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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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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11일(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4.      -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도시전략실, 미래발전추진단
  5.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4. -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도시전략실, 미래발전추진단
  5.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도시전략실,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세입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도시전략실, 미래발전추진단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구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16억2,198만 원이 증가한 3,258억8,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198억7,462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68억6,60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억1,086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47억5,5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 264억2,200만 원, 세외수입 154억6,935만 원, 지방교부세 211억 원, 조정교부금등 742억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380억1,82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6억6,200만 원으로 세입 총액은 3,198억7,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지방세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등록면허세 2억3,200만 원 감소, 주민세 5억3,500만 원 증가, 재산세 6억6,600만 원 감소, 지방소비세는 2억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6,700만 원이 감소한 264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31억6,362만 원이 증가한 154억6,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4,3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용료수입 3억1,686만 원 증가, 수수료수입 3,475만 원 증가, 사업수입 2,341만 원 증가, 징수교부금수입 1억5,955만 원 증가, 이자수입 17억 원이 증가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2억7,819만 원이 증가한 92억8,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임시적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 400만 원 증가, 기타수입 8억8,467만 원 증가, 지난년도수입 2,132만 원이 감소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6,734만 원 증가한 58억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주요 증감 내역으로 과징금 40만 원 증가, 이행강제금 2천만 원 증가, 변상금 200만 원 감소, 과태료 60만 원 감소, 부담금 27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 대비 1,807만 원이 증가한 3억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세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54억 원이 감소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도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7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조정교부금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90억 원 감소,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 1,700만 원 감소하여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90억1,700만 원이 감소한 74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3억2,814만 원이 증가한 1,004억1,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8억4,171만 원이 감소한 376억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46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과 58쪽 세출예산에 분야별, 부문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인 319억7,171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0.33%인 10억6,257만 원, 교육 분야에 0.65%인 20억8,334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62%인 147억8,965만 원, 환경 분야에 3.09%인 98억7,757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4.55%인 1,424억9,288만 원, 보건 분야에 2.57%인 82억3,635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15%인 4억8,255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0.87%인 27억8,163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1.44%인 46억1,245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7.63%인 244억88만 원, 예비비로는 2.03%인 64억9,572만 원, 기타 분야에 22.07% 705억8,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송림4동 청사신축 공사비 등 78억3,171만 원, 건강문화생활지원으로 4억6,500만 원, 청사 및 주차타워 수선으로 2억6,200만 원, 청사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으로 2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으로 2,200만 원, 민방위교육장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 4,600만 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및 인증심사 용역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으로 11억2,984만 원, 창의인재 양성교육 7,400만 원, 청소년교육바우처 지원 2억9천만 원, 평생학습축제 운영 5,50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7천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1억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2천만 원, 화도진축제 5억9,290만 원, 화수부두 축제 1억5천만 원, 배다리 지역축제 1억5천만 원, 구민생활체육대회 1억3,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억1천만 원, 화도진 스케이트장 설치 5억8천만 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공사비 14억3천만 원,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공사(부설) 19억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 수수료 17억4,740만 원, 무단투기 상습지역 제로화 추진 1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19억2,360만 원,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설치 2억7,600만 원,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1억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일자리사업 2억1천만 원, 생계급여 149억8,006만 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12억2,4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478억4,659만 원, 장애인연금 19억6,847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40억3,957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9억8,869만 원, 만3세-5세아 누리과정 지원 16억8,228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9억7,226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24억4,665만 원, 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공간) 운영 3억1,264만 원, 여성일자리사업 및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 8억4,313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구직접수행) 123억8,17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6,6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6억9,984만 원, 지자체 예방접종지원으로 1억3,18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억8,400만 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치과치료비 지원으로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1억 원, 해안산책로 목재 덱 오일스텐 작업으로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버스킹 공연으로 5천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으로 7억1,429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7,500만 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6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억5천만 원, 동구사랑 상품권 발행 6억7,7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1억4천만 원, 도로유지보수공사 10억 원, 화수부두 일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2억2천만 원, 만석동 중2-185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 5억6,633만 원,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로 3억9,500만 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억7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5천만 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차로 안전운전 환경조성 3억 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2억3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억5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 지정금 지급 5억1,29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2억176만 원, 펌프장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 원,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신관수문 교체공사 5억 원, 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로 17억7,700만 원,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6억9,177만 원, 동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판결금 지출 9억5천만 원, 경로당부지 정비 및 소규모 확장공사 4억 원, 만석동 보행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3억 원, 서흥초교 앞 가로녹지대 야간경관 사업 2억7,500만 원, 동구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5억 원, 건강친화형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 9억9,500만 원, 구민운동장 시설물 및 스탠드 차양막 설치로 3억2,500만 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5억 원, 주거급여(현금급여) 54억5,41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억9,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681억5,769만 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기본경비에 24억2,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60억1,0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5,5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억2,374만 원이 증가한 6억5,595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607만 원이 증가한 2억4,702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5억2,612만 원이 증가한 51억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0쪽 회계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노인문화센터 신체·인지기능 강화 사업 물품 구입으로 9,600만 원,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부터 676쪽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은 의료급여비 1억7,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3쪽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45억1,750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도장공사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입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내년도 우리 구는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기금 폐지 예정인 저소득자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과 신규 운용 고향사랑기금을 포함 운용할 11개 기금에 2024년도 총괄 기금 운용 규모는 2,348억3,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45억5,527만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106억9,46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 117억9,594만 원, 경제활성화기금 42억7,248만 원, 사회복지기금은 82억1,881만 원, 양성평등기금 11억584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8,939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2,64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5,938만 원, 고향사랑기금 2,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 이유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교통과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미반영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예산안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먼저 69쪽에 교통과 추가 반영 사업으로 가용재원 규모가 감소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12억1,034만 원이 감액되어 52억8,5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 교통과 기타회계등전출금은 12억1,03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 간 내부거래로 전체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구의 미래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해 계획된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16억2,198만 원 증액된 3,258억8,5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8억6,604만 원 증액된 3,198억7,46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자주재원은 소폭 증액되고 의존재원은 약 12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도 대비 상당액 감소 되었으나 공유재산 임대료와 각종 입장료, 수강료, 사용료 등과 구금고 협력 사업비 등 세외수입에서 31억 원이 증액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0억 원이 전입됨으로써 예년과 비슷한 증가 폭의 일반회계 세입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의 기능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분 75억 원, 사회복지 부분 7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부분 63억 원, 기타 부분 39억 원 등 문화및관광, 환경, 보건, 농림해양수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증액 편성되었으며 6쪽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부분에서 증액 편성되고 내부거래 부분과 예비비및기타 부분에서는 각각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 감소와 예비비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7쪽부터 9쪽까지의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57건 263억1,351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33건 1,213억6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0쪽의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총 21건 256억8,970만 원이며 금액적으로는 예비비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공사비에서 특히 줄어들었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의존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구비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68억 원이 증액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과 국토및지역개발 부분 그리고 각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증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국내외의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77억7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문화및관광, 환경, 보건,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구정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2024년도의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57건으로 신규 사업 금액은 전년도 신규 사업 금액 대비 7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이 송림4동 청사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공사 비용으로 2026년부터 지역적, 행정적으로는 중구와 통합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의 잉여재원에 여유가 있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양의 신규 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다소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모든 자체 또는 매칭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증액 검토와 새로운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이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조는 2026년 본예산 편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쪽 2024년도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3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8.98% 47억5,594만 원이 증액된 60억1,086만 원으로 세입과 세출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특별회계별 세부내역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송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시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서 45억 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한바 향후 계속비 사업 조서 등의 작성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025년도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공사와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는 물론 예산 부서와 계약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각종 절차 및 계약 이행 등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조례상 기금 6개와 법정기금 5개 등 총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 중에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12억9,032만 원이 감액된 2,051억8,79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및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682억1,871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250억 원을 전출할 예정이나 동구와 중구의 통합을 감안한다면 2025년까지 단기사업 위주의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기금의 사용을 매우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05억9,46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창의논리교실 등 1억 원만 지출할 예정으로 본 기금 또한 매우 공격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97억9,594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인 바 본 기금 역시 즉각 실행 가능한 재생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매우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도 대체적으로 예치금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하여 기금의 지출 운용계획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에 새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도 활성화하고 지역사랑도 적극 권장하는 운용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은 2023년 말 현재 4억5,447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현재 관련 조례를 폐지 중에 있는 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나눠드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이번 수정예산안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비 12억1,034만8천 원을 전출시키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에는 전입 항목을 계상하였으나 막상 일반회계에서는 전출 항목에 계상하지 못하여 수정예산안을 통해 해당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액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에서 기획감사실의 예비비에서는 해당 금액이 감액되고 교통과에서는 기타회계 전출금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금액을 순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정예산은 통상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출되는 예산으로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에서 본 통상의 수정예산안과는 다르게 예산의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자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으로 통상의 수정예산안으로는 부적절함으로 추후 이러한 수정예산안 제출은 극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사업은 총 사업비 104억3,700만 원으로 부설과 공영주차장 부분을 함께 공사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관광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예산은 부설과 공영주차장을 합친 총 설계비 4억1천만 원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부설 주차장 관련 예산 19억9,200만 원은 관광체육과에서 편성하며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0억3,5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계획된 사업으로 설계비 4억1천만 원은 이미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관광체육과 본예산에 19억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영주차장 부분은 확보하지 못한 시비 35억1,700만 원을 제외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시비 5억 원, 구비 20억1,700만 원 등 총 40억1,700만 원을 2024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수정 제출된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구비 25억1,700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은 12억1,034만8천 원의 예산을 일반회계 내의 전출금 항목을 통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이지 못한 이번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1차 책임자인 교통과와 집행부 예산편성 및 심사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그리고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관광체육과가 상호 협의와 협조 그리고 보완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확보와 예산편성, 집행 등 모든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예산편성 부분에서 누락이 발생된 건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부서 간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상호 또는 교차 확인 등을 통해 예산편성 등에 누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관광체육과, 교통과의 부서별 심사 시 이들 부서의 당초 본 예산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함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 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최정균 감사팀장입니다. 
  김태훈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8쪽 하단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09쪽 상단 조정교부금등에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모두 작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16쪽 상단에 시·도비보조금등에 2023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59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0억 원,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6억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0억6,200만 원으로 총 46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 부족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전입금으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119억844만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9,548만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예비비 32억8천만 감액 편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기획 및 정책 운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등 책자유인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등을 위해 3,51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구본청)을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위한 관학협력 추진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6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으로 자체평가 및 국정평가 우수성과 시상금과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치마킹여비, 구민제안제도 및 공무원제안제도시상금을 위한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 사업에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하단에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급 등 포상금 1,110만 원, 통합재정시스템 사용료 8,475만8천 원, 재해복구시스템구축비로 6,074만9천 원 등 총 1억9,28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POOL예산 관리입니다. 
  POOL 일반운영비 2천만 원, 국내여비 1천만 원, 자산취득비 3천만 원 등 3개 항목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2천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을 포함하여 총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위해 3,81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1,100만 원,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억 원으로 총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4억9,572만1천 원을 편성하여 총 64억9,57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올해 말 조성액 1,875억7,521만7천 원에서 193억5,650만2천 원이 감소한 1,682억1,87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수입계획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69억7,70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주차장특별회계에 2,640만5천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회수 1,862억6,806만5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회수 13억715만2천 원으로 총수입 합계는 464억2,568만 원이 늘어난 1,945억5,22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지출계획은 재정안정화재정 예치금 1,682억1,871만5천 원을 재예치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수금 중 2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3억715만2천 원과 이자상환 2,640만5천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공사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에 따른 예비비 변동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편성 오류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심의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9쪽 예비비에서 교통과 일반및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세출 변경으로 기정 예비비는 64억9,572만1천 원에서 12억1,034만8천 원이 감소한 52억8,53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가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많이 급감함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을 활용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약 250억 원 정도 지출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산이 이제 신규 사업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또 세수가 줄어서 의존재원들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부분에서 충당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뭐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인근 미추홀구만 봐도 그렇고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기금이 많이 있는데 이 기금을 우리 검토 의견에서도 보다시피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기금들이 모든 것이 다 그냥 건물 짓는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산 쓰기에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비인 것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런 건물 짓고 공사하는 비용들은 기금으로써 쓰기에는 참 쉽게 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너무 고민을 안 한다, 이런 기금 활용에 대한.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이렇게 건물 짓고 하는데 그 기금을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 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으로 보고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6억 원을 받아서 일자리경제과에 1억 원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고 15억 원은 주차장 건립에 따라서 15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다 이 기금 자체가 고령화나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기금을 활용해라 이런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쓰는 것이 다 큰 사업할 때 남는 자투리 예산 넣기 이렇게 기금을 쓰는 것을 봐서 저는 사업발굴을 좀 더 잘하고 이런 것 교육 받으러 가지 않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 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 사업 중심으로 내년에는 그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런 기금들이 그냥 굵직하게 큰 예산으로 나가는 것도 물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렇게 써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발굴을 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 우리 동구 지방 소멸에 맞춰서 이런 기금을 정책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계속 넓은 마음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마음이 넓지를 않아서 그것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올리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금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특별회계 가기 전 일단 일반회계를 통해서 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 가용 자원인 예비비에서 그것이 교통과 일반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로 갔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검증하는 기간에 확인하다가 그렇게 발견된 사항이 돼서 그것은 정말 죄송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써도 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비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잡아 놓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기 위한 재원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지금 어쨌든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사업도 시작을 못하잖아요. 
  사업을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면 아마 삽 푸는 데는 내후년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수정안을 낸 이유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일단 주차장설계가 내년 2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입찰이나 제반사항 절차를 거치면 그래도 약 6월이나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수정안 낸 것도 어찌 됐든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못 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예산안 확보를 못 하셨잖아요.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할 때 시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 확보계획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시비 보조 50%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확보는 담당 부서나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시도 재정적으로 세수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지금 사업 자체가 좀, 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렇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지금 2월이나 되어야 설계가 끝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 시비도 어쨌든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추경에서라도 시비가 내려온다 하면 어쨌든 추경에 또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수정예산안을 낸 이유가 있으실 것이잖아요. 
  어차피 한 번 더 추경에서 또 주차장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죠. 
  그런 부분이지만 저희가 또 그 부분을 구비로 세워야 우리 구의 의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50%를 세워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시에서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투융자심사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줄 것인데 저희가 5억 원이라도 그러면, 다만 10억 원이라도 예산에 반영해달라 그래야 시에서 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라도 가서 말씀드리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어렵게 여러 번 찾아가서 그래도 5억 원이라도 이렇게 반영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도, 동구보다 시가 재정이 더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35억 원 만약 시에서 못 주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못 주겠다고 저희가 그것은 지금 (청취불능) 간 사항으로 시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얘기 주고받으실 때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주고받으셨어요?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가서 예산 담당관실 담당 과장님도 찾아봬서 말씀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답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 35억 원이 내려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확실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런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저도 처음 보는 사례인 것이고 이것이 정말 예산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뭐 반성하고 계신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이런 수정예산안은 사실 의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의회에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이것은 의회를 되게 무력화하는 일이거든요. 
  본예산 올려 놓고 바로 또 수정예산안 올리고 다 심의만 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이나 다 검토를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이것이 다 담당 부서에서 협력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수정예산안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문제인 것이고 정말 다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기금을 활용할 때도 정말 정책 발굴을 하셔라. 
  내년 추경에 올리실 때 정책 발굴을 하시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금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기금 예산도 경로당 리모델링비 이런 것 해 주지 마시고 예산도 적기도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청소년이나 유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하신 얘기 있으니까 그것은 반복하지 않을게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잉여금 150억 원 반영하신 것이죠,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순세계잉여금이요. 
김종호 위원  작년에는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400억 원 정도? 
  403억 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예측은 어려우시겠지만 내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내년은 결산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비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잉여금 자체가... 
김종호 위원  적겠죠? 
  그래도 300억 원 내외는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약 200억 원∼300억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희가 반복하는 얘기는 공격적인 사업 개발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12월 중에 법안이 다 완료될 것인지 내년 초까지 넘어갈 것인지의 변수는 있지만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2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면 잉여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매년 저희 동구는 약 150억 원 정도에서 이미 잡아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해서 남는 것은 다 주로 기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래서 많이 쌓였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뭐 특별한 편성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치의 평균으로 150억 원 정도를 늘 잡아 오셨던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보통 3년 치를 저희가. 
김종호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통상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왔던 것이고 그것이 무슨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저희가 추계로 잡는 것이니까 그래도 모든 추계를 보통 통계나 이런 부분을 보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추계를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잡게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2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원의 문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랑요. 
  올해 250억 원 뺐다고는 하시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4년 말 2,264억 원에서 2024년 말 지금 예측이기는 하지만 2,348억 원으로 기금 토털은 84억 원 정도가 늘거든요, 250억 원 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금 활용의 문제랑 순계잉여금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발굴 하려다 보면 그것이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 이 파트에서 봐야되는 것인가요, 새로운 사업발굴은?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국내여비는 1천만 원 정도이고요. 
  구민과 공무원 관련해서 포상금은 토털해야 약 250만 원, 아니네요.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이 100만 원이고 공무원제안제도시상금이 150만 원인데 이것 좀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발굴과 관련해서 독려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을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 분야별로 사업이 조금 적극행정이라든가 우수사례라든가 인구 유입 정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일단 포상금은 전년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구정발전과제 여비로 1천만 원을 한 것은 다양하게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적용 가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취지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그래서   어쨌든 여비가 1천만 원이고 그런 곳들을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로 다녀오시고 나면 또 저희 구 상황에 접목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정리하고 사업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 단순히 다녀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서이든 공무원 개별이든 어쨌든 주민들이 하는 데는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전문 분야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의 지금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구정 발전 과제들을 독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POOL 경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 예측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무슨 누구 싼 똥 식으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는 잡혀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리고 작년도 예산액에 보면 1억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 사무관리비랑 자산취득비 그리고 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밑에 있는 세부적으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1천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 본예산 책을 들어 보이며)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사항에요? 
  내용이 조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쭉 보면 자산물품및취득비가 6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여기 보면 전년도 6천만 원으로 해서 여기는 3천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것은 그렇고 그래도 이 예산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POOL 경비 자꾸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 POOL 경비는... 
이영복 위원  피치 못해서 잠깐 500만 원, 1천만 원, 6천만 원씩 이렇게 올려 놓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런 사항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는데 또 총괄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사항도 있고 이래서 사무실을 별도로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추경 때 안 했냐고요. 
  추경 때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POOL 경비라는 것이, 한번 이것 쓴 내역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세세하게 그것 6천만 원에 대한 저기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한번 보여 드려봐 전년도 예산 이것. 
  148쪽이에요. 
  (2023년도 본예산 책 집행부 쪽에 보여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 올해 6천만 원인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는 1억1천만 원으로 되어 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2023년도 예산서에요?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위원님,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년도 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제일 먼저 매도 맞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신중해야 돼요.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POOL 예산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많아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그래도 신중하게 기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래서 저희도 POOL 경비를 그냥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안 세운 상황에서 그냥 지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국내여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OOL 경비로 이렇게 편성은 해놨지만 부서에서 예산편성 안 하고 여기에서 POOL로 그냥 이렇게 쓰게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항상 신중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통제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슨 우리 포상금이나 각종 시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좀 여러 부서에, 어려운 부서도 갈 수 있게끔. 
  항상 보면 어느 부서 편중되어 있어요. 
  그것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 신중을 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부서별로 일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부서별로 그 특성에 맞게 골고루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정,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밝은 우리 동구가 되게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동구에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서면심사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많이 해제된 상태에서도 서면심사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대면으로 했을 때 많은 아이디어들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다 보면 동구의 발전에 여러 가지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서면심사 보다는 대면심사를 거의 악 80∼90% 정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도 증가가 됐는데 위원회 수가 또 증가가 됐어요. 
  위원회 수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만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대면으로 심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 1,500만 원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저도 위원회 많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면 거의 심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하다 보면 각계의 많은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됐다 보니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운영회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의 대면심사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약 2개만 할게요. 
  기획감사실에 혹시 공직자 관련해서 상담하거나 이런 팀이 없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공직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는 그냥 감사팀이나 조사팀에서 그 내용을 수렴해 주고요.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은 총무과 인사팀에서 같이 면담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렵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과가 어느 과예요? 
  애로사항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분야별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무슨 갑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감사팀이나 조사팀에 일단 와서 상담하고 그런 사항이, 저희가 그런 얘기가 들리면 내용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쭉 보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는 전혀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하나 질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환경개선기금 증액이 이자죠, 증액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사실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 예고를 오래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억 원밖에 예산을 2023년도에 쓰겠다고 해놨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참 자체 발굴을 진짜 하지 않는다. 
  지금 2026년도 중구 통폐합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금 청신호가 켜졌다고 오늘 경인일보에 났어요.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기금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부서에서 저희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다, 진짜. 
  그리고 또 이렇게 기금들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을 특히 보면 매칭 사업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도 지금 써야 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칭 안 해 준다고 해서 전혀 기금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통폐합되면 이 기금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구만을 위해서 쓸 수 있지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내년 제1차 추경을 시작으로 해서 ‘26년도까지 어떻게 이 기금을 활용할지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검토의견을 낼 정도면 사업 부서에서 정말 매칭도 중요하지만 순수 동구민을 위한 자체 발굴 사업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기금 활용방안 이것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칭 사업이 1, 2, 3위가 아니라 자체 발굴 ‘26년도까지는 자체 사업들이 1, 2, 3위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공직자 관련 안에서 계속 동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23년도 말에 세 번이 벌어졌어요. 
  아시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안에 내부적으로 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기획감사실에 나는 마련되고 그 팀에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체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금 관련해서도 통폐합에 따라서 재정을 동구를 위해서 좀 많이 다 소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간이 얼마 안 남고 이래서 답답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나 고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혁신지구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기금을 자체를 기금 목적에 맞게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26년도 금방 와요. 
  이제 계획 세워서 뭘 하겠다? 
  이것은 이미 늦었어요.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공격적으로 사업발굴 좀 하세요,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전 부서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그리고 검토의견 자체도 저희도 들었고 또 구청장님한테도 구정질문도 하셨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가 뭔지 저희 부서에서도 다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저희 공직자들도 동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발굴해서 동구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업무추진비 세우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딱 세우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 이렇게 해서 동구에 얼마 정도 업무추진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POOL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링으로 해서.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더 예산을 증액하고 할 수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게 많이 전년에 비해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업무추진비 자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다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영란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조현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영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최정욱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문화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홍보문화실 세입예산은 총 6억7,313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411만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송현시장 상인회 사무실)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입장료 수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기획공연 입장료 2,550만 원, 동구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입장료 3억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로 400만 원 계상하였고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 및 전시시설 대관료 수입으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하단 과징금입니다.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 등 위반 과징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화도진축제 보조금 2억 원,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보조금 3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7,53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5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문화실 세출예산은 총 80억1,66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1,067만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홍보디스플레이 운영 3천만 원, 동인천역북광장LED전광판 유지보수 2,178만 원 등 총 사무관리비로 총 5,28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인천역북광장LED전광판 공공운영비 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송사 및 공영방송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2,420만 원 증액된 총 1억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인방송 및 TBN 경인교통방송을 활용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5,200만 원, 주요사업 구정홍보 예산으로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광고를 활용한 구정홍보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 발간입니다. 
  화도진소식 제작비용 1억5,157만 원, 모바일소식지 제작비용 2천만 원,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비용 1,985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예기자 원고료 및 활동비 등 화도진소식 발간에 총 2억36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위탁운영비, 유튜브 쇼츠영상 공모전 심사수당과 상금으로 5,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신문구독료,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연합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지역언론사 디지털 구정뉴스 사용료로 일반운영비 7,70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언론사 구정홍보비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3,300만 원을 포함한 금액과 동일하게 총 1억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2천만 원, 동구문화예술제 2,500만 원 등 총 1억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산은 동일한 사업 내에 편성되었던 화수부두 축제 2천만 원, 송년음악회 5,500만 원을 각각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여 감액된 것으로 예산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입니다. 
  시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기존 송년음악회로 연말 문화공연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 하단에서 161페이지 화도진축제입니다. 
  시 재정투자심사결과 및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총 5억9,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축제입니다. 
  3천만 원 증액한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지휘자·반주자 수당 등 운영 경비 8,896만 원 등 총 1억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정기연주회 행사운영비 1,500만 원, 지휘자·반주자 수당 등 운영 경비 9,054만 원 등 총 1억5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69만2천 원, 사무관리비 2,503만8천 원, 공공운영비 1,961만 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440만 원 등 총 1억6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화도진문화원 사업비로 시비 2,204만6천 원과 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1,800만 원과 구비 1억9,88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 작은 미술관 운영입니다. 
  우리 미술관 운영 및 민간 위탁 수수료 2억9,30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행정업무용S/W 구입비 8,520만 원, PC보안S/W 연간라이선스 갱신비 1억2,450만 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비 1,370만 원, 네트워크 장비·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2억7천만 원, 데이터 분석과 품질관리 컨설팅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무인민원발급기), 휴대폰본인인증 서비스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2,28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 문서시스템 등 유지관리 위탁관리비로 1억8,610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페이지입니다. 
  전산실 방음 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2,020만 원,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PC 및 본청 본청 백본스위치 교체 등을 포함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7,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와 공연장안내원 운영 인건비로 2억9,58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물품 등 구입 및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 3억7,438만 원, 공공운영비 1,0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7페이지입니다. 
  체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시간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억21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 운영입니다. 
  공연장 운영물품 구입 및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89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서비스지원을 위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추진 확대로 행사운영비 4억4,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 및 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2,696만5천 원, 공공운영비 1,718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장비 및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체육센터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입니다. 
  센터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2,62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부터 16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점검용역비로 사무관리비 4,541만 원, 공공운영비 5억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센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공사비용 2,500만 원, 조경관리 공사비용 2,200만 원, 수영장 샤워실 바닥타일 교체비용 2,200만 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무대 옆소대 가림막 구입비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골 꿈드림센터 시설관리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송림골 꿈드림센터의 시설 및 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억259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입니다. 
  센터 안전관리대행용역, 청소용역 등 사무관리비 2억6,731만 원, 공공운영비 2억4,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공사비용 2,500만 원, 조경유지관리 공사비용 700만 원, 센터 간판 설치공사비용 5천만 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및 사무용 집기 구매비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문화실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상희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책자 보면서 질문할게요. 
  실장님, 157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인데요. 
  유지보수랑 공공운영비 포함하면 5,243만 원 정도 나와요. 
  이 LED전광판 유지보수는 이렇게 한 번 유지보수하면 또 몇 년간 더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급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유지보수는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내년까지이잖아요, 일단 연한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시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 동인천역 복합개발이 용역 중에 있고 또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할 것인지 그런 여부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뭐 지금 공사가 끝나야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인천관광공사에서 상설문화공연장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바로 그 LED전광판 앞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경관상 어울릴지도 바로 그 앞에 공간이 조성되는 것이어서 저는 면밀히 따져 보셔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의 문제라던가, 이 전광판에. 
  제가 보니까 효과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느낌이 커서요, 일단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외부에서도 되게 홍보해 달라고 의뢰가 많이 오거든요. 
김종호 위원  거기 안에 홍보를 넣어달라?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시 이런 데에서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외부 기관도 그렇고요. 
  중앙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뉴스도 방송되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전광판과 관련해서 내년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존치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방향이나 의견 수렴의 문제이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58페이지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때문에 제가 현재 운영 중인 다섯 곳 다 들어가 봤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557명이고 블로그가 가장 많긴 하거든요. 
  제가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다 특성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은 페이스북이었어요, 동구청. 
  일단 게시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고 여기는 주로 이벤트 중심으로 올려요, 페이스북에는. 
  그래서 구민들이 참여해서 이벤트에 당첨되면 뭐 보내주는. 
  그래서 이것 페이스북은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다른 곳에 비해서 게시글 노출 자체가 매우 적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페이스북에 저희가 저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월 1회 아니고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오늘도 확인했는데. 
김종호 위원  그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 것만 한 달에 한 번 뜨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자주 올라와요.)
김종호 위원  그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다른 것 본 것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페이스북은 카드 뉴스 위주고요. 
  인스타그램은 글로 풀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이벤트 중심으로 올리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홍보를 많이 하는데.)
김종호 위원  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1억6천만 원이나 화도진축제 증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화도진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2억 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저희 구 예산을 줄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화도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다 구비...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돈을 줄 테니 사업 규모 더 키워라 한 것입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1억6천만 원이면 올해에 비해서, 올해가 어찌 됐든 4억 원에서 5억6천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는 화도진공원 공사하는 관계로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화도진축제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군영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영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갖고 그런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화도진 공원에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것들 뭐 화도진 준공 재현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무형문화제 공연 그다음에 다른 곳에 보면 군영 교대 의식 이런 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일회성이 아니라 축제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미디어 아트쇼 아니면 무술훈련시범이라든지 좀 다양한 행사를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가수 더 늘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그쪽은 아니고요. 
  군영축제의 정체성 강화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연동지어서요. 
  화수부두 축제는 결국 3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5천만 원 사업으로, 이 예산을 봐서는 상반기에 화도진축제, 하반기에 화수부두 축제 이렇게 정례화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읽히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규모를 키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화도진축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아니요, 화수부두 축제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화수부두 축제요? 
김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되게 협소한 공간에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협소한 공간인데. 
김종호 위원  네, 올해는 겨우 하루 한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하루에 1억5천만 원 금액이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번에 올해도 1억2천만 원에 하루 했었는데 그렇게 금액이 과하지 않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도진축제야 화도진공원에서 프로그램의 활성화라던가 어쨌든 대표적인 군영축제로써의 프로그램을 더욱더 다방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의 문제 때문에 되게 협소하잖아요. 
  활용 가능한 공간이 메인 무대 빼고 나면 어판장 쪽 정도 부스 말고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낚시도 선창 안에 들어가서 한 것이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매우 제한적인데 그리고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 행사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좀 1박 2일이 어려운 것이 어민들이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 차량을 통제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박 2일 하다 보면 어민들이 부둣가에 작업하다 보면 차량을 많이 이동을 해야 되고 어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틀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서 예산이 증액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의 공간적 특성상 하루밖에는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나 그리고 이번에 저희도 다녀왔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어쨌든 화도진축제와 다르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이 축제를 매개로 그쪽의 활성화라던가 또 지역 경제에 대한, 이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 것이지. 
  이것은 약간 고민이 좀 됐어요, 가 보면서도.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처음에 딱 나타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다 보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50명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 부분들은 행사운영비 안에 조금 녹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서해안 풍어제하고 꽃게체험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도 어죽시식회를 한다든지 새우젓 담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을 조금 늘려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미술관 수탁 기간이 내년 말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잠시만요. 
김종호 위원  저는 내년 말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내년 말 맞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이것이 처음에 전국 국가공모사업으로 된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소 10년이든 얼마간 운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수탁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네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잠시만요. 
김종호 위원  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이것이 작은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된 것인데요. 
  지역에 공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지역의 예술을 조금 주민들하고 같이 활성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연장할지 아니면 저기 할 것인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서 문화예술 활동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이 아마 근 8∼9년 됐을 것이에요. 
  아마 처음 하고 나서 또 위탁을 두 번 간 것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동구도 바뀐 것이 있는 것이에요.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전시 공간도 생겼고 굳이 전시 공간으로만 봤을 때는.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여기에도 갤러리가 생겼고. 
  그러니까 저는 한번 객관적 평가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한 번 연장하면 5년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이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유일한 전시 공간이었거든요.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문제이든 그냥 수탁이 종료되니까 또 문화재단에 위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시기면, 8∼9년 정도 됐으면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지 않았을까. 
  그것에 따라서 저는 다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면밀히 되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제가 더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응당 수탁 기간이 종료돼서 다시 위탁에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번쯤은 동구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형이나 상황도 좀 바뀌었으니까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하나만 쇠뿔고개 어울림갤러리는 여기 부서입니까, 관광체육과 부서입니까? 
  도원역에서 배다리로 내려오는 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쪽이요? 
김종호 위원  관광체육과입니까?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관광체육과.)
  맞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저희는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 3년 전에 돈 꽤 들여서 갤러리 조성해 놓고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는 참 공간 활용 되게 못 하네 이런 생각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미술관이든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이든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8쪽인데요. 
  유튜브 쇼츠영상 공모전을 했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지금은 한 번도 안 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최훈 위원  그럼 내년에 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할 것인지 또 공모의 기대 효과는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지금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공모전은 이번에 미래발전추진단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공모전을 개최했었는데 내년에 저희도 딱 어떤 주제라고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요. 
  적당한 주제에 맞춰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한 명 100만 원, 우수 2명 50만 원, 장려 5명 20만 원 이렇게 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최훈 위원  미래발전추진단하고 비슷한 구조로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최훈 위원  그런데 올해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쇼츠 공모한 것이 원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 한 사업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있지 않으면 타 구, 군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래발전추진단에서 한 쇼츠 공모 사업이 잘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공모했던 기간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모기간을 연장했거든요. 
  그리고 발표 시안도 좀 어정쩡하게 정하고 이런 공모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모한 그 콘텐츠를 우리 동구에 예를 들면 쇼츠니까 동구의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올려서 일반인들의 클릭 수하고 또 댓글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하고 그것에 대한 배점은 5점을 주든 10점을 주든 상관이 없어요. 
  배점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런 것을 또 고쳐서 그 쇼츠를 제작한 것을 갖고 충분히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 자체를 안 했더라 이것이에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예를 드는 것이에요. 
  현재의 상황을 갖고 지금 다른 과 예를 드는 것인데 여쭤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 없이 한다고 하면 역시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저희도 동구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훈 위원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동구를 알리기 위한 쇼츠를 공모해서 유튜브 같은 데, 저희 동구 공식 SNS에 올려서 많이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어떤 단계에서 올릴 것이죠? 
  심사위원을 만들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다음에 선정된 최우수 한 명, 우수 2명, 장려 5명 이렇게 해서 8명 것만 올릴 것인지 그런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쇼츠 공모를 하게 되면 쇼츠 공모를 갖다 콘텐츠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유튜브에 전부 다 올려요. 
  전부 다 올리면 쇼츠 제작자들이 클릭 수하고 댓글에 따라서 가점을 준다고 해요, 일단. 
  그것이 5점이든 10점이든 20점이든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그러면 그 콘텐츠 낸 참여자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이 사람들이 자기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요. 
  내가 동구의 이 콘텐츠에 응모를 했는데 클릭 많이 하고 댓글 많이 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하면 가점이 높아진다고 그러더라. 
  이래서 구독자를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동구청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돈을 써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 생각을 안 해 봤다니까 제가 상당히 유감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니요, 저희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저희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이나 계획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훈 위원  팀장님, 담당자 없잖아요, 지금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정되고 나서 올리는 것은 우리 동구 유튜브 쇼츠영상 공모전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기획한 것 의도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당선작 발표하기 전까지의 과정. 
  이것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구를 홍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그 후에 발표하고 선정된 것을 올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내년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화도진소식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발행 부수가 지면으로 3만5천 부이고 또 카카오톡으로 3천 건 이상이 발송되고 또 블로그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과연 지류로 보낸 화도진소식지를 얼마만큼 우리 동구 구민들이 이것을 구독하고 있을까? 
  배부는 다 한다고 해도 얼마만큼 그 소식지를 이렇게 잘 보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11월에 설문조사를 했네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서류로 좀 알려드려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오수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화도진소식지가 저희 동구에서 진짜 제일 홍보가 잘 되는데 왜냐하면 전 세대에 진짜 빠짐없이 들어가고요. 
  또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맨 뒤에 보면 퀴즈 응모란이 있어요. 
오수연 위원  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거기에 응모하는 것을 봐도 되게 많이 홍보 효과가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 그런데 저도 그것이 오면 꼼꼼히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요즘은 신문을 보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바일로 많이 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되게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전 세대에 다 넣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끔씩 격 달로 제가 볼 때도 있어요. 
  제가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화도진소식지. 
  저희 의회 소식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들어오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12월에는 구성 수정이나 기본 디자인을 편집할 방향을 논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구에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화도진소식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이분화시켜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그것을 따로 만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에 여기 점자 소식지처럼 이렇게 한 번 더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지를. 
  그러니까 어르신들 소식만 거기에 종합해서 넣으면 어떨까, 따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오수연 위원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지면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여기 올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참석했던 참여 인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저조한 것 같고 대표적인 예로 브리즈힐아파트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모든 그런 홍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브리즈힐아파트를 딱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나 모든 부분들을 정말 만약에 아파트면 관리실이나 거기 부녀회 아니면 자치회 회장님이나 모든 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알리고 또 주변까지도 알려서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많은 구민, 주민들이 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빠졌는데 그것도 추가를 해서 거기 아이들한테 맞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래서 올해 11월 27일부터 29일 3일 동안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클래식 음악 교육극을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랬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조금 교육적인 내용을 갖고 많이 했는데 클래식 악기를 갖고 악기도 설명해 주고 또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영화초등학교 등굣길음악회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되게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확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 아주 기분 좋은 클래식을 들으면서 등교하면 얼마나 하루가 즐거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조금 더 많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저희 담당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중에 학교에 한 것을 제일 보람 있어 하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맞습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하는데 신청 안 하는 학교에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157쪽이요. 
  우리 중간에 보면 광고비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지역방송사 활용한 구정홍보, 라디오 캠페인 광고 이런 것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그것 증액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증액한 것은 저희가 방송 쪽에 홍보는 SK브로드밴드하고 OBS를 현재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KBS1 6시 내고향에 구정 홍보를 한번 하려고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6시 내고향에 한 번 방송에 나가는데 2,400만 원인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사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송출이 인천에 동구, 중구, 서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 이렇게 되고요. 
  OBS는 인천, 서울, 경기도예요. 
  그런데 KBS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나가니까 홍보 효과는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약 20분 방송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7분 내외입니다. 
  공영방송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구정홍보비가 또 오르잖아요. 
  이것은 어떤 홍보비예요? 
  이것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었거든요. 
  중간에 구정홍보비, 기획특집 홍보 관련해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것은 지금 추경에 3,300만 원 세웠던 것이고요, 올해요. 
  이것이 2019년부터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에 올린 것이 이제 또 이번에...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본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년 그것을 올린 것이죠, 3,300만 원?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문화공연, 160쪽에 보면 앞서서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여 인원이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예전에 제 경험담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 학교 데려다 주는데 재능중학교 밴드부에서 나와서 아침에 등굣길 음악을 밴드부 오빠들이 나와서 30분 동안 공연을 해 줬어요, 자기네 재능중학교 오라고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억에 남고 아이들이 그 자리를 뜨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아침 등굣길에 이런 프로그램 꼭지를 새로 만들어서 구석구석 가는 라이브 공연해서 학교마다 등굣길음악회 해서 전통 음악을 한번 해 줘도 되고 아니면 지역의 밴드부 있는 아이들이 동산중학교랑 동산고등학교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밴드부 하는 친구들이 와서 아침에 공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크게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기획만 잘하면 충분히 좋은 공연하고 또 선후배 간에 돈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발품은 많이 파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꼭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해서 아침 공연을 해 줘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화도진축제 관련해서 화도진축제가 우리 군영축제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계룡시에서 개최되는 계룡軍문화축제가 있대요. 
  그런데 그곳은 육해공 각 군 군악의장대가 출연해서 이제 국방부랑 협의해서 아무튼 크게 축제를 하는 것이 있나 봐요. 
  혹시 그런 데 가 보셨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가 보지 못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 화도진 축제가 군영축제이니까 그렇게 국군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좀 더 군영축제 특성에 맞게 의장대를 초청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년에 운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현재 의장대는 오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규모가 작잖아요, 저도 보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규모가 작으니까 어찌 됐든 군영축제의 특징에 맞게 군영축제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제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뮤지컬 공연을 짧게 2∼30분 본 무대에 올려도 그것 군영축제 관련해서 그렇게 기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쨌든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군인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군 자체적으로 와서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년에 그런 기획을 한번 해 주세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화수부두 축제는 이것이 전액 또 다 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구비로 편성한 것인데 사실 저도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루 축제하는데 1억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직 자리가 안 잡은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축제를 크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무대설치비용 몇천만 원에 또 그냥 일반적인 가수 초청하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이렇게 예산 많이 들이는 것보다 단계별로 좀 밟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제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줄었잖아요. 
  어찌 됐든 지금 다 긴축재정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축제 예산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들이 다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구가 재정이 되니까 이것도 구 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은 과하다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165쪽이요. 
  전산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65쪽 상단에 보면 홈페이지망 방화벽 구매 이것은 홈페이지 올해 구축할 때 구매 안 된 것이에요? 
  이것은 또 따로 구매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마다 하는 것인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번에 새로 세운 예산인데요. 
  저희가 신규 구축한 홈페이지 웹 서버하고 DB 서버 사이를 네트워크상으로 분리하기 위한 방화벽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속되는 것을 이렇게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화벽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홈페이지 3억 원 주고 구축했는데 그런 예산에 이것은 포함을 못 시키는 것이에요?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홈페이지 다 구축해 놓은 다음에 따로 또 이 방화벽 구매를 해서 예산을 또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혹시 정보관리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정보관리담당 박윤이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비는 그냥 구축비로써 홈페이지 구축하고 서버라던가 스토리지라던가 이런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장비에 대해서 그때 예산에 세웠었고요. 
  방화벽 이것은 저희가 장비 같은 것 구입하게 되면 시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는데 시에서 그때 가상화시스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장비를 구축했었는데 그때 가상화 쪽으로 방화벽을 한 번 더 추가해서 운영하라고 검토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별도로 ‘24년도 예산 세워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네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아무래도 이것이 보안 쪽으로는 강화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니까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 들었을 때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구축할 때 충분히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장수진 위원  안 해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예, 안 했었는데. 
장수진 위원  공공기관이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담당 박윤이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세우는데 이것 서버 가상화 쪽으로는 다른 부평구에서도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을 했었는데 그때 방화벽 도입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시청에서 보안성 검토하면서 담당자별로 조금 더 강하게 보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추가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충분히 이것이 같이 선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따로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170쪽에 보면 우리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이것은 계속 해마다 하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를 세우는데 이것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OOL 경비 개념입니다. 
장수진 위원  POOL 경비 개념. 
  그러면 조경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1년에 조경관리 하는 데 2,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수영장 샤워실 바닥타일 공사는 올해만 하는 것이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여기는 왜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 바닥타일이 들뜨고 균열 현상이, 저희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장수진 위원  하자보수 해야죠, 하자보수.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간 2년이 벌써 넘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장수진 위원  그럼 타일 공사가 이렇게 된 지 얼마 된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올해에. 
장수진 위원  올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수진 위원  그런데 바닥타일 공사한 지 지금 개관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바닥타일 공사를 벌써 해야 되면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인데. 
  171쪽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관리장비 등 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송림골 꿈드림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 그것을 1층부터 6층까지 하나씩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시설물유지관리 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하는 비용해서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안 책자에 있나요? 
  설명서에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잠시만요. 
장수진 위원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 없어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네.)
  이것 5천만 원 아니에요?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없어요?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회의장 좌석에서 - 200페이지.)
  우리가 보조사업 설명서가 2천만 원 이상이 세부사업 보조자료가 올라오나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못 본 것 같아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층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다 설치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자료를 꼼꼼히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보면 예산도 지금 세목, 세목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이것은 좀 그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POOL 경비 그런 개념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면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5천만 원해서 뭐 하고, 뭐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세목으로 이렇게 주셔야지 우리가 충분히 알잖아요,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동형 냉방기 구입 그것은 뭐예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동형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조경작업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안내데스크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에어컨이 가동하기 어려울 때 이동형으로 냉난방기 사용할 수 있도록 올린 예산입니다. 
이영복 위원  견적서 받고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얼마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 굉장히 과다하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확보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200만 원으로 3대 견적은 받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화도진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이영복 위원  화도진축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질문하는 것인데 군영축제에 대한 저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이영복 위원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화도진공원이 뭐예요? 
  옛날에 화도진 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축제해야지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아까도 언론사 이래서 공영방송에 20분 하고 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보다는 그래도 알차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거기 화도진공원이 되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15만 명 정도 오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이원화로 해서 이번에는 화도진 진지를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군영축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강화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우리 십몇만 명 될 때도 거기서 했어요, 옛날에. 
  옛날 화도진축제 처음 할 때 화도진공원에서 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때는 인구만 해도 15만 명이 넘었을 때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보여주기식. 
  좀 알차게 해야 되고 그래도 뜻이 깊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 동구에 와서 뭘 보고 가는 것이에요? 
  축제 가수 나오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군영축제는 뒷전에 있습니다, 지금. 
  거리 행렬 이렇게 그것 쭉 타고 와서 그러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북광장에 있는 LED전광판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이영복 위원  그것은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광판이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이영복 위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시 반려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이영복 위원  왜 보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이 저희가 처음에 그 5억 원이 내려와서 연면적 240㎡로 해서 5억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했는데요. 
  시설 조성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시유지이다 보니까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운영에 대한 위탁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려면 책임감 있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임기제공무원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인건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이나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어렵고 또한 거기가 운영비가 최소 1년에 약 4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것 만약에 그것 물려받고 하면 예산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뜨렛길 일하는 공무직근로자인가?
  그분들 일하는 것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것 시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인천교 유수지 그런 식으로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뽑아서 돈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다 보면 관리 비용이 우리가 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안 낼 것이죠? 
  계속 우리 관리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죠, 계속?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어떤 것이요?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 뭐 짓고 있잖아요, 거기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이것은 지금 인천관광공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가서 공사만 하는 것 봤는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지금 컨테이너 4개 동이 설치되는데요. 
  연면적이 90㎡에요. 
이영복 위원  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래서 한 개 동은 안내소이고 2동은 갤러리, 3개 동은 춤 연습이 2개 동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마 여기도 운영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안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공사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무대 만든다고 그러더니 무대가 아니구나.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니, 메인 무대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무대도 설치한다고 그러시던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컨테이너 사이에 메인 무대가 46㎡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우리 구비 안 들어가게 그래서 이렇게 반려했다는 것인데 잘했어요, 그것은.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니,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틈문화창작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건축비가 22억 원이 들고 운영비가 연간 16억 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성보다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행정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우리 주민이 알차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예산이 많이 있다고 많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알차게 쓰고 진짜 우리 보여주기 식이 아닌 주민들 진짜 가슴에 와닿게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궁금해서요. 
  저희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문화공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연 티켓발권 수수료를 보니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티켓 값에 비하면 매우 큰 듯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저희가 앞으로 공연에 대한 니즈들도 많고 또 문화공연을 많이 할 예정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발권에 대한 것을 저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런데 발권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인터파크에 하고 있는데 인터파크에 들어오는 수요 계층이 많다 보니까...
오수연 위원  네, 저도 그것을 생각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래서 아트센터나 다른 곳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다시 멈추고 인터파크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저도 그것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아트센터는 부평아트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금 안 돼서 다시 인터파크로 넘긴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혹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무자와 숙의)
  잠깐만요, 문화체육센터팀장님.
오수연 위원  네, 담당자께서.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입니다. 
  자체 티켓발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네.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저희가 티켓 대행 수수료를 없게 하기 위해서 자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고 티켓 운영 관련되어 있는 주요 업체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약 8천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오수연 위원  연간?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현영  네, 저희도 장기적으로 티켓 수수료 나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무료 공연 이런 것에도 티켓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조금 저희도 보완했으면 해서 검토를 했던 상황인데 당장 도입하기에는 좀 금액이 큰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24년도는 한번 천천히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 수요를 조금 더 보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희 동구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일단 저도 인터파크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많은 수요자들이 거기 오기 때문에 동구의 그런 문화행사 같은 것도 많이 홍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만. 
  송림골 꿈드림센터 총괄부서죠, 홍보문화실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아무튼 한번 점검을 다 해 주셔서 혹여라도 하자보수 부분이 없는지 복도나 벽 문제라던가 갈라진 부분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꼼꼼히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170페이지. 
  하단예요, 송림골 꿈드림센터 기간제근로자 두 분 쓰시잖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제가 왜 이분들이 다른 분에 비해서 보수가 이렇게 높을까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된 것이 4대보험 부담금이요. 
  8,256만5천 원이 두 분에 대한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한 금액에 곱하기 11%가 사업주 부담금이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곱하기 2명을 또 하셨어요. 
  8,256만5천 원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에 11%만 곱해야 되는데 거기에 곱하기 2명을 또 하셔서 1,800만 원이 사업주 부담금이 나왔잖아요, 2명에 대한.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이것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잘못 계산하시면 나중에 이것이 또 감액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8천 얼마가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총액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분이 8천만 원을 받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이 11%이니까 그것만 곱하면 되는데 곱하기 2명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2배 돼 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확인해 봐 주시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잘못된 것이면 나중에 수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질문이 아니라 여쭤볼게요. 
  우리 송림골 꿈드림센터와 동구문화체육센터 여기서 관리하죠, 이 부서에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관리하는 부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구가 시설관리공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많이 가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슨 구조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많이 발생될 텐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가서 말씀드려 봅니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저희가 인사팀에 한 명 더 충원을 요청했고요. 
  충원되면 거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작은 것은 아닌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왜냐하면 팀별로 관리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이영복 위원  관리부서가 있다면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좀 운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이것은 예산안에 없기는 한데 우리 화도진스케이트장 개장이 왜 늦어지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예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것은 관광체육과인데. 
장수진 위원  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관광체육과입니다. 
장수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서 제가 좀 할게요. 
  북광장에 화도진스케이트장이 내년에도 혹시 될까요?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관광체육과.)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화도진 스케이트장은 관광체육과인데...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것은 모르시는 것이죠, 지금?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도 하는데 어디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하고 스케이트장 조성은 북광장 전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송년음악회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명칭이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인데 송년음악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칭으로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크리스마스 축제하고 크게 송년음악회라고 써 놨어요.)
○위원장 윤재실  그렇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6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 시간강사 수당에 보면 강사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167페이지에. 
  수영 시간강사 수당, 아쿠아로빅 시간강사 수당, 헬스 시간강사 수당, 강사수당이 다 다르고 또 하나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수영 임기제공무원 피복비가 있어요. 
  수영 임기제공무원도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저희가 2명 있습니다. 
  있는데 슈트라고 해서 수영 강의할 때 입는 옷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영 강의할 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그 시간강사도 관리도 하지만 수영 강습을 직접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슈트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것 강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그러니까 강사도 하는데 임기제공무원도 그 강사를 관리도 하고 비는 시간에는 직접 강습을 하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럼 수영 강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따로 뽑았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관리도 하고 수영 강습도 하기 때문에 뽑습니다. 
  강사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약간 강습만 하고 이렇게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헬스는 강사 관리는 안 해요, 4명 있는 것 봤는데. 
  스스로 알아서 다 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아니, 헬스도 한 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위원장 윤재실  헬스도 한 명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4명을 관리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 수영 강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 강사들은 그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왜 줄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명수가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운영팀이 따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따로 계상했기 때문에 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럼 다른 부서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산안에?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시설팀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팀에는 6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렇구나. 
  그리고 내년에 공연이 약 몇 건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저희가 23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23건?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기획공연이 10건,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그다음에 이 공연 티켓발권 수수료 하는 것 보니까 17건이 또 있는데 기획공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23건 맞아요? 
  기획공연하고 해서 내년에 총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건?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19건인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예, 19건에 23회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23회?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공연장 안내원도 23회만 운영하면 되지 않아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저희가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대관도 있거든요. 
  그때도 운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공연장 안내만이 아니라 대관할 때도 안내를 해 주고?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그렇군요. 
  그러면 보니까 일반운영비 17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위원 수당이 있는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기간제근로자가 그만두면 다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이것은 그러면 매년 올라오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작년에도 있었나요?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실무자와 숙의)
  죄송합니다. 
  올해 바뀌었답니다. 
  수당을 주게 올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작년까지는 수당을 안 줘도 됐는데.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여기 세운 것이다? 
○홍보문화실장 조상혜  네. 
○위원장 윤재실  그렇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혜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식 르네상스팀장입니다. 
  김주왕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유성한 전략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으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7페이지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태료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비 2,240만 원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비 48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120만 원,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사업비 9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비 5천만 원, 어업인 공익수당 사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4,548만9천 원으로 2023년 대비 17억5,746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2023년도에 계상되었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사업비와 해안친수도시 조성 용역비 등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 그리고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 후 26년이 경과된 노후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를 고밀 복합 형태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새롭게 조성하여 공업지역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페이지 어업지도 사업으로 어선어업인 보험료지원 사업비 5천만 원과 어선(선체) 보험료지원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9페이지 상단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생분해성 어구인 꽃게잡이 그물 보급지원을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신규사업으로 어업인 공익수당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으로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의 만석동 2-368번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 지급을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상단에 해안산책로 목재 데크 오일스텐 작업을 위해 시설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해안산책로 목재 데크 오일스텐 사업은 올해 추경에 올렸는데 또 하나요? 
  그냥 계속 준비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올해 제2회 추경 때 예산 세워 주셔서 저희가 11월 안에 다 공사를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해안산책로가 고칠 필요는 있지만 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완성되면서 같이 쫙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거의 이용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3년 동안 이용도 못 하면서 오일 덱 뭐해서 예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 깨끗이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진입도 못 들어가죠, 아직?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보행은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에 호환 석축 무너진 부분 보수 공사 때문에 차량 통행만 막았었고요. 
  차량 통행도 거의 호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월 중에는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국방부 땅에 거기에 무슨 복합건축물도 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면서 완공되는 시기에 같이 맞춰서 하든 그렇게 이용하세요. 
  돈 4.200만 원을 필요하시니까 해야겠지만 그것을 그때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 하지 이것이 따로따로 하다 보면 계속 비용만 날아가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가 내년도 예산 4,200만 원 세우는 것은 내년 11월쯤에 그때 맞춰서 하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179쪽에 기획재정부 땅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이영복 위원  우리 그것 매입은 안 됩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비용 좀 있을 때 이런 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저기로 써야지. 
  매년 4천만 원씩 대부료 나간다면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도 그 부분 도시전략실 발령받고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예산은 왜 세웠을까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해마다 대부료 지급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동구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떤가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매입하는 것보다 이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것이 논의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 땅은 얼마나 돼요, 크기가?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면적이요? 
이영복 위원  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1,600평 정도 됩니다. 
  이 땅 토지가 지금 우리가 복합건축물 짓는 그 부지는 바닷가 쪽에서 좀 들어와 있는 (청취불능) 땅의 끝에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대부하는 땅은 거의 해안가 끝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토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얼마큼 내는지 한번 시도는 해 보셨나요? 
  아니, 4천만 원씩 매년 나가려면 그것 실익을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네, 그리고 177쪽에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데. 
  177쪽입니다, 177쪽. 
  혹시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도 이제 올해 12월에 끝나고요. 
  지금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부지 자체가 건물이 지금 26년이 경과됐고요.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용적률이 현재 보면 그것이 준공업 지역으로 해서 400%까지 쓸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 땅을 활용할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이 송림동 쪽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 그만한 면적의 토지를 정말 효율성,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의 금천구 같은 경우나 타 시도 금천구에는 시흥유통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거기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양천구 쪽도 서부트럭터미널 그쪽 주변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 동구도 이제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제는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 개발자들한테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발전할 수 있는 빌미, 기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혹시?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정화구역 이렇게 해서 동구는 1종 그런 것들이 하나도 허가가 안 나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쭉 있어서. 
  그런데 딱 벗어난 것이 동구 상가 거기 그쪽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용도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인천시에서 최종 승인해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고밀도 첨단물류단지가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서 근린생활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렇다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 동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동구가 진짜 굉장히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들이 작아서 대한민국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교육 경비 지원을 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이영복 위원  내년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용도 변경까지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용도 변경 문제 같은 것도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부분이고요. 
  일단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해양 친수시설 유지관리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해안산책로 덱 오일 하는 것 이것 하나인가요? 
  덱 오일스텐 작업하는 것.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것은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이제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고 해양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유지관리 보수비가 얼마나 드는 것이에요? 
  그 예산이 어디예요? 
  세부사업 보조자료 38페이지. 
  그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오일스텐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은 4천만 원이고 또 만약에 덱 파손되고 이런 예산들 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유지관리 뭐 POOL 경비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물품 이것은 물품 구입비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 유지비 거기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유지비 300만 원?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이것으로 가능해요? 
  지금 어쨌든 오일스텐 작업 관리하고 이런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 도시전략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보도블록 부분은 도로로 들어가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하는 것이...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다음에 경관 관련 시설물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도시경관과에서요. 
  다 이렇게 사업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단이랑 이런 것도 많이 깨져 있고 지금 2구간에서는 배 해체하는 그 수리소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보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민원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앞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장수진 위원  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그 결과물로 해서 여기를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 진행을 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용역비 산정은 용역비 산출 기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2억5천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과한 편은 아닙니다. 
  보통 작년에 저희 도시전략실에서 했던 용역들도 거의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죠. 
  저는 그때도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결과물로 나온 것 중 하나를 계획을 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그 결과물로 사업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서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이러면 용역만 하다 끝나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는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에서 수립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것을 갖고 바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단계를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 앞으로 이것이 계획하고 나서 저는 한 20년 후에 추진될 것 같은데 사실 노후 물류단지를 새단장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랑 좀 얘기해 보셨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조합 이사장님하고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가 그나마 장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공실률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영업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1단지, 2단지, 3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층수를 높이는 그런 건물들을 지어서 복합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자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 가장 큰 문제가 사유지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사유지고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서 본인, 당신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본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안을 제시하면 그분들 조합이 만약에 응하면 같이 민간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하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공모사업이나 이런 시범사업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도 공모사업, 시범사업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이것은 공모사업,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를 이렇게 개발해 보자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인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혁신지구 관련해서 그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사업 준비한다고 해서 용역비 세우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가 고속도로도 가깝고 저도 되게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계획을 조성하고 해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이것 예산이, 저는 사실 이것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자체가 사실 좀 과하다 아니면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으니까 1단지 먼저 순차적으로 계획을 좀 쪼개서 진행해 보든가 해야지 이것 전체를 다 묶어서 2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측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더 큰 문제로 본 것은 우리가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중간보고회를 할 때 거기 업체 측에서 이것을 얘기해서 내년에 용역을 할 것이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요. 
  그분들이 용역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당신들이 용역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이 용역이 올라와요?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용역을 통해서 그쪽을 방향 제시를 해 보겠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분들이 얘기하셨냐는 것이죠. 
  그 연구기관에서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정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용역할 것이라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정 연구기관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내년에 용역한다고 해서 이것이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용역도 진행하고 다 입찰하고 이렇게 되게 어려운 단계를 겪어서 하는 것인데 당신들이 이것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고 해서 내년에 용역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절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저희하고 그렇게 약속된 것은 전혀 없고요. 
장수진 위원  들으신 분 계시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용역사를 선정할 것이니까.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다른 것 때문에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은 안 좋아지시기는 했는데 이런 용역들이 사실 되게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용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에 관해서도 이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이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물로 또 용역하고 또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 단계별로 저는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용역비를 조금 더 절감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으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단계별 수립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회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유근재 인구청년정책팀장은 교육으로 신지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형석 동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8쪽 하단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2023년 신청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세∼34세)로 200만 원,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2023년 신청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세∼34세) 100만 원, 2024년 신청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18세∼39세) 3,400만 원, 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650만 원, 2024년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세출예산으로 2023년 대비 8억1,270만 원을 증액한 총 91억9,42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림4동 청사신축 공사비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쪽 하단에 인구변화 대응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중 신청을 통한 4개교에 지원계획 예정입니다. 
  이어서 185쪽에서 186쪽으로 이어지는 무주택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한 명 인건비로 4,014만 원, 하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174만 원,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쪽으로 이어지는 청년복합공간 운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청년복합공간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직영 운영 6개월 치 예산 2억2,115만2천 원과 188쪽 민간위탁금 4억7,20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12월 4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위수탁 협약을 앞두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24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활성화사업입니다.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제도 가입 사업으로 1,800만 원, 미취업 청년이 면접 시 필요한 헤어, 메이크업 및 사진 촬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년월세지원사업(18세∼39세)입니다. 
  기존에 연령을 구분하여 지원하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2023년 신청은 종료되고 2024년부터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18세에서 39세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비 신규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립·은둔청년 사회복귀지원 사업으로 5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립·은둔청년의 심리 및 정신건강 검사, 상담, 원데이클래스 지원을 통해 삶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정 인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190쪽 송림4동 청사신축입니다. 
  송림4동 청사신축 공사비 등으로 67억7,027만4천 원, 감리비 10억6,144만1천 원, 시설부대비 2,47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내부거래지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1,03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첨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105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4년 신규 설치 기금으로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108쪽 수입계획으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추정액 1,239만3천 원과 2023년 기부금 추정액 1,032만7천 원으로 총 2,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출계획으로 수입액을 신한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모금 추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등 법에서 정하는 주민복리 증진 기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단장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하는 담당 부서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예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공문이 내려와야 하는데요. 
  보통 6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기금 신청하라고 다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기금 신청할 때 인구정책 우수시책발굴 쪽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받아서 너무 쪼개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형기반시설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신청하였더니 유형기반시설로 하는 신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올해는 우수시책 발굴대회 같은 경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규사업도 받고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신청이 돼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청된 예산은 없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에. 
  그것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랑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인가, 일자리경제과 그 예산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신청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청한 부분은 없죠. 
장수진 위원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하셨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서가 저는 미래발전추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것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다 주차장이나 일자리경제과 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 이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 소멸하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하실 때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하셔서 사업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내년 예산이 1,700만 원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1,700만 원보다 적은 것이네요? 
  지금 얼마 조성한다고, 내년까지 2천만 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목표액은... 
장수진 위원  올해가 1,200 얼마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목표액은 저희가 올해 1,239만3천 원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목표액을 1,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래서 2024년까지 2,200만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장수진 위원  운영비가 더 들어가네요? 
  목표액보다 운영비가 더 많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운영비는... 
장수진 위원  185쪽 중간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1,7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목표액 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동구 지역 특성상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시는 분이 적기는 한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신청하는,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금이 활용돼서 “내가 기부한 금액이 저렇게 잘 활용되고 있구나” 그래야지 또 해마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록 기금 조성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기부한 사람들이 내년에 또 기부하고 해마다 기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목표액은 현재 오늘 날짜로 1,100만 원을, 목표를 올해에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개별적으로. 
  그리고 올해 류현진 선수나 아니면 최○○ 야구선수... 
장수진 위원  예, 최지선 선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부상들 때문에도 본인들 연봉에 약간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계획보다도 조금, 저희가 목표는 1천만 원을 세웠지만 조금 더 목표액을 상향으로 잡고 있었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각개전투로 더 깊숙하게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1천만 원 단위로 그냥 사업하기에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2년 계상하고 2025년부터 활발하게 사업 개발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기부한 기부자들이 본인들이 본인이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부금이 활용이 되고 이렇게 뜻깊은 일에 쓰이는구나 했을 때 그다음에 기부하고 이렇게 계속 동구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부금 자체가 지금 조성된 것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활용하기에 저도 어떻게, 공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기부금 자체가 적잖아요. 
  어찌 됐든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이 홍보에 제한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조성한 다음에 뜻깊은 일에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할 때도 감사의 답례 글과 함께 기금사용처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꼭 안내해 주세요.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이렇게 쓰였다. 
  뜻깊은 일에 쓰였다 꼭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먼저 말씀하셔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10월 말 기준 전국 쭉 보니까 인천이 2억1천만 원, 세종 다음에, 세종은 16위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이 어찌 됐든 지방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는 또 약 11억 원 돼요. 
  저는 어찌 됐든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홍보대사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대사의 문제라든가 지금은 그런데 1년에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 동구에 꼭 필요한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할 만큼 액수가 너무 적어서 좀 고민은 되는데 이것이 그냥 저는 자꾸 답례품 선정에만 고민하는 문제는 그것도 기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유의미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최대한 홍보하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홍보에 제한은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동문회들 체육대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시기는 했는데 대다수가 다 동구에 안 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나 아니면 화도진축제 때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홍보가 정확히 어디까지 제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릴게요, 단장님.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인구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올해 최우수했던 것이 전입 축하 선물이 맞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아니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인구정책.)
  예, 뭐 프로젝트 했었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근자열 원자래 관련해서요? 
김종호 위원  예, 그것 최우수가 전입 축하 선물이 맞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거기에 청년 대상의 문화 컬쳐 그것도 있었는데 아마 1위가 그것이 올해 사업으로 반영됐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올해에는 현재 조례 개정 중,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혹시 자원순환과에 있는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종량제봉투)가 그것입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그것이 올해 선정된 내용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을 작년, 그러니까 올해 선정한 다음에 내년에 반영.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대략 전입을 680세대 정도로 추산한 것 같고요. 
  종량제봉투 4,300원어치 주신다고. 
  아니, 약간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구에서 전입 오신 분들에게 뜻있는 선물을 하자 이랬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았는데 왜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단순화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국 조사하다 보니까 어디 지방에 가면 지역사랑상품권 주는 곳도 있는데 저는 양천구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입 오시면 생활 안내 책자를 드리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의 서비스나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책자로 담아서 주기도 하고 태극기함, 공구세트, 조리기구세트 중 하나 선물을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종량제봉투 10장 주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대회 있지 않습니까? 
  포상도 할 것이고요. 
  최우수로 선정되거나 선정된 것이 이것이 이후 사업까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 사업을 제안하셨던 분도 종량제봉투 10장 주자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집행까지도 꼼꼼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금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는데 단장님, 이것이 결국은 취미 관련한 강좌도 있지만 중장년의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제가 보기에 예전에는 반려동물 코디네이터랑 노인교육지도사랑 스마트활용지도사 이것이 전문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취업까지 연결이 가능합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현재는, 잠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요. 
  저희 동구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최우수가 전입 축하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 사업이 맞고요. 
  예산은 1,200만 원해서 선정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수하고 장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쪽에 동구청년 컬처페이 같은 경우는 금요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적 협의에 관련된 의견을 받아서 추경에 한번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부분도 한 개 부서만 보류할 예정이고 실효성... 
김종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러면 처음에 선정된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이 종량제봉투였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종량제봉투로 아예 그렇게 선정됐었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저희가 전입할 때 생활 안내 책자에 담아서 하는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인생이모작 관련해서는 인생이모작 관련은 취업뿐만 아니고 저희가 40세에서 64세 대상 인원에 대한 어떤 터닝포인트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여가, 문화, 건강 이런 부분이 총 망라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한 부분 중에 보드게임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는 9명이 수료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4명, 치매예방 뇌실버인지전문가, 뇌찬찬 프로그램에서 실버인지전문가, 뇌건강지도사, 실버체조지도사 지금 수료 인원 해서 자격증 받으신 분이 열네 분 정도 되고요. 
  스마트활용지도사 자격증 관련해서 취득 인원은 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격증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강의를 들어오는 기간 있잖아요. 
  거기에서 취업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김종호 위원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에서도 취업이 가능...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금 국민연금공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새해 설계하고 재테크 그다음에 모바일뱅킹어플 뭐 이런 부분을 요청했을 경우에 무료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국민연금공단 관련해서 연계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저희가 강사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비예산 형태로 예산을 좀 아끼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지 기술교육 형태로 해서 취업 부분을 조금 늘려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터닝포인트나 인생 설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렵지만 이분들이 자격증 과정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업까지도 어떻게 안내될지 그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이 뭘지 일례로 저는 왜 꼭 청년들만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느냐. 
  이 과정을 응시하신 분이 조금 더, 만약에 3급이 2급 따고 2급이 1급을 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도 왜 우리가 자격증 응시료 같은 것은 중장년한테는 못 하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서 양성 과정, 자격증 과정을 하신 분들이 재취업까지도 잘 이어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이었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약 4만5천 원에 200명, 2년 해서 1,8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사후 수령이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무조건 자동 가입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수령되고 있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보험금 지급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보험금 지급내역은 2022년부터 ‘23년 2년 주기로 해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총 지급된 내용은 11명에 678만 원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2년간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그래서 상해는 3명, 질병 4명, 골절 발생 위로금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아직 내부 논의 중인데요. 
  시 사업으로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시 사업도 인천시가 1만7,285원 정도 지급되고 저희는 현재 4만2,85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주보장 내역, 상해사망이라든지 상해후유장애, 질병사망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군복무청년에게 지원되게 했던 사업 자체는 상해 입원이라든지 질병 입원이라든지 이런 위로금 형태의 부분이 주로 2년 동안 지원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김종호 위원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얼마 수령하는지와 인천시랑 하는 것과 어쨌든 사망은 되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군복무 중에. 
  그러면 4천만 원 이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여서 일반적인 상해들은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미리 답변하셨거든요. 
  2가지를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앞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동구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 우수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민원지적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입 신고할 때 안내서나 안내 책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시에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생설계지원에서 강사수당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봐요. 
  여기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강사가 25명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5명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25명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이것은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5쪽이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5쪽이요. 
오수연 위원  예, 강사수당.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저희가 프로그램 횟수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반영한 부분인데요. 
  주로 단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25명이라는, 지금 강사 25명으로 측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10개에 강사가 25명이라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아, 프로그램 10개에 강사가. 
오수연 위원  예,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당초 현재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때는 학기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학기는 3월부터 6월 그리고 2학기는 9월부터 11월 그리고 겨울특강하고 여름특강으로 해서 단기특강으로 현재 운영할 예정이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더 증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었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올해는 5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 이외에 단기특강 같은 경우로 해서 한 회차당 10개 정도씩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국민연금공단하고 하는 비예산 프로그램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면 강의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횟수는 좀 더 늘어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강의에 따라 강사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도 같이해 주시면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 출생신고 하실 때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복지가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는 한 권의 딱 책을 만들었으면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88쪽 하단에서 189쪽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18세∼39세) 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세∼34세)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에요? 
  청년월세 지원사업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것이.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이 부분이요, 예전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국, 시,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18세에서 39세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88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해서 19세에서 39세는 국비, 시비, 구비... 
이영복 위원  34세 아닌가요? 
  특별지원사업은 34세.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19세에서 34세. 
이영복 위원  예.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리고 원래 시비 사업으로 해서 18세에서 39세의 사업이 시비 전액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해서 18세에서 39세 2개의 사업을 합치면서 전액 시비 사업을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경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가 지금 보면 임대사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송림4동도 지금 준비하고 철거 중에 있고 그런데 푸르지오도 새로 청년임대사업이 됐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동시 만족이 될 경우에 청년월세가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타 구에서 여기 아파트가 건립이 됐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이 됩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렇죠. 
  작년까지는 19세에서 34세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된 부분에서 지원됐고 35세에서 39세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19세에서 39세까지 다 통일돼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비로, 이제 국비는 안 나오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이영복 위원  아니요, 국비.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국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시비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각 지역이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기 기존에 있는 청년들은 발굴이 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홍보로 인해서 여기 동구 가니까 지원도 해 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저희가 홍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인천시 전체 사업으로 해서 홍보는 여러 채널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동구 청년들은 다 알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뭐 연례행사라는데.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지원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예, 비용은 다 소진됐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소진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약 11%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는 약 8%, 7% 이 정도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청년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그다음에 청년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동시 만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전부 신청한다고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는 작년 30명 했을 때 16명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영복 위원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어떻게 홍보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적절히 홍보해 주시고 그런 기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하면 그것이 더 소문이 나서 타 구도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먼저 홍보하면 그것이 인구 유입 정책에도 같이 동반돼서 상향될 것 같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기준 자료 좀 주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기준이요?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그렇게 해서는 인구 유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중위소득이 너무 낮아요. 
  60% 하면 지금 120만 원이 살짝 넘는데 이것 중위소득을 높이면 안 되나요? 
  원가구 중위소득 100%에 청년 혼자 있을 경우에 중위소득 60%면 과연 이 어려운 청년들이 이것을 받겠다고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획기적인 방법을 해 줘야지 청년들이 동구로 이사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이 부분은 그런데 전 공통사업이라 인천시 전체사업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기타 다른 쪽에서도 이미 약간의 홍보는 되어 있는 사업이라 만약에 저희가 이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고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면 또... 
오수연 위원  아니면 소득 기준을 그냥 놓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것으로 더 붙여서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정말 낮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기본소득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인데 이 친구들이 혼자서 산다고 하면 월세 얼마짜리를 살 수 있을까요? 
  120만 원 벌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소득 금액이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 낮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갖고 사업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면 여기에 좀 덧붙여서 다른 정책을 펴서 청년들이 동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입 정책을 쓰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지 아마 청년들이 동구로 이사 올 수 있는 마음, 또 그렇게 홍보했을 때 동구에서 이렇게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동구로 이사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번 할게요. 
  185페이지 맨 위쪽 사무관리비에서 공약사항 및 정책추진 운영비 해서 500만 원을 받아놨어요. 
  이제 올해 잡은 것이죠, 전년도에 없었고. 
  맞죠? 
  그다음에 미래발전정책 및 공약이행 추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잡았는데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궁금해요. 
  1년을 이제 이것을 갖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 윤재실  그냥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 있게 잡으신 것인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공약사항 및 정책추진 운영비는 저희가... 
○위원장 윤재실  어느 팀에서 하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미래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공약사항 및 정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이 적은 금액 갖고.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사무관리비로 한 부분은 정책추진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에 관련된 추진 사항에 대한 책자 부분을 만들어서 위원회나 이런 쪽에 활용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책자 만들고 이것?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장 윤재실  그렇게 해서 공약사항 및 정책추진이 잘 될까요? 
  나는 되게 좀 걱정스러워. 
  이렇게 대충 잡아 놓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189페이지에 고립·은둔청년 행사운영비 이것도 564만 원 잡아놨는데 사회복귀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고립·은둔청년 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저희가 대상은 25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고립·은둔에 관련된 청년들에 대한 검사 그리고 상담 그리고 거기에 분기별로 원예라든지 기타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사실 고립·은둔청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 갖고 고립된 은둔청년들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예산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그냥 잡았다. 
  이런 생각이 빡 들어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말하시는 원예사업이라든지 상담사업 하시려면 이 돈 갖고 못 해요, 1년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놨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물어봤지만 청장님 공약사항 및 정책추진 운영비도 이것 갖고 뭔 사업을 하실 수 있겠어요, 1년 동안. 
  고민을 안 하시고 대충 잡았다는 이런 이미지가 그냥 확 와서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고립·은둔청년에 관한 사업은 고민 좀 하시고 그리고 세부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잡아 놓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을 하는 것이라 이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되는 것인데 대충 금액만 이렇게 잡아 놓고 이것에 맞춰서 해 보겠다, 이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립·은둔청년 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저희가 고립 청년에 대한 솔직히 어떻게 같이 진행해 보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립·은둔청년 관련해서는 심리 및 정신건강 검사 그리고 상담 일부하고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체험 형식으로 가볍게 한번 다가가 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체크한 것이 미추홀구하고 부평구에 일부 진행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고립·은둔청년 대상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나와 있어요? 
  우리 동구에 몇 명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대상이 나와 있지는 않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예, 일부 모집해서 약간의 모집단 형태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가는 방법을 올해에는 한번 시도해 보고 고민해 보고자. 
  그런데 사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통계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실제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사업을...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대상자가 고립·은둔청년이에요? 
  아니면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행사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용역하시려고 이러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그 통계치를 보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사실 저희가 고립·은둔에 대해서 완전히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부분을 하기에는 전문성 부분이 약간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립·은둔의 경계성에 있는 청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명 내외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25명을 어떻게 잡으실 것이에요, 대상 기준. 
  고립된 청년이라고 누가 얘기해 주나요? 
  아니면 그런 진단을 받았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아니죠, 일단 내가 일단 우울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모집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원데이클래스 형식으로 진행돼 보면서 또 전문가가 저희 쪽에 동구 청년에 대해서 그런 우울감을 갖고 약간 고립감을 가진 청년한테 필요한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내년에는 좀 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늘릴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564만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564만 원은 저희가 강사비를 해서 분기별로 검사하고 상담에 관련된 부분을 한 분기당 약 51만 원씩 잡아서요. 
  그리고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원예, 반려식물이라든지 쿠킹이라든지 이런 일정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을 분기 1회로 잡아서 564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단장님, 이것이 1천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자료는 없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라요. 
  저희들도, 특히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잡아놨을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번 봐야 하니 세부계획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조언하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래발전추진단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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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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