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9月9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2001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決算案
- 3.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과 8월 28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과 8월 28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이영복 위원께서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정종섭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정종섭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본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산집행에 대해 결산심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방금 심우순 위원께서 윤대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부족한 저를 간사로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고, 위원장 보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구본청과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02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980억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8억1,400만원으로 총 322억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2년도로 이월한 259억5,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8,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액과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36억3,3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3.6%가 감소한 902억3,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보다 1.6%가 증가한 50억2,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보다 2.2%가 증가된 171억1,700만원, 보조금은 예산액 보다 9.4%가 감소한 372억4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291억5,5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6억3,300만원으로 이중 64%인 600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의 93%인 186억7,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업개발비는 예산현액의 58%인 332억7,9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의 52%인 65억8천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의 83%인 1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13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7억5천만원 대비 0.5%가 증가한 77억8,800만원이 수납되었고, 회계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8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5억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 총 예산액 77억5천만원의 74.2%인 57억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3,400만원으로 이중 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사정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9억7,600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 수납액이 6억3천만원, 지출액 1억3,300만원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액은 2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 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우리구 채권 총액은 5,200만원으로 전액 특별회계 채권이며, 채무 총액은 43억1,600만원으로 2000년도말 대비 5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중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현재 총액 681억8,8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84억4,100만원, 잡종재산은 197억4,700만원이며, 물품은 19억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980억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8억1,400만원으로 총 322억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2년도로 이월한 259억5,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8,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액과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36억3,300만원으로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3.6%가 감소한 902억3,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보다 1.6%가 증가한 50억2,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보다 2.2%가 증가된 171억1,700만원, 보조금은 예산액 보다 9.4%가 감소한 372억4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291억5,5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6억3,300만원으로 이중 64%인 600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의 93%인 186억7,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업개발비는 예산현액의 58%인 332억7,900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의 52%인 65억8천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의 83%인 1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13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7억5천만원 대비 0.5%가 증가한 77억8,800만원이 수납되었고, 회계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8억8,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5억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3억7,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 특별회계 총 예산액 77억5천만원의 74.2%인 57억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4억3,400만원으로 이중 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사정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19억7,600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 수납액이 6억3천만원, 지출액 1억3,300만원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액은 2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채권 채무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우리구 채권 총액은 5,200만원으로 전액 특별회계 채권이며, 채무 총액은 43억1,600만원으로 2000년도말 대비 5억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차입금중 일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현재 총액 681억8,8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484억4,100만원, 잡종재산은 197억4,700만원이며, 물품은 19억3,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정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계상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동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 24억3,416만3천원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 3건으로써 2억2,3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 1,386만원이고, 급여성인 성과상여금 지급이 2억316만5천원이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6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계상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동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 24억3,416만3천원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 3건으로써 2억2,3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 1,386만원이고, 급여성인 성과상여금 지급이 2억316만5천원이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6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1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의 개요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바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영 그리고 예비비 지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의 특징은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는 것에 반해 이를 충족시킬만한 자주재정력의 변동요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일정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구 행정운영의 탄력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기하면서 2001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이 9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구 지방세 규모와 구세의 성격상 세원의 포착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이 20%에 겨우 도달하고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 또한 23% 불과한 것은 해당 부서 구성원의 징수 의지는 물론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의 문제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에 있어, 2000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징수결정액 7,855만5천원 대비 세입결산액이 8,300만원으로써 444만5천원이 초과 역전되는 것은 세입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인 바,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료 수입의 경우도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려 1억3,064만6천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의 관리가 그만큼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 성격상 행정청에서 일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급부를 제공한 대가로 확보된 수입이어서 자주재정력이 부실한 우리 구에 있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의미의 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미수납액의 처리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월 처리된 미수납액 중에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시효기간 미도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월처리액 가운데는 상당부분 허수가 존재하는 바, 이는 안정성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만 강조된 나머지 해마다 무의미하게 반복 이월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관련 해당 부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석작업에 참여하여 면밀한 검토 후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의 대대적인 처리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상위법령에 규정한 부담금의 운용개선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규정한 부과․징수 업무관련 처리의 전 과정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개선부담금을 겨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지닌 취지와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환경개선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 상향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어 왔으나 96년 이후 한미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융자업무가 수요자와 은행간의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 15억2,688만1천원이 전액 불용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바 제도와 운용상의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 가운데 32%에 이르는 4억3,437만9천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 불용액중 무려 84%인 366,715천원을 과다하게 특별회계 예비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회계가 지닌 본지와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현행 관련조례에도 예비비 운영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예비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의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가운데 경제활성화기금의 경우 이자보전 비용으로 1,868만3천원이 사용되고, 기금 총액의 98% 상회하는 10억7,916만8천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남아 구금고에 보관되고 있는데 대출금 회수관련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은 관련 시행규칙에서 소상인 지원자금의 융자범위를 현 실정에 맞지 않게 업소별 500만원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인 바 향후 관련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융자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4억3,416만3천원으로써 염화칼슘 구입외 2건에 2억2,384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 예산액 대비 9.1%에 이르는 2억2,370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예비비 지출 요건과 대체로 부합되고 있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의 개요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바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영 그리고 예비비 지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의 특징은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는 것에 반해 이를 충족시킬만한 자주재정력의 변동요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자주재정력을 결정짓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일정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구 행정운영의 탄력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상기하면서 2001회계년도 결산상에 나타난 대표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이 9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구 지방세 규모와 구세의 성격상 세원의 포착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이 20%에 겨우 도달하고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 결산액 또한 23% 불과한 것은 해당 부서 구성원의 징수 의지는 물론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재정적 지원 시스템의 문제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에 있어, 2000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징수결정액 7,855만5천원 대비 세입결산액이 8,300만원으로써 444만5천원이 초과 역전되는 것은 세입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인 바,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료 수입의 경우도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무려 1억3,064만6천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의 관리가 그만큼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 성격상 행정청에서 일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급부를 제공한 대가로 확보된 수입이어서 자주재정력이 부실한 우리 구에 있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의미의 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미수납액의 처리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이월 처리된 미수납액 중에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시효기간 미도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월처리액 가운데는 상당부분 허수가 존재하는 바, 이는 안정성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만 강조된 나머지 해마다 무의미하게 반복 이월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관련 해당 부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분석작업에 참여하여 면밀한 검토 후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의 대대적인 처리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상위법령에 규정한 부담금의 운용개선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규정한 부과․징수 업무관련 처리의 전 과정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개선부담금을 겨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가 지닌 취지와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환경개선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 상향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제정 운용되어 왔으나 96년 이후 한미은행과 협약체결을 통해 융자업무가 수요자와 은행간의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재원 15억2,688만1천원이 전액 불용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바 제도와 운용상의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 가운데 32%에 이르는 4억3,437만9천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 불용액중 무려 84%인 366,715천원을 과다하게 특별회계 예비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특별회계가 지닌 본지와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현행 관련조례에도 예비비 운영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예비비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의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가운데 경제활성화기금의 경우 이자보전 비용으로 1,868만3천원이 사용되고, 기금 총액의 98% 상회하는 10억7,916만8천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남아 구금고에 보관되고 있는데 대출금 회수관련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은 관련 시행규칙에서 소상인 지원자금의 융자범위를 현 실정에 맞지 않게 업소별 500만원 이내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인 바 향후 관련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융자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4억3,416만3천원으로써 염화칼슘 구입외 2건에 2억2,384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 예산액 대비 9.1%에 이르는 2억2,370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예비비 지출 요건과 대체로 부합되고 있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은 미리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직제 순으로 각 실․과별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4分 會議中止)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은 미리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직제 순으로 각 실․과별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4分 會議中止)
(10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에 대해 실․과장님들의 설명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목별로 집행금액과 불용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을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에 대해 실․과장님들의 설명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목별로 집행금액과 불용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을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출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행정과목인 목과 세목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경상적 경비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집행하는 운영비는 6,092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5,648만6,160원이고 불용액은 444만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저희 실 여비중 국내여비는 1,016만원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966만3천원으로써 불용액 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400만원으로 지출액 376만7,510원, 불용액은 23만2,4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월정액으로써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은 청내 전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2억5,191만8천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 52억561만5,980원, 불용액 4,630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당은 15억5,758만2천원의 예산액으로써 지출액 14억4,650만4,370원, 불용액 1억1,107만7,630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1억9,141만6천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1억8,998만6,530원, 불용액 142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683만5천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 2,610만3,160원, 불용액 73만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876만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 2,029만980원, 불용액 847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경상적 경비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집행하는 운영비는 6,092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5,648만6,160원이고 불용액은 444만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저희 실 여비중 국내여비는 1,016만원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966만3천원으로써 불용액 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액 400만원으로 지출액 376만7,510원, 불용액은 23만2,4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월정액으로써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은 청내 전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2억5,191만8천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 52억561만5,980원, 불용액 4,630만2,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당은 15억5,758만2천원의 예산액으로써 지출액 14억4,650만4,370원, 불용액 1억1,107만7,630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1억9,141만6천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1억8,998만6,530원, 불용액 142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683만5천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액 2,610만3,160원, 불용액 73만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876만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 2,029만980원, 불용액 847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거꾸로 질의할께요.
다른 것이 아니라 6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면 기관공통운영비(pool)가 있지 않습니까?
570만원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정해서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6페이지부터 거꾸로 질의할께요.
다른 것이 아니라 6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면 기관공통운영비(pool)가 있지 않습니까?
570만원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선정해서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pool경비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쓰다 모자를 때 대비해서 pool경비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40만원 정도 쓰고 570만원 정도 남아서 2002년도로 이월하여 예산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240만원 정도 쓰고 570만원 정도 남아서 2002년도로 이월하여 예산편성해서 썼습니다.
○尹大永 委員 pool경비로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는 무엇인가 기획감사실장님도 예산을 세워 달라하면 어떻게 되었든지 잘 써먹었다는 취지에서, 예산할 때 항상 위원들이 깎았네, 뭐네 얘기하면서 주니까 70.5%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집행에 너무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집행에 너무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화평동 뒷골목을 가면 파출소부근에 하수한 것 있잖아요. 내려앉았거든요. 이것은 긴급으로 하여 그곳에서 감정평가 하는데 61만6천원을 썼고, 교통문화가 상당히 갑작스럽게 늘었기 때문에 교통문화 홍보차원에서 약 45만원 썼고, 건설교통과의 업무폭주로 인한 8만6천원, 동구는 위상을 격상해 주는 달동네박물관을 심도 있게 건립하자 해서 전문위원님들과 위원님들 모시고 달동네박물관에 대한 건립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이 있거든요. 그 자문위원 수당으로 약 50만원,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약 40여만원으로 긴급재해시라든지 각 실․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쓰고 부득이한 일이 일어날 때 pool경비를 쓰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 행정이 안정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평가해 주는 면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잔여액 가지고 저축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 행정이 안정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평가해 주는 면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잔여액 가지고 저축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국내여비 예산액 917만2천원, 지출액 644만770원, 불용액 273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액 384만원, 지출액 370만6,660원, 불용액 13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담당공무원들의 월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액 4천만원, 지출액 3,559만8,650원, 불용액 440만1,350원, 9페이지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세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00만원, 지출액 277만원, 불용액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 분야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운영비 2,350만원, 지출액 1,533만380원, 불용액 816만9,620원, 여비로 국내여비로써 예산액 100만원, 지출액 99만6,600원, 불용액 3,400원, 다음 11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중에서 지출액 95만7,100원, 불용액 42,900원, 기타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액 180만원, 월정액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예산액 80만원, 지출액 40만원, 불용액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에서 배상금 1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확인 및 심사분석으로 확인평가팀의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241만원, 지출액 1,112만9,500원, 불용액 128만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 예산액 260만원, 지출액 257만1,400원, 불용액 28,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액 200만원, 지출액 182만9,620원, 불용액 17만38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40만원 중에서 지출액 130만원, 불용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액 384만원, 지출액 370만6,660원, 불용액 13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담당공무원들의 월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예산액 4천만원, 지출액 3,559만8,650원, 불용액 440만1,350원, 9페이지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세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00만원, 지출액 277만원, 불용액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pool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 분야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운영비 2,350만원, 지출액 1,533만380원, 불용액 816만9,620원, 여비로 국내여비로써 예산액 100만원, 지출액 99만6,600원, 불용액 3,400원, 다음 11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중에서 지출액 95만7,100원, 불용액 42,900원, 기타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액 180만원, 월정액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예산액 80만원, 지출액 40만원, 불용액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에서 배상금 10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확인 및 심사분석으로 확인평가팀의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241만원, 지출액 1,112만9,500원, 불용액 128만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비중 국내여비 예산액 260만원, 지출액 257만1,400원, 불용액 28,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액 200만원, 지출액 182만9,620원, 불용액 17만38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40만원 중에서 지출액 130만원, 불용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법무담당자한테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집행하고 법원의 판결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보통 전문변호사를 사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법원에 출두합니다.
민간인들은 변호사를 사지만...
전문적인 업무를 아주 자세히 알 때는 변호사를 사는데 이 사안 같은 것은 변호사를 살 중요한 사안인데도 변호사를 사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이 정당하게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 그 공무원에게 격려를 해주는 한 사람당 20만원씩 두 사람을 포상해 주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전문변호사를 사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법원에 출두합니다.
민간인들은 변호사를 사지만...
전문적인 업무를 아주 자세히 알 때는 변호사를 사는데 이 사안 같은 것은 변호사를 살 중요한 사안인데도 변호사를 사지 않고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이 정당하게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 그 공무원에게 격려를 해주는 한 사람당 20만원씩 두 사람을 포상해 주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이 잡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을 알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8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세웠는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1년에 발생되는 기준을 몇 건정도 다툼이 생길 때 예상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2번 정도는 사업부서와 법무담당 공무원들에게 한번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착안에서 한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잘 알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집행내역에 640만원 돈 썼는데 불용 내역에는 약 270만원 정도로 재정분석 및 예산편성합동 작업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주었을 당시에 예산편성 및 집행지도여비 40만원 세워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예산 편성해 놓고, 그렇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한번 시행도 안 해본 사람이 예산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7페이지 집행내역에 640만원 돈 썼는데 불용 내역에는 약 270만원 정도로 재정분석 및 예산편성합동 작업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 주었을 당시에 예산편성 및 집행지도여비 40만원 세워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예산 편성해 놓고, 그렇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한번 시행도 안 해본 사람이 예산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917만2천원은 pool경비인데...
○尹大永 委員 pool경비에서 917만2천원인가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 경비에서 불용 내역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세웠을 때 국내여비 637만2천원으로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세워 주고 우리가 재정분석 및 연감작업여비 240만원 세워 놓았잖아요.
또 행정자치부 작업도 180만원, 시 작업으로 60만원, 예산편성 및 집행지도여비로 40만원 같은 것을 세워 놓았는데 손 하나 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하고 이건 하나도 안 썼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 경비에서 불용 내역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세웠을 때 국내여비 637만2천원으로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세워 주고 우리가 재정분석 및 연감작업여비 240만원 세워 놓았잖아요.
또 행정자치부 작업도 180만원, 시 작업으로 60만원, 예산편성 및 집행지도여비로 40만원 같은 것을 세워 놓았는데 손 하나 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하고 이건 하나도 안 썼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저희 자신들이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상당히 아끼는 쪽으로 했습니다.
가는 것보다도 요즈음은 팩스라든지 문서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더군다나 앉아서 많이 하게끔, 정보화 사업을 많이 이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보다도 요즈음은 팩스라든지 문서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더군다나 앉아서 많이 하게끔, 정보화 사업을 많이 이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 작업하다 보면, 정종섭 위원장님도 아시고 6개월...
○尹大永 委員 그렇게 절감차원으로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죠.
예산은 약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요. 밤 작업, 합동작업도 하고 시에서도 나오고 행자부에서도 나오고 6개월 이상을 작업합니다.
예산은 약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요. 밤 작업, 합동작업도 하고 시에서도 나오고 행자부에서도 나오고 6개월 이상을 작업합니다.
○尹大永 委員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검토해서 예산을 할 것 10원 한 장이라도 편성해서 올라오잖아요.
다른 것은 올라오는 것을 억제해 가면서 편성해 달라고 해놓고 조금이라도 지출이 되었다면...
다른 것은 올라오는 것을 억제해 가면서 편성해 달라고 해놓고 조금이라도 지출이 되었다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과년도에 쓴 것, 행정상 추세 흐름을 따라서 보통 예산편성을, 작년에 얼마 썼으니까 올해는 얼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물류편찬을 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쓰겠다, 이렇게 추정한 금액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예산작업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업무잖아요.
그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비용을 줄였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예산작업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업무잖아요.
그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비용을 줄였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세우고 왜 많이 남았냐, 그리고 실장님 말씀은 예산은 세웠지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산을 세웠는데...
○委員長 鄭鍾燮 피차 이해가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8페이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집행내역을 보면 동구 미용협회가 있어요.
궁금한 것이 물론 민간단체 경상보상금으로 300만원 지출했는데 미용협회가 동구에 몇 개가 있어요?
집행내역을 보면 동구 미용협회가 있어요.
궁금한 것이 물론 민간단체 경상보상금으로 300만원 지출했는데 미용협회가 동구에 몇 개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니까 집행내역을 볼 때는 부서에서 듣도록 하시죠.
○尹大永 委員 어떤 음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집행부서인 환경위생과, 그 내용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거든요. 그때 한번 짚어보시죠.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봐야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세부 내역까지, 전반적인 내용까지 외우지 못하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분들은 이웃돕기로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여러분 나간 것이니까...
사람 인원수보다도 활동실적을 보셔야죠.
사람 인원수보다도 활동실적을 보셔야죠.
○尹大永 委員 그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잔액 440만원 이상 남아 있는데 더 했으면 다른 곳에 더 선처를 베풀 용의는 없었습니까?
재향군인회나 이런 곳은 현실에는 부족하다고, 위원들이 삭감을 했네 뭐네 해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남겨가면서 그런 곳에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해달라는데...
재향군인회나 이런 곳은 현실에는 부족하다고, 위원들이 삭감을 했네 뭐네 해 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렇게 남겨가면서 그런 곳에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까? 해달라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사업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내용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 하는 것보다...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정당한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정당한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정당한 사업이 아니라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다른 구에는 1천만원씩 2천만원씩 재향군인회에 비용을 충당해 주고 있다고 구에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구역이 넓으니까요.
○尹大永 委員 그런데 동구는 380만원정도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 예산 처음에 올렸을 당시에는 1천여만원 이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380만원 주었는데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삭감되어 가지고 380만원 주었는데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사업은 특히 민간단체 임의보조금이 사업성을 따질 때 저희들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 분들은 그냥 돈만 탄다는 목적, 곡해하지 마시고 사업선정 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선정을 할 때가 좀 부족하다는 주장이, 사업성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불충분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 드리기에는 그렇고...
여기서 보고 드리기에는 그렇고...
○尹大永 委員 실장님 이상한 얘기네, 자꾸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6.25참전 기념일인가 그때 돈을 300만원 달라고 했었고, 의외로 많이 부탁을 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 밖에 못 드립니다.
저한테도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기억이 안나요? 나잖아요?
저한테도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기억이 안나요? 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글쎄요.
○尹大永 委員 뭘 몰라요. 됐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불용액은 90%, 99% 되는데 여기는 65.2%로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불용액은 90%, 99% 되는데 여기는 65.2%로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도 자랑을 해드려야겠네요.
조금 부드럽게 진행해도 결례가 안 되는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전부터 일상적으로 하는 관보가 있거든요.
관보는 우리 정부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여 매일 발생할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유인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업무에 활용하거든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해당도 없는데 다 사서 줍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보지도 않고 사인만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는 비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국의 주무과에 주고,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주고 조달구입 같은 것은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는 미리 주고, 민원봉사과는 특별히 비치할 수 있는 데만 주고 필요 없는 곳은 안주고, 보려면 해당 주무과에 가서 봐라 하는 식으로 개선했거든요.
관보를 제가 와서 보니까 34부를 주더라고요.
그것을 22부로 줄였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불편사항 없이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자치법규집도 쓸데없는 데에 많이 주고 있거든요.
100군데 주기로 했던 것을 10부 줄여서 90부로 줄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이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800만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데 예산이 긴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진행해도 결례가 안 되는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전부터 일상적으로 하는 관보가 있거든요.
관보는 우리 정부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여 매일 발생할 때마다 중앙정부에서 유인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업무에 활용하거든요.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해당도 없는데 다 사서 줍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보지도 않고 사인만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는 비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국의 주무과에 주고,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주고 조달구입 같은 것은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는 미리 주고, 민원봉사과는 특별히 비치할 수 있는 데만 주고 필요 없는 곳은 안주고, 보려면 해당 주무과에 가서 봐라 하는 식으로 개선했거든요.
관보를 제가 와서 보니까 34부를 주더라고요.
그것을 22부로 줄였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불편사항 없이 아주 잘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자치법규집도 쓸데없는 데에 많이 주고 있거든요.
100군데 주기로 했던 것을 10부 줄여서 90부로 줄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이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800만원 돈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데 예산이 긴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참조하셔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고맙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비용 주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비용 주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안별로 그 양반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면 그 양반한테 할 수도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자문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아니죠. 무슨 소송이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도 하지만 피당사자가 되어서도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률자문을 얻으려고 고문변호사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할 것이냐를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률자문을 얻으려고 고문변호사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할 것이냐를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야...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 아니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할 때 법무해석인 전문이 요구될 때, 고문변호사 수수료가 월20만원 주거든요.
각 실․과에서 다 자문을 받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소송이 걸리고 할 때 자문 받아서 또 법정에 나가야 되거든요, 출정하고 공무원이...
그것을 배제하고 해당 변호사가 수행해 가지고 법정에 우리 공무원 대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비로 나간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각 실․과에서 다 자문을 받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소송이 걸리고 할 때 자문 받아서 또 법정에 나가야 되거든요, 출정하고 공무원이...
그것을 배제하고 해당 변호사가 수행해 가지고 법정에 우리 공무원 대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비로 나간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액 320만원, 지출액 295만원, 불용액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일반운영비 360만원, 지출액 241만5천원, 불용액 1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여비 236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액 236만원 다 썼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집행액 160만8,090원, 불용액 39만1,9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88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월정액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2억8,129만원의 예산액중 지출액 2억8,117만190원이고 불용액 11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비비중 차입금 원금중 기타국내 차입금상환은 3억920만원, 지출액 3억920만원 전액 원금을 갚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중 반환금기타 1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이 3억4,384만9천원 중에서 지출액 3억4,384만3,530원, 불용액 1,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3억8,740만4천원, 지출액 3억8,740만6,950원, 불용액 1,05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괄호안의 예산 현액은 이월되어서 한 사업을 포함해서 현액을 따진 것입니다.
22페이지 예비비 예산액 24억3,416만3천원, 불용액 22억1,0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액 320만원, 지출액 295만원, 불용액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일반운영비 360만원, 지출액 241만5천원, 불용액 1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여비 236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액 236만원 다 썼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집행액 160만8,090원, 불용액 39만1,9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88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월정액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2억8,129만원의 예산액중 지출액 2억8,117만190원이고 불용액 11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비비중 차입금 원금중 기타국내 차입금상환은 3억920만원, 지출액 3억920만원 전액 원금을 갚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중 반환금기타 1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이 3억4,384만9천원 중에서 지출액 3억4,384만3,530원, 불용액 1,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3억8,740만4천원, 지출액 3억8,740만6,950원, 불용액 1,05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괄호안의 예산 현액은 이월되어서 한 사업을 포함해서 현액을 따진 것입니다.
22페이지 예비비 예산액 24억3,416만3천원, 불용액 22억1,0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서 200여만원 남았거든요.
내역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은 예산 성격상 불용처리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서 200여만원 남았거든요.
내역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은 예산 성격상 불용처리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을 심의해야 하나 문화공보실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차후에 심의토록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 소관 결산안을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을 심의해야 하나 문화공보실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차후에 심의토록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 소관 결산안을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행정자치과 2001년도 세입․세출설명서 1페이지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 과태료수입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과태료 1,933만7천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기타잡수입 283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비 등 252만7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비로써 동대본부 운영지원비 등 예산액 2,980만5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3,059만4천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42만2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141만9천원의 예산액중 5,677만6천원을 집행하고 464만2천원의 불용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내여비 404만원의 예산액중 2,200원을 남겨놓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월액여비 1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14만9천원중 880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300만원중 6,461만9천원을 집행하고 2,838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79만원중 376만5,280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중 26만6,88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6억540만원중 605만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복리후생비 21억5,800만원중 160만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중 800원을 남겨놓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750만원의 예산중 74만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042만9천원중 720만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6만6천원중 2만3,770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73만9천원중 3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66만원중 집행사유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1,553만3천원중 55만7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2001년도 세입․세출설명서 1페이지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 과태료수입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과태료 1,933만7천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기타잡수입 283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비 등 252만7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비로써 동대본부 운영지원비 등 예산액 2,980만5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3,059만4천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42만2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141만9천원의 예산액중 5,677만6천원을 집행하고 464만2천원의 불용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내여비 404만원의 예산액중 2,200원을 남겨놓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월액여비 1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14만9천원중 880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300만원중 6,461만9천원을 집행하고 2,838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79만원중 376만5,280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중 26만6,88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6억540만원중 605만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복리후생비 21억5,800만원중 160만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중 800원을 남겨놓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750만원의 예산중 74만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042만9천원중 720만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6만6천원중 2만3,770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73만9천원중 3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66만원중 집행사유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1,553만3천원중 55만7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沈禹淳 委員 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66만원중 1원도 안 썼는데 어떻게 1원도 안 쓸 예산을 세웠나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심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군동대 pc도 지원해 주고 프린터도 지원해 주고 1회 추경때 11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중대본부의 행정전화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대대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6대만 필요하다 해서 오히려 2회 추경에서 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대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전화를 설치해 주면 9번만 누르고 전화가 연결되게끔 하기로 했었는데 대대와의 사인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집행 못하고 대대와 의견이 일치되는 대로 2003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예비군동대 pc도 지원해 주고 프린터도 지원해 주고 1회 추경때 11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중대본부의 행정전화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대대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6대만 필요하다 해서 오히려 2회 추경에서 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대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전화를 설치해 주면 9번만 누르고 전화가 연결되게끔 하기로 했었는데 대대와의 사인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집행 못하고 대대와 의견이 일치되는 대로 2003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沈禹淳 委員 2003년도에 이 자본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것은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 1년 경과하는 시점에서 2003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대대의 의견을 받아서 올릴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얼마가 필요한가를,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윤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퇴직공무원 수당여입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퇴직하자마자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데 내주다보면 호봉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7만6천원을 내주고 나서 환수해온 사항이 되겠고, 학자금 이중지급 여입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거든요. 사인이 안 맞아서 이중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회수한 사항인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냐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그쪽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반드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갈 때 양쪽 명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퇴직공무원 수당여입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퇴직하자마자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데 내주다보면 호봉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7만6천원을 내주고 나서 환수해온 사항이 되겠고, 학자금 이중지급 여입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거든요. 사인이 안 맞아서 이중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회수한 사항인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냐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그쪽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반드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갈 때 양쪽 명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내역서 좀 주시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전산정보 이용료는 주민전산 데이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자료를 줄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받은 돈을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광역시에 비율만큼 돈을 정산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자수입은...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자료를 줄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받은 돈을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광역시에 비율만큼 돈을 정산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자수입은...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시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씩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200만원 주었고, 우리 구비 1,200만원을 계상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항은 8페이지 이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1,200만원 주었고, 우리 구비 1,200만원을 계상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항은 8페이지 이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3,006만4천원중 남은 돈은 121만4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예산액 3,006만4천원중 남은 돈은 121만4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내여비...
○委員長 鄭鍾燮 넘어가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11페이지, 12페이지도 넘어가시고 13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13페이지 일반운영비, 이 사항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모든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266만9천원을 세워 놓았는데 남은 돈은 52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은 90.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추진 지도여비 9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유공자 표창 민간실비 보상금 72만원을 세워서 7,200원을 남겨 놓고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제안 제출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세워 놓고 5천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200만원을 세워서 전액 100%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등 2,381만2천원 예산을 세워 놓아서 376만4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액 2,402만8천원중 400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파쇄기 구입비로 120만원중 10만1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362만2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2건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02만5천원중 157만9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중 32,400원을 남겨 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세워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액은 5,266만9천원을 세워 놓았는데 남은 돈은 52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은 90.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등록업무 추진 지도여비 9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유공자 표창 민간실비 보상금 72만원을 세워서 7,200원을 남겨 놓고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제안 제출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세워 놓고 5천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5,200만원을 세워서 전액 100%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등 2,381만2천원 예산을 세워 놓아서 376만4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액 2,402만8천원중 400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파쇄기 구입비로 120만원중 10만1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1,3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362만2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2건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702만5천원중 157만9천원을 남겨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중 32,400원을 남겨 놓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세워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도서구입비는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책 구입하는데 구입할 책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도서구입비는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책 구입하는데 구입할 책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절감차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항은 주로 동사무소를 나누어주는 것이거든요.
동사무소 나누어주는 것은 일단 수요만큼 나누어주고 자칫 사장되는 경우, 훼손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동사무소 의견은 다 들어주었지만 나머지는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항은 주로 동사무소를 나누어주는 것이거든요.
동사무소 나누어주는 것은 일단 수요만큼 나누어주고 자칫 사장되는 경우, 훼손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동사무소 의견은 다 들어주었지만 나머지는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보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300만원에서 362만원이 남았는데 우선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두 차례 나누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 도서구입비를 인터넷 조사도 하고 서점에 정가도 조사하는데 경리팀에 올리는 과정 또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운해서 삽니다.
왜냐 하면 정가가 100원이라면 실제 한 권 구입하면 모르되 많은 권을 구입할 때는 심지어 75%, 80%까지 다운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조금 일찍 구입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또 한 번 구입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300만원에서 362만원이 남았는데 우선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두 차례 나누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 도서구입비를 인터넷 조사도 하고 서점에 정가도 조사하는데 경리팀에 올리는 과정 또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운해서 삽니다.
왜냐 하면 정가가 100원이라면 실제 한 권 구입하면 모르되 많은 권을 구입할 때는 심지어 75%, 80%까지 다운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조금 일찍 구입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또 한 번 구입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돈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신간서적을 다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금액으로 신간서적을 더 사서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 아니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작년 11월경에 구입했어요.
남는 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남는 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나누어서 조금 일찍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안녕하세요.
지난 9월 4일부로 인사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난 김기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년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30만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 90만원, 수납액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45만원에 수납률은 50%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으로는 교육불참 90만원, 수납 7건으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 1건 오․부과로 인한 감액처분 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4건에 40만원, 미수납 사유로는 납부태만 4건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해서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89만원, 징수결정액도 1,589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은 660만원, 이월처리는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미납액은 95건으로 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액 6건 62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결손액으로 34건에 95년도 시효소멸 및 사망으로 인한 결손처분으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수납 건수는 55건에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직권말소 17건 260만원이 되겠고, 행방불명 8건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납부태만 23건으로 420만원, 관외전출 7건으로 82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로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로 인사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난 김기권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년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30만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 90만원, 수납액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45만원에 수납률은 50%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으로는 교육불참 90만원, 수납 7건으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 1건 오․부과로 인한 감액처분 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으로 4건에 40만원, 미수납 사유로는 납부태만 4건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해서 납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89만원, 징수결정액도 1,589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27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은 660만원, 이월처리는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미납액은 95건으로 1,5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납액 6건 62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결손액으로 34건에 95년도 시효소멸 및 사망으로 인한 결손처분으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수납 건수는 55건에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직권말소 17건 260만원이 되겠고, 행방불명 8건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납부태만 23건으로 420만원, 관외전출 7건으로 82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속적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로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4페이지 설명하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액 1억1,608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 1억564만2,37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1,043만7,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 국내여비로...
미집행액 1,043만7,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 국내여비로...
○委員長 鄭鍾燮 여비 넘어가시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월액여비는 480만원에 지출액 480만원으로 집행률 1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에 지출액 291만7,880원, 집행잔액은 82,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 480만원으로 100%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53만1천원, 지출액 1,983만7,010원, 집행잔액은 69만3,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액 1,488만1천원, 지출액은 1,488만6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00원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 1,500만원에 지출액 1,428만5천원으로 잔액은 71만4,3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42만원에 지출액 135만3,400원으로 집행잔액은 6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예산액 69만원, 지출액은 68만9,100원, 잔액은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예산액 11억3,281만8천원, 지출은 4억5,879만3,0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10원으로 이것은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6억7,402만4천원은 금창동청사 신축청사 관계로 월동기에는 부실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로써 예산액 5,865만3천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75만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9만8천원의 예산액에 지출액 111만3,4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8만4,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에 지출액 291만7,880원, 집행잔액은 82,1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 480만원으로 100%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53만1천원, 지출액 1,983만7,010원, 집행잔액은 69만3,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액 1,488만1천원, 지출액은 1,488만6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00원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 1,500만원에 지출액 1,428만5천원으로 잔액은 71만4,3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42만원에 지출액 135만3,400원으로 집행잔액은 6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예산액 69만원, 지출액은 68만9,100원, 잔액은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예산액 11억3,281만8천원, 지출은 4억5,879만3,0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10원으로 이것은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6억7,402만4천원은 금창동청사 신축청사 관계로 월동기에는 부실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로써 예산액 5,865만3천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75만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9만8천원의 예산액에 지출액 111만3,4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8만4,520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 실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차자치과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당초 1,58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62만원으로 수납률이 4%밖에 안되었어요.
결산설명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불참 과태료의 이월잔액이 867만원인데, 직권말소 17건 등 세입설명에서 말씀하셨죠?
직권말소 260만원과 행방불명 8건으로 105만원, 납부태만 23건에 420만원, 관외전출 7건에서 82만원인데 행방불명과 관외전출도 결손처리를 전부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손처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타당하게 찾아뵙고 했는지, 모든 것을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추세적인 여건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은 어떻게, 과장으로써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결산에서 드러난 사항들이거든요.
그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 실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차자치과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당초 1,589만원이 책정되었으나 62만원으로 수납률이 4%밖에 안되었어요.
결산설명서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불참 과태료의 이월잔액이 867만원인데, 직권말소 17건 등 세입설명에서 말씀하셨죠?
직권말소 260만원과 행방불명 8건으로 105만원, 납부태만 23건에 420만원, 관외전출 7건에서 82만원인데 행방불명과 관외전출도 결손처리를 전부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손처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타당하게 찾아뵙고 했는지, 모든 것을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추세적인 여건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은 어떻게, 과장으로써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결산에서 드러난 사항들이거든요.
그 답변을 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금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에도 좀 있었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방위 교육시 불참자들 대부분이 정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떠돌이 생활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만나서 징수 촉구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주지가 제대로 없고 주민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일제정비해서 말소시키려면 또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시효소멸 5년으로 한 사람 대부분은 찾아뵙기가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세법에 의해 시효소멸로 처리한 것이고 나머지 이월한 사람들은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으로 세무과에 차량팀이 있습니다.
차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에 압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1년에 두 번씩 독촉장도 보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도 좀 있었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민방위 교육시 불참자들 대부분이 정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떠돌이 생활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만나서 징수 촉구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주지가 제대로 없고 주민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일제정비해서 말소시키려면 또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시효소멸 5년으로 한 사람 대부분은 찾아뵙기가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세법에 의해 시효소멸로 처리한 것이고 나머지 이월한 사람들은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으로 세무과에 차량팀이 있습니다.
차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에 압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1년에 두 번씩 독촉장도 보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사람들한테는 출장복명서나 근무상황부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을 잡아야 된다고 할 때는 만약 집행부가 특단의 조치라든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4%정도 밖에 거두어들이지 않고 이월시켜 나간다면 공직자가 뭐하러 있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 물러나야 되죠. 이런 사항밖에 안됩니다.
밑에 있는 국․실․과장님은 뭐하는 것이며, 결재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기관들을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리체계도 못해가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11억 정도 결손처분 되던데 동구가 결손처분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누구냐, 윗사람이 문제냐, 밑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시기적으로 빨리, 세외수입 이득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능력 없는 사람들 물러나야 되죠. 이런 사항밖에 안됩니다.
밑에 있는 국․실․과장님은 뭐하는 것이며, 결재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기관들을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리체계도 못해가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11억 정도 결손처분 되던데 동구가 결손처분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누구냐, 윗사람이 문제냐, 밑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시기적으로 빨리, 세외수입 이득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 사항은 최근에는 각 개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채널이 생겼습니다.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차량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차에 압류하고 전화기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압류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극 개선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차량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차에 압류하고 전화기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압류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극 개선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관외전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전에 주민등록카드에 동장이 해주었으니까 카드에 해서 미수납자들은 무엇을 떼어오라든지 전출 갈 때를 방지해서 당신꺼 내고 가야 된다든지, 물론 행정법상 저촉을 초래한다고 해서 지금은 시행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이나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관외전출 가게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구에 넘기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 넘기는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에서 인감이라든가 떼러 오실 때나 주민들이 등․초본 떼러오실 때 세금 안낸 분들한테 쪽지를 세금 안낸 분들한테 특히, 주민세가 많이 있어요.
주민세가 동 소관에 있을 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와서 법과 관련 없는데 세금을 미납했다는 핑계로 안 떼어 주면 되느냐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또 다음에 내면 되지 없는데 등․초본을 안 떼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유무를 파악해서 압류를 하는 제의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동 소관에 있을 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와서 법과 관련 없는데 세금을 미납했다는 핑계로 안 떼어 주면 되느냐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또 다음에 내면 되지 없는데 등․초본을 안 떼어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유무를 파악해서 압류를 하는 제의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답변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 직권말소된 것과 행방불명, 납부태만, 관외전출 등 출장복명서가 있으면 출장복명서를 주든지 근무상황부가 있으면 근무상황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뵙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내부적인 것을 봐야 되니까 자료를 유인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전출지로 가능하죠.
○委員長 鄭鍾燮 다른 관내에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 와서 민방위 불참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팀장님한테 물어 보시죠.
○民防衛擔當 金永信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른 것을 하다가...
○沈禹淳 委員 7페이지 지출이 전혀 안되고 전부다 이월액으로 그냥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지출해야 되는데 금창동신축 설비 및 부대비, 금창동신축 감리비, 금창동청사 신축시설 부대비 3건이 그대로 이월되어 하나도 쓰지 않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창동 기존 건물이 비좁아서 신청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30일에 공사착공해서 2002년 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멘트가 제대로 굳지 않는다든가 이런 관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금창동 기존 건물이 비좁아서 신청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30일에 공사착공해서 2002년 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멘트가 제대로 굳지 않는다든가 이런 관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떻게든 집행하고 그런 정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동절기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래 동절기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동절기 안에 끝내는 방법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장시켜 놔두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출되어 건물이 세워지고 금창동사무소 업무가 그쪽에 이사 가서 잘할 수 있고 만들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절기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동절기 안에 끝내는 방법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장시켜 놔두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출되어 건물이 세워지고 금창동사무소 업무가 그쪽에 이사 가서 잘할 수 있고 만들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설명 없이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은 지역에 무엇을 구입한 것이죠?
각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설명 없이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은 지역에 무엇을 구입한 것이죠?
각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은 1년에 동별로 지정해서 시범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훈련하는 동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훈련하는 동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뭘 구입했냐고요. 필요한 구입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전자메카폰, 지휘용 앰프, 교통차단표지판, 쌍안경 군용 약 70쌍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개동에 나갔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2개 동에 나갔습니다.
만석동과 송현1․2동.
만석동과 송현1․2동.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사실 집행액수는 적은데 모사전송기, 강제캐비넷은 액수가 거의 나와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씩 쌓이다보면 커지는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7페이지 사실 집행액수는 적은데 모사전송기, 강제캐비넷은 액수가 거의 나와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씩 쌓이다보면 커지는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모사전송기도 금액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중저가로 구입한 것으로 직원한테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신설하다 보니까 약간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저가로 구입한 것으로 직원한테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신설하다 보니까 약간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중대본부에 가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중대와는 다르고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중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사무소에 비치된 사항을...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 하실 때 중대본부 보관량까지 같이 숫자를 유인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동구 전체를 다...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 322만원인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민방위 강사수당 96시간 해 가지고 672만원인가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민방위교육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9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 322만원인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워 주었을 때 민방위 강사수당 96시간 해 가지고 672만원인가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민방위교육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국시비로 436만8천원으로써 우선 국비, 시비를 사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반납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구비인 재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국시비 잔액과 민방위대원수가 개발하다보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 교육말고 보충교육 일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강사일수가 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냐 하면 반납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구비인 재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국시비 잔액과 민방위대원수가 개발하다보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 교육말고 보충교육 일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강사일수가 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국시비도 다 못썼겠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국시비는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일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법정교육이니까...
○尹大永 委員 10페이지 중간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에 783만원이고 불용액 90만원 정도가 왜 남았는지 설명해 보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데 한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현파출소라든가 송림파출소, 서흥파출소, 그리고 송림주공아파트라든가 화평파출소가 있는데 월 2회 12개월을 거쳐서 한 사람에 5천원씩 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찰 돌 때...
그 인원에 맞추어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현파출소라든가 송림파출소, 서흥파출소, 그리고 송림주공아파트라든가 화평파출소가 있는데 월 2회 12개월을 거쳐서 한 사람에 5천원씩 식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찰 돌 때...
그 인원에 맞추어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래서 남은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방범대원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尹大永 委員 운영비는 예산안을 뽑아 올려 가지고 그냥 지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인원을 중간에 확인합니다.
전출 간 사람도 있고...
전출 간 사람도 있고...
○尹大永 委員 식사를 먼저 해 가지고 후에 올라온 것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사전에 몇 명이라는 것이 있죠.
○尹大永 委員 몇 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뽑아 가지고 인원을 맞추어서 했을 텐데...
○民防衛擔當 金永信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초 6개 대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 대가 어디냐 하면...
6개 대가 어디냐 하면...
○委員長 鄭鍾燮 그렇다 하고...
○民防衛擔當 金永信 실제로 송현3동 방위협의회가 들어 왔었는데 자격요건이 맞지 않다니까 5개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대에 대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1개 대대에 대한 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대에 대해서만 지급하다 보니까 1개 대대에 대한 것이 남은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팀장한테 안 묻기로 했는데, 송현3동이 빠지다 보니까 다른 데는 신청한 금액대로 지급된 것이죠?
○民防衛擔當 金永信 그렇죠. 인원에 대한 것은 전부다 100% 지급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송현3동 방위협의회만 안 되어서...
○民防衛擔當 金永信 자격 요건이 안 맞으니까 지급을 못해 남아있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방범 활동하는 사람들 인원이 많았는데 급량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있어요.
불용액이 남다보니까 어디에서 빠진지 몰라서 물어보았었는데, 만약 다른 부서에 방범대원을 더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불용액이 남다보니까 어디에서 빠진지 몰라서 물어보았었는데, 만약 다른 부서에 방범대원을 더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民防衛擔當 金永信 그 일까지는 실제 예산이 동구에 많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볼 때도 저희가 올리는 게 각 자율방범대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린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볼 때도 저희가 올리는 게 각 자율방범대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린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앞으로 점점 문제가 있네요.
우후죽순처럼 새마을, 바르게살기, 방범위원회 그 사람들 전부다 어우러져서, 또 자율방범대 결성해서 이쪽 예산 받고 저쪽 예산 받고, 여기 저기 예산 받으면 참 문제가 있어요. 구에서 어떻게 다 감당해요.
우후죽순처럼 새마을, 바르게살기, 방범위원회 그 사람들 전부다 어우러져서, 또 자율방범대 결성해서 이쪽 예산 받고 저쪽 예산 받고, 여기 저기 예산 받으면 참 문제가 있어요. 구에서 어떻게 다 감당해요.
○民防衛擔當 金永信 부연 설명 드리면 시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 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시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자격요건만 그곳에서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후죽순처럼 여러 개가 많은데 저희들이 통합하기는 참 힘든 것이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와 연결시켜 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 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시 자원봉사센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자격요건만 그곳에서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후죽순처럼 여러 개가 많은데 저희들이 통합하기는 참 힘든 것이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강구할 내역 좀 준비해서 주세요.
○尹大永 委員 그 말을 팀장이 얘기하니까 내가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지금 구청에서 급량비라도 지원금을 줘서 활동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점도, 아까 보험 얘기가 나왔잖아요.
방범대원 문제점이 안전사고가 저녁에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 운행을 하다보면 기름 값도 많이 소모되고 등등 한다면, 보험 얘기가 나왔지만 대가성으로 구청에서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점도, 아까 보험 얘기가 나왔잖아요.
방범대원 문제점이 안전사고가 저녁에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 운행을 하다보면 기름 값도 많이 소모되고 등등 한다면, 보험 얘기가 나왔지만 대가성으로 구청에서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民防衛擔當 金永信 예산편성지침에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보조금이 식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식비로.
다른 사항은 예산편성은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 같은 것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곳에 저희가 얘기해서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저희가 각 대대에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예산편성은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 같은 것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런 곳에 저희가 얘기해서 줄 수 있게끔 조치를 저희가 각 대대에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됐어요.
○委員長 鄭鍾燮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3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이번 9월 4일자 인사로 재무과장으로 명 받은 방윤숙입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고, 저희 네분 팀장님중에 한 분이 시 인사에 따라 남동구에서 전입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 올릴께요.
통신영선팀장 이광섭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무과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에서 수납 8,122만3,410원, 미수납액은 41만6,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을 5,224만1,940원, 미수납은 724만8,600원으로 88% 수납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5,433만6,280원을 수납해서 100% 완납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억662만5,320원 100% 수납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376만원 100% 전액 수납했고 변상금으로 3,879만5,710원에서 92% 수납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고, 저희 네분 팀장님중에 한 분이 시 인사에 따라 남동구에서 전입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 올릴께요.
통신영선팀장 이광섭입니다.
(인사)
다음은 재무과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에서 수납 8,122만3,410원, 미수납액은 41만6,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 수납을 5,224만1,940원, 미수납은 724만8,600원으로 88% 수납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5,433만6,280원을 수납해서 100% 완납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억662만5,320원 100% 수납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376만원 100% 전액 수납했고 변상금으로 3,879만5,710원에서 92% 수납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4페이지는 넘어가요.
○財務課長 方允淑 5페이지 세출입니다.
업무추진비 516만원 전액 집행했고, 기타 보상금도 3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만3,070원 지출해서 96% 집행했고, 잡손금은 2,497만5,602원 지출해서 702만4,398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출이 4,546만4,610원으로 불용은 513만3,390원으로 90%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16만원 전액 집행했고, 기타 보상금도 3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만3,070원 지출해서 96% 집행했고, 잡손금은 2,497만5,602원 지출해서 702만4,398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출이 4,546만4,610원으로 불용은 513만3,390원으로 90% 집행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공유지 임대료 724만8,600원이 이월되었죠.
미수납자들을 어떻게 처리․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어떤 법적조치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세입부분 공유지 임대료 724만8,600원이 이월되었죠.
미수납자들을 어떻게 처리․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어떤 법적조치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일단 부과하고 미수납 되면 지속적으로 독촉합니다.
다음에 고질적인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관계를 조회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독려하고 납부 가능한 부분은 납부 받고 미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고질적인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관계를 조회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독려하고 납부 가능한 부분은 납부 받고 미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尹大永 委員 예를 들어 미납자들이나 출장복명서나 근무상황부를 달아놓고...
○財務課長 方允淑 그것은 매번 내보내기도 하고 일제정리계획으로 일제조사도 하고, 그것은 공문내용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중간중간,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외에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수납을 볼 때 결손처리나 이런 것을 많이...
○財務課長 方允淑 결손은 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독려합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부서도 보면 알지만 많은 결손처분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많지 않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납관계가 좋지도 않고 임대료 관계도 못 받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임대료 못 받은 곳이 어디어디예요?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많지 않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납관계가 좋지도 않고 임대료 관계도 못 받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임대료 못 받은 곳이 어디어디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개인적으로 대개 국유지나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내기도 하고, 꾸준히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내기도 하고, 꾸준히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尹大永 委員 못 받는 데가 어디 어디냐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개인입니다. 개인 여럿이 합쳐진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개인 여럿이 어디 어디냐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내역이 별도로 나와야죠.
○尹大永 委員 뒤에 있다니까 읽어보세요.
○財産管理擔當 高喆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尹大永 委員 과장님을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별도로 하나 드릴까요?
○尹大永 委員 지금 줘 보세요.
○委員長 鄭鍾燮 임대료 수입은 계약을 책정한 임대료 수입을 말하는 것 아니예요?
○財務課長 方允淑 계약에 의한 임대료도 있고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은 계약이 아니라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부과하면 그것에 대해 내는 것이고, 위탁계악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財務課長 方允淑 수시로 나가니까...
○尹大永 委員 저희 위원들도 근무상황부라든지 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위원들이 살펴보면서 서로의 융화정책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아, 어떤 부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근무를 하지 않고 농땡이 치고, 물론 표현이 이상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근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냐, 이러다 보면 주민들 민원 등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도 못 받고, 변상금 미수납액이 368만6,830원인데 이런 것도 결손처리가 타당하다고, 역반응으로 생각한다면 이것 못 받아내는 것이 하나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도 못 받고, 변상금 미수납액이 368만6,830원인데 이런 것도 결손처리가 타당하다고, 역반응으로 생각한다면 이것 못 받아내는 것이 하나의 잘못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지적하고 싶거든요.
○財務課長 方允淑 저희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독려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어쨌든 정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수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방법은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최고이니까 지속적으로 독촉고지도 하고 나가서 면담해서 받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시고 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출액 1억8,252만8,440원을 지출해 가지고 93%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는 69만원 지출해서 99% 집행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2만3천원으로 92% 집행했고, 기타보상금은 39만5,800원으로 99% 지출했습니다.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13만5,360원을 지출해서 93%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5,175만5,170원을 지출하여 98% 집행했고, 시설비는 2,301만4,440원으로 84%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48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억3,771만2,210원으로 98%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 9,547만6,950원으로 88% 집행했고, 국내여비는 192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설비는 5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20만400원 지출해서 97%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5,197만3,060원 지출해서 90% 집행했고, 시설비는 8,921만7,590원 집행해서 96%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8만700원으로 96%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출액 1억8,252만8,440원을 지출해 가지고 93%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는 69만원 지출해서 99% 집행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2만3천원으로 92% 집행했고, 기타보상금은 39만5,800원으로 99% 지출했습니다.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13만5,360원을 지출해서 93%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5,175만5,170원을 지출하여 98% 집행했고, 시설비는 2,301만4,440원으로 84%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48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억3,771만2,210원으로 98% 집행했습니다.
11페이지 일반운영비 9,547만6,950원으로 88% 집행했고, 국내여비는 192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시설비는 5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20만400원 지출해서 97%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5,197만3,060원 지출해서 90% 집행했고, 시설비는 8,921만7,590원 집행해서 96% 집행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8만700원으로 96%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2페이지 시설비에 구청 조경수이식 내역 좀 하나 주세요.
○財務課長 方允淑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시설비로 5천만원으로 이월내역에 키폰설치 공사해 가지고 전액 이월되었는데 전액 이월된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을 세웠으면 몇 %라도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세운 것 전액 이월되고 사장되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시설비로 5천만원으로 이월내역에 키폰설치 공사해 가지고 전액 이월되었는데 전액 이월된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을 세웠으면 몇 %라도 다른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세운 것 전액 이월되고 사장되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5천만원 예산 중에 5천만원 전액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시에서 평가하는 각 구별로 시책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정부문에 우수로 상사업비를 타왔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12월중에 시달되었습니다.
키폰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1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올해로 이월해서 공사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시달되어 올해로 이월해 가지고 올해 공사를 끝냈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정부문에 우수로 상사업비를 타왔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12월중에 시달되었습니다.
키폰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1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올해로 이월해서 공사를 올해 완료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시달되어 올해로 이월해 가지고 올해 공사를 끝냈습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이것은 2001년도말 현재로 결산한 내역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임해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임해 주신 방윤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며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세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무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가 4개 세목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17개 세목 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받는 구세입니다.
총 면허세를 1억3,900만원을 결정해 가지고 1억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2.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12억8,400만원 부과해서 12억5,400만원 징수하여 9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19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18억8천만원 징수하고 97% 역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16억4,3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16억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세에 대한 체납액이 총 4억9,500만원인데 5년 동안 누적된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에 1억 정도는 받을 것이다, 해서 세입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1,600만원을 징수했는데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23%이지만 1년동안 받은 목표 1억원에 대해서는 약간 상향해서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6천만원이 이월처리 되어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옆 하단에 있습니다.
거소불명자, 무재산자, 고질체납자,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600만원정도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무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가 4개 세목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17개 세목 중에서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가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받는 구세입니다.
총 면허세를 1억3,900만원을 결정해 가지고 1억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2.2%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12억8,400만원 부과해서 12억5,400만원 징수하여 9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19억3,400만원을 부과하여 18억8천만원 징수하고 97% 역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16억4,300만원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16억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세에 대한 체납액이 총 4억9,500만원인데 5년 동안 누적된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에 1억 정도는 받을 것이다, 해서 세입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1,600만원을 징수했는데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23%이지만 1년동안 받은 목표 1억원에 대해서는 약간 상향해서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6천만원이 이월처리 되어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옆 하단에 있습니다.
거소불명자, 무재산자, 고질체납자,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600만원정도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2페이지는 넘어가시고, 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을 보면 수납률이 23.6%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98년에도 16.3%, 99년도는 27.2%, 2000년도 16%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했겠지만 세무과가 진짜 중요한 부서이고 세무과가 발로 뛰어 다녀도 시원치 않을 정도입니다.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 세무과예요.
그런데 세금에 대한 것은 누구나 받으러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직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체납자들인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체납이나 납세능력 악화나 이런 결손처분 대상이 총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결손처분할 것이...
지방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을 보면 수납률이 23.6%라고 하신 것이 있었죠.
98년에도 16.3%, 99년도는 27.2%, 2000년도 16%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 근무는 안 했겠지만 세무과가 진짜 중요한 부서이고 세무과가 발로 뛰어 다녀도 시원치 않을 정도입니다.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 세무과예요.
그런데 세금에 대한 것은 누구나 받으러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직자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체납자들인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체납이나 납세능력 악화나 이런 결손처분 대상이 총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어요?
결손처분할 것이...
○稅務課長 林錫基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2001년도 것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우리 동구 총 집계가 얼마 됩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제가 여기 올린 사항은 1,600만원을 작년에 결손처분 했거든요.
○尹大永 委員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잘못 본 지 몰라도 11억 이상 결손처분을 가지고 있죠?
○稅務課長 林錫基 얼마요?
○稅務課長 林錫基 여기 전체 체납이 구세가 4억9천입니다.
○尹大永 委員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체납의 문제점은 어떤 방법으로든 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관계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세무과에서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이 1억1,828만9,270원정도인 1억 이상 결손처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왜냐 하면 세무과에서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이 1억1,828만9,270원정도인 1억 이상 결손처분 올라온 것을 보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어디 있는 내용입니까?
○尹大永 委員 저는 그것을 보고...
○尹大永 委員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稅務課長 林錫基 세외수입에서 9,800만원 결손된 게 있습니다. 합쳐서...
○稅務課長 林錫基 지방세가 약 300억정도 되는데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이 50억원이 우리 구에서 바로 살림에 보태 쓰는 구세이고, 금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0억원은 받아서 시로 주는 것입니다.
주면 3% 수고했다고 교부금을 줍니다.
주면 3% 수고했다고 교부금을 줍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가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稅務課長 林錫基 미수납액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尹大永 委員 우리 구에...
○稅務課長 林錫基 구에서 전체적으로 50억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대개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면 약 90%정도 들어옵니다.
10%정도가 체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10%를 가지고 체납정리팀에서 추적하고 압류하고 공매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10%정도가 체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10%를 가지고 체납정리팀에서 추적하고 압류하고 공매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달에 그곳에 갔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0억 정도 있고 우리 전체, 시세 구세 합쳐 가지고 약 300억원을 1년에 거두워 들이는데 5년동안 누진된 체납액이 약 50억정도 된다는 것은, 다른데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 체납액이 500억원이 넘습니다.
50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세법상 절차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이 할 것을 다 이행하면 사실 체납액은 1원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어요.
저는 이왕 세무과에 와서 근무하는 바에 앞으로 약 6개월, 제가 간지 1년정도 후에는 반 정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25억정도를 정리를, 다 거두어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든지 공매처분을 하든지 받든지 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0억 정도 있고 우리 전체, 시세 구세 합쳐 가지고 약 300억원을 1년에 거두워 들이는데 5년동안 누진된 체납액이 약 50억정도 된다는 것은, 다른데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적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 체납액이 500억원이 넘습니다.
50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세법상 절차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이 할 것을 다 이행하면 사실 체납액은 1원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어요.
저는 이왕 세무과에 와서 근무하는 바에 앞으로 약 6개월, 제가 간지 1년정도 후에는 반 정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25억정도를 정리를, 다 거두어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든지 공매처분을 하든지 받든지 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면 특단의 조치로 과장님께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예. 못 받는 것은 과감히 결손하고 받을 수 있는 것, 다 압류된 것은 공매를 하고 ...
○尹大永 委員 그런데 결손이 우리의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稅務課長 林錫基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尹大永 委員 시효소멸이 5년인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손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하지 않고도 받는 방법으로 세무과 전 직원들이 나서서라도, 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라든지 전 직원이 나서서 세금 받아들이는 것을 계몽해서라도 가가호호 방문한다든지 받아들이게끔 조를 짜든지 대책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尹大永 委員 그것이 아니고 결손처리해서 이것을 한다면...
○稅務課長 林錫基 저희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감히가 어느 정도까지, 그 대책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못하더라도 포괄적으로...
○稅務課長 林錫基 방법을 말씀드릴께요.
일단 부동산을 확인해서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자동차를 등록압류하고 노동부에 조회하면 직장이 다 나옵니다.
직장에서 급여압류를 당합니다.
또 은행에 들어가 있는 구좌를 확인해 가지고 은행구좌에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인허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허가 사람을 취소해 달라고 부서에 요구합니다.
또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나가는 것은 못 나가도록 출입국을 통제합니다.
고액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용카드에 대한 압류조회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지를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고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판명되면 결손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확인해서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자동차를 등록압류하고 노동부에 조회하면 직장이 다 나옵니다.
직장에서 급여압류를 당합니다.
또 은행에 들어가 있는 구좌를 확인해 가지고 은행구좌에 예금되어 있는 것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인허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허가 사람을 취소해 달라고 부서에 요구합니다.
또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외국에 나가는 것은 못 나가도록 출입국을 통제합니다.
고액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용카드에 대한 압류조회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지를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고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판명되면 결손하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맞아요. 과감히 정리하세요.
○尹大永 委員 말을 끊어서 바통이 끊겼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 체납자들이나 결손처분 하게 된 사람들이 그 과정을 가기까지는 과장님으로써 왜 세금이 안 걷히는 이유도 알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우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가 많고...
○稅務課長 林錫基 옛날에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호별방문해서 체납 독려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옛날에는 효과가 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경제활동 하는데 상당히 여기저기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산화가 잘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경제활동 하는데 상당히 여기저기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산화가 잘되어 있고...
○稅務課長 林錫基 그런데 무단전출자는 안됩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제가 받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반을 정리한다는 자체는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받는 것은 받고 못 받는 것은 결손하겠다는 것이죠.
못 받는 것이 확인되면...
못 받는 것이 확인되면...
○尹大永 委員 저는 결손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따지고 있는데 자꾸 결손처리한다고 하면 세금을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을 받게끔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죽어라 얘기하는데...
그것을 받게끔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죽어라 얘기하는데...
○委員長 鄭鍾燮 됐어요.
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윤 위원님 말씀은 결손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과장님 말씀은 결손은 법에 해당되면 결손하겠다는 거예요.
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윤 위원님 말씀은 결손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과장님 말씀은 결손은 법에 해당되면 결손하겠다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그래도 공무원들의 의지를 보여 주고 쫓아가서 받아들이고...
○委員長 鄭鍾燮 의지를 보여 준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尹大永 委員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보여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稅務課長 林錫基 무엇인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보여 주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林錫基 예.
○稅務課長 林錫基 2페이지까지 저희 과 소관이고 3, 4, 5페이지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거소불명자가 2,772만4천원, 무재산도 2,100만원, 고질체납 8천만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稅務課長 林錫基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거죠.
○尹大永 委員 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세무과만 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방법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안나오면 국장을 부르든 부구청장을 부르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제가 정리한다니까요.
○尹大永 委員 대책 방법을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급여압류하든지 부동산 압류하든지 신용카드 압류하든지 다 해 가지고 정리 한다니까요.
급여압류하든지 부동산 압류하든지 신용카드 압류하든지 다 해 가지고 정리 한다니까요.
○委員長 鄭鍾燮 8천만원이 대강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건수는 전체 시세까지 합쳐서 5만건 됩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이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尹大永 委員 2만5천건이 넘는다는 자체가, 전임 세무과장들은 뭐했는지, 직무유기인지...
○稅務課長 林錫基 전에 하신 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전에 하신 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 얘기하시니까 또 말해야 되네...
내가 정지찬 과장님 얘기하기 전에 먼저 관리카드를 얘기해야 되는데 100만원 이상 장부가 있죠, 체납자들.
그 카드를 보니까 공직자가 어떻게 사인했는지 아세요?
과장부터 팀장까지 한 사인으로 쫙 해버린 것이 있어요, 제가 조사할 때.
그런 사인을 제가 본 사람이에요.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출장도 안 나가고 과장부터 팀장까지 사인을 해놓은 것...
내가 정지찬 과장님 얘기하기 전에 먼저 관리카드를 얘기해야 되는데 100만원 이상 장부가 있죠, 체납자들.
그 카드를 보니까 공직자가 어떻게 사인했는지 아세요?
과장부터 팀장까지 한 사인으로 쫙 해버린 것이 있어요, 제가 조사할 때.
그런 사인을 제가 본 사람이에요.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출장도 안 나가고 과장부터 팀장까지 사인을 해놓은 것...
○委員長 鄭鍾燮 무엇인가 보여 주신다잖아요.
○稅務課長 林錫基 열심히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세금 문제는...
○稅務課長 林錫基 6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억3,800만원의 예산에서 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비는 1,596만원 수령해서 1,585만5천원 집행하고 10만원 불용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995만8천원을 수령해서 3,93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일반보상금이라 해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습니다.
2,373만9천원 수령해서 2,176만1천원 9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총 4,800만원 예산을 세워 4,33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비 4천만원은 작년도에 시에서 세정운영 평가를 받았는데 3등을 했습니다.
1등한 곳에는 1억인가 얼마 주었고 3등 해서 4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세무과에 책상 등 OA시스템을 바꾸는데 사용하고 난로와 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쓴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와 있는 부분도 800만원을 수령해서 764만2천원 지출했고 35만원 불용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받은 예산을 보내 주어서 그것으로 캐비넷 대용으로 수납창고를 설치하고 OCR프린터, 모사전송기를 구입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억3,800만원의 예산에서 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비는 1,596만원 수령해서 1,585만5천원 집행하고 10만원 불용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995만8천원을 수령해서 3,93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일반보상금이라 해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습니다.
2,373만9천원 수령해서 2,176만1천원 9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총 4,800만원 예산을 세워 4,33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비 4천만원은 작년도에 시에서 세정운영 평가를 받았는데 3등을 했습니다.
1등한 곳에는 1억인가 얼마 주었고 3등 해서 4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세무과에 책상 등 OA시스템을 바꾸는데 사용하고 난로와 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쓴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와 있는 부분도 800만원을 수령해서 764만2천원 지출했고 35만원 불용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받은 예산을 보내 주어서 그것으로 캐비넷 대용으로 수납창고를 설치하고 OCR프린터, 모사전송기를 구입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 중에서 불용액 410만원 예산절감으로 했는데 물품을 사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달라 할 때는 무엇 무엇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사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남겨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8페이지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 중에서 불용액 410만원 예산절감으로 했는데 물품을 사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달라 할 때는 무엇 무엇을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사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남겨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林錫基 여기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보았는데 세무과 사무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약간 열리는데 하지만 통유리라서 공기소통이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약 250～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기청정기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안을 세웠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곳만 하는 것도 곤란하다 해서 정수책정이 안되어 금액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약간 열리는데 하지만 통유리라서 공기소통이 안되어서 자체적으로 약 250～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기청정기라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안을 세웠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곳만 하는 것도 곤란하다 해서 정수책정이 안되어 금액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절감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稅務課長 林錫基 예산을 집행하다가 절약하기 위해 절감한 부분이 일부 있지만 큰 부분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다 구입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250만원 정도가, 합쳐서 41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250만원 정도가, 합쳐서 410만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예산은 상사업비 받은 예산이죠?
○稅務課長 林錫基 시에서 장려상으로 4천만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3등을 했다고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성립전경비를 막 쓴 거야, 언제 위원들이 자산취득비 쓰라고 3,500만원씩 예산 세워줄 리도 만무이고 해주지도 않으니까 옳다구나 떡 떨어졌구나 해서 당신들이 잘해서 동구가 이렇게 상 받았구나 해서 공무원들만 다 쓴 거야, 주민은 아랑곳없이...
○稅務課長 林錫基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에서는 세무과 직원들 해외여행도 갔어요.
○稅務課長 林錫基 37억이요?
○尹大永 委員 예.
○稅務課長 林錫基 예산규모 820억원인데 37억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주 세밀히 해서 불용액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1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많은 불용액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많은 불용액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尹大永 委員 어느 때는 위원들이 삭감해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못한다는 둥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잘못은 위원들한테 추궁하고, 잘못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고서 자기네들은 발뺌하고 위원들이 월급을 탑니까?
봉사하려고 왔으면 주민의 대표로써 감시감독을 하라고 내보내 준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잘못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만든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각 실․과별로 책임이 있지만, 됐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네들은 발뺌하고 위원들이 월급을 탑니까?
봉사하려고 왔으면 주민의 대표로써 감시감독을 하라고 내보내 준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잘못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만든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각 실․과별로 책임이 있지만, 됐습니다.
○稅務課長 林錫基 세외수입. 과별로 있는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 뽑으려면 최근치 5년을 뽑아야 돼요.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5년치 뽑아 주세요. 각 과별로...
○稅務課長 林錫基 각 과목이 다 있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임석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설명 없이 질의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전체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임석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설명 없이 질의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전체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委員 민원봉사과 과태료수입에서 무재산 156건 정도 있죠, 그렇게 1,300만원이 넘고 과년도 수입중 무재산 303건에 3,900만원 넘죠.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결손처리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결손이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 5년 이상 되었다든지 완전히 소재불명 되었을 때 법적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세원을 찾아 발굴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라든지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추징할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손이나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세원을 찾아 발굴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산이라든지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추징할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되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손이나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태료 수납률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과태료라는 것은 책임보험 관계 이런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지만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을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을 이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납률은 적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와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지만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을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을 이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납률은 적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와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민원봉사과에 민원인들이 호적초본, 토지대장을 신청하잖아요.
신청하는 용지가 여러 가지이거든요.
크기를 한 가지로 통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수 없습니까?
신청하는 용지가 여러 가지이거든요.
크기를 한 가지로 통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수 없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개선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용지는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용지는 규격용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용지는 규격용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올해 연말 넘기지 마십시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8페이지 집행내역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6,600만원에서 5,200만원 지출되고, 1,400만원 남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인원이 나와 있을 텐데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원인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집행내역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6,600만원에서 5,200만원 지출되고, 1,400만원 남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인원이 나와 있을 텐데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원인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작년 당시 45명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정 나오기 때문에 예정해서 6,6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임의로 몇 명이라고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내려와야 되고 보상금에 대한 금액도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도 지침에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정 나오기 때문에 예정해서 6,6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임의로 몇 명이라고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내려와야 되고 보상금에 대한 금액도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도 지침에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예산액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노력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1페이지 차량과태료의 재산압류가 1,173건중 2억4,500만원 정도 되죠.
시효결손으로 1,600만원, 이월처리는 2억8,500만원, 왜 이월을 많이 시켰고 시효결손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효결손으로 1,600만원, 이월처리는 2억8,500만원, 왜 이월을 많이 시켰고 시효결손한 이유는 무엇인지...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임의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5년 동안 누적된 과오납금입니다. 5년 동안 안낸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고 이것은 사실 잘 못내는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도 10%, 20% 받는 것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을 가급적 안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도 10%, 20% 받는 것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이월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을 가급적 안하고 계속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결손보다는 이월하는 것이 나은데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나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부서와 얘기했지만 과별로 전부다 누적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그렇죠. 최대한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노력하고...
○委員長 鄭鍾燮 무엇인가 보여 줘야지 노력을 해요...
○尹大永 委員 과별로 무척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단의 조치, 특단의 방법을 내라 어떤 방법을 내라,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구청 전체가 어떻게 해서라도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간에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추적해서 라도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의지로...
우리 구의원들도 발벗고 나설 테니까 그런 것을 해봐요.
우리 구의원들도 발벗고 나설 테니까 그런 것을 해봐요.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짜 그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과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죠.
현년도는 세원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습니다.
그러나 과년도에 되었던 것은 사유가 있어요.
서류를 잘못 정리했든지 본인들이 고위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도피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몇 년을 두고 받는 세금입니다.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계속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년도는 세원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습니다.
그러나 과년도에 되었던 것은 사유가 있어요.
서류를 잘못 정리했든지 본인들이 고위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도피했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몇 년을 두고 받는 세금입니다.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계속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李鎭煥 안 낸 사람들은 납세태만이죠. 그것에 따른 것이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이진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참여 관계로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신 이진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참여 관계로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