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例審査特別委員長 沈禹淳  어제 저녁에 늦게 감기가 들려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으며 조문별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문인력의 증원에 관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크기와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 그 실태와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또한 초과 현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금까지 인천광역시를 포함하여 각 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담당관의 의견은 물론 관련자료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의 취지인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보호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공식적인 사고통계에 의하면 인감관련 사고가 99년 이후 1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타 자치단체 보다 직위당 약 2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3년 당초 예산에 보험료를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내용을 담는 조례입법제정 전에 가입하고 입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