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학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승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어제 위원님들이 잠깐 간담회한 내용이 질의하거나 답변할 때 효율적인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는 2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할까요?
  허식 위원님, 그렇게...
  종을 칠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하실 기회를 계속 배분하는 게 약 20분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영우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팀 식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9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타 부서도 이렇게 미개최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이 동구청의 그래도 헤드 실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위원회가 10개가 있죠?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자체평가위원회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미개최를 했어요.
  그렇죠?

○유옥분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실장님, 해 주시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수당 지급 기준에서 서면상하고 회의하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어디에는 서면상으로 했는데도 수당이 지급 나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죠?

○유옥분 위원  5만 원이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76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20여 개가 미개최를 한 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같은 업무성을 띤 것은 같이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약 20여 개가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유옥분 위원  예, 필요하다고 실장님께서 하셨지만 2020년도에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타 부서에서도 대충 약 서너 개씩 미개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것도 기획실에서 점검을 해 주시거나 얘기를 해 주셔서 2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제가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본인들이 위촉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의 심의위원이라고.
  위촉장을 받았는데 1년 열두 달 동구청에서 회의한다, 참석해 달라는 이러한 것이 없을 때는 행정을 보는 기관의 신뢰도를 잃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6쪽을 보시면 위원회 개최 현황에 수당 지급이 나간 것은 그것은 미개최인데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명 좀 해 주시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명이 나간 거예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47쪽을 보면 물론 일몰제 용역과제지만 심의위원회위원회 위원 명단도 없어요?

○유옥분 위원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가 76개 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개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위촉위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 드렸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하고 그다음에 의회, 협력적인 의회관계 구축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와 맞물려서 수범사례가...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에서 이게 겨우 55%, 50%를 넘었는데 보니까 수범사례로 주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외업무를 50% 가까스로 넘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범사례를, 무료법률 상담운영을 하셨는지 이것을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  페이지가 13페이지예요.
  12, 13페이지.
  12페이지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이 55.4%인데도 불구하고 수범사례가 무료법률 운영으로 올라왔어요.
  대외협력 업무를 겨우 50%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획감사실의 수범사례가 그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윤재실 위원  전혀 연관이 없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잘 하셨냐고요.
  수범사례로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될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끼시고 일은 최대 효과를 내셨네요?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협력적인 의회관계 구축이 43.1%예요.
  집행부와 이 의회관계의 구축을 하기 위한 대외업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실 위원  대안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냥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별로 썩 그다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서.
  굉장히 이게 큰 업무 중의 한 가지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의?

○윤재실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관계 구축을 제대로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의 가장 큰 업무이니만큼 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면 구정질문 관리카드에 이것은 이제 제가 한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허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괭이부리마을 잔여 가구에 대한 대책에 관련해서 추진사항 안에 2019년 7월에 임대주택건립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적정이 나와 가지고...
  어디인지 아시죠?
  그런데 임대주택건립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기에, 하셨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부적정이라는 판정이 나와서 향후 추진계획을 임대주택건립은 지양하고 그러니까 보금자리아파트처럼 잔여세대를 임대주택처럼 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저와 약간 다른 방법, 다른 언어로 허식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임대주택건립 타당성 검토를 했더니 부적정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윤재실 위원  감사를, 과의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윤재실 위원  부서 감사.

○윤재실 위원  시에서 하면 이런 것까지는 보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대주택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곳에 그 지역상...
  그러니까 민간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거기는 계속 그렇게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인가 봐요.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특성상 그렇게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을, 거기에 잔여세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런 사업적인 세세한 것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과 감사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과연 이런 여론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후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안 되고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 19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에 세 번째 당직근무에 따른 동물사체 처리 방법 개선해 갖고 불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행정에 접목한 사례가 채택 제안,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뭘까요, 이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올해는 불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것을 채택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왜 그러셨어요?
  예산상?

○윤재실 위원  환경미화원 쪽에서 하면, 병원에서 하면 이거 사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있는지.

○윤재실 위원  참 어렵네요, 당직하는 근무자들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넘어가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1페이지를 보면 기금현황 및 집행내역, 집행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24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보면 쭉 밑에 1분기 대한노인회, 2분기 대한노인회, 3분기, 3·4분기 또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것들인가요?
  기금으로, 이거 지금 기금으로 집행한 거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전부 다 이 기금을 올 한 해는 쓴 거네요?

○윤재실 위원  노인복지사업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은 대한노인회에서 다 쓴 거네요?

○윤재실 위원  다른 데는 기금으로 쓸 곳이 없나요?

○윤재실 위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쓰는 것과 기금으로 쓰는 것에 대한 차이나 예산을 쓸 수 있는 수월함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일반회계로 쓸 수 있을 때와 기금으로 쓸 수 있을 때는 차이.
  좀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나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실링제에 걸리니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쉬운 거죠.
  예산을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수월함이잖아요, 접근하기가.
  편성하기가 좀...

○윤재실 위원  편성하기가 아니라...

○윤재실 위원  집행하기가.
  그리고 이게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았어요?
  기금을 어떻게 다 사회복지 노인 관련, 노인복지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 대한노인회에서.

○윤재실 위원  노인회 속에 다 속해 있으니 일반회계를 쓰려니 실링제가 걸리고 그러니 기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양쪽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이것을 보면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기금은 대한노인회에서 다 쓰는구나.
  이것은 참 어느 한쪽으로 기금을 다...
  약간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누가 봐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우선 33쪽에 보게 되면 2018년도 자체평가 과제별 평가한 결과가 있네요.
  보니까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나 된 것은 없습니까, 평가가?
  이거 지금 어디에서 평가한 거예요?
  기획실에서 한 거죠?

○정종연 위원  이게 보면 너무 그러면 온정적인가요, 이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다 보통이고 그러면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그런 부서는 전혀 없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고개를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보면 탁월,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탁월이라고 지금 나와서 몇 개 부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탁월하고 그런데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36쪽에 보면 도시재생과가 있어요.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거는 같이 주민과 추진하다가 사업을 접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탁월이라는 게 이게 좀 맞는 것인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평가가.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이 구성을 할 때, 인적구성을 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관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질책을 받을 것은 받고 다시 시정하고 더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온정적으로 흘러가서 이것을 다 보통이다, 우수다,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제3자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죠?

○정종연 위원  지금 총 우리 구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중복이 꼭 같이 된다는 것보다 거의 중복에 가까운 그런 위원회는 없어요?

○정종연 위원  아니,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건축 같은 거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나 건축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인허가가 나갑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별도다?

○정종연 위원  인허가 부분과...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인허가 부분까지 작동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곤란을 겪었고 참 갈등을 겪었던 지금 수소연료전지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연에 걸러나가는 대비책도 됐을 것이고 또 주민들과 같이 소통도 했을 것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인허가 부분은 별도로 건축위원회나 아니면 도시공동위원회라든가 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좋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정종연 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실시하는 동이 시범적으로 몇 개죠?

○정종연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단체가 결부돼 있고 특정 정당이 결부돼 있는 것은 아시죠, 구성 인원들이.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많이 회자가 됐었고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 단체나 특정 정당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와서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송현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전체를 주도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장님께서는 무슨 대안이라든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언론 외에는?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그분들의 영향력이 전혀 배제돼 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송현1·2동의 주민참여예산 해서 선정되기 전에 투표를 하러 갔어요, 저도 주민이니까.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나와서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사업 자체도 그 앞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중복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송현1·2동에 보면 꽃길 가꾸기가 통장들이 다 추진했던 것을 다시 또 재탕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우리 실장님?

○정종연 위원  보면 지금 버스정류장 밑에...
  뭐라고 그러나요.

○정종연 위원  스팀, 온열 들어가는 거 있죠?

○정종연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을 했었고 또 교통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돼 버린단 말이죠.
  꼭 획기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복된 사업이 아니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금 중복되잖아요.

○정종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처음 받았을 때 주민참여예산 운영이라는 계획서를 들여다봤는데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월에...
  50페이지 보면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월에 구성이 됐어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저기 당초 2019년도 계획에 보면 1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많이 늦어졌네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학교도 운영이 되었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그러면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도 구성이 돼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

○장수진 위원  그러면 7월 29일에 처음 회의가 있었네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분과가 있어요, 보니까.
  219페이지에 보니까요.

○장수진 위원  3개 분과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사업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채택이 된 것 같아요, 뒤쪽을 보니까.

○장수진 위원  결과에서 보면 자치행정분과위원회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이제 동별로 해충포집기도 있고 동별 게시판 있고 한데 사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니까 전반적인 구에 대한 예산을 좀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나온 결과들이 그러니까 동의 분과에 속해 있는 위원분들의 동에 대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결과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분과가 있으면서 이제 그 동으로 돌아가는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기 때문에 구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예산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송현1·2동 해충포집기, 송림1동 해충포집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자기네 동네에 아직도 모기가 너무 많다고 이런 전화도 받고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특정 동에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조금 다음,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하시고 또 이제 사업선정하시고 하실 때 특정 동에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는 각 동에 대한 현안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것은 이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인 만큼 균형적인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이 일단은 보면 크게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고, 그렇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을 취합하고, 그렇죠?

○허식 위원  관리카드를 하고 또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관리카드를 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시고 그러데 이제 지금 기획감사실의 본연의 업무는 감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구정질문이라든가 혹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 금년도에 교부금, 지금 금년도 일반교부금이 714억 원이 나와 있죠, 지금?

○허식 위원  지금 235쪽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에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내느냐, 시로부터.
  또 국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을 금년도 같으면 약 6천억 원 정도를 10개 구·군에 나눠줬잖아요.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714억 원을 받았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총예산 대비해서 이것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6천억 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쪼개서 배분받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까지의 집행률 그다음에 이월금액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보니까 지자체들이 85% 정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15% 정도는 거의 다 이월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현황은 지금 11월 20일 현재라든가 아니면 10월 말 현재 그런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불용액이라든가, 예상되는 불용액이라든가 혹은 이월 이거나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예정 아니에요?
  그렇죠?

○허식 위원  대충 나와 있죠, 그 수치가.

○허식 위원  그러면 일단 총 예산 대비해서 이 교부금이 어떻게 이렇게 배부되는 원칙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받아왔는지 그 내용 그다음에 현재 집행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지금 불용하고 이월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허식 위원  이상이에요?

○허식 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이 720억 원 포함해 갖고 52%인 거죠?
  그러면 이거 720억 원을 기금화시켜서 하면 이거 예비비로 그냥 저축한 금액이고 이것을 뺀 나머지 총 예산 중에서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돼요?

○허식 위원  보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85%, 86%, 87% 이 정도 돼 있더라고.

○허식 위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8% 정도, 2위인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제 82%면 낮은 수치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3년, 5년 사업까지 끄니까 거기에 따라서 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그다음에도 또 초기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다 이런 얘기죠?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모사업이 이제 그래도 활발하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 ‘15년도에는 496억 원, 약 500억 원 되다가 2016, ’17, ‘18 이렇게 해서는 계속 750억 원, 810억 원.
  올해에는 840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허식 위원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2015년에는 지방선거해서, 그전에는 훨씬 적었죠?
  그렇죠?

○허식 위원  ‘16년도부터 이제 많아졌는데 이때는 인천시 재정도 좋아졌고 또 이흥수 청장 있을 때 이게 또 많이, 유정복 시장이 또 본인 출신이니까 많이 고려해 주신 것 같고 또 금년도도 박남춘 시장이 또 중구의...
  거기 어디야.
  신흥동은 아니고 송월동 출신이니까 옛날에는 사실 동구 아니에요.
  그렇죠?
  동구 출신이라서 또 보시니까 또 우리 허인환 청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지금 836억 원 됐는데 이 비율을 보면 지금 약 29%, 25%, 30% 이러든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허식 위원  우리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제일 많았을 때가 2017년도예요, 40%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6년도 38%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비율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허식 위원  올해 예산보다 줄어드네요.

○허식 위원  중장기적으로 어찌 됐든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이 약 40% 정도로...
  맥시멈 찍은 게 40% 아니에요, 그렇죠?
  40%...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일반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우리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내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아요, 또 결과를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만석동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 두 분의 지역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추진을 했는데 안 된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는 보면 뭘 하는지 몰라요, 사실.
  도시재생과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가시적이게 눈에 나타나고 예산 집행률도 눈에 보이는데 도시정비과는 예산도 뭐 별 저기도 없으면서 또 이렇게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47쪽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죠?

○허식 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어디야, 저쪽 금창동 쪽에 그쪽에 2억 원 정도의 용역을 저기 했었고.
  그렇죠?
  추진했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2,500만 원 용역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제를, 과업지시서를 주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업지시서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허식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뭐예요, 그러면?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2019년 들어와서 2월 20일 하루 1번밖에 없어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그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인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한 금창동 쪽에 대한 용역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은 그 뒤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 달라니까, 팀장이 해 달라니까 그 의지를 보고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에서 추진하니깐 의지 보고 한다.
  이러면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었어요, 이게.
  당연직으로 부위원장 그다음에 국장들 세 분 다 들어가 있는데.

○허식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2040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다고...

○허식 위원  그러면 이거 일부러 3천만 원 이상이니까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볼 때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용역비가 적게 돼서 이게 좀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이런 거 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금창동 건은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내역 그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내역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사실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취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 체크도 하시는 그런 부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고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그게 안 된 사유 이것은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바퀴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 편성한 후에 각 부서에 제대로 어떤 실책과 평가도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사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했죠?
  그런데 조직개편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 부서를 여기 저기 업무분담을 시켜서 했는데 사실상 그 부서의 이 업무나 어떤 사업을 하기는 부적정한 그런 부서들이 좀 있죠.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다시 조직개편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 의원님들이나 선출직에 오셨던 분들은 4년의 임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4년 동안 얼마만큼의 지역주민들의 사업이나 민원사업을 우리가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조직만 이렇게 펼쳐놨지 그 조직에 맞는 어떤 업무를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인구정책, 이거 구정질문 위원님들이 앞서서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지만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구정질문에 맞는 어떤 사업을 꾸려서 거기에 어떤 무슨 진행됐다, 완료됐다, 이것만 표기됐지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없어요, 보면.
  과연 우리 동구의 지금 기획감사실이 아까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고 또 감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뚜렷한 어떤 지금까지 1년 우리가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 들어온 지가 1년, 15개월이에요, 15개월.
  15개월 동안 과연 우리 동구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수소발전소 건립 건으로 해서 우리 동구가 1년 동안 딜레마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관련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언론에서만 우리가 협의사항을 알았을 뿐이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이렇게 이렇게 협의사항이 됐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어떤 업무적인 협의가 한마디 없어요.
  우리가 보고 받는 의원들이 아니고 여기는 집행부에 보고를 하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이런 협의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논란이 됐던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론을 통해서 뭐를 협의를 봤다는데 인천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관련된 비대위하고 사진 한방 찍어서 언론에 배포하고 그게 다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1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보고 한마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아까 조직진단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어떤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전혀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실적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당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더불어하고 협의를 했다, 당정 협의를 했다?
  음료수값 3만2천 원 나갔다?
  그거 뭡니까?
  뭐를 협의를 했어요?
  당정 협의회를?
  기획감사실한테 업무에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각 동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전반에 했다는 지적사항 보면, 지적사항이 뭡니까?
  지적사항을 시정한 게 있습니까?
  처벌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지적을 하게 되면 시정을 해야 되고.
  제가 또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제가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전달을 하는지 압니까?
  장애인들한테 전화해서 김장 가져가라고 그게 동 행정의, 일선에 있는 동 행정업무입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가서 그 물건을 가져갑니까?
  예?
  그런 거 우리가 도처에 탁상행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혁신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혁신행정.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진행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님들도 어떻게 협의를 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수소발전소는 관과 비대위 간에 어떤 이루어지는 협약으로만 언론상에, 지상에 나가다 보니까 참 우리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이거 무슨 역할을 했는지 결과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가면 의원님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렇게 의원님들이 비판받을 일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나 기획감사실이나 관련 부서에서 잘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어떤 일을 앞으로 동구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본 의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자료 부분에 각 부서에 내년도에 각종 행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정하고 예산 등하고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종연 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그 부분에, 각 동에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작년에도 이 행감 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회전문 인사는 아니고 거의 인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회전문 위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몇 개씩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회장이나 위원장 하다가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또 위원장으로 와 있고 이분들이 그냥 거의 자리를 독식을 해서 또 몇몇 분들과 같이 거의 담합 아닌 담합으로 해서 말은 선거라고 하는데 이게 선거가 아니고 거의 위임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특정 동을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를 한번 계획을 하실 의사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정종연 위원  이게 동 사무의 일환은 아닙니까?
  동 사무의 일환이잖아요, 이 부분도.

○정종연 위원  그런데 감사를 안 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 사무의 일환이라면서요, 감사가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거의 지금 담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가면 어떤 분이 구청장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감사 부분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그거를 동 사무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사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종연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부분에 지나는 거고, 지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종연 위원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 우리 동구 의회는 각종 행사에 예를 들어서 각 단체나 어디에서 행사를 했을 때 구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해 준 부분이 상당부분 있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거의 대부분 보면 타 구는 무슨 행사를 했을 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타 구에서 보면 자부담을 약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자부담을 해 가면서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자부담이 일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자부담이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동구에?

○정종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화도진축제도 여기에서 예산이 다 100%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형태는 지금 민간 형태처럼 하고 있지만 구에서 다 해 주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중구 같은 경우에 신포시장축제 같은 때를 보니까 구에서 지원해 준 게 있고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저는 자부담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자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자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이거 참여했을 때 상당히 적극성도 가질 것이고 행사에 대한 애착도 가질 것이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자부담을 시키는 행사가 거의 없더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지금 실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큰 것은 아니고요.
  46쪽에 위원회 개최 현황 중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최일하고 그것 삽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하반기에 했는지 상반기에 했는지 사업을 하면 집행된 날짜가 표기가 꼭 되어야지 되는 데 누락된 점 그렇게 하시고. 
  273쪽에 구청장을 당사자로 한 소송 내용 처리 실태에서 민사소송 5번에 보면 임금에서 586명, 동구 외 103명 1심 진행 중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실장님.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586명 중에?

○유옥분 위원  동구에 거주하는 분은 1명인데 300만 원에 현재 진행 중이다?

○유옥분 위원  22억 원 중에?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유옥분 위원  중요한 부분은 동구 식구는 1명밖에.

○유옥분 위원  알겠고요.
  뒷장에 보시면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등 그것도 지금 과는 다른 과지만 진행 중이에요.
  이것은 뭔가요, 내역이? 274쪽.

○유옥분 위원  그러면 11월 4일에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그러면 계속...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2020년 1월 9일인데 변동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얘기는 아직 그냥 없는 상태?

○유옥분 위원  5천만 원에 제기를 한 상태이다?

○유옥분 위원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좀 어렵겠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윤재실 위원  331페이지를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거기에 보면요.
  뒤에 행사성 사업에서 매우 미흡이 2개 사업이 나왔어요, 2개 사업이. 
  맨 위쪽 332페이지 행사성 사업 매우 미흡이 사업 2개가 나왔어요, 2개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윤재실 위원  이 2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옆에요,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 이렇게 해 가지고 쭉 7개소에 감사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가서 259쪽부터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통장 수당지급 업무 부적정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게 다 돈과 연결된 거예요, 이 예산. 그죠?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보안업무 소홀, 동에서 지켜야할 보안업무가 소홀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자검사 대장관리 하자검사 부적정, 이게 하자검사라는 것은 뭔가 공사에 대한 하자...

○윤재실 위원  이것을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행정상 조치가 주의로 끝나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주의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주의로 다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회수하고, 훈계하고.
  훈계가 뭔가 했더니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실 위원  이렇게 하면 또 따지고 묻는 것인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국내여비 지급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게 한번이라고 해서 이것은 개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서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 이러면 뭐해요?

○윤재실 위원  보안업무 소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뭘 서류를 하나 요구해도 보안업무 때문에 절대적으로 서류를 주지 않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하자검사, 대장관리 하자검사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자관리에 대한 것들도 되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문제 제기도 많이 되는 부분인데 동에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이게 보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데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게 시정이 될까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윤재실 위원  너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통여비를 청구하고 집행하는 것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죠? 
  보안업무에 관한 것도 안일한 것이고 이것 역시도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실수가 아니고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이니 두 번이니 이러면서 실수라고. 
  그렇게 과 부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실 조차도 이것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윤재실 위원  부정수령도 있어요.
  이게 국내여비 초과지급은 무엇이고 부정수령은 뭐예요? 
  단어에 의해서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정수령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앞에 것은 실수이고 265페이지를 보면 건설과에서 국내여비 부정수령이 4건이나 나왔어요. 
  이게 약간 의도적인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정수령이라고 하죠.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267페이지 계속 보니까 위법 부당사항들이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재 단가조정, 재비율 산정조정, 지질조사비 산정 재검토...

○윤재실 위원  이런 것들을 과 자체에서 올라올 때 철저하게 보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세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하시기를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가 한 번, 저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처벌이 위주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물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시정을 요구했을 때 그것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어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이렇게 발췌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헤드역할을 하면서 사업부서는 사업을 했으면 그것 진짜 사업을 함으로써 성과를 냈나 그것도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미흡한 점으로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자치행정과에도 이렇게 보면 주민, 여기 자체 감사내용을 보면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 부적정 사례들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아무 한 게 없다. 
  이렇게 부서 자치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어떤 우리 지역에 동 행정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 동 행정의 일선에서 계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접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 행정이 자꾸 행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반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그것을 위원이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장애인들한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장애 분들, 일반 사람들도 동 행정복지센터 와서 김장 만들었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10명치고 1명도 가서 가지러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다양한 자기네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기에는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 위원회 구성 그분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위원회가 구성된, 사실 제가 이제 정보공개의 어떤 그게 저촉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의, 공직자 분들은 다 실명이 거론되었는데 일반 위촉직 위원님들은 이름이 다 실명이 거론이 안 되었어요.
  과연 그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참여해서 과연 좋은 의견들을 내세워서 우리 구 행정 업무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듯이 위원회가 어떤 것을 살펴보면, 내가 속기록, 회의록을 봤어요.
  아무 의견도 없고, 위원님들이 열 몇 분이 참석해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신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런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그 위원들이 그날의 어떤 안건이나 상정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결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수당이나 받아 가고 무슨 전문 교수 분들이라고 와서 그 의견 한마디 제시 안 하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이것 논란이 언론에서 많이 비춰졌잖아요.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진짜 순수한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진짜 지역의 어떤 발전 방향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진짜 독특한 지역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 편률 적으로 똑같아.
  위원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 통장님 하시는 분들 또 복지협의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과연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지역에 변화를 줄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된 것 보시면 딱 보면 알아요, 실명이 안 되어 있더라도 누구인지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까? 
  지역의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시정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들을 보시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할 사업들인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잘 관련 부서하고 살펴보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시면 문화홍보체육실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이잖아요.
  송림체육관 그것 적자난 것을 왜 굳이 매입해서 우리 동구에 하려고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언론에 뭐라고 나왔는지 압니까?
  제가 지금 우리 동구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 언론에 비춰진 것을 내가 다 발췌를 시켜놨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송림체육관에 대해서 언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박영우  법에 막히고 비판에 부딪히고 하는 이런 것 진퇴양난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굳이 이것을 매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간부회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요즘 청장님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톡톡 무슨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데 과연 어떤 평가와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 기획감사실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중앙 언론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 동구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요. 
  말뿐인 공무원 혁신이고 시간외 수당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수시감사, 정기감사 다 있겠지만 작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에요.
  회계에 대한 부적정, 업무에 대한 어떤 부적정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니까, 260쪽 같은데 보시니까 왜 쓰레기봉투 판매 정산관리 부적정 이런 사례는 왜 나옵니까?

○위원장 박영우  동마다 송림3·5동, 화수·화평동, 송현3동 다 똑같은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이런 업무가 왜 부적정으로 이런 사례들이 왜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전산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회계의 투명성이 되고 있지만 수기로 할 때 실장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그런 게 처리가 안 되었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가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동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실 예로 언론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제가 자꾸 이런 시정을 요구하는 데 재정자립도가 밑바닥인 인천 동구는 해외출장이 최다래요.
  이렇게 언론에 자꾸 비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구가?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10여 개 동 중에서 6개 동이 거의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중앙 언론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참여 기업이 없는데 해외무역사절단을 보내는 인천 동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해외에 가실 때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련되지 않은 부서의 직원들이 왜 거기에 같이 수행을 하고 동행을 합니까?

○위원장 박영우  제가 이런 말씀을 문화홍보체육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침에 제가 구청에 와서 신문을 보게 되면 스크랩 한 것을 보면 전부 행사성에 대한 홍보밖에 없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언론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김장담그기 했다, 오늘 어디에 가서 뭐 했다. 
  언론에 그것 나온 것 스크랩해서 직원들이 올린 데스크톱에 보면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발췌해서 주는 자료에 보시면 전부 행사성 신문 언론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문화홍보체육실 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을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12월 중에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실시예정이라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 계절이 추울 때 어떤 종목으로 하길래 하필이면 추울 때로 예정을 했을까요?

○유옥분 위원  승마? 

○유옥분 위원  승마... 

○유옥분 위원  이것은 2020년도에는 달수를 조정해야 되죠? 

○유옥분 위원  이것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5번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구입 이게 3억1천만 원 어디로 결정된 것이죠? 그전에는 여기 삼익아파트였죠?

○유옥분 위원  풍림아이원?

○유옥분 위원  44평? 

○유옥분 위원  이것 언제부터 한 것이죠, 풍림아이원으로 간 것이? 

○유옥분 위원  11월에? 

○유옥분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유옥분 위원  5쪽을 넘어가서 하단 세 번째 줄에 동구체육회 2019년도 2월 27일 4천만 원 대회 20일 이내 정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상으로 유인물이 되었나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대회 20일 이내 정산인데 2월 27일이에요, 교부받은 날이. 
  그것 어떻게...

○유옥분 위원  끝난 다음에? 

○유옥분 위원  그것이 끝나는 달이 몇 월까지예요? 

○유옥분 위원  12월 초까지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7쪽으로 넘어와서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어요. 
  한복 문화체험 기간제근로자는 그러니까는 인건비가 여성일자리 쪽으로 가서 대체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

○유옥분 위원  예,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 화도진공원에서 한복을 저희가 빌려주는 데 이용객이 생각보다 없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여성일자리 인원으로 대체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님의 마음은 상하지 않게끔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유옥분 위원  27쪽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우리가 화도진소식지가 연간 얼마, 11억 원 들어가나요? 

○유옥분 위원  약 1억 원 정도잖아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제작 업체가 중구 도원동 소재 성광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 소재의 인쇄소도 많잖아요. 

○유옥분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중구 소재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지금 몇 년째 성광하고 있나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성광이 지금 처음이에요?

○유옥분 위원  이것 참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워서.

○유옥분 위원  동구 인쇄소가 많은데...

○유옥분 위원  파악을 실장님 해 보셔야지 이제 2020년도라도.

○유옥분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옥분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다 떠난다, 동구에서는 못 살아서 타 구로 가야만 자리를 찾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상인들이 목을 매서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매월 3만1,500부나 나가는 이런 인쇄업을 타 구에 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말 주문드립니다.

○유옥분 위원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51쪽에 여기 현황까지는 내가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현재 그러면 동구체육회는 수석부회장님이 공석이실까요?

○유옥분 위원  업무계획이 있나요, 언제쯤 어떻게?

○유옥분 위원  경쟁자가 많아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54쪽을 넘어가면 동구체육회 연회비가 나오죠, 실장님.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에 지금 저기 하고 있지만 몇 십 년째 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금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60만 원이 아니라 상향이 됐죠, 70만 원으로 2019년도부터.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면 60만 원이고 2019년도 몇 월부터는 70만 원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금액이기 때문에 연회비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으로라도 해서 연도별로 구분을 해 줬어야 되지 이것 지역에서 이사님들이 볼 때는 본인들은 70만 원 했는데 왜 이것 유인물은 이렇게 됐냐 했을 때의 이것은 행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이것 우리 체육회의 연간에 총 쓸 수 있는 소요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유옥분 위원  연간 우리가 사업내역으로 대략 쓰는 돈이, 연간.

○유옥분 위원  대략.

○유옥분 위원  1년 체육회로.

○유옥분 위원  5,700만 원.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연회비를 내는 돈 하고 봤을 때 많이 부족분이 발생이 되나요, 이월금이 발생이 되나요?

○유옥분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

○유옥분 위원  그 정도면 동구체육회가 이월금도 발생이 된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나요?

○유옥분 위원  그럼 이 사안은 2018, ‘19년도 봤을 때 체육회 이사님들이나 부회장단의 인원수가 감소했나요, 증원이 됐나요? 

○유옥분 위원  부회장님까지 해서 전원 다 78명? 

○유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178쪽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참여 인원이 6월 중에 2천 명인데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 나갔거든요, 이것 2천 명이라는 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유옥분 위원  예, 2천 명, 이것 200명도 이것 동그라미 하나 더 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얼추 맞는, 해 줘야지 우리가 화도진축제를 해도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좀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정정, 시정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 이것 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행사 같은 것 공연 같은 게 최고 많은 부서라고 봐도 무방하죠?

○정종연 위원  내년에 행사를 할 예정이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것 자료제출 요구를 못 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다시 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정종연 위원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전부 구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는 행사가 많죠, 대부분이죠?

○정종연 위원  혹시 다른 자부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정종연 위원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축제 같은 때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예산은 없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부담을 하고 하는 행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정종연 위원  그것 하나인가요?

○정종연 위원  우리 9페이지를 보면 용역업무 관리실태가 있어요. 

○정종연 위원  예, 9페이지. 
  지금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죠, 3천만 원 미만인가요?

○정종연 위원  2천만 원 미만인가요?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2천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게 상당히 많네요?

○정종연 위원  공개입찰은 10페이지에 보면 화도진축제 이게 공개입찰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오버됐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한 게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정종연 위원  언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왜 언론에만 특혜를 줍니까? 
  다른 일반 입찰을 가야 되고 언론만 수의계약이...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담당 팀장보고 한 번...

○정종연 위원  이게 11페이지를 보면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티브로드 방송 관계자 간담회,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것이죠?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꼭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야지 홍보가 되고 하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티브로드 같은 데나 다른 데 보면 행사 같은 것을 진행을 맡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감을 주고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우리 쪽에서 낸다는 것은 이게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떨 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는 기사를 실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의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돈 지출이 이게 지금 혈세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정종연 위원  거기에서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도 가져야 되고 식사 자리도 가질 수도 있겠죠.
  저희 의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은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하기는 아직 폭이 조금 좁다고 판단이 본 위원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종연 위원  그리고요. 
  저기에 보면 137쪽에 여성합창단 행사내역에 조금 행사를 하시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행사를 하실 때 외부인도 초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전통적으로 초청인들을 소개를 안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바에 아예 초청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초청장을 받고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소개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감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섭섭함을 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연 위원  오해를 가질 분들이 계시는 데 우리 의원들을 소개를 안 시켰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아닌 외부인사를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의 소개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결례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4쪽에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에서 보면 만석동 테니스장 운영 관련해서 그때 감사 사항 받으신 것을 추진 완료됐다고 하시는 데 사실 제가 들은 얘기가 한 쪽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일 수도 있는데 아직도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 분들의 민원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장수진 위원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그 안에서 물을 마시고 싶으셔도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님도 계신데 20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쭉 한 번 전체적으로 화도진문화원에서 한 사업들을 조금 봤어요.
  그런데 아주 되게 꼼꼼하게 이런 추진계획서나 이런 사업 계획들이 되게 잘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2018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너무 잘 추진한 사업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들은 것은 전통문화학교에서 다도를 하면서 학교로 나가시잖아요. 
  강사 분들이 나가셔서 학생들한테 수업, 다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고 예절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학부모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시는 데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을 호명하는 게 조금 ‘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양면성을 지니셨다고 얘기하셔서 이것을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내년에도 이 사업하실 때...

○장수진 위원  이것은 꼭, 다른 것도 아니고 예절교육을 나가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동구체육회에서 5페이지에 보면 다 이제 12월에 정산 예정이라고 해서 정산 결과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한 것이라도 정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수진 위원  5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예, 사업했던 내역들이.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300쪽에 보면 체육회에 세부 추진계획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계속 동구청장기배 체육대회 진행을 했잖아요, 야구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계획들이 조금 수정이 되었잖아요,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수진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날짜가 다 이제 끝으로 가면 엉망이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이런 변경된 내용이 충분히 수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수정을 안 해 주셨어요.

○장수진 위원  다른 것들은 중간에 와서 수정해 주시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이번 주에도 몇 개, 3개인가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상당히 추운데 이게 정말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연간 계획을 조금 저는 앞당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말에 이렇게 몰리지 않게.

○장수진 위원  그리고 20분 안 됐죠?

○위원장 박영우  더 하셔도 돼요.

○장수진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조금 더 이어서요.
  동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종합계획을 이미 치러지고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결산을 해야, 정산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았으면 지금 받은 것들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행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도 안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하나도.

○윤재실 위원  이미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미 끝난 것도, 이제 몇 개 남았어요?
  3개인가 남았나요, 4개인가 남았나요?

○윤재실 위원  4개 정도 남았죠?
  그것 말고 나머지, 9개, 몇 개죠?
  이미 한 것들은 정산이 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시기도 지났고.

○윤재실 위원  그것들은 바로 구체적인 서류들을 좀 해서 자료들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윤재실 위원  31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회부터 갈게요.
  보통 저희 위원들은 겸직을 할 수 없거든요.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봐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도 사무국장을 그만 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7330생활체육교실 대표적으로 정희진 강사님이 하나·둘·세 군데에서 강사를 하고 계세요.
  혹시 강사 분이 없어서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찾아도 찾아도 없었나요?
  이분이 생활체육회 이사라는 것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윤재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력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간사에 지순자 사무국장님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윤재실 위원  사무국장에 지순자 의원님이 지금 생활체육회 이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재실 위원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영향을 안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재실 위원  뭔가 문제가 일어나야 만이.

○윤재실 위원  그러면 겸직이나 이런 게 없나요?
  의원들은 지금 다들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다 그만 뒀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것 그런 예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윤재실 위원  아무래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가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윤재실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로 가기 전에 이것은 어떤 개인을 타깃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오해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계속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73페이지 보면 화도진축제죠, 이게. 
  맞나요? 화도진축제.
  3년간 사업위탁 시 공모응찰 업체 및 계약현황에서 ‘17년도에도 티브로드가 있었고 ‘18년도에도 티브로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왜 티브로드가 없나요?

○윤재실 위원  예, 안 들어왔나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응찰도 하지 않았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티브로드는 아니지만 실장님이 여기에 관계를 하고 계시니.

○윤재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 봤는데요, 가 아니고요. 
  늘 하던 데, 매년 하던 데에서 안 들어왔다.

○윤재실 위원  그럼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제가 여기까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윤재실 위원  늘 했는데 안 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도 했었고 2018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왜 ‘19년도에는 안 했을까?

○윤재실 위원  예.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우리 이렇게 했을 때 매년 관계를 했을 때 뭔가 이런 업무상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서운한 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예 응찰 자체를 안 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동구문화예술한마당&막걸리페스티벌 이게 계약 방법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도 있나요? 
  어떤 협상을 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일까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대요, 어떤 협상을 하셨어요?

○위원장 박영우  보충, 윤재실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에서 실장님이 저것 하면 우리 관련 팀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요?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럼 단어를 다른 것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협상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게 개인적으로 뭘 협상을 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윤재실 위원  이것은 지금 계약 부분인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한 것인지, 협상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계약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세부적인 것을 협상을 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우리와 맞는 데와 협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우리한테 잘 맞춰주는 데와 협상.

○윤재실 위원  그분하고 해서 협상을 했어요, 점수에 의해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평가 점수에 의해서.

○윤재실 위원  선정을 해서 1순위한테, 1순위랑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해요.
  안 됐어. 
  그러면 2순위한테 해 가지고 협상을 해 안 됐어, 3순위랑 협상을 해서 됐어. 
  그럼 3순위랑 하나요? 

○윤재실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따로 실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를 보면, 171페이지와 172페이지를 비교해서 보세요.
  171페이지의 보조금에 잡비 중에 부채는 4천 원이에요.
  172페이지의 자부담의 부채는 1천 원이에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윤재실 위원  각각의 부채를 아마 1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것 좀 가져다주세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203페이지에 보면 이게 화도진문화원에 대한 사업인가 봐요.
  사업인데 203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지역 향토문화 및 역사교육의 인프라 구축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구축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것은 궁금해서,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이것을 적었으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제대로 지역 향토문화 및 역사교육의 인프라가 구축이 됐는지.

○윤재실 위원  이 사업에 사업 신청명이 뭐냐 하면 터덜터덜 골목길 산책이에요.
  골목길을 다니면서 동구 지역 향토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역사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인프라가 돼서 그게 구축이 되는 것이잖아요. 
  맞죠, 사무국장님?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만석동에 철공소가 확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성과가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그냥 사업이, 이 기대효과를 대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을 보실 때 실장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사업의 기대효과를 이렇게 해 놨으면 그 기대효과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것 또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기대효과에 성과가 있었다라면 신일철공소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철거가 되지 않았겠죠.
  우리 양진채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줘 보세요.

○윤재실 위원  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게 화도진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사업명이 터덜터덜 골목길 산책이었고 기대효과가 인프라 구축이었어요.
  전혀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어요. 
  성과가 있었다면 아마 며칠 전에 그런 사태가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꼼꼼히 이 사업, 예산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 사업 분야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렇게 점검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164쪽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구보조금이 2천만 원씩 지출됩니까?

○정종연 위원  이분들의 중앙 본부에는 재정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종연 위원  재정이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거기 중앙에서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우리 구에서 이것 보조를 해 준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나요?

○정종연 위원  이렇게 170,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6.25전쟁 음식, 안보견학, 태극기달기 이렇게 계속 이게 효과가 있고 이것 홍보성이 있고 이것을 우리 구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요, 이게?

○정종연 위원  이분들의 설립목적을 보면 그런 부분만도 아니잖아요.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통합을 부르짖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굳이 꼭 자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종연 위원  관변 단체들 부분에서는 너무 안이하고 정기적으로 구비나 이런 게 보조금이 나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하고 이분들 하시는 사업을 보면 과연 저게 지금 국민 통합이나 민주 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민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정종연 위원  오래돼서 그렇습니까?

○정종연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정종연 위원  인조잔디로 하는데?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제 천연잔디가 있고 인조잔디가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로 7억 원 정도면 천연잔디로 계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종연 위원  이게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장·단은 있을 거예요. 
  금액 같은 데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보조 자료 22쪽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내년 사업인가요?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송현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전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는 해 놨는데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전혀 보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트랙(track) 부분은 외발자전거가 사용을 하고 있고 안쪽으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활성화 방안은 조금 마련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정종연 위원  아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활성화를 시키면 많은 분들이 그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동호회도 있었고.

○정종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야무야 이렇게 없어진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8쪽을 보면 시비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이 있는데 천개의문화오아시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왜 그것은 환수 반납을 했나요? 

○유옥분 위원  금액이 조금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255쪽 사업 목적을 보면 천개의 문화오아시스를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 아동들 방과 후 문화, 지역 아동들의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 지원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반납을 했는지를 계획대로 안 되었나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유옥분 위원  이자야 얼마 안 되는데 당초...

○유옥분 위원  그러면 다 종료가 됐으니까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은 없는 것인데 계속 진행할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종료가 됐잖아요?

○유옥분 위원  이제 앞으로의 이런 반납 현황은 우리 동구에서는 이게 많다면 많은 금액이에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직언을 드렸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화도진문화원은 운영현황을 보면 조직면에서 봤을 때 정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회원을 영입했을 때의 화도진문화원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있을 텐데 왜 정회원으로 했는지 설명을 실장님이 해 주시죠.

○유옥분 위원  53명의 회원이 정회원인데 그러면 2020년도에 내가 화도진문화원의 회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는 정회원에서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2023년이고 2024년이고 ‘5년이고?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의 설명은 되지만 앞으로의 번창, 번영을 발전을 위해서는 ‘정’자가 이게 필요한가...
  이것은 좀, 회원 이것은 1천 원이잖아요?
  얼마예요, 1만 원?

○유옥분 위원  그러면 1만 원을 내가 내고 회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정회원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유옥분 위원  준회원?

○유옥분 위원  262명이. 

○유옥분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여기 준회원도 이백 몇 명이 됐든 삼백 몇 명이 됐든 이 칸에도 해 주셨을 때 본 위원 같이 이렇게 질의를 안 던지죠.

○유옥분 위원  딱 이 식구로만 조직이 돼 있다 하는 것은 인원수로 봤을 때 적은 인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숫자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유옥분 위원  사무국장 1인, 팀장 1인, 대리 1명,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2명, 회원으로 봤을 때 우리 화도진문화원은 운영현황에 회원 인원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돼 있어서 일들은 자체에서 잘 해 주고 계신데 서류상으로는 조금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옥분 위원  65쪽에 이게 지금 62.9%예요? 문화학교. 
  이것은 앞으로 전액 시비인데 무슨 계획이 있나요, 11월·12월 중에?

○유옥분 위원  65쪽. 

○유옥분 위원  예. 

○유옥분 위원  62.9%인데 지금 1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계획이 서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유옥분 위원  송림동 주변 기록화라 하면 대략 어느 지역이죠?

○유옥분 위원  출판 예정.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189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보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화도진문화원에. 
  단체 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박미숙 원장님이죠? 

○유옥분 위원  그런데 생년월일이 맞나요? 
  ‘90년 6월 8일이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개인신상이지만 몇 살이에요, 그러면?

○유옥분 위원  189쪽이요.
  이것은 대표자 명을 문화원 원장님을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이지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최진아 실무담당자가 지금 ‘90년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죠?

○유옥분 위원  이것은 지금 쭉 넘어가면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지금 하나·둘·셋 대충 봐도 4장의 신청서 양식이 오타죠?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에 지금, 문화홍보체육실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동구의 문화홍보체육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김한필 실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약 3개월 정도 지났죠?

○위원장 박영우  그 전에 정창화 실장님도 잘 하시고 가셨는데 문화홍보체육실에서 1년 사업계획을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했듯이 구정홍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높일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도 시설하시고 또 하는데 가장, 어제 화도진축제에 관련된 어제 있었죠?

○위원장 박영우  그게 30주년 됐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몇 분도 참석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화도진축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30주년이 됐을 때 화도진축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김한필 실장님은 동구에서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공직생활 쭉 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좀 어떤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포럼한 내용하고 우리 실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제가 우리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화도진축제를 하면서 얼마 전에 또 막걸리축제를 했잖아요.
  막걸리축제는 지역의 문화인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약 7천만 원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막걸리축제를 이번에 1회를 하고 나서 평가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역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하면 과연 이 막걸리축제가 지역 우리 이미지에 맞는지 그것도 제고의 여지가 있다.
  왜, 막걸리가 주 여기 우리 동구에 생산도 안 되는, 제조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막걸리가 여기 어떤 우리 동구의 특수성을 갖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문화인들하고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집행된 예산이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또 시작할 것인가요?

○위원장 박영우  어떤 평가와 성과가 안 나왔는데도요?
  평가와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인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 막걸리축제가 우리 동구 이미지에 맞는지 그거하고 막걸리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주는 될 수는 있지만 동구에서 직접적인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아직 평가와 성과도 지금 안 나온 입장에서 내년 예산을 살펴봐야겠지만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또 예산을 더 증액하겠다는데 앞으로 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이 집행하지 않는 거지만 안타까운, 우리 7월에 뜨거운 여름처럼 열기로 가장 우리 동구에서 논란이 됐던 어린 세대들의 미래를 위한 합창단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영우  또 그리고 그때 보시게 되면 우리 청장님께서 해외를 가시는데 거기에 어린이합창단하고 관련된 담당 팀장님이 같이 수행을 했어요,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과연 잘했던 일이었나.
  다시 한 번 우리 청장님도 반성을 하셔야 되고 제가 또 분명히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치인일 수도 있겠지만, 구 의원들은.
  지역의 일을 보고 지역의 민원을 살펴보는 우리 구 의원들이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지 참 저도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7월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공연도 하지 않고.

○위원장 박영우  예.

○위원장 박영우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급한 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법적인 사항은 제가 판단할 것은 법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아까 정치적인 판단이냐 정책적인 판단이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 공연을 안 하게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면 공연을 했었어야 돼요.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학부형들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가슴에 상처를 준 것은 누가 치유를 해 줄 거예요.
  누가 치유를 해 줄 것이며 거기에 대한, 회계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나 부적정한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5개월 동안 오는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에 대한 상처를 주고 공연을 안 했다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일이에요, 어느 누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 본인 자신도.
  우리 실장님이 그때 당시에 근무는 이 부서에 안 계셨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애들에 대한 준 상처는 누가 치유를 해 줄 거예요?
  애들은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 300여 명이 되는 자기 동료들, 자기 친인척들을 어디에서 행사를 하니까 다 오십시오 초청까지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0만 원 예산은 이미 지급을 해 놓고 공연 일자 일주일도 안 돼서 취소를 시켰다.
  또 그렇고 관련된 실무자나 여기에 대한 분들은 아직도 법적인 처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을,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40여 명 되는 단원이 4명이 남아 있대요, 4명이.
  그게 뭡니까?
  왜 그들이 떠나갔습니까?
  물론 거기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에 살지 않는 애들도 물론 있을 거고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어린 아이들이 거의 약 70, 80%는 될 거예요.
  그들이 왜 자기의 취미를 살리고 앞으로 장래에 이런 길을 가겠다고 여기에 참여한 젊은 애들이에요.
  걔들한테 우리가 절망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5개월 가까이 여기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청장님은 진짜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반성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참 이거 공개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느 사람의 얘기를 제가 믿음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의, 물론 거기에 대한 누구를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에서 판단을 해 주고 애들이 그 과정에서 애들이 갈 데, 뜨거운 여름에 우리 구청에서 공연장에 계속 지하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여를 안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한 어떤 특정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공연장도 대여도 안 해 주고 다른 데 가서 애들이 또 연습을 하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마무리가 안 된 입장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언론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신문에, 언론에 난 것 보면 보세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첫 정기공연 취소.
  실망한 아이들이 그래도 포기 못해서 어느 교회에 가서 빌려서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또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대에서 노래하고픈 꿈을 지켜달라고 애들이 간청을 하고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참 우리가 4년이라는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판단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평가할 때 나 100점 주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나를 찍어줄 때는 당신 거기 가서 뭐를 하라고 했겠냐 할 거예요.
  10% 주겠습니까, 점수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 정책적인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시리라고 오늘 제가 이 감사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영우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하시고 진짜 그 공연, 이런 공연은 그렇게 쉽사리 판단해서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의원님들 앞으로 데스크로 해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신문을 보내주죠.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행사성 내용밖에 없어요.
  신문마다 20여 개 신문의 그 내용이 똑같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거의 신문기사에 올라오는 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과에 전달했어요.
  이런 거 나 필요 없으니까 꼭 한두 가지만 나한테 올려라.
  그러니까 이런 점도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잘 해서 언론에 보도도 해 주시고 해야지 문화홍보체육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동구체육회 민간 회장님이 내년 1월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후보군이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도 투표를, 단독후보가 될 수도 있나요?

○장수진 위원  제가 동구체육회 현황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명단에서 보면 다 일일이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우리 동구체육회에서는 체육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사실 옆에 타 구에 보면 전문 전공자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거나 그런 어찌 됐든 체육회, 동구생활체육이나 이런 체육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전문인력이 일을 하고 있거나 한데 저희는 이사님들도 보면 그냥 다 어디 대표님이신 거지 사실 체육에 대해서, 물론 생활체육은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동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체육회 이사님을 더 선임을 하시거나 교체를 하실 때 되면 하다못해 우리 태권도 관장님이라도 넣으시면.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기는 한데 전혀 체육의 종사자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되면 그냥 친목회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수진 위원  꼭 전문인력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박영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막걸리축제를 이번에 문화예술인연합회랑 같이 해서 축제를 했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여는 해 보지 못했지만 사실 막걸리축제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예산도 증액하신다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이게 막걸리축제에 대한, 일회성 축제에 대한 하루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 얼마 정도 증액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막걸리축제만요.
  그러면 분리가 되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하루는 막걸리축제하고 하나는 또 문화예술축제도 하고.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사실 이 축제가 보여주기식 행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축제를 하면 사실 그 주변은 상당히 좋기는 해요.
  상가 활성화도 되고 좋기는 한데 제가 우리 낭만시장축제할 때 이 밑에 와서 밥을 먹었었는데요, 박문로터리 쪽에 와서.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축제를, 북광장에서 축제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쪽 로터리나 상가에 계신 분들은 북광장에서 맨날 축제하니까 이쪽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신다, 그쪽으로 간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낭만시장축제는 시가 주관을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좋은 축제들이 열리지만 다른 편에서는 주민들이 상실감이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박영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걸리축제가 내년에 과연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장수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축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동구문화인예술인협회가 있잖아요.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인협회에 소속돼 있는 분과들이 몇 개가 있나요?

○장수진 위원  저희가 예술인협회도 지원이 나가죠?

○장수진 위원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요?

○장수진 위원  보조금이 지원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술인협회에서 어찌 됐든 이번에는 주관을 해서 문화예술인축제는...

○장수진 위원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인축제는.
  그런데 올해는 참석을 못 했지만 작년에 참석해서 본 느낌은 항상 보면 문화예술인협회라고 나와 있으면 항상 공예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분과가 다른 분과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닐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예술인협회를 좀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장수진 위원  거기에 대한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느낌을 받아서 좀 이렇게 생각을...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송현시장에서 야시장을 하잖아요.
  그 야시장에 대해서 홍보 부분도 그렇고 해서 되게 많이 야시장이 안타깝게 문을 이번에 닫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야시장 홍보 부분 상인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불현듯 든 생각은 우리가 동구에도 홍보대사가 있잖아요.
  홍보대사가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홍보대사님을 어떻게, 홍보대사님...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야시장이나 뭐 이런 행사 때 오셔서 홍보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위촉만 됐다는 소식만 들었지만 홍보대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홍보대사를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금 지급을 한다든가 해 갖고 어찌 됐든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송현 어려운 재래시장이나 이런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일례로 명절 때 같은 때는 같이 청장님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홍보도 해도 좋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장수진 위원  활용을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사업에 대해서 정종연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업 계획을 좀 보면 나눠주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요.
  사업이 물론 계획서도 보면 집행한 내역도 보면 휴대용조명등을 왜 나눠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해안전강화캠페인에서 휴대용조명등도 나눠주고 태극기도 나눠주고 목적은 다 있겠지만 사업을 너무 이렇게 그냥 행사에만 치우쳐서 사업을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2천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사업을 교육 쪽이나 그리고 사실 안보나 평화나 이런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서, 사실 우리 다문화가정도 많고 하니까 자유총연맹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평화안보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업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타 구에서는 교육 쪽으로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근 중구도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자유총연맹사업 좀 나눠주기보다는.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133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PC방 행정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이 나와 있어요.

○정종연 위원  예, 우리 동구에 노래방이, 노래연습장이 보통 몇 개쯤 됩니까?

○정종연 위원  34개요?
  유일하게 이게 지금 솔빛노래연습장이라고 주류 판매하고 접대부 고용·알선이 한 업소가 지금 적발이 됐네요?
  이것은 지금 단속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를 한 거죠?

○정종연 위원  경찰에 단속된 게 경찰이 가서 주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해서 이게 지금 된 거죠?

○정종연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단속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거의가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알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연습장이 솔직히 과장님 계시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종연 위원  전혀 안 다녀보셨습니까?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딱 단속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일체 그러면 합동단속도 안 하고, 옛날에는 합동단속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랬었는데 경찰하고 우리 문화홍보체육실하고 같이...

○정종연 위원  합동단속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이쪽에 노래연습장의 업주는 상당히 불만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딱 유일하게, 이게 지금 어떻게 처분이 됐습니까?
  벌금...

○정종연 위원  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 고발되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부 알선 이것은 벌금이 나오죠.
  그 처분 내용은 모릅니까?

○정종연 위원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고 벌금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은.

○정종연 위원  그리고 아까 축제 얘기를 했었어요.
  보면 막걸리축제가 지금 계속 화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행사를 계획하는 분이 전문가가 아닌 분이 계획을 했더라고요.

○정종연 위원  행사에 연예인들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획과는 좀 거리가 머신 분한테 그 일을 맡겨서 막걸리축제행사를 하시더라는 얘기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대행사에서 그분을 지정한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공연 기획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전문가들을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 분들을 갖다가 기획을 하라고 그러면 그 축제가 제대로 이끌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죠.
  그리고 예술인협회는 요즘은, 옛날에는 문화홍보부에서 직접 예술인들을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디션도 보는 경우도 있고 각 분과, 가수 분과라든가 아니면 연기 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험을 통해서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가수증이라든가 협회증을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게 사설 법인이 되다 보니까 전부 몇 사람 의기투합한 사람 특히 실력이 되지도 않는 사람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양적, 질적으로도 저하가 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예술분야에도 질적 향상이 있을 수 있게끔 그런 질 높은 공연이 될 수 있게끔 조금 실장님께서 신경을 매우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공연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
  129페이지에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이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이게 사실 만족도가 꽤 높더라고요, 한 데에서는.
  그런데 찾아가려고 하면 누가 오라고 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잘 없어요.
  미륭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치 않아요.
  이게 클래식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클래식공연도 좋지만 이것을 무슨 뒤에 있는 것처럼 동구문화예술한마당 이런 것처럼 전체 구민이 같이 들을 수 있는 클래식한마당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취향이 다른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도 이런 기회를 좀,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권도부의 예산하고 유소년축구단 운영의 예산을 보면 사실 우리 동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꿈과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지지와 격려들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을 보면 태권도부는 잘 한다고 장학금도 주고 입상 보상금도 주고 이래요.
  그런데 유소년은 이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근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아이들이 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좀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재실 위원  알아요.

○윤재실 위원  성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입상도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 아이가 선수 아이들의 그런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보상하는, 입상에 대한 보상금이 좀 뒤따라줘야, 당근을 줘야 아이들이 더 열심히 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실 이게 생활체육이라고 보기에는 유소년축구단은 동구를 대표하는 유소년축구단이에요.
  그리고 단장이 구청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생활체육으로 보기에는 좀, 단순한 생활체육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아동친화도시라고 해 놨으니 아동이 이 안에서 뭔가 자기의 재능과 끼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리고 동구를 대표하는 유소년축구단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지,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보니까 여기는 수당이고 여기는 월급제예요.
  이런 차원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 감독이 또 코치가 온들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고 차이가 곧 차별로 가는데.
  그렇죠, 실장님?

○윤재실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성과도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뭐해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잘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실장님이 꼭 답을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실장님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나 지적사항 이런 게 2020년도에는 잘 시정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3쪽에 보시면 OBS 다큐제작 그래서 5천만 원 집행됐잖아요.
  그리고 2회 반영하고 끝났어요.
  구 유튜브에 게재해서 활용한다고, 우리 구 유튜브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이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5천만 원 예산을 지출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이나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바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없어요.
  OBS는 물론 우리가 홍보도 하고 다큐를 제작해서 우리 동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할 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방영 2회 OBS가 우리 시청률이 수도권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경기도가 수도권이지 어디 경상도 영주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게 참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거기 3번에 보시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해 갖고 사업 내용을 살펴보시는데 12월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게 전혀 예산이 280만 원 중에서 집행된 게 꼭 굳이 이렇게 12월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장애인분들한테 승마 그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영우  재활승마가 따로 그 종목이 있습니까?
  거기에만 된 게 승마에 대한, 재활에 대한 게 예산이 1년에 그냥, 그들의 장애인 분들도, 여러 장애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재활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언어적인 장애, 지체장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재활만 하면 안 되고 그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는데 보면 거의 다 정상인들에 대한 생활체육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장애인들의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장애인들의 배려, 이거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결국 12월에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재활을 합니까?
  어느 장소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위원장 박영우  실내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박영우  몇 명이 여기.

○위원장 박영우  30명이 하루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박영우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이분들이 1회를 해서 재활이 됩니까?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재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서 할 바에는 무슨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원이 참 어렵게 우리 문화원이 탄생을 했어요, 동구에, 7대 때.
  그런데도 우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사무국장님한테 고맙고 앞으로 문화원의 역할이 우리 동구 주민들의 굉장히 삶의 질의 역할이 크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드리고 위원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사 제작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

○위원장 박영우  배부 현황도 제가 다 살펴보고 했는데 다양한 우리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것을 홍보 차원에서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했듯이 동구사 제작한 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데 이게 많이 알려져서, 저도 갖다놓고 책자를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행사할 때 의원님들 다 가셔서 약 2시간 정도 봤는데 참 좋은 일이거든요.
  이런 게 계속적으로 동구의 역사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화도진소식지 있잖아요.
  이게 발행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접하는 면면을 보게 되면 이 화도진소식지도 제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구의 홍보사항,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한 페이지 그다음에는 지역의 어떤 의학 상식 이런 것만 나가는데, 이 홍보 위원들이 있습니까?
  화도진소식지의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장 박영우  여기에 화도진소식지 편집하고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발행합니까?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도진소식지, 제가 아까 전자에 물어본 것은, 몇 년 됐냐고 물어본 것은 너무 화도진소식지의 특수성이 조금 많이 저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살려서 편집, 홍보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감사실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관련 부서가 우리 문화홍보실이다 보니까 송림체육관 동구 이관 적극 추진 이래 가지고 장기검토 이러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송림체육관을 동구가 매입을 한다면 참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 실장님으로서?

○위원장 박영우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1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약 119억 원인가요?
  119억2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복합문화센터도 우리가 이천몇 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참 운영비 문제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이 고민하면서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준공을 한 후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거 송림체육관은 인천시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실장님으로서 그냥 의견만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영우  그 점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학하고 산학인가요, 두 군데는?
  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그래도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이런 것을 자꾸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는, 참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언론에 비춰지는 것에 의하면 법에 막히고 비판에 부딪히고 진퇴양난으로 이렇게 언론에 비춰졌어요, 송림체육관을 우리 동구가 매입했을 때.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꿈드림장학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실시돼서 무상교육이 실시가 지금 거의 되고 있죠?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 등록금도 국·공립은 작년에서부터 등록금을 면제를 해 주고 지금 2021년에는 이제 사립대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그럴 예정으로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꿈드림장학회에 보면 지금 비율이 상당히 초·중·고에 많이 치우쳐 있는 편이죠?

○정종연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패러다임 자체를 조금 확대를 하든지 조금 다시금 장학금의 수혜자 대상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지금 현실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상교육인데 거기에 장학금을 갖다가 주고 하면 그 장학금이라는 게 결국 보면,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수혜 대상자들,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빈곤층이라든가 아니면 만학도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하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많이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해야지 방향이 제대로 잡힌다고 보고 그리고 보면 여기에 꿈드림장학회에서 빠져 있는 게 물론 빈곤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있기는 합니다만 보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특히 요즘에는 거의 나이가 좀 상당히 많으신 분들도 공부를 하고 다니시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금 여기 꿈드림장학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게 혹시 없습니까?

○정종연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해서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정관에 보면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관에 보면.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정관에 또 다시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실은 보면 대학생이나 아니면 근로장학생들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진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정 위원님이 꿈드림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꿈드림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을 좀 미리 봤는데 내년에 민간 이사장님을 위촉을 한다고 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들 중에서 거기에서 호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민간 이사장님이...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되겠네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특기장학금이 있는 거고 애향장학금, 근로장학금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 상품권 지급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동구 애향장학금 선발 거기에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 초에 4월 1일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이사회 간사님이 이제 설명 쭉 하시면서 금액, 특기장학금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상품권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민들한테 상품권, 장학금 수혜자들한테 혼선을 빚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애향장학금 선발해서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처음에 원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었는데 공고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전액 상품권을 지급을 하겠다 해서 문제가 되니까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상품권으로 결국에는 지급을 해서 그것도 어찌 됐든 주민들한테 반발이 심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서 또 회의를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더 해서 그때는 그 문제점도 이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정확히 이번에는 다음에 특기장학금은 지역화폐로 전액 나가겠다 하고서 정리를 하셨는데 사실 장학금을 지역화폐로 준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도 되고 좋기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써야 한다면 그 장학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부모님들 상품권으로 주면 부모님들 쌈짓돈으로 갈 확률이 크거든요.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지역상품권으로 당연히 재래시장에서 사용도 할 수 있고 음식을 사먹고도 할 수 있지만 장학금의 목적은 지금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다 지급이 되는 상태니까 사실 교육비로는 초·중·고는 쓸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다음, 내년에도 어쨌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조금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꿈드림장학회에 대해서 개편을 할 계획이 있으신...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꿈드림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혜택 본 아이들이, 수혜자들이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없애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그래서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환경에 돌아갈 수 있게끔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위탁을 줘서, 그 효재단에 위탁을 주잖아요.
  관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는데 10페이지에서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 현황 보면 동구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직원분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항상 위탁줄 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위탁을 주고 나서 직원분들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평균 작년에 2019년에 교체가 된 것이고 2018년에도 이렇게 평균 5, 6명 정도 이직을 하시나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5, 6명씩 이직을 하는지.

○장수진 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오시는데, 정 팀장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이제 첫 근무지가 동구청소년수련관이신가요?
  다른 분은 경력사항에서 경력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고 팀장님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경력사항으로 이렇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전 경력인가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첫 근무 그러니까 전 경력사항이면 동구청소년수련관에 전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신 것인지 첫 근무지가 동구청소년수련관이신 것인지.

○장수진 위원  확실한가요?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저쪽에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배석만 할 뿐이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를 답변은 담당 실장이나 팀장이 해 주셔야지 위탁에 계신 분은 여기에 답변할 그게 없어요, 행감에서.
  앉으세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이 평균 3년 정도의 이직률을 보고 싶어요.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이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에도 평균 이직률이 1년에 5, 6명 정도인 것인지 이것을 좀 자료를.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장에는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이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답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할 수 있지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주지를 시키고 실장님이 있잖아요.
  여기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위원장 박영우  4개월 동안 우리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꿈드림장학회 지급하는 금액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지 암만 지역의 어떤 골목상권을 살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지급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골목상품권을 받아서 과연 그들이 학업 하는 데 먹고 저거하는 어떤 영양보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골목상품권이 지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꿈드림장학회의 목적이 뭡니까?
  애들이 학업에 매진하라고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 쓰라고 주는 돈을 어떻게 골목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꼭 감사지적으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입안권자가 아닌 실장님이니 실무자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청장님의 의지입니다.
  청장님이 그것을 애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어떻게 골목상품권...
  지금 우리가 10억 원을 발행하고 20억 원을 발행한들 과연 골목상권의 상인들이나 시장에 가서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10억 원의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과연 그분들한테 와서 상품을 사갔다는 사람은 극히 저조해요.
  그리고 이 애들이 상품권을 지급하면 과연 상품권을 그것으로 골목상권에 가서 물건을 매입해서 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현금으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이거 현금 지급을 줘야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선에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이 뭡니까?
  우리가 7대 때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서 이제 뜻있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작은 돈에서부터 코흘리개 돈에서부터 진짜 많은 금액을 또 여기에 기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목적과 지역의 우리 젊은 학생들에 대한 미래의 어떤 그분들의 학업에 정진하라고 주는 원래 목적으로 쓰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예산을 약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출은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진로버스의 진로체험하는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제공했는데 대상자들이 758명인데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한 거죠?

○위원장 박영우  초등학생, 그 대상자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어느 어느 학교의 학생들을 이렇게 진로체험을 하고 했는지.

○위원장 박영우  예, 8개 초등학교가 있죠.

○위원장 박영우  본 위원이 예산을 이런 것을 골고루 1,500만 원이 1년 예산이 잡혀 있으면 분기별로 실시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일에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써 교육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 전임 실장님이 속된 말로 애걸복걸해서 이 기금을 조성했는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금 이게 집행되지 않았어요, 50억 원이 예산기금으로만 전환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청장님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과연 대통령 직속기관인 거기다가 이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어떤 자료 요청한 거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그것을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위원들이 이렇게 목마르게 이런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의,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한 푼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떤 목적과 뜻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만 잠겨 있다면 물론 내년에 어떤 사업을 실시할지 자료에 보면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계획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지정된 지 1년이 넘었죠?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서 아동친화도시로써 물론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보면 지방이나 아동친화도시가 인천에는 몇 군데가.

○위원장 박영우  서구가 되어 있죠, 지금?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지정된 것이고 그런데 과연 아동친화도시로써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에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제가 그 자료는 개별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위원장 박영우  이 자료를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뭐를 도대체,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뭐냐 하면...

○위원장 박영우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우리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목적이?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어떤 목적이 선정받기 위해서 무궁한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동구의 아동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체 우리 인구의?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단한 고생들을 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쳐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연, 물론 이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만 숲속체험으로써의 과연 송현근린공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사업을 했는데 뚜렷하게, 가서 보니까 뭐를 진로체험장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과연 애들이 거기 와서 뭐를 어떻게 진로체험을 하고 아동친화도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그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 관장님이 하시다 직제개편으로 팀장으로 와 계시는데 205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야심차게 송림도서관이 들어와서 자리매김은 어느 정도 했지만 항상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과연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있다 보니까 독립기관으로 차라리 거기가 행정복지센터로 남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으로 남든가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행감 때나 예산편성 때나 이거 말씀을 드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어떤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민생7기나 우리 8대에 와서 1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동구에 무슨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물론 하시겠지만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책 같은 것을 보관하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우리 실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은 다 좋은 의견들이지만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인가 장소의 어떤 도서관의 역할,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쪽에 보시면 15번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영우  예, 4쪽에 15번.
  지금 여기에 사업은 다 이거 어떻게 하고 나서 대금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시설은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시설은 마무리하고 대금을 지급 안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영우  이 사업은요.

○위원장 박영우  개선사업은 어떻게 다 완료를 했는가 싶어서.

○위원장 박영우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왜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좀 해야 애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 여기에 많이, 부부가 직장에 나가고 애들이 방과 후에 어디 가서 학원도 못 가고 이런 애들이 장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애들에 대한 환경개선은 조기에 이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지만 이런 사업은 조기에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영우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난번에 파랑새우체통 그것은 그날 아주 어느 부서에서 잘 해 갖고 본 위원 나름대로의 기대를 걸고 있어요.
  아주 이름도 파랑새우체통으로.
  그런데 보면 3개 학교만 있는데 앞으로의 다른 타 교도 그것을 파랑새우체통을 더 전파할 계획이 있나요?

○유옥분 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죠, 우리가?

○유옥분 위원  아니, 지난번에...
  약 2개월 됐나?

○유옥분 위원  한 달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체통에 수집이, 뭐 내용이 학생들이 뭐를 했는지 하나도 없어요?

○유옥분 위원  설치를 학교에 한 지는.

○유옥분 위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을 두고 우리가 파랑새우체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유옥분 위원  목적과 뜻이 좋아서...

○유옥분 위원  아주 기대되는 파랑새우체통입니다.

○유옥분 위원  준비하시느라 부서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그리고 129쪽에 동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인문학 강좌 운영이 있는데 이게 4월부터 화요일마다 5회로 끝났어요.
  그러면 볼 때는 실습도 한 번 했고 강좌는 4회인데 이게 지속으로 2020년에도 할 것인지 동구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용이 인문학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참여한 주민 30명 대상인데 좀 인원이 인문학 치고는 좀 적다 생각 안 하시나요?
  횟수나.

○유옥분 위원  그러면 송림동 지역하고 송현동의 우리 동구 지역의 역사를 시립박물관장님이나...

○유옥분 위원  해 주신다는 거죠?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호응도가 주민, 좋아요?
  참여한 분들이...

○유옥분 위원  참 좋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나들이는 주로 어디를 가나요?
  그런데 대상이 5인이에요, 왜?
  이렇게 적어야만 되나요?
  찾아가는 평생학습나들이강좌 공모사업 운영인데 대상이 5인 이상으로...

○유옥분 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를 가나요?

○유옥분 위원  나들이인데.

○유옥분 위원  말만 나들이로 하고.

○유옥분 위원  아니, 그전에는 어르신, 예를 들면 어르신 모시고 유적지 강화도 가시고 나들이었는데 강좌 나들이다, 이거지, 강좌.

○유옥분 위원  그런데 45 강좌라는 것은 45번을 했는데...

○유옥분 위원  뒤쪽에 있네요.
  그런데 그 효과 면은 어떻게 됐어요?

○유옥분 위원  이것은 무슨 뭐를 하면 우리가 결과나 효과 면을 설문지를 받든지 뭘 하잖아요, 우리가.

○유옥분 위원  이런 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유옥분 위원  호응도가.

○유옥분 위원  그리고 동구진로체험지원센터가 신규사업이죠?

○유옥분 위원  2019년도 신규사업이죠?

○유옥분 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 213쪽.

○유옥분 위원  2019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이거에 관련돼서 47개소가 체험처 발굴했어요.
  학교하고 연계하는 것인데.
  4개교는 어느 초등학교 대상, 초·중·고의 어디가 4개교일까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4개교.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7개소를 발굴을 했는데 그 내역은 없잖아요.

○유옥분 위원  아니, 4개교.
  하단에 4개교가 있고 발굴은 47개소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10번을 했고.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저기 213쪽에 동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란에 그 하단에 지역 체험처 활성화 사업 47개소가 있으면 그 뒤에 어디에 부칙이라도 좀 삽입이 돼서 47개...

○유옥분 위원  4개교는 어느 학교고.

○유옥분 위원  그거 현재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유옥분 위원님.
  담당 팀장 보고 설명하라고 할까요?

○유옥분 위원  담당 팀장님이 서류를 갖다가 실장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옥분 위원  그리고 체험처는 47개소를 서면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유옥분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유옥분 위원  아니, 그리고 5개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뒤가 없어요, 내역이.
  5개 프로그램.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  교육아동청소년실에 위원회가 몇 개로 있죠, 실장님?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가 여기 서류상으로는 7개가 미개최를 했어요.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거,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것을 보면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위원회가 12개 있는 중에서 7개가 미개최를 해서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교육경비보조위원회, 학교급식지원, 평생교육협의회,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가 미개최로 떴어요,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미개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미개최, 평생교육협의회 미개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미개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미개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미개최로 해서, 뒤에 또 있네요.
  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까지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개최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유옥분 위원  하여간 제가 다음에 실장님한테.

○유옥분 위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제가 지금 부른 위원회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년 동안 교육아동청소년실 직원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실장님은 오신 지 4개월 채 안 넘었는데도 업무파악을 열심히 잘 하셔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상황 처리결과 현황에 화도진중학교 여중 전환 관련해서 주요 감사사항이 전환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답이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반대로 일률적인 전환 추진이 곤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부모들과,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욕구, 욕구를 좀 파악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추진현황에서는 해당 학교와 학부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난 학부모님들은 중학교의 진학을 앞둔 엄마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들은 여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역의 문제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학교와, 해당 학교와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입장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론의 장을 좀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이 과에서, 실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구를 하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교육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2018년에 현대제철에서 1억 원 나왔었죠.
  그때 선별해서 지급을 했어요, 기준 없이 막.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없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론으로부터의 뭇매를 엄청 맞고 학부모님들로부터의 원성의 목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대답이 뭐였냐 하면 올봄, 내년 봄에 빨리 받아서 나머지 학교들을 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게 되지 않고 지금 11월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녀보니 학교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우리 2015년부터 안 됐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노후돼서 화도진중학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남녀, 여학생의 학교 화장실 문짝이 덜렁덜렁한다, 바닥이 일어난다, 금이 갔다, 가사실을 쓸 수가 없어서 가사교육, 가사실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지금 막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제로 인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가지고도 쓸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 작년에 실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셨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약속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지도점검 있어요.
  페이지 174, 175페이지를 보면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날짜가 예정이고 예정 중이고 예정 진행 중이래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관을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가요?
  원래는 상·하반기로 나가는데 한 번 나가요?

○윤재실 위원  그렇다라면 내년부터는 점검 날짜를 좀 당겨서, 저희가 행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인천시에서 이 기관에 나갔다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것은 준비를 하시면서 해야 될 일은 또 하셔야죠.
  안 하신 거잖아요.

○윤재실 위원  못 한 거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지도점검 날짜를 조정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주로 캠프형식의 위탁교육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엄마들의 욕구를 들어보니 위탁교육도 중요하지만, 캠프형식의 위탁교육도 중요하지만 동구 안에 있는 학교들만의 특화적인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구 유입을 할 수는 없지만 유출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세요.
  학교도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들만의 고유하게 뭔가 할 수 있는 특화적인, 특별한 뭔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냥 방과 후도 아니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할 수 있는 정규사업도 아니지만 그래도 CA시간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런 시간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셔서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랑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아셨죠?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지금 35분이니까 잠깐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은 목표가 아동·청소년 쪽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주로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쪽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구정질문 한 게 있어요.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대기업 3사 있죠. 
  대기업 3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 애들이 산업코스 견학 코스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더니 우리 청장님 답변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주위에 대규모 있는, 혹은 또 볼거리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하겠다. 
  여기 학생들뿐만 아니고 또 이제 외부에서 견학오실 분들 같이 연결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교육아동청소년실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애들해서 대기업 3사에 대한 산업견학 코스와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혹시 계획 짜놓은 것 있습니까?

○허식 위원  올해 실적은 있어요? 올해 실적.

○허식 위원  올해는 아직 없죠. 
  이게 6월에 했는데 아직 없네? 
  이것 신경 쓰셔 가지고 그다음에 대기업 3사 뿐만 아니고 여기는 조선소도 있잖아요.
  조선 수리하는 데도 있고 선박을 새로 만드는 데도 있고 주로 태양이라든가 인천조선이니 대한조선, 디에이치조선 이런 것들이 다 수리하는 데가 대부분일 테고 삼광조선은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수리하는 데는 그냥 노면에서 그대로 그라인딩이라고 해서 녹을 갈아 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제 모래로 해 가지고 쫙 뿌려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데 다 노면에서 해.
  노면에서 하다 보면 그냥 그 녹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다음에 모래에 대한 저기도.  
  이게 지금 제대로 환경 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5개사가 다 그래, 바닥도 가보면 다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산업견학 코스로 추진하고 싶어도 대기업 3사 외에는 부두하고 접해 있으니까 바다를 보여 주면서 배를 이렇게 만든다, 수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것은 이제 환경위생과하고도 얘기하려고 하는 데 어쨌든 내년에 학생들이 자주 와서 이렇게 보면 대기업 3사 그다음에 삼광조선 이런 정도 사개사 정도를 정도로 해서 산업 코스화를 그 회사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보면 점점 깨끗하게 정화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121쪽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선정 전·후 있죠.
  이게 우리 동구가 이게 보면 타 과에서는 지금 연간 7억 원짜리 조례를 올리려고 그래요.
  얘기 대충 들은 게 있으세요?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연간 7억 원 그런데 이게 7억 원이 아니고 이제 내년되면 더 늘어. 
  점점 늘어져, 왜, 고령화가 되어서 점점 인구도 더 늘 것이고, 고령화되는 어르신도 많아지고 베이비붐세대가 고령화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는 데 우리 동구는 완전히 그러면 노인친화도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선정 받았는데 이게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허식 위원  그래서 1년 단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통 크게, 동구는 정말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더니 연간 몇 억 원짜리가, 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데 여기 인증 후에 내용을 보면 어린이참여위원회 운영의 고도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허식 위원  잠깐잠깐 이것...
  그다음에 아동친화적 법체계 정착 이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허식 위원  다양화된 아동권리교육 홍보 이렇게 해서 아동 옴부퍼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별 저기도 없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고 하시라는 게, 동구는 이게 어르신들이 많아서 고령화가 돼서 우리 동구에 지금 노인 인구가 몇 프로예요? 
  우리 실장님 아세요?

○허식 위원  20%가 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하는 것은 국가하고도 같이 해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것은 아동친화도시로 한 다음에 이렇게 유니세프까지 했는데 이게 부족한 거야. 
  유니세프까지 해서 아동친화도시 잘 했어 그런데 그 뒤로 뭔가 이게 탁 밖에서 볼 때 동구가 되더니 아주, 칠·팔·십억 원짜리 하면서 떠나지 않는 동구를 만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20∼39세 사이 여성의 인구가 100이면 어르신들은 몇이라고 봐요?
  200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래서 0.503이야 그러면 이분들이 20∼39세이면 한참 어린애들 초등학교·중학교까지도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우리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중이 없어가지고 떠나려고 해. 
  그다음에 뭐가 없어서 시설이 잘못되어서 떠나려고 해, 삐거덕해서 떠나려고 해.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원하고 해서 안 떠나게끔 뭔가 이렇게 투자도 되고 되어야 되는 데 그냥 보면 찔끔찔끔 찔끔찔끔 여기 1억 원 이상 짜리가 하나도 없어 이것 예산 하는 게. 
  아동수당 외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니세프 받으면 뭐할 거예요, 이게. 
  맨날 찔끔찔끔해 가지고 하고 무슨, 그래서 여지껏 1년 반 됐으니까 우리 유 실장님이 아주 유능하시니까 또 아버님 때부터 공무원을 오래하시고 했으니까 그런 요령을 아실 거예요. 
  예산은 걱정하지 마세요. 
  100억 원이 있잖아요, 100억 원.
  100억 원을 통해 가지고 아동친화도시를 확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야지 그냥 찔끔찔끔 무슨 위원회 한다고 찔끔찔끔 조성위원회, 참여위원회, 뭔 위원회만 많아, 이렇게?
  파란새우체통 이게 복고풍으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유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100억 원을 다 써, 아동친화도시 만들...

○허식 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세워 줄 것이고 하니까 제대로 되게.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외웠어요? 

○허식 위원  외운 것 같아, 이것 행감 대비해서 외워온 것 같아.
  어쨌든 화도진중학, 여중이 없다는 것은 조택상 청장 때부터 여중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런데 역대로 계속 그 얘기야.
  거기에 계신 분들은 화도진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들은 반대해, 싫어해.

○허식 위원  왜, 움직여지니까 그리고 애들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마치 대입시험 전형이 바뀌어 지면 불안해하듯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하셔. 
  그런데 중학교를 진학하려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남중은 많아, 동산중학교도 있고 제물포중학교도 있고 송도중학교도 있고 재능중학교도 있고. 
  여중이 없어 그래서 여중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데 평생교육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 교육담당 실장님들은 계속 뒤로 미뤄.
  아까처럼 그냥 반대여론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10년 내내 똑같은 얘기만 해.
  이번에 아까 우리 팀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구가 떠나지 않게 하려면 여중도 하나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화도진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안하지 않게끔 뭔가 자료를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뭔가 만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데 그냥 반대만 하면 고개 푹 숙이고 그다음에 누가 뭐라 한 마디 하면 고개 푹 숙이고. 그렇죠?

○허식 위원  우리 저기 그...

○허식 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허식 위원  어쨌든 저기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우리 쪽의 숙원사업이고 하고 하니까, 어디를 따라가실 거예요? 

○허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하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동구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존감도 세워주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데 보건소에서 학교로 보내면 거기에서 그 사업은 끝이야. 
  그래 가지고 이 학교는 하고 이 학교는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 그때 우리 교육팀에서 보건소와도 얘기해서 자살률이라든가 혹은 흡연율, 음주율,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보건소하고도 그렇고 우리 교육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청소년 음주율도 높아지고 흡연도 높아지고 하다못해 고혈압하고 성조숙증까지도 그냥 계속 높아져요.
  이것을 저쪽 보건소 일이다, 하지 말고 학교를 찾아가서 어린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강당에서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 측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도와주셔야 돼 같이.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건강, 보건소에서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거기만 하고 그러는 데 우리가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교육기금 갖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정신적인 교육도 애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든가 강사료까지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강증진과와 같이 해서 좋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도서관은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면 너무 답변이 시원시원하고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허식 위원  만석비치 작은도서관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 없이 아주 잘해. 
  어떤 데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다 쉬어, 공휴일 쉬고.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백수만 가서 이용을 하나? 저녁 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석비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1시부터 직장인들을 위해서 밤 9시까지 해요.
  그다음 토요일·일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정직원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일요일에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해. 
  일요일도 근무시켜.

○허식 위원  그러니까 책도 도서관도 받고 거기에 공모사업까지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요.

○허식 위원  그래서 나도 책도 빌리고 있기는 하는 데 어쨌든 우리 박혜정 도서관장님이 제일 잘 하는 것 같아 팀장님들 중에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눈에 띄고 성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됐으면 좋겠고 문화 쪽에서는 사실 작은박물관도 해야 되는 데 그 얘기를 아까 제가 아까 못 했는데 작은도서관이 점점 더 동마다 하나씩 있어서 가까운데서 쓸 수 있게끔 하고 특히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앞전에 윤재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현대제철에서 1억 원 교육기금으로 주는 것은 올해는 그럼 어떻게 소식이 없나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12월에 주셔서 논란이 돼서.

○장수진 위원  아니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수진 위원  3월에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3월에 주실 것이라고 청장님하고 대화해서 만남을 하셨었나봐요.
  그래서 3월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소식이 전혀 없으니까 신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2월에는 확실히 1억 원이 들어오나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논란이 되지 않게 못 받은 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

○장수진 위원  그렇게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저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내년에도 50억 원이 조성되면 100억 원의 기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지를 않는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장수진 위원  아니 올해 안 된다면 만약에 내년에 한 번 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아요?

○장수진 위원  문진영 팀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폐지가 되어야 우리가 학교로 직접적인 지원이 되니까 이 기금도 저는 활용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더 노력을 하셔서 꼭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규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나 사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 동구에서는요.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오면서 시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화수청소년문화의 집도 없어지고 해서 지금 청소년 이용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장수진 위원  요새 보니까 타 구에는 사설로 운영되기는 하는 데 청소년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아이들이 가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다른 데를 매입을 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조금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송림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뜨렛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과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공간을 청소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도 우리 청소년 시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  다른 데는 공유재산 매입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데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요. 
  그런 예산 올라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찬성하실 것이거든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예, 117쪽이요.
  기금 분산예치 금융기관 현황 및 이자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 지정 은행이 신한은행이죠?

○정종연 위원  이렇게 보면 이자율이 보니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 지정 은행에서 이율이 높아야 되는 데 제2금융권하고 이자율이 차이가 나네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예금은 차치하더라도...

○정종연 위원  2.6% 이런 데 지금 1.45%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정종연 위원  2금융권이? 

○정종연 위원  그럼 타 은행 신한은행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은행은 지금 1.45% 정도 동일합니까?

○정종연 위원  이것을 지금 분산예치를 했을 때와 단일은행에 예치했을 때 그 차이는 있습니까?

○정종연 위원  아직 확인은 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금액을 예치하는 부분을 누가 이것 결정하는 거예요, 분산 예치하는 것을?

○정종연 위원  1년이 안 됐는데 보면 빠져있었던 데도 지금 다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정종연 위원  그럼 그전에는 빠졌어요, 화도진 새마을금고가?

○정종연 위원  정치적인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골고루 돼 있는데 액수에서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를, 회수를 했다가 다시 이런 부분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결정을 이사회에서 한다고 하는 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분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율이 1.45%이고 하면 1% 이상이 차이 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차이 나는 것을?

○정종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위원장 박영우  관련된 부서 팀장님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일반이 생각하기는 구 지정이 돼 있으면 대우가 더 좋아야지 더 이게 이율도 낮고 그러니까 이해를...

○정종연 위원  낮은데 이것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구 지정 은행 같으면 대우가 더 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약 1%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렇다는 게 그 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정종연 위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7쪽에 보면 거기 프로그램명에 보면 인문교양 파트가 있어요. 
  쉽게 배우는 경매 재테크 부동산 주역과 함께하는 인문학 산책. 
  이런 부분은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정종연 위원  아니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경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듣는 분들을 선발을 하냐는 얘기예요.
  특히 주역 같은 것은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잖아요, 상당히 이게 고차원적인 학문인데.

○정종연 위원  새롭게 배우는 데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 수강생만 모아서 강의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효과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것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데 이게 교육아동청소년실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예치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이쪽에 예치하는 게 아니죠?
  재무과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치를 하나요?

○위원장 박영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총괄부서가 이것 예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우  그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영우  이사회에서 결정을 예치기관을...

○위원장 박영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우  그럼 이 부서에 내가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신한은행이 구 금고로써 지정이 되어 갖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발전기금인가 우리한테 그것을 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죠, 1년에 한번씩 신한은행에서?

○위원장 박영우  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데 우리 여기 이사회 장학재단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간사님이 여기 담당 팀장님이 들어가서 간사님을 하시나요?
  우리 문진영 팀장님...

○위원장 박영우  예?

○위원장 박영우  간사로 계시죠?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아까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우리 팀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해 주세요.
  이사회 그분들이 금융기관의 금리가 몇 프로인지 그분들이 자세하게 숙지가 안 됐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금리가 높은 데로 예치할 수 있게끔 이사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발전기금 때문에 이율이 낮다고 보면 이것 대단이 문제가 아주 많은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는 것을...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신한은행에서 우리 구에 발전기금을 낸다면서요.

○정종연 위원  부서가 아니고 지금 이율 자체를 놓고 했을 때 발전기금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발전기금 낸다고 그래서 하면...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해 보라고...

○정종연 위원  발전기금이 그러면 이율의 1% 정도 해당 한다는 것입니까? 
  1%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데. 
  그 정도의 발전기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위원장 박영우  이사회의 결정 사항이라니까 나중에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종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사회 열 때 많은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발전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