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9月13日(金)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관한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관한質問
(10時00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순서는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하고 이어서 출신동별 순서에 의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순서는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하고 이어서 출신동별 순서에 의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동구의회 초선의원으로써 저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구정질문에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송현1․2․3동일대 도시가스 보급계획과 둘째, 송현 주공아파트 뒷길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이 질문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 구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보급은 가계의 연료비 절감과 깨끗한 청정연료의 사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시 언급된 내용이라 본 의원도 서면을 통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 계획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재정형편 및 지역의 여건이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도시가스기금으로 93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제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약 10억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바라던 도시가스 설치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상가에도 보급률이 높여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설치하고 있는지, 또한 도시가스설치 허가권역의 독점방지에 대한 문제점, 도시가스 공사현장 지도 감독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현3동 주공아파트 뒷길을 일부 조정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지역주민의 생활향상 및 생활여건의 변화로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난, 주차전쟁이 아니라 심하게는 주차지옥이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전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동별 주차장 공간확보가 필연적으로 병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송현3동 주공아파트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앞 무료주차장에 임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곳도 저녁시간이 되면 차를 세울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공아파트 앞에서 동국제강 방향으로 누리아파트 앞까지 40m 도로가 추가 확장되어 공사가 완공되면 대부분의 차량이 아파트앞길을 이용하게 되어 뒷길은 이용하는 차량이 적어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도로개설하고 남은 땅, 자투리땅까지 확보해 가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좀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동구의회 초선의원으로써 저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구정질문에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송현1․2․3동일대 도시가스 보급계획과 둘째, 송현 주공아파트 뒷길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이 질문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 구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보급은 가계의 연료비 절감과 깨끗한 청정연료의 사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시 언급된 내용이라 본 의원도 서면을 통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 계획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동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재정형편 및 지역의 여건이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도시가스기금으로 93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제활성화기금을 포함하여 약 10억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바라던 도시가스 설치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상가에도 보급률이 높여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설치하고 있는지, 또한 도시가스설치 허가권역의 독점방지에 대한 문제점, 도시가스 공사현장 지도 감독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현3동 주공아파트 뒷길을 일부 조정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지역주민의 생활향상 및 생활여건의 변화로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난, 주차전쟁이 아니라 심하게는 주차지옥이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전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동별 주차장 공간확보가 필연적으로 병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송현3동 주공아파트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앞 무료주차장에 임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곳도 저녁시간이 되면 차를 세울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공아파트 앞에서 동국제강 방향으로 누리아파트 앞까지 40m 도로가 추가 확장되어 공사가 완공되면 대부분의 차량이 아파트앞길을 이용하게 되어 뒷길은 이용하는 차량이 적어 그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유지, 국유지, 도로개설하고 남은 땅, 자투리땅까지 확보해 가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좀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세요. 화수2동 출신 정윤상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인천광역시 8개 구중 제일 빈약한 구이며, 노인층도 타구에 비하여 많이 사시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감소되고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으로 점점 구세가 약화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을 금년에도 4천만원정도 지원하면서 해외개척단을 9월 1일부터 9월12일까지 12일동안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기업인 9명과 총 14명이 동남아 3개국을 다녀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매우 성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의 연도별 지원금액과 참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외개척단 참가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해외개척단 운영동기와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인 고철부두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나 고철부두 이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갖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대단히 현명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북항의 개발을 반대한다는 의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항의 개발이 인천의 미래를 풍요롭게 한다는데 어찌 우리가 이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이 지역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그이야말로 모두가 경계하는 환경오염 원인인 고철부두 이전에 대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아니하고 강행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의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런지는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다 공개하고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면 아마도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같은 난관에는 봉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정책 전문가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스스로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여기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와 자치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고철부두 이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당시 관련법에는 이해관계자 30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당시에 관련공무원들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여들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업무의 한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공사를 치르면서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치는 형식이 아닙니다.
주민이 공유한 건전한 유형과 정당한 요구가 정부형태를 통해 적절하게 수렴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인정될 때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묻습니다.
앞으로 고철부두 이전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려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는 어떠한 안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인천광역시 8개 구중 제일 빈약한 구이며, 노인층도 타구에 비하여 많이 사시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감소되고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으로 점점 구세가 약화되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예산을 금년에도 4천만원정도 지원하면서 해외개척단을 9월 1일부터 9월12일까지 12일동안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기업인 9명과 총 14명이 동남아 3개국을 다녀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매우 성과가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병림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의 연도별 지원금액과 참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해외개척단 참가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해외개척단 운영동기와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인 고철부두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나 고철부두 이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갖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대단히 현명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북항의 개발을 반대한다는 의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항의 개발이 인천의 미래를 풍요롭게 한다는데 어찌 우리가 이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이 지역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그이야말로 모두가 경계하는 환경오염 원인인 고철부두 이전에 대해 정작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아니하고 강행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의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런지는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다 공개하고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다면 아마도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같은 난관에는 봉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정책 전문가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스스로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여기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와 자치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고철부두 이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당시 관련법에는 이해관계자 30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당시에 관련공무원들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여들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업무의 한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공사를 치르면서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치는 형식이 아닙니다.
주민이 공유한 건전한 유형과 정당한 요구가 정부형태를 통해 적절하게 수렴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인정될 때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묻습니다.
앞으로 고철부두 이전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려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는 어떠한 안을 갖고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議員이영복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말 전국을 휩쓴 태풍 루사로 강원도를 비롯하여 경상도 일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천 지역은 이번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 동구의회도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장마기를 비롯하여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주민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동구에도 명물․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지향하는 방안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인지 한번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 문제는 본 의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까지도 고민할 만큼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편리한 주차시설, 다양한 품목, 쾌적한 쇼핑공간 등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과 경쟁하기에는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가장 서민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실현에 옮기고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집수받이 정비, 통행로 확장 및 시내 시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국비와 시비까지 지원해 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재래시장들이 이런 사업으로 리모델링 하였음에도 왜 할인점 손님들은 점점 증가하고 재래시장 손님들은 점점 줄어만 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주차공간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장보는 재미 때문에 일부러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재래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물․명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명물․명소가 제대로 홍보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구의 세수증가는 물론 지역서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지역의 명물명소로 혼수상가, 그릇상가, 냉면골목, 순대골목 등을 꼽으며, 구청 홈페이지도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홈페이지처럼 어느 곳이든지 한참 찾아야 하는 곳에 이러한 소개를 할 것이 아니라 각 명물, 명소마다 자체적인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지원해 주고,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초기화면에 배너로 띄워 쉽게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명물명소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번영회 등과 연계하여 각종 특색 있는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들도 함께 벌여 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화도진축제가 우리 동구 구민들만의 축제인데 이를 각종 명물, 명소 등과 함께 연계하여 축제화 된다면 우리 구민들만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축제로의 승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물․명소라고 하는 곳마다 단지 상가만 몰려 있고 특색 있는 볼거리는 없습니다.
단지 먹거리 장소, 살거리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먹으면서, 사면서, 볼거리까지 있다면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명물․명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외형이나 간판 등 일관성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일부러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명물․명소마다 특색 있는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구에서 지도할 계획은 있는지, 구의 이러한 볼거리 갖추기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직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지만 업무가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고 나누어진 상태에서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사항과 업무의 양에 따라 인원의 가동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다루는 공조직은 그 정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오랜 생활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제가 도입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우리 구의 조직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제 의견이 현실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다행히도 우리 인천은 비켜 갔지만 만일 다른 지방에서처럼 우리도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피해는 정말 심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체적인 조직진단 후 일부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대민관련 격무부서의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년도 12월말 일자로 끝나는 주민자치과의 잉여인력을 업무량과 함께 일련의 양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바램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와 맞추어 인원조정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찾아와 민원을 해결하는 구청이 아닌 주민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구청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말 전국을 휩쓴 태풍 루사로 강원도를 비롯하여 경상도 일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천 지역은 이번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 동구의회도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장마기를 비롯하여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주민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동구에도 명물․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지금 지향하는 방안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인지 한번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 문제는 본 의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까지도 고민할 만큼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편리한 주차시설, 다양한 품목, 쾌적한 쇼핑공간 등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과 경쟁하기에는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가장 서민경제의 대표적인 문제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실현에 옮기고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집수받이 정비, 통행로 확장 및 시내 시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국비와 시비까지 지원해 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재래시장들이 이런 사업으로 리모델링 하였음에도 왜 할인점 손님들은 점점 증가하고 재래시장 손님들은 점점 줄어만 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주차공간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장보는 재미 때문에 일부러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재래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물․명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명물․명소가 제대로 홍보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구의 세수증가는 물론 지역서민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지역의 명물명소로 혼수상가, 그릇상가, 냉면골목, 순대골목 등을 꼽으며, 구청 홈페이지도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홈페이지처럼 어느 곳이든지 한참 찾아야 하는 곳에 이러한 소개를 할 것이 아니라 각 명물, 명소마다 자체적인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지원해 주고, 구청의 홈페이지에도 초기화면에 배너로 띄워 쉽게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명물명소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가번영회 등과 연계하여 각종 특색 있는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들도 함께 벌여 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화도진축제가 우리 동구 구민들만의 축제인데 이를 각종 명물, 명소 등과 함께 연계하여 축제화 된다면 우리 구민들만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축제로의 승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물․명소라고 하는 곳마다 단지 상가만 몰려 있고 특색 있는 볼거리는 없습니다.
단지 먹거리 장소, 살거리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먹으면서, 사면서, 볼거리까지 있다면 우리가 지정하지 않아도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명물․명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외형이나 간판 등 일관성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일부러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명물․명소마다 특색 있는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구에서 지도할 계획은 있는지, 구의 이러한 볼거리 갖추기 사업에 동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조직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지만 업무가 분야별로 전문성을 띠고 나누어진 상태에서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사항과 업무의 양에 따라 인원의 가동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다루는 공조직은 그 정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동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오랜 생활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제가 도입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우리 구의 조직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제 의견이 현실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다행히도 우리 인천은 비켜 갔지만 만일 다른 지방에서처럼 우리도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피해는 정말 심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체적인 조직진단 후 일부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대민관련 격무부서의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년도 12월말 일자로 끝나는 주민자치과의 잉여인력을 업무량과 함께 일련의 양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바램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와 맞추어 인원조정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찾아와 민원을 해결하는 구청이 아닌 주민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구청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이영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議員윤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나는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미리 밝혀 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발언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그룹을 향해 쏟아내는 질책도 아니고 또한 어느 개인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를 빌어 그들을 향해 던지는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구가 처해있는 입장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냉정히 판단해 보면 정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인간적이고 체계적인 표현방식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고 있는 엄연한 하나의 자치단체로써 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과 수단을 간과해야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어 일하기 편한 세상이라 하지만 결국 행정이든 사업이든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이 강조되고 새 술은 새 가죽부대에 담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술은 발효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강한 독소의 가스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과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확대되면서 그 가스의 힘을 견디어 내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주름이 잡히고 메마르고 딱딱해서 그 가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버리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로 새 부대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신축성 또는 탄력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모든 사람들을 헌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면이 있어 단호히 배격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하는 헌 부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 의견에 특별히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저는 몇 분에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구청의 허리에 해당하는 6급 주사 및 7급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대적인 의견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도 없다, 그리고 일 할 분위기도 아니다.
그래서 일할 맛도 안 난다. 옛날 같으면 조직의 권위에 밀려서 일했고 진급이라는 현실적인 급부에 의해서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상사라고 해서 나를 챙겨준다는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다.
우리들의 상사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그냥 그렇게 그들의 길을 가듯이 우리들도 또한 그냥 그렇게 시대가 흐르리라고 부추기는 분위기에 따라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정도로 시대가 그만큼 변했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공직사회의 중추가 저들인데 저들이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갔는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의 중심은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 개개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거의 모두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헤매인지 참으로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공무원 집단의 최대한 강점은 단체장이 누가 되었든 그들에게 정확한 목표만을 제시해 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지닌 모든 역량을 어김없이 발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과거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 구청의 구성원들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불신하고 시기하는가 하면 말도 되지 않을 만큼 유치한 방법으로 인맥을 형성하려 들거나 형성한다 하여 아래 위 할 것 없이 모두 기본적인 예의나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하루가 멀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한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과 중에 자리를 비우고 화투를 즐기는 지극히 일부 간부가 있다고 들리는가 하면, 일과 중 쓸데없는 사이트에 빠져 직분을 망각한 공무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이유 가운데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정전반에 걸쳐 수립된 분야별 지향점이 되는 명확한 목표설정과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재한 것에서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관선때의 연장선이 지방행정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처럼 고비용을 들이는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 구청은 구정구호를 대대적으로 공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자치단체의 행정목표라는 것은 편리해서 발음하기 용이한 달콤한 구호가 아닌 필연적으로 고민이 수반되면서 행정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그야말로 철학에서 기인한 결과의 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나 돈으로 구호를 사는 일이 생겨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강은 물론이고 그들이 예전처럼 비록, 금전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사기를 회복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관련된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분의 의견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줄을 매우 잘 아시는 7만5천명이라는 우리 주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에서 한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구의 면적이 인천 전체 1%에도 이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동구가 독립된 자치단체로써의 기능이 계속 될는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의 모태라는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인천의 전체적인 상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 또한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면적이 적다는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만큼 짧은 기간에 적정수준의 규모 있는 도시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이 설사 있다 해도 우리의 현실은 적정한 수준의 도시화는 고사하고 공무원 봉급 주고 소규모의 소방도로나 개설하는 문제까지 외부 자원에서 의존해야 하는 처지인 우리 동구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광역단체 안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은 일단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저는 매우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은 모두 아는 일반론입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능력 있고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오늘날의 추세는 비록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한적으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책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묻습니다.
제도적 재정적 한계는 물론 제반문제를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하되 현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독자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회사를 엄선하여 이제까지 완전히 차별화 된 동구만이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보유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나는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미리 밝혀 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발언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그룹을 향해 쏟아내는 질책도 아니고 또한 어느 개인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를 빌어 그들을 향해 던지는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구가 처해있는 입장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냉정히 판단해 보면 정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인간적이고 체계적인 표현방식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고 있는 엄연한 하나의 자치단체로써 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할 것인지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과 수단을 간과해야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어 일하기 편한 세상이라 하지만 결국 행정이든 사업이든 성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이 강조되고 새 술은 새 가죽부대에 담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술은 발효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강한 독소의 가스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과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확대되면서 그 가스의 힘을 견디어 내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주름이 잡히고 메마르고 딱딱해서 그 가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버리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로 새 부대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신축성 또는 탄력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모든 사람들을 헌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면이 있어 단호히 배격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하는 헌 부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 의견에 특별히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저는 몇 분에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구청의 허리에 해당하는 6급 주사 및 7급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대적인 의견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도 없다, 그리고 일 할 분위기도 아니다.
그래서 일할 맛도 안 난다. 옛날 같으면 조직의 권위에 밀려서 일했고 진급이라는 현실적인 급부에 의해서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상사라고 해서 나를 챙겨준다는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다.
우리들의 상사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그냥 그렇게 그들의 길을 가듯이 우리들도 또한 그냥 그렇게 시대가 흐르리라고 부추기는 분위기에 따라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정도로 시대가 그만큼 변했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공직사회의 중추가 저들인데 저들이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갔는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의 중심은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 개개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거의 모두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헤매인지 참으로 오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공무원 집단의 최대한 강점은 단체장이 누가 되었든 그들에게 정확한 목표만을 제시해 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지닌 모든 역량을 어김없이 발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과거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 구청의 구성원들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불신하고 시기하는가 하면 말도 되지 않을 만큼 유치한 방법으로 인맥을 형성하려 들거나 형성한다 하여 아래 위 할 것 없이 모두 기본적인 예의나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하루가 멀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한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과 중에 자리를 비우고 화투를 즐기는 지극히 일부 간부가 있다고 들리는가 하면, 일과 중 쓸데없는 사이트에 빠져 직분을 망각한 공무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원인 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이유 가운데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정전반에 걸쳐 수립된 분야별 지향점이 되는 명확한 목표설정과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재한 것에서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관선때의 연장선이 지방행정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처럼 고비용을 들이는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 구청은 구정구호를 대대적으로 공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자치단체의 행정목표라는 것은 편리해서 발음하기 용이한 달콤한 구호가 아닌 필연적으로 고민이 수반되면서 행정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그야말로 철학에서 기인한 결과의 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나 돈으로 구호를 사는 일이 생겨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강은 물론이고 그들이 예전처럼 비록, 금전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사기를 회복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관련된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분의 의견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줄을 매우 잘 아시는 7만5천명이라는 우리 주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에서 한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구의 면적이 인천 전체 1%에도 이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동구가 독립된 자치단체로써의 기능이 계속 될는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의 모태라는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인천의 전체적인 상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 또한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면적이 적다는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만큼 짧은 기간에 적정수준의 규모 있는 도시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이 설사 있다 해도 우리의 현실은 적정한 수준의 도시화는 고사하고 공무원 봉급 주고 소규모의 소방도로나 개설하는 문제까지 외부 자원에서 의존해야 하는 처지인 우리 동구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광역단체 안에서 자치구의 도시계획은 일단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저는 매우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은 모두 아는 일반론입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능력 있고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오늘날의 추세는 비록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한적으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책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묻습니다.
제도적 재정적 한계는 물론 제반문제를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하되 현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독자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회사를 엄선하여 이제까지 완전히 차별화 된 동구만이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보유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먼저 송림동 91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91번지일대 제물포 교회와 동산교회 동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산 쓰고 지나기도 어려운 골목길이 많고 주민들의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30년전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시행 잘못으로 개발은 커녕 오히려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인데 인천시에서 98년도에 이 지역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하라고 미루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주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성복지회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복지회관은 지난 90년 10월경 설립허가를 받고 92년 7월부터 93년 2월까지 개관을 목적으로 하여 국시비 4억73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완공 후에 사용할 컴퓨터 자재구입비 등 2천만원, 총 4억2,730만원을 보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도대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시비 지원금은 물론 그동안 지체된 경비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와 복지회관과 소송하여 변호사 비용이 718만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맞벌이 부부들과 주민들이 직장관계로 컴퓨터 교육을 배우려면 오후 6시 이후나 국․공휴일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아파트 방음벽 이전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아파트는 99년 9월경 준공을 해줄 당시 방음벽 경계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준공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먼저 송림동 91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91번지일대 제물포 교회와 동산교회 동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산 쓰고 지나기도 어려운 골목길이 많고 주민들의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30년전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시행 잘못으로 개발은 커녕 오히려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인데 인천시에서 98년도에 이 지역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주민 자력으로 재개발하라고 미루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주민들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성복지회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복지회관은 지난 90년 10월경 설립허가를 받고 92년 7월부터 93년 2월까지 개관을 목적으로 하여 국시비 4억73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완공 후에 사용할 컴퓨터 자재구입비 등 2천만원, 총 4억2,730만원을 보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도대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시비 지원금은 물론 그동안 지체된 경비일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와 복지회관과 소송하여 변호사 비용이 718만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맞벌이 부부들과 주민들이 직장관계로 컴퓨터 교육을 배우려면 오후 6시 이후나 국․공휴일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아파트 방음벽 이전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아파트는 99년 9월경 준공을 해줄 당시 방음벽 경계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준공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落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議員안녕하십니까? 심우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송림4․6동을 관통하는 40m 도로가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되는 것인지, 물론 40m 도로는 인천시 소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6동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바람만 불어도 많은 흙먼지가 날리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빠른 시일 안에 해소시켜 주시기 위하여 동구 이화용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8-50호 (구)위생공사 자리 동구재활용센터를 본 의원이 방문하여 물어본즉, 임대인이 부도를 내고 도주하였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임대료는 현재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넓은 토지를 활용할 방침과 대책은 무엇이며, 국유재산 관리에 허술한 문제점 보완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다음은 송림6동사무소에 민원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 직원과 주민들이 함께 큰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불편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쯤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4․6동은 인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림4․6동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수도국산 송현2동 솔빛아파트 같이 개발하는 것을 주민 대부분이 원하고 있으므로 송림4․6동 동민들도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동 동부시장 동부상가 원예농협, 전 야채 깡시장 3개 지역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재래시장으로써 예전에는 인천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동구, 중구, 남구, 서구 주민과 시민이 공존하여 풍요롭게 살아가는 활기찬 삶의 터전이었으나 지금은 대형할인매장이나 체인점이 많이 생김으로써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의 젖줄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유익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동구 주민의 민감한 사항인 하수도 준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내리는 오물 때문에 동구 전체 각동 하수도 집수구는 최소한 1년에 1회이상 준설작업을 해야만 하수도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구 전체 하수도 준설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동 원예농협 전 깡시장 정문에 아치간판이 없어서 시장기능에 소홀하게 비춰짐으로써 시장기능 홍보에 도움이 되는 정문 아치간판을 세워서 시장입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상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 주민이 실제로 변하는 행정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는 각종 시책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과 내년과 10년과 100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공존하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합시다.
끝으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이겨낸다는 의지와 결단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송림4․6동을 관통하는 40m 도로가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되는 것인지, 물론 40m 도로는 인천시 소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6동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바람만 불어도 많은 흙먼지가 날리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를 빠른 시일 안에 해소시켜 주시기 위하여 동구 이화용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8-50호 (구)위생공사 자리 동구재활용센터를 본 의원이 방문하여 물어본즉, 임대인이 부도를 내고 도주하였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임대료는 현재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넓은 토지를 활용할 방침과 대책은 무엇이며, 국유재산 관리에 허술한 문제점 보완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다음은 송림6동사무소에 민원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 직원과 주민들이 함께 큰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불편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쯤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4․6동은 인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림4․6동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수도국산 송현2동 솔빛아파트 같이 개발하는 것을 주민 대부분이 원하고 있으므로 송림4․6동 동민들도 문화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동 동부시장 동부상가 원예농협, 전 야채 깡시장 3개 지역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재래시장으로써 예전에는 인천에서 제일 큰 시장으로 동구, 중구, 남구, 서구 주민과 시민이 공존하여 풍요롭게 살아가는 활기찬 삶의 터전이었으나 지금은 대형할인매장이나 체인점이 많이 생김으로써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의 젖줄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유익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동구 주민의 민감한 사항인 하수도 준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내리는 오물 때문에 동구 전체 각동 하수도 집수구는 최소한 1년에 1회이상 준설작업을 해야만 하수도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구 전체 하수도 준설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동 원예농협 전 깡시장 정문에 아치간판이 없어서 시장기능에 소홀하게 비춰짐으로써 시장기능 홍보에 도움이 되는 정문 아치간판을 세워서 시장입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상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 주민이 실제로 변하는 행정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는 각종 시책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과 내년과 10년과 100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공존하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합시다.
끝으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이겨낸다는 의지와 결단을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심우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