기초는 송현시장 상인들이 견적을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현재로 2억5,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80미터를 잡았을 경우에 미터당 들어가는 시설비가 93만원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시설비는 뭐냐하면 세우는 기둥이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이 넥스이라 해 가지고 최첨단 천으로 된 것입니다. 
  미터당 사업비가 93만원 소요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돈을 낸다, 누가 낸다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사사건건 읽어줄 사항은 못되고 다만 지역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번영회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가 쓰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례하실 때 주민들이 돈을 어떻게 융자하느냐 그 문제건은 총괄적으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그 비용 가지고 쓰고 안쓰고는 상인이 있는 번영회에서 알아서 할 사항들입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자체에서...

○經濟課長 宋容根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번영회에서 원활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도영입니다. 
  주민의 숙원을 받아서 제4대 구의회 의원에 선출되셔서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을 믿고 그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청소과 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팀 노민철팀장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팀 박희영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김석배팀장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예, 작년도에 우리 일반 공무원 봉급인상 6.7%를 반영했는데 올 1월 9일 행정자치부 지침 일용인부임이 10%를 올리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올라갑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다 마찬가지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체육대회 올린 것은 시에서 미화원노동조합하고 시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올해 협약서에 보면 제12조제1항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동구의 경우는 체육예산이 6만8천원 되어 있어요.
  부평같은 데는 15만원 각구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조에서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반영하자 협약서 내용에 4월, 9월달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5만원씩 10만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당초 1인당 6만8천원 이었는데 10만원이 된 것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6만8천원 이었는데 10만원이 된 것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아니죠.  시 협약서에 10만원, 우리같은 경우는 6만8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1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3만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1명 곱하기 3만2천원 하면 이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도 해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급지에 따라서 하는데 인천의 급지는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협약서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삭감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예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확히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초 대행수수료는 1억5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8월 ～ 9월달에 했을 때 솔빛, 만석SK, 솔빛마을에서 2,711세대하고 만석SK에서 1,273세대가 10월부터 조기 입주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98년도에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재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했는데 우리가 판단하건데 잘못되어 가지고 1차 추경예산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한 액수는 많습니다만 1달 수수료 나가는 것, 많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매립지에 계약해 가지고 나가면 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소지는 없습니다만 예산과다 책정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생활폐기물업체가 3군데 있는데 위생공사하고 동구환경, 오성환경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생공사는 옛날부터 일반주택 했던 곳이고 오성환경이나 동구환경은 건설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하던 업체인데 공동주택 일부를 하다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일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선별사무소 나중에 구의원 2대, 3대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초임되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야 되겠지만 매립지내에 재활용 선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월말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2년동안 계약을 했어요.
  당초에 인천전문대 연구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했었는데 거기 기준해서 계속 지급하다가 6월전에 재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적자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2002년도 일용인부임 인상율이 6.7%인데 자기 원하는 대로, 혐오업종인데 가보면 냄새 많이 나고 힘들어요.
  근무하는 직원이 소장까지 6명입니다. 
  6.7%를 가산하다보니까 매달 23만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당초에 1달에 351만2천원을 지급했는데 363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액수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혐오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업종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자기들 수입 따지고 1인당 봉급을 주니까 130여만원인가 봉급 수준이더라고요.
  미화원이 200만원이 넘는데 너무 박한 실정이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각동에 보면 폐형광등, 둥근형광등을 수집하는 함을 설치해 놓았어요.
  송림6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 그전에는 이것을 버리면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매립지에 가다 보니까 수은이 독성이 많고 인체에도 해롭고 토양도 오염시킨다 그래서 함을 마련해 가지고 동에다 배치를 했는데 1개당 24만원입니다. 
  동에 비치를 해 놓았는데 각동마다 더 달라 수요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각동에 24만원짜리 1개씩 경로당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1달에 한번씩 하는데 6월말까지 3,500개정도가 수거되고, 동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사무소에다 보관했다가 형광등 재활용업체가 있어요.
  화성에 있는데 실어다주면 재활용하는데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오은숙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오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는데 국시비보조금 업무가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26페이지 과태료수입 장애인전용주차 위반과태료 3건, 건당 10만원해서 30만원 세입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수당, 심의위원회를 1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구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게 월3만원씩 해서 9월로 405만원 계상했는데 10월달부터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문은 9월분까지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인데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7,486만2천원 이었는데 3,986만2천원을 감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자중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부문이 되겠는데 국시비를 작년 연말에 시에서 내시를 해 주었을 때 조금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4천여만원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이것도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 당초에 775만4천원 이었는데 146만6천원이 늘어난 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국민기초대상자중에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한테 주는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가구당 매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사항으로 378만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국시비보조 부문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명인데 기독교 사회복지관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보상금 2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이것은 기독교사회복지관안에 장애인들을 낮에만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당초에 4,309만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853만9천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55만6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2개소가 있는데 송림1동 삼익아파트안에 장애인들이 장애인 그룹홈해서 장애인들과 교사가 기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국시비가 작년 연말에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7,262만5천원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4,4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862만5천원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푸드뱅크운영입니다. 
  이것은 창영동에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당초에는 1천만원으로 운영비를 계상했었는데 냉동차량과 냉장고 구입비로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숙자보호시설운영비 송림6동 내일을 여는 집 해 가지고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되겠는데 당초 7,065만9천원에서 533만4천원이 감해서 6,532만5천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기능보강비로 당초에는 연말에 1,380만원을 기능보강비로 내려 주겠다해서 책정했었는데 연초에 국시비 확정되면서 내려올 때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기능보강비가 삭감되었고 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비, 이것은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소가 5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부득불 세우게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4,200만원 운영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자쉼터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 내일을 여는 집에 기능보강사업비인데 냉장고, 선풍기, 기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만8천원, 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비, 이것은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국시비로 1천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생활보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생계주거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예전에 영세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하고 이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46억1,528만원이었는데 4억7,926만3천원이 증가된 50억9,4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지역봉사자 사회복지관 위탁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회복지관 안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서 지역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위탁관리비가 되겠는데 당초에는 1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10명으로 확정되어서 262만4천원이 증가되어서 362만4천원으로 경정되는 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2,234만1천원에서 935만9천원이 증가된 1억3,170만원, 이것은 예전에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시비, 구비사업이 되겠고 11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부터는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노인학교 강사수당 노인복지회관 안에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학교 프로그램인데 강사수당이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학교 강사수당 과목변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애당초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연초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일반운영비에 있는 노인학교 강사수당을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복지회관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54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으로 201만원을 추가로 해서 74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대, 당초에는 2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올리기는 5천만원 올렸었는데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2천만원으로 세워 주셨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구에 예산형편을 감안하는 해서 1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수당, 예전에 노인들한테 버스표 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지금은 경로수당 매월 노인분들에게 1만2천원씩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는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초 9억7,1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8,9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위탁금, 이동목욕차량 운영 1,6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다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위탁을 받아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년에 시범운영을 직원들이 하던 방법 그대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삭감해 주시고 내년에는 3,200만원을 세워 주시면 완벽하게 민간위탁해서 좀더 많은 거동불능 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경로당개보수비인데 당초에 1천만원 이었는데 부족분 400만원정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장애인편익시설설치, 장애인 편익 증진 보장법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점자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기술교육강사 퇴직금 1명되어 있는데  송림1동에 있는 여성회관에 한식조리 강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2년정도 되는 퇴직금을 2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저소득층 모자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혼자사는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학용품비가 1인당 1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인당 5천원 이었는데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10만원이었던 것을 42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 6명,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 아동보호시설 보라매보육원이 있습니다. 
  애들이 나이가 18세이상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1인당 100만원씩 주는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0만원 계상 했었는데 1명이 퇴소를 해서 100만원을 감하고 500만원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지원비, 당초에 17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5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소년․소녀가장 숫자가 10명정도 늘었습니다. 
  현재는 44명입니다. 
  수학여행지원비 55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시비, 구비입니다. 
  소년․소녀 취학아동 도시락비, 숫자가 10명정도 늘다보니까 330만원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 2,260만원이었는데 1,34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급식비는 예전에 말씀드리는 결식아동 중식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식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녁을 굶는 학생을 대상으로 석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 40명 있습니다. 
  석식비 지원하는 것이 국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승급교육, 보수교육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50만4천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수요조사결과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4명정도 계상 했었는데 28명으로 늘어나서 63만6천원을 증액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설명드렸고 특별회계까지 다 설명드릴까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0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예산 기정예산 3억2,630만1천원 이었는데  1억470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4억3,100만3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부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서 2001년도 결산잉여금을 당초에 700만원 예상했었는데 결산해 본 결과 870만2천원으로 17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진료비가 되겠는데 국비, 시비해서 국비 80%, 시비 2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료비가 국고보조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8,240만원이 국고로 추가로 지원되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시비는 3억원이 예상되었는데 2,060만원 증액되어서 3억2,06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세입이고 213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호 진료비, 국시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시비를 다 합친 당초에 3억원에서 1억300만원이 늘어난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결산잉여금 560만원이 136만2천원이 늘어서 696만2천원, 시도비 반환금 결산잉여금이 당초 140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지금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결산잉여금을 국비 80%, 시비 20%로 맞게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현금으로 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어차피 이것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 말씀은 애들에게 실질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애들 학용품비라고 해서 계좌입금 해 드리거든요.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면 안 하던 것을 내게 하니까 주민들로 볼 때는 왜 이런 것을 불편하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을 꼭 하도록 저희가 채근은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시에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인천에 3개정도의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니면서 지도감독하기 힘드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구에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보조금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올해부터 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시비는 노숙자라는 것이 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생겨서 들어오면 늘어나고 있다가 자기 발로 나가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대체 추정예산으로 넉넉하게 나옵니다.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 주는,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서 빼다가 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인원이 더 오면 다른데 남는 예산을 저희한테 돌려주고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 줍니다. 
  당초에는 넉넉하게 주었다가 남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조정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수년동안 논쟁이 되었는데 역할이 다릅니다. 
  여성조직들도 보면 주부교실하면 소비자보호업무를 하고 새마을하면 새마을 지역봉사를 하고 이렇게 역할이 있듯이 기능이 다릅니다. 
  노인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 노인분들 예우를 해 드리는 경로당 조직이 노인회가 되겠고 노인자원봉사대는 그래도 건강이 있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기능이 다른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수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이원화되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 해서 저희가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능이, 따로 움직이던 단체를 통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분들 스스로가 나누어 달라고 다시 따로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비나 시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더 해 주어야겠다,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떤 사람이 가야 되고 또 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떤 어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1, 2급 장애, 국시비는 목적에 합당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삭감된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지는 않습니다. 
  남는다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딱 법적으로 정해진 그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공무원들이 책임자로서 따라 가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작년 10월달부터 운영했습니다. 
  작년에는 당연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는 와 있고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 직원이 책임자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활용하고 노인자원봉사라든지 자원봉사자중에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시범 운영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힘듭니다. 
  저희가 기존에 업무가 있었는데 추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작년에 3개월만 시범적으로 했던 것인데 예산 3,200만원 최소 단위로 했었는데 1,600만원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체제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공공근로자들 하고 있고 내년에 만약 위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주 2회 내지 3회밖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주5일은 할 수 있고 하루에 3명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5명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비예산으로 하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힘에 부치고 가시적인 효과도 생각한 것만큼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단체도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이것을 플러스한다고 봤을때는 적어도 1년이라는 최소기간이 1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대로 올해까지는 가자 내년에 제대로 위탁하자 해서 부득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심은 급식할 때는 그렇게 하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은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 주고 거기에서 하게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석식인데 애들이 기거하고 있는 가까운 식당을 정해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저희가 1일 2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장애인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뭐는 어떻게 뭐는 당선하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울퉁불퉁해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침으로, 뭐뭐뭐를 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擔當 李始炯  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별표로 나옵니다. 

○社會福祉擔當 李始炯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社會福祉擔當 李始炯  말씀하신 것이 보도블록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진행하는 방향을...

○社會福祉擔當 李始炯  예, 가다가 서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방향지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지역내에 구별로도 있고 꼭 동구 사람만 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개중에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산을 할 때는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동으로 나갈 부분이 있고 전체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같이 통합할 것을 제가 따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분들 스스로 같이 따로 하다가 모여서도 해 보다가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각자 일들을 하게 이 조직이나 이 조직이나 잘 가게끔 저희는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정도 될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 부분은 급량비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봉사대라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내려주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렵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보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에 진짜 나와서 활동하시면 음료수 드시는 정도에 약간의 실비 보상개념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일당 받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와서 하시고 실비보상 차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환경위생과장 박영환입니다. 
  윤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낙원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태호입니다.   
  위생팀장 지은혜입니다.   위생관리팀장은 오늘 집안일 관계로 휴가중이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저희과는 일용인부임 공중변소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10%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302만1천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9,2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과목 변경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인데 9,200만원에서 2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