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도시국(건축과, 도시경관과)

일시 : 2011년11월29일(화)

○지순자 위원   백병원, 볼보가 25m도로가 안 생기면 준공이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박성근백병원은도로에접해있기때문에준공하고관계가없고볼보는그도로를대지사용승낙을대주로부터득했기때문에건축허가나준공에는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대지 사용승낙을 어디에 했죠?

○건축과장 박성근  도로에 대한 부분을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 옆쪽에 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지순자 위원  볼보 이 안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요?

○건축과장 박성근  접해져 있는 백병원과 볼보가 접해져 있는 대지경계선에 대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현재는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중에 그 도로에, 대지에 도시계획선 25m가 결정된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도시계획변경 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송림경기장 주변 25m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동구청에서 왜 이것을 공문을 보내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그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라 대주땅값 올려 주려고 혹시 공문 보낸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글쎄요.

그것은 제가 공문을 보내고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건설과에서 보낸 것이거든요.

건설과에서 보낸 것인데 건축과에서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고 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송림배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개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은 단지 실무자 입장에서 그 정도 주변상황 정도는 저희가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단지 송림배구경기장 때문에 건설해 달라고 안을 보냈을까요?

2번 보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로 나는 것은 좋지만 대주 것이 문제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는 공문을 두 번 보냈어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금액까지는 모르겠고 그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면 어떤 형상을 갖춘다면 현 보상가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럼 누가 답변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박성근  건의하신 분이 건설과장님이라면 건설과장님께서 저보다 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건설과장님 올라오라고 하세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 모든 땅이 건축허가행위를 하려면 도로에 접해야죠?

○건축과장 박성근  접해야 됩니다.

○여운봉 위원  접하지 않은 것은 맹지라고 해서 건축허가 나갈 수 없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맹지라서 나갈 수 없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건축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이것을 도로가 날 것을 예상하고 건축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도로가 날 것을 갖고 건축허가를 낸 적은 없고 지금 이 경우가...

○여운봉 위원  처음이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처음입니다.

○여운봉 위원  보세요.  이것이 모든, 어느 공사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를 해 가지고 일단 기반시설이라 해서 도로가 난 후에 가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일 때에는 분명히 사회간접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 개발할 때에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여기 도로가 현재까지는 날 예상이지 난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에 의해서 모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다른 데서 적용받아도 충분하다, 뭐 한 것이...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8m도로, 이쪽 8m도로도 도로가 예상지이지 지금 도로로 나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까지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의 대지를 분할했을 때에는 건축법에서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도로로 날 것이다고 한 것이지 현재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재는 도로 형상을 갖추지 않았지만...

○여운봉 위원  도로 형상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이 준공되게 되면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여운봉 위원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냥 이것이 날 것이다 하는 것만 알고 이쪽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다시 말씀드릴게요.

25m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운봉 위원  25m도로를 보고 내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도로가 생길 예정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생길 것이다는 것을 가지고...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축행위를 하실 때 건축법상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수십년동안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도로가 없는 부분을 도로를 내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갑자기 1월부터 이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자꾸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주무부서 과장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죠?

○건축과장 박성근  들은 바는 있죠.

○여운봉 위원  어디 정도 어떤 아웃트라인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것도 감지를 했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감지라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허가를...

○여운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보면 지적과장님, 건설과장님, 우리 주요 국장님들이나 이렇게 구청장님이나 대주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전에 청장님도 얘기하고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것도 있을 때도 기부채납 3,000평을 받니, 900평을 받니, 1,000평을 받니 아니면 이렇게 해서 녹지공간축을 형성한다는 이런 얘기는 들어보기는 들어보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흘러가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서상으로 계약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얘기는 일부...

○여운봉 위원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주무, 더군다나 건축행위를 하는 데서 그런 것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이고, 기부채납이 지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꼭 뭐 이런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이라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운봉 위원  아니죠.  기부채납을 얘들이 얘기가 왔다갔다 했을 때 기부채납을 금전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주문 받고 안주면 말고 이런 식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주면 받고 이런 뜻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저희가, 이 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로 도로 디자인을 작성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말아야 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별도규정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형성되면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대주중공업이 여기에서 개발이득금을 남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회수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개인이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이득금을 남겼느냐 취득세 내면 그만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내고 하면 그만이고 하는 것이지다른 것은 없지만 지금 큰 테두리에서 공장을 허물고 단지가 형성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될 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미련이나마 기부채납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서 주무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주요부서 실과장님들이 얘기가 되었고 구청장들 하고 확대간부나 이런 데서도 얘기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건축행위를 어느 법을 적용시켰든 불법으로는 안 했겠죠.

다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사람들이지금 남은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남아있는 땅은 5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5필지 남기는 남았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남아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까지 와가지고 대주라는 데가 보통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땅 장사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괜히 우리 구청이 휩쓸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이 나왔을 때 서로 약속도구두도 약속이거든요.

서로 이런 것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다 안 주면 말고 주면 받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무과장으로서건축행위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얘기가 어느 선까지 와 있나 알고도 대답 안하시면 돼요.

지금 거의 저는 물 건너가는 것 같아 가지고 말만 풍성했지 실소득은 없고 아까 제가 얘기 했다시피 도로 하나 정리주무부서에서는 정리 못하고 이렇게 거의 보면 다른 사람이 건축했을 때 보세요.

난개발이라고 하지 정상적으로 된 건축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건축과장님은 법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충분히 될 수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행위가 예쁘게 미관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났을 때 도덕적으로 건축과장님도 책임 있다지금 여기 주무과장님들이나 모든 국실장 내지는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법적으로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준다고 하는 것도 못 받는 것도 있을 테고받으면 다행이지만 여기 까지 와있고 한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무성했지 지금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이루어는 지고 있고 또 이루어 졌을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법에 잣대를 대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대주중공업 관련해서 느끼는 바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25m도로 설치를 예상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문성진 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로 해서 날짜가 작년 11월 1일자로 해서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60억원은 보상비니까 대주중공업 사주한테 준다는 얘기겠죠.

공사비 40억원 들어가고 보상비 60억원 들어가서 100억원을 시 돈을 들여 가지고 길을 만들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는 공문 보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몰랐고 그런 도로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보았을 때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보면 건축허가들이 그 뒤에 이루어졌어요.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 대주중공업과 구청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들을 유추를 해 보면 작년 신임단체장이 등장하고 나서 대주중공업 부지를 둘러싼 논란들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구청은 25m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고 그 뒤에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들이 쭉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잘잘못을 논하기에 앞서서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특혜를 가져간 것은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가지고 이 상황이 된 것이고이 상황에서 과연 대주중공업이 우리 구에서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저런 요구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별로 안 하겠죠.

이미 다 손에 고기가 들어왔는데 뭘 더 고기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애를 쓰겠어요.

이것이 지금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런다는데 현재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차익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그런 부분까지 추산할 입장은 못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될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짐작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잖아요.

25m도로 들어서게 됐을 때 그 근처에 지가 등 또는 여러 가지 상승할 것이 예상돼서 그럼 미리 그런 것이 땅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수익이 현 시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관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당연히 이것을 분할 판매한 대주중공업쪽에서는 1차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얻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매입한 건축주들이라든지 또 차익을 챙기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구는 그 시점에서 25m도로를 내야 된다는 공문을 꼭 시에 보내야 됐을까예를 들어 올해 보내면 안 되느냐내년에 보내면 안 되느냐 만약 송림배구경기장이라고 하더라도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길 만드는 것이야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특별하게 건물들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주중공업이나 근처에 설사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길 생기면 땅값 올라가는 것이니까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한참 논란이 되었을 때 시에다 25m도로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길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는 담당부서장은 그런 예상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건축행위허가들이 쫙 이루어지는이 일련의 과정에서 또한 차익이 거대하게 발생하고 신문에는 3천억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돈다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이 건설과장님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문이 강희석 팀장님 있을 때 하고 전영걸 과장님 계실 때 일 이어서 과장님, 대주중공업 진입로에 대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지순자 위원  잘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강영창  공문 행위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몇 번 보내셨죠?

○건설과장 강영창  3월하고 11월 두 번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왜 보내셨죠?

○건설과장 강영창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 진입로 확보하고 인근 공업지역의 도로확보, 인중로에 도로 연계성 세 가지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송림경기장 주변 진입로 그것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근 지역에 공업지역을 위해서 보낸 것이라고 하면 대주중공업을 위해서 행위가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송림경기장 만들기까지 총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강영창  배구경기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순자 위원  예.

○건설과장 강영창  제가 지금...

○지순자 위원  300억원 정도 드는데 진입로 만드는데 얼마 요청하셨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강영창  100억원 요청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입니다.  경기장 도로의 진입로 값이예산도 없는 시에서 진입로를 100억원씩 해야 되는 것도 무리겠지만 송림경기장 주변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3분의 1100억원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시에서 물론 예상도 안 했겠지만 동구에서 왜 이것을 거기에다 2번씩 공문을 보내 가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에다 요청한 금액...

○건설과장 강영창  보상비가 50억원으로...

○지순자 위원  60억원인데 평수는 900평 정도입니다.

670만원 정도이고 대주에서 땅 판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건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정확치는 않지만 370만원 정도에 매매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럼 670만원에 370만원 비교 한번 해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이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땅을 사 달라고 두 번씩 보낸 것부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에도 괜찮고 2014년에 경기할 것이니까 내년에 해도 괜찮고 이 땅 사달라고 공문 보내는 것은 정말 배구 경기장에 필요한 땅이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300만원씩400만원씩 더 얹혀주면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자체가 우리 구 무슨 생각을 하고 보내신 것이죠?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한번 해 얘기해 보세요.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요청한 것은 아시안 게임 배구 경기장이 주변에 입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봉로 송현 사거리에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구장으로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또 일부 반대쪽으로 가면 3분의1정도가 도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과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로 기능상에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지 꼭 대주 그것 때문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6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평당 해서 지금 보상가를 잡을 때 보통 공시지가보다 배정도 해서 예상을 한 것이지 이것은 보상비를 100억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100억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입을 도로로 결정되어 가지고 매입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대로 매입하는 것이지 땅 주인이 얼마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상치인데 대주에서 땅 판 것 370만원인가 400만원 정도, 그 정도 나간 것은 안 알아보셨어요?

대주에서 땅 팔았을 때땅 팔았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도 일부 매각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보다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지가상승이라든가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액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보시면 공문이 가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대주의 전부 허가사항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 날 것으로 생각해서 대주에서 분양할 때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25m 길이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라고 할까 번화가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평당 상가가 600만원이 넘습니다.

20평에 6억5천만원6억4천만원이라 하니까 지금 비앤비 분양가가그렇게 되면 저희 아직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풀리기이것은 구에서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 땅값 부풀리기상가 부풀리기를 하신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여쭈어 봐도 행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행정사무조사하고 시에 특별감사 요청해도대주 건만 시 특별감사 요청해도 됩니까?

다 자신 있다고 행정으로 인해서 할 수밖에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정말 눈 감고 코 베어가는 세상에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으시고 행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에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이것 끝나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시하고 협조해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요청하고 대주 것만그렇게 가도 되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대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차후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국장님들까지 다 나왔으니까 실과장님들 다 나오시고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주중공업이 그때 석면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장도 유해업소는 안 된다고 할 때 이 도로가 배구경기장 때문에 난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성근  예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도로 형상 때문에...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해서 날 예상을 못 했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상은 못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혀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때 우리들 보면 이런 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없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도 지금 이 형상으로 봐서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그러면 도로로 하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도로 25m로 나야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공문날짜 시행된 날짜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그 정도에 대한 것은 습득된 것으로...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몇 월이냐고...

○건축과장 박성근  그 공문이 11월이라고 하니까...

○여운봉 위원  11월...

○건축과장 박성근  11월 전후해서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건축행위를 25m도로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이것을 내주었다면서요.  아까...

○건축과장 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m도로를 보고 내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내 드리고 그 도로가 장래 몇 년 뒤는 모르겠지만 장래에 도로 모양이 생길 것이다는 판단 하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아웃렛매장을 이용하는 소형차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허가 처리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 했는데...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죠.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집중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운봉 위원  다른 근거로 해 가지고 했고 이 도로...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 건축과하고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운봉 위원  11월 돼서 알았다...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11월에 알았어도 도로,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누구든 협의과정에서 도로 보상가라는 것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매매됐던 것이 37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분양할 때 했던 것이그러면 대주중공업 하고 의견은 안 해 봤나요?

너희들 이미 도로가 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공장단지 사람들도 좋으니까 최초의 분양가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많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금방 도로가 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타진 안 해 봤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미리 예정가격을 얘기하면 감정에서 그것보다 덜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뒤집어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하고 도시계획결정 협의만 하지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합니다.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600만원이니 얼마니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대주에서는 큰 이득을 많이 보았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국장 윤상원  결과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꼭 25m 도로가 난다, 안 난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 상태를 보고 가야지 결정도 안 된 도로를 가지고도로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또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로가 결정되었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뚫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결정도 안된 도로를 가지고 도로가 날 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여운봉 위원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시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 도로개설이 이미 이런 공장이 서고 하면 도로가 나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분양가, 최초의 판매가격을 알고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도로개설 하는 총 비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공사비에 근접할 수는 있겠죠.

○여운봉 위원  사전행위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도로가 책정된 다음에 이것은 협의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도로가 결정된 다음에 감정가가 나와야 어느 정도 토지금액이 얼마다 해서 그때부터 협상에 들어가지 그 전에는 금액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운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가 나오고 시에서 협조가 된다면 대주중공업 하고 가서 너희들도 길  나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하니까 선을 어느 정도우리 구청에서도 섭외할 수 있는 꼭 시에 미룰 것은 아니고 섭외할 수 있는 말미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 보라는 것이지 미리 선수 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그러면 정확한 조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가격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얘기를 하자고요.

도로건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과연 매매가에 반영되었겠느냐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공기관인 구청에서 길을 내달라고 이것을 보냈는데 그것을 뻔히 토지소유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팔 때 그것을 고려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하고 매매가를 형성하려고 하지 그런 데에 그런 대주중공업이 이익을 챙기는데 구청이 놀아났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 공문이 시청으로 접수된 것이고 시청에서 여기에 대해 불가 답변은 내렸지만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형성을 봤을 때 저것은 구청이 저 정도 의지 갖고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생긴다그리고 보상비를 봐라 60억원이다60억원이 뭐를 의미하겠느냐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때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시가 340만원370만원 이것은 확인 안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이후에 상승이 예상되기에 60억원으로 계상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니까그러면 이것이 다 뭡니까?

길 생기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토지 가치는 굉장히 올라 갈 것이고 하는 것을 이 공문을 통해서 만 천하에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잘 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다 떠나서그런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인정 안하는 발언을 자꾸 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작년에 도로개설 건 관련돼서 구에서는 인허가 건이 없다, 그런데 시에서 25m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구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구의 일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버티고 있다 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문서 내용으로는 구에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구장, 아시안게임 배구장이 건립되는데 저희들이 관중들도 있고 활용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가 여기에서 송림로터리에서 가는 도로가 관통도로가 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송현사거리에 중봉로가 확장되면서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교통량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런 교통량도 분산시키는 것이 낫겠다그 사람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중봉로 고가도로 교각에 걸리고 지금 송현주공아파트 소로로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데...

○박윤주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 일부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이 우리 박윤주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 9월 정례회의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장실에서 그때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자료 갖고 와서 브리핑 한 것 있고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때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 하실 때앞으로 어떻게 계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왜 보느냐 하면 그때 이런 계획을 하고 다 하면서 도로국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데 누리아파트에서 황금고개길로 나오는 사업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여기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체증이 교각이 나 가지고 체증이 되는 주도로가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황금로예요.

황금로가 차가 막혀 가지고 난리이고 이미 예전에 6차선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안 배구경기장은 2014년인데 지금 이 마당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의 난개발을 방지해 보자 그 차원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 전에 한국유리 전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유리가 나가면서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소규모필지로 분할되어 가지고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았죠.

그것이 대주중공업에서도 그런 전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눈에 보였거든요.

거기에 일부가 몇 백평씩 필지 분할이 되어 가지고필지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이루어졌었죠.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이상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구에서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돼서 분할이 되다보면 소규모공장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만석동 한국유리와 같이 될 것이다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보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토지 필지 분할이라든가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녹녹치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3만평 이상 된 땅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과연 우리가 승소가 있는 부분여러 가지를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필지 분할을 해서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동구 발전지향적인 그런 쪽의 건물이 들어서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도로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송림로터리에서 2014년 배구경기장아까 지순자 위원님은 300억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85억원 정도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까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구민들이 수영장까지 이용하려면지금 가게 되려면 현재 현대제철 앞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이 있고 풍림아이원 쪽에 소규모 도로가 넓지도 않습니다.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대주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길도 동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 드렸고 나머지 필지들을 계약한 부분들그 부분들이 계약해지를 안 하면 소규모 공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약해지 방법으로 대주중공업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척된 것이 백병원이 들어서고 패션 아울렛 매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대주중공업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회할 수 있는동구발전 지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질의한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들을만 한데 그것 말고 25m도로를 그때 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계속 구에서 나왔던 얘기는 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구에서 안하고 버티다가 소송까지 들어가면 구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 시에서 계속하라고 하는데 구에서는 최대한 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개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티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가고 갔었는데 그것은 무슨....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25m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윤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버티고 그런 관계는...

○박윤주 위원  근거 없는 얘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행정 내부적으로는...

○박윤주 위원  위원님들, 이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들었죠」하는 위원 있음)

다 들었던 얘기 같은데 참난감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행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25m도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배구경기가 2014년인데 2013년도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아마 2～3개월이면 도로개설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미리 얘기를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갈텐데 너무 일찍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대주를 도와 준밖에 안 되거든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시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영우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도로개설 건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위원장 박영우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도로개설관계는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임박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몇 년도에 하겠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으면 그때가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이 도로는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 입장에서 보면 이 도로는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요구를 한 것이지,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비를 임박해서 요구한다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지방에 골프장이 생겨도 신문에 광고만 하나 나와도 그 주변 땅값이 들썩들썩 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조금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인정하시죠?

○도시국장 윤상원  예, 영향이 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이 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리아파트 지금 고가가 남으로써 누리아파트에서 황금고개 넘어오는 길이 주도로예요.

지금 풍림아파트니 주공 휴먼시아니그쪽에 아파트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동인천을 나가든 황금고개길이 주도로가 지금 현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시안 배구경기장을 대비해서 어떤 도로를그것도 나중에는 물론 필요합니다.

급선무인데 아까 국장님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맞는지저 판단인지 몰라도 저는 황금고개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황금고개길도...

○위원장 박영우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예, 물론 그 도로도...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은 빨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대주가, 왜 집행부가 대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개발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황금고개길은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현재까지 흘러온 것이고 이것은 또 새로운 경기장이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도로 황금고개길이 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상황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죠.

그 도로마저도 개설이 안 되고 그냥 존치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그러면...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아시안 배구장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도로물론 산업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125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동구의 모든 교통량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 보면 알잖아요.

송림아파트에서 황금고개길이 어떤 상황인지교각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금 주 사업을 시행해야 될 일을 왜 대주에 분할을 하고 뭐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공문을 띄우고 시에서는 계획 없다고 답변 내려온 것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 시점에 맞추어서 대주에 아시안 배구경기장을 대비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공문을 보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지금 황금고개길 도로도, 그것은 전에부터 이슈화되어 가지고 거기도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황금고개길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또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 그나마 동구에 하나 들어서는데 거기에 관중들이 불편하게 여기면...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데 이 시점에서 대주에 개발 건이 있고 대주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내야 될 이유가 지금은 급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려면 황금고개 그 길이 계속 막히고 교각으로 인해서 교통섬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애로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 배구경기장 물론 도로가 나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뭔지 감을 못 잡으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관철이 될 것 같으면빨리 관철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하는데 그것은 수년째 끌어오고 있는 현안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우  이것도 도로개설인데 시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도시국장 윤상원  물론 그렇죠.  이것은 구에서 개설하는 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허가권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윤상원  동구에 배구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개설을...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국장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5필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먼지 날아가듯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대표로 국장님이 앞장서시든 이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대주중공업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이 계시니까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추어 봐서 이 공문을 보냈을 때25m도로 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불가답변이 오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25m도로 100억원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것이다그런데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이것을 안 해 줄 것이라는 답변을 그것이 재정 여건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답변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인지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도 이것을 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이 왔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때예요.

때시점그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당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의혹을 사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냉정하게 그 과정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 대주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개별 과장님들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선들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성격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별 과장님들은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만 접근하고 계세요.

왜 그런고 하니 청장님은 작년에 되시고 나서 주민들한테 각종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 당연히 불만 있겠죠.

두 번째로는 누구인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세 번째로 주민들은 없던 불편이 생기게 생겼어요.

교통이든 또는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위험성이든 다시 정리하면 주민들은 불편이 심해지게 생겼는데 누구인가는 이익을 받고 약속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두고두고 이것이 아마 몇 년간 갈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들이 커지기 전에 과정들에 대한 평가들을 잘해 보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력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잘 잡으셔서 이 문제들을 빨리 빨리 해결들을 하셔야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 제안들이 있었으니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 두고두고 계속 구청의 골칫거리로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잘 대처하시라는 말씀만 전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 그때 당시 근무하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몇 분 안 되는데요.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제가 이때 당시에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동구청에 이화용 청장님 계실 때 2005년 1월 중장기발전계획에 구청사의회보건소스포츠센터산업지원센터를 복합행정타운을 하겠다고 인천시에 건의했을 때 인천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2년도에 이곳에다 1880세대 인구 5100명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조성했어요.

2008년 4월 의회 정책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개발 사업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그것이 나와 있고 기초조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신문지상에 공고한 사실이 있어요.

송림도시개발사업 공고로 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면서 2010년도에 이 대주가 이런 식으로 지역에 모습으로 바꾸어야 되는지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상 용어는 정확한 표현은 못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땅을 사보자그런 재정은 안 되지만 그런 의사가 되겠고 그 무렵에서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고 반면 그 당시에는 아시안 경기장도 이 지역에 구상삽입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송림배구장은 위생처리장으로 변경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청장님 선거공약 공보를 보면 여기에다 청장님의 생각은 아시안 경기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선거공약집에 보시면대주중공업 자리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게 선거공약에 나온 것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위원장 박영우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일반공업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박영우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도시개발과장 권영현입니다.

송림지구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이 되어야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될 때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이거든요.  변경을 미리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계획만 잡혀있는 것이고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금 현재는 일반공업지역이죠?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예.

○위원장 박영우  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여쭌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절차를 변경하려면...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용도변경하려면...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그것은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시에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또 국토해양부에 최종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절차가?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용도 지역은 시장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단체장, 시장이나 도시지사의 권한...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예.

○위원장 박영우  국토해양부에서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영현  의견수렴 과정은 있을지 몰라도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우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주변에 부동산 지도 감독하고 계시죠?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혹시 아울렛에서 분양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문란한 정보는 받지 않았어요?

○지적과장 김낙중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동향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적과장님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서 수차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 2월에 각 부동산에 뿌려진 카탈로그예요.

이것은 한 달 전에 각 부동산 주변에 뿌려진 것이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뿌렸고그런데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낙중  임대나 분양은 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광고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직...

○위원장 박영우  분양사무실 해 놓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거기 가서 들은 얘기는 이분들이, 첫 번째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게 뭔가 하면 일반공업지역인데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평당 2,500에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 부동산이 다 개입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준공난 후에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지적과장 김낙중  아직까지 당사자의 거래신고가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못 판단하셨는데...

분양사무실 가보셨어요?

○지적과장 김낙중  아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중간에서 그런 정보나 첩보도 못 받으셨고?

○지적과장 김낙중  예, 그러한 거래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따 1시간 후라도 과장님께서 거기를 방문해 보세요.  어떤 분양사무실이 차려져 있고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현장을 가보시라고...

○지적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분양사무실 한번 가셔서, 이렇게 광고 내고 바로 인근지역인 송현주공아파트에 분양한다고 대형 플래카드가 아파트 담벼락에 걸어진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분양한다는 광고 플래카드를 아파트에 걸어놓았다니까요, 송현주공아파트에, 대형 현수막을...

○지순자 위원  과장님, 분양을 받아도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부터 노스페이스 같은데 다 분양 완료했다고 광고도 붙이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사실 모르셨습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허위광고입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글쎄, 광고자체 가지고 매매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광고를 주변 일반부동산 있잖아요.  그분들이 개업해서 계약이 성사 되면 건당 80만원에 뭘 해 주겠다고 비앤비종합건설 분양팀들과 주변 부동산들과 다 묵시적으로 합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구청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분양하려고분할하는데 지적과장님도 같은 관련된 부서이지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라도 팔게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낙중  거래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런 것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현재 아파트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져있고 이것은 올 2월에 뿌려진 광고예요.

그리고 다 도면 다 나와 있고 이것은 근래에 2월 전에 집집마다 일반 주변 부동산마다 다 있고 앞에 광고지를 꽂아 놓았다니까요.

부동산에 설치해 놨어요이 광고지를...

거래신고가 없다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을 못한다고 했죠.

○지적과장 김낙중  건물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 사람들이 법률위반이네요 그러면...

○지적과장 김낙중  실제 거래당사자의 의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영우  그분들 말고...

○지적과장 김낙중  가계약이라든지 사전 예약거래도 거래로 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아닌 한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인지하기는 힘드셔도 현장에 가보시면 분양사무실이 갖춰져 가지고 분양공고를 도로에 다 내놨어요.  교통과도 뭐라 하는지 몰라도 분양사무실에 가면 분양사무실이 이미 갖추어진지가 약 3-4개월이 돼 가고 앞에 분양하겠다는 깃발을 꽂아놓고 바로 인근지역 송현주공아파트 105동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광고지를 뿌리고 집집마다그것은 그 사람의 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지적과장님이 봤을 때 법상으로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다니까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거래신고가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다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어떤 사항인지 보실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낙중  거래계약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늘 과장님이 위장해 가지고 가서 분양받겠다고 상담하고 온 후에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주세요.  한번 가보시고...

○지적과장 김낙중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그 주변 부동산들을 한번 다 가보세요.

광고지를 입구에 쌓아놓고 다 하고 있어요.  광고지 같은 것...

건축과장님24개 허가를 내주시면서 준공 난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대주중공업 부지 내 준공검사는 현재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금 공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맨 처음에 나갔던 상가 건물은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렛 쪽에는 준공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제가 의문되어 여쭈어보는데 송림동 11-122번지에 박 모 씨라고 계시는데 건축허가를 올 1월 25일 소매점으로 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지번이 강 모 씨라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주 명의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명의변경인지 실거래를 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저희는 그것까지는 잘 몰라도 관계자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면 저희는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대주중공업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개발 계획안은 없고 개발 계획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허가는 신청에 의해서 냈지만 이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제시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불과합니다.

어떤 지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구속력이라든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업이 안타까운 부분은 시에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권한이 시장 권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2006년도에 기본계획에 미래 제시형으로 기본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도 좀 거론이 되어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속을 했었더라도 저희가 지금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시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개발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수익형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민간개발사업이라는 건 그분이 동참하지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과연 그것을 저희가 다 건축허가 를 내주었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서 모든 점을 하기에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에개발계획을 말씀하시니까저희는 개발과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할 수 없는 건축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일반공업지역 내에서는...

○위원장 박영우  건축 행위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성근  일반 기본적인 생활영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종 근린생활이라든가 2종 근린생활 또는 공장이나 창고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자동차관련 시설기타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종교시설 등을 총 망라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허용 용도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영우  3만2천 평 중에서 도시개발 관련해서 감보율은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감보율이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공공개발의 개발이익 환수측면에서 감보율이 나오는 것이지 이 대주중공업 부지처럼 모든 계획이 없는 미래 제시적인 데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혹시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예.

○위원장 박영우  대주중공업 부지 안에 시유지를 우리가 무단, 대주에서 해 가지고 점용료 부과한 것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것은 대주중공업이 아니고 대주산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대주산업에서...

○건설과장 강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8월에 청장님과 풍림아파트 주민들과 대화한 것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박영우  그때 주로 무슨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때 나온 게 앞에 대주중공업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죠.

녹지조성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건축과에서...

○위원장 박영우  앉아서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개발업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개발하겠다그렇게 했을 때 인천시에서 ‘아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정하는 것이죠도시개발사업지구로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처럼 감보율 따지지 않습니까?

전체의 땅 중에서 약 50% 정도를 기반시설로공원이나 도로기타 시설로 기부체납을 하는 방식으로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일부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해서 약 50%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방식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풍림아이원 앞 쪽이 공원이라든가 학교 부지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개발사업자가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위원장 박영우  민간사업개발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공업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한할 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그날 동대표 주민들과 청장님과 구두상이든 서로 약속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이런 것을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그런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녹지축을 조금 만들어주는 방식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언급은 있었는데 청장님이 거기에서 주민들과 물론, 청장님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건축허가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이나 녹지공간이 되었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게끔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지역 앞쪽에 대해서 일정의 녹지 축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때 나왔던 것도 황금고개 사거리의 녹지조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도 지금 다 용도변경을 시에 신청을 새로 해놓았다면서, 다른 데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시에서...

○위원장 박영우  시에서 한 게 우리 구청에서 다른 용도변경 신청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때 당시 황금고개 사거리도 그런 맥락에서 녹지공간을 마련하려고 시에 도시시설결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혹시 청장님이 그때 대주중공업 부지 내에 시유지를 분할하겠다는 약속 혹시 한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약속은 잘 못들은 것으로 알고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영우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박영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주중공업 부지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윤상원 도시국장님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김낙중 지적과장님권영현 도시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무허가 건축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여러 건 있는데 적발 조치 명단에 보게 되면 증축이나 개축신축무단축조무단 용도변경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종목에 따라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행강제금 부과지침에 의해서 각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면적에 따라서요?

○건축과장 박성근  용도에 따라서 틀리고 구조에 따라서 틀리고, 건령인 건물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못 냈다, 돈이 없다면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금전적인 압박을 가해서 시정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압류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예.

사정에 의해 본인들이 분납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납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불법건축물을 보게 되면 바깥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면 양성화시켜 준다고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현행 법제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강제금만 물게 되면 매달 재산세 같은데 더 부과되어서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세무과에서 그런 건물을 조사해서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13쪽 예를 들어 과태료가 부과 많이 되는데 장기간 약 4년이고 5년, 6년 체납하게 되면 압류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수법에 의해서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압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영화 위원  압류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부과건수가 461건이 되는데 그 중에 압류된 건이 350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만약에 적발했을 때 동사무소에서도 제보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만...

○건축과장 박성근  신고가 들어오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 제보가 가장 많고...

○이영화 위원  이웃간에...

○건축과장 박성근  이웃간에 감정이 상했다든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이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 동장으로 하여금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항측 적발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항측에 의한 적발이 전부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항측만 믿으면 벌써 1년 이상은 갔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이영화 위원  항측을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해당사자끼리 신고하게 되면 제일 쉬운데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구에서는 순회를 하려고 해도 인력도 들어가고 힘들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신고 좀 해달라고 해야죠.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그렇게 1년 계획을 수립하고 동사무소 동장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적발 건수를 보게 되면 39건이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39건은 1년 치 적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니까 39건이면 사실은 많은 것이거든요.

이만큼 불법건축물이 뭐가 생기든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조치완료 32건조치 중 7건인데 밑에 자진정비는 원상복구합니까?  아니면 약간은...

○건축과장 박성근  스스로 본인들이 원상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없앴다는 것이죠.

○이영화 위원  비가림막 같은 것, 썬라이트 같은 것 조금 걸게 되면 그것도 불법으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도 현행법으로는 지붕과 기둥이 있게 되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 적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기둥이 없으면 괜찮고요?

○건축과장 박성근  기둥이 없는건 괜찮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송림3․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중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송림3․5동 복합신축 공사는 10월 26일자로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설계변경을 했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설계변경을 두 차례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건축을 허가할 때 밑에 암반이 있다, 없다를 확인 못하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설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땅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 과정에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도 제가 직접 지시했고건물이 앉아있는 부분에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두 곳 지질조사를 했는데정확하게 다 드러내지 않는 이상 일부가 그렇게 설계와 현장이 차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지질조사를 했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억1천만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열공사 같은 것 왜 이렇게 설계변경 되었죠?

○건축과장 박성근  단열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벽일 때는 50㎜천장일 때는 100㎜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설계가 완료된설계 완료는 4월에 되었는데 착공한 이후에 공사하는 과정에 단열재 건축법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 6월 8일자로 건축법 제166조에 의해서 단열재의 두께 변경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법에 맞춰야 됐습니다.

단열 두께를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외벽을 65㎜를 85㎜로천장 110㎜를 160㎜로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운봉 위원  4번에 걸쳐하는 것인데 체력단련실 같은 것은 계획에 없던 것인데 계획 나온 바람에 변경되었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설계 변경하는 요건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건물을 이용하는 관할기관장 및 동민들주민들께서 체력단련실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다른 것은 법적으로 해 가지고 65㎜ 85㎜로 하고 110㎜를 160㎜로 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이런 것은 했다 하더라도 주민 및 관련부서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1억5천 정도 늘어났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전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했을 때는 최소한의 경제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 반영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된 내용에 보면 청사 안내게시판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재활용․폐기물 보관시설은 동사무소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들은 건물을 사용하는 자 입장에서 보관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설계 당시에는 보관소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 또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재활용․폐기물 보관실 같은 것은 설치했어야 된 사항이었습니다.

설계과정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런 설계를 할 때는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안내 게시판라든가 재활용․폐기물은 동사무소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 못했다는 것이 설계상 문제점이 되어이게 큰 공사이지만 그래도 4억 정도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도 칸막이상부 방음벽 설치 이런 것들이 거의 설계 변경된 사항들이잖아요.

이런것을하나하나할때...

우리구청사를지을때라도이런게빠지지않고계속설계변경해가지고금액이늘어난다고하면우리예산에서도적지않은착오가생길것아니에요.그렇죠?

○건축과장박성근예.

○여운봉 위원  지금은 그래도 돈이 어느 한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놈을 갖다 쓰더라도없을 때는 조기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억이라는게집안에서든지가정생활하더라도4억이라는돈이없으면마무리공사를못하는것이잖아요.그렇지않아요?

○건축과장박성근위원님말씀하신지적사항이맞습니다.

설계변경사항에해당요건은정확히맞지만처음에말씀해주셨던이런부분들은설계단계에서누락되지말았어야될사항입니다.

다협의를거쳐서관할동장의의견을구했다하더라도건물짓는과정에서나왔기때문에충분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저희구청사때는그런부분이안생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운봉위원그리고다문화가정사랑방공사하셨죠?건축과에서...

○건축과장박성근저희가설계의뢰를받고그부분에대한...

○여운봉위원설계만했습니까?관여도했습니까?

○건축과장박성근감독까지관여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건축과에서 설계를 낼 때 저한테 자료 준 게이런 내역서를 저한테 주셨죠?  이 내역서 있습니까?

○건축과장박성근저는안갖고있고그내역이저희가한게맞습니다.

○여운봉위원이것맞죠?

○건축과장박성근맞습니다.

○여운봉위원그쪽에설계낼때조사한사람이누구입니까?

설계를 하려고 조사한 사람이과장님이 직접 갔었나요?

○건축과장박성근이체제상제가직접가서조사하고이럴수는없고요.

○여운봉위원그러면누가조사했나요?

○건축과장박성근현장에대한1차적인것은설계용역을발주한설계건축사가1차조사를하고...

○여운봉위원설계건축사가갔는데여기공무원은하나도안따라갔어요?

○건축과장박성근해당공정별감독이있습니다.

○여운봉위원그러게감독이누구예요?

이것감독한사람이누구냐고...

○건축과장박성근건축은윤건웅실무관께서감독했고...

○여운봉위원지금이자리에있어요?

○건축과장박성근건축은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가봤고윤건웅 씨가 누구세요?

(손든직원있음)

그때같이갔었습니까?

○윤건웅  설계 용역은 예전에 공공시설팀 신춘교 주사지금은 재난관리팀장님으로 계신 신춘교 팀장님이 설계 용역까지는 마무리하시고 공사 착공부터는 제가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여운봉위원그분좀올라오라고하세요.같이갔던분...

그러니까설계가끝나고부터관여했다는것이죠?

○윤건웅  예저는 공사감독...

○여운봉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왜 거기에서 하냐 하면...

그러면지금건축과에있던분은그때한분도현장에가신분이없네...

설계나오고나서갔었죠?

○윤건웅예.

○여운봉위원설계나오고일을하러가니까거기에물건이많이쌓여있던가요?

○윤건웅  예많이 쌓여있었습니다.

○여운봉위원많이쌓여있는데사람이들어가서다확인할수있을정도는되었어요?

○윤건웅  예그 정도는 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운봉위원그런데건축과에서설계줄때는어떻게어떻게해주십시오.하고서발주를내죠?

○윤건웅  예맞습니다.

○여운봉위원그분이당사자는아니라는것이죠?

○윤건웅예.

○여운봉위원그분오시면내가물어보고...

구청장실에 리모델링공사 했나요건축과에서 했나요?

○건축과장박성근건축과에서리모델링했습니다.

○여운봉위원총사업비가얼마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총 사업비가 건축전기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운봉위원공사하게되면그쪽감독관이매일나가서인원체크나이런것하나요?공사나온사람...

○건축과장박성근체크합니다.

○여운봉위원작업일지라고해서이렇게쓰죠?

나와서 오늘은 뭐 했고뭐 했고 전부다 쓰잖아요.

○건축과장박성근감독이작업일지를쓰도록되어있습니다.

○여운봉위원인부가총몇명들어갔습니까?

자료보고얘기하세요.

○건축과장박성근일지를갖고있지않기때문에총인부가몇명들어갔는지는자료가없어서...

○여운봉위원그러면자료를갖고오세요.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갖고 얘기해야지자료 모른다고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다른위원님질의하세요.

자료가져오면...

○위원장박영우여운봉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윤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윤주위원57페이지에노인문화센터관련되어서보수는다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보수는 거의 마무리했는데 일부비 오는 날 우기 때 확인해 보니까 창호나 이런 부분에 다소 누수현상을 확인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주위원지하집수정문제라든가옥상에서물새는문제이런것은다해결되었다는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물 새는 부분이 좀 남아있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건물 사용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의 하자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윤주위원보수비용은어떻게하셨습니까?

○건축과장박성근지금까지보수된부분은시공업체에서보수했고지금일부보수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와그분이이의가있어서그부분에대한것을건설공제조합에마무리작업을하도록현재재무과에서10월16일자로지시한바있습니다.

○박윤주위원향후에빠른시일내에마무리가될수있다는이야기이신거죠?

○건축과장 박성근  시공사와 발주처 간에 이의가 있었던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직접 하자 시행을 하거나 거기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하자에 들어 갈 비용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정도비용을저희한테변제받아서그돈으로작업시키는방법을검토중에있습니다.

○박윤주위원하자보수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하자보수 기간은 공정별로 틀린데 타일이나 미장창호 이런 것들은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은 끝났지만 하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자비용을 찾아갈 수 없고 조적이나 돌 공사나금속 또는 기계조경 같은 것은 기간이 2년입니다.

이것도2년이지났지만저희가하자를걸어놨기때문에찾아갈수가없습니다.

나머지 방수라든가 지붕은 3년이고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구조는 5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아직남아있기때문에하자금액을가지고보수공사하는집행에는별문제가없습니다.

○박윤주위원빠른시일내로하자문제다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축과장박성근알겠습니다.

○박윤주위원박윤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성진위원공가관련해서만간단히여쭈어볼게요.

71쪽올 10월 31일 현재 310가구가 공가로 파악되었네요.

송림6동이88가구로월등히많은것같아요.

○건축과장박성근재개발사업이본격적으로시행된곳에아무래도공가가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문성진위원이게다른동도철저히파악한것입니까?

아니면아직도미파악된것이있다고봐야됩니까?

○건축과장박성근미파악된부분도있겠지만자신있게말씀드릴수있는것은근1년동안을직원과공공근로3인이현장을전부방문했기때문에최근에개발사업으로인해서그부분이이사갔다면그분들빼놓고는거의99%정확하다고볼수있습니다.

○문성진위원작년과올해10월31일두시점간비교가가능한가요?

○건축과장박성근작년에제가왔을때가약150건정도되었습니다.

○문성진위원물론이것은완전히파악된것은아닌상태였고요.

○건축과장박성근예.

○문성진 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보시는 조사원일일순찰 및 공가안전조치공공근로 3인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파악을 같이 했던 것이죠?

○건축과장박성근이분과담당직원과현장에서직접또동에서그런공가가발생되었을때직접확인한것이기때문에데이터통계적으로는거의정확하다고보시면될것입니다.

○문성진위원공공근로하시는이분들은다동구주민들아니에요.

○건축과장박성근예.

○문성진위원그러면아마파악에말들이있었을것같은데정확하게아까처럼150가구라고하지만조사를나름대로해서철저히나왔다라고보기는어려운것이니까이수치가작년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150가구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310가구라고 그러는데 그 조사원들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또는 해당공무원이 판단해 보거나 이랬을 때 공가가 늘어나는 속도늘어나는 정도가 어떤 것 같나요?

○건축과장박성근제가봤을때는사업과관련이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는데는관리처분계획에의한이전계획이같이수립되다보니까그런동에는공가발생속도가다른동에비해빠릅니다.

○문성진 위원  동별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어떤 것 같아요지금 동구 상황에서...

○건축과장 박성근  1년 차이에 배로 증가되었기 때문에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배 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성진위원내년은또어떨것같아요?

○건축과장박성근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중에서철거가예정되어있는사업은현재없습니다.

그래서당장은빠른속도로공가가발생되리라보지않고요.

○문성진위원그런데어쩌면늘어나지않겠어요?

왜냐하면꼭재개발이확정돼서절차가끝나서공가가생기는것도있지만어차피이자체가나중에개발이되든어떻게되든했을때처분할생각을하고그게본인의재산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않거나다른급한일이있으면남겨놓고집은안나가니까일단몸은옮겨버리고집은빈집이되고이럴수있는것이잖아요

○건축과장박성근그럴수있습니다.

○문성진위원예를들어서만석동아카사키촌같은경우도그전부터공가가굉장히많았었으니까...

동구가상대적으로삶의질들이다른지역보다주거환경이나교육환경이나이런것들이열악하기때문에공가가지금처럼재개발이쭉드러났을때의속도는아니라고할지라도어쨌든계속다른지역에비해서빠르게늘어날것같거든요.어떻게보세요?

○건축과장박성근분명히늘어날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지구가 212군데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을 뺀 나머지 사업구역은 해당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고이 부분은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청 과에서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부분을면밀하게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문성진위원다른구와비교도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다른 구 비교는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다른 구의 비교사항은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비교는 안했고 남구와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공가가 많지 않겠냐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위원310가구가우리동구의규모를생각하면적은숫자가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평이면 우리의 8배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약 2천 세대가 넘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시미관 여기에 미치는 범죄 발생 가능성위생에 관련된 문제화재 및 각종 안전상의 문제이런 식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어느 지방이나 이런 데라고 할지라도 구도심이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동구 같은 경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가관리 실적을 보면 출입문 폐쇄 49동공가 철거 7동건물 보수 8동 이랬는데 공가 철거를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 한 것인가요동의를 받아서?

○건축과장 박성근  공가 철거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것들이런 것들은 건축주 동의 하에 철거했고 향기나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서 건물이 굉장히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해할 정도가 돼서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아 그분이 제시한 금액으로 저희가 대신 집행을 해준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빈집 관리가 전부 위험한 건물들이 아니고 이중에 일부만 위험하다는 것이죠나머지는 위험한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폐쇄하게 된 결정적인 것도 관리가 제일 급한 것이고 화재가 겨울철에 한두 번 났습니다작년 예를 보면...

거기가가장우범화되는것을사전조치할수있는것은출입구를폐쇄하는방법이가장좋다.그래서폐쇄를시작하게된것이고반응이조금긍정적인반응이있었습니다.

○문성진위원공가기준이뭐예요?특별히있습니까?

○건축과장박성근공가의기준은없고잘아시겠지만한문풀이빈집이라는뜻입니다.

○문성진위원예를들어몇개월이상또는1년이상거주자가없을때공가로한다거나이런기준은...

○건축과장박성근그런기준은없고말그대로한문적인풀이입니다.

빈집이라는뜻입니다.

○문성진 위원  310가구 중에 예를 들어 1년 이상 비어있다거나 이런 게 몇 세대인지 파악이 안 되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파악은 상당히 어렵고, 150건에서 310건으로 늘었을 때 그 차이는 1년이 안 되는 것이죠, 이사 가신지가.

그 파악은 정확하게 될 수 있죠.

○문성진 위원  최소한 150가구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1년 이상 비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잠깐 5-6개월만 비어놔도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데 1년 이상 된 게 150가구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경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건축주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독려 이렇게 해놓았는데 약 60여 가구는 공가관리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240가구는 일상적으로 한번 순찰 도는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순찰뿐만 아니고, 순찰은 구역을 지정해서 동별로 1일 확행 순찰은 공공근로자 및 저희 팀원께서 현재 확인하고 있고 그것은 매일 하는 순찰이고, 그것도 인원이 하다 보니까 제한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건축주에게 월 1회 이상을 보수․보강 안전조치를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순찰 돌거나 관리할 때 점검 매뉴얼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뭐뭐 사항을 주로 보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순찰 할 때는 전기누전 여부나 저희가 설치한 출입문 폐쇄가 쓰러진 것이 있는지를 보고, 지나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합판이라든가 철사, 로프 이런 것으로 설치해서 빨간 후끼로 별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들은 한 번 보수했다는 것이고2개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두 번 나가서 막았다는 뜻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관리해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진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경찰서나 소방서에는...

○건축과장 박성근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는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화재 측과 우범지역을 강화해 달라 하고 있고, 이분들도 자기네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은 100%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중에 여기 글은 빠졌지만 동사무소에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장 협력 하에 그런 부분도 하고가장 결정적인 것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인가 받은 데는 조합장이 계신 데가 있고 사업인가를 안 받은 데는 추진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한테 우선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문성진 위원  일단 자료 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뒤에라도 관심 갖고 방법들을, 뭐가 됐건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다문화가정사랑방 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먼저 설계한 담당직원한테 묻겠습니다.

그때 설계가 이루어진 시점이 몇 월이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3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3월에...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설계는 4월 초부터 들어갔고...

○여운봉 위원  3월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했었나요?

전에는 안 들어갔었나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3월에 의뢰가 들어가서 저희가 현황파악하러 가서 보고 4월에 실제 설계가 들어와서 건축사랑 같이 들어가서 보고 그 전에는...

○여운봉 위원  설계사무소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나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준 것이 원본을 줬는지 너무 적어서 안경을 쓰고도 못 볼 정도로 써서 대략적인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이것을...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때 들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물건이 많았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1층에는 무대시설 비슷한 굉장히 큰 가구라 볼 수 있는 목구조물이 1층에 거의 꽉 차 있었고, 2-3층에는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운봉 위원  2-3층은 다 비어있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담당공무원과 같이 가면 “이 건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설계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버리면그 사람들한테는 일부 조언을 받아야겠지...

제가 25년 동안 이런 업무에 있어서 하는데 내가 현장을 이따금씩 가봤어요.  가서 볼 때 일이 진짜 어설펐어요.  그 사람들 하는 자체가...

‘아이것 무조건 하자구나.’

내가 일하는 과정에는 개입을 안 해서 이렇게 공사를 맡겨도 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개소식하는 날 갔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안했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개소식하는 그날 비 왔어요.

현관부터 비가 줄줄 샜다고...

하필이면 왜 날짜를 잘못 잡았는지 주요 외부인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젖어서 물이 흠뻑 해 가지고우리 가기 전에 물을 다 닦아냈는데도 뚝뚝뚝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자보세요.

2월에 여기 보일러를 하나 고쳤어...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아마 그것은 3월에 공사하려다 보니까 점검했는지 모르지만 12만8천원인가 들여서 고치고, 이것 설계할 때 보일러는 안 들어갔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보일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험가동 해봤는데 그 당시에 보일러가 가동돼서 설계에는 반영을 안했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6월인가 몇 월에 보일러 삼방이라는 부속을 하나 갈았는데 30만원 주고 갈았더라고요.

두 차례 했어요.

그러면 공사내역서에 보일러 배관 같은 것 안 갈았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혀 보일러는 손 안 댔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기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금액 들어간 것 전기공사...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가 2천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여운봉 위원  몇 평이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71평 정도 됩니다.

○여운봉 위원  71평이면 전기가 2천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공사가 포지션이 컸던 이유는...

○여운봉 위원  그때 내게 견적서 가지고 왔을 때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칠백인가 팔백인가 얘기했었잖아...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아니요, 그때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운봉 위원  나는 2천이라는 소리는 못 듣고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주택에 전기공사 하는데위에 천장 전부 다시 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천장은 3층 일부 정도만...

○여운봉 위원  일부 정도 하고 다른데 전기가, 그것을 전부다 감독관과 가서 전기를 인입선부터 뽑아보라고 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는 배선을 다 갈았던 것으로 설계를...

○여운봉 위원  다 갈았는데 그 사람들이 까고 전부다 갈았다 했더라도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신축공사에 전기는 주택 짓는데 보통 평당 8만원 받아요.  사시구미까지 해서전부 까대기를 하든 말든 가다보면...

그러면 8만원 받는데 2천만원이라면 70평으로 나눠보라고이게 얼마예요.   3×7=2130만원 들어갔단 말 아니에요 평당 전기가...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이 전기포지션이 컸던 이유는 기존에 배선이 되어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깔았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내 얘기는 철거를 다 하더라도 전깃줄을 갖다 넣을 때는 넣는단 말이에요.

전기는 다 통로가 있어요그렇잖아요.

그러면 입을 잡아가지고 넣을 때는 넣고 막힌 데는 깔 것 아니야까서 내장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택 70평짜리 한 층에 20평 되는 것이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20평짜리를 3개층 하는데 전기가 2천만원 들어갔다면 이게 아니, 잘 생각하세요.

단가표를 어떻게 책정했나내가 안 보여서 볼 수가 없는데 총 공사비에 전기가 2천 들어갔더라고그러면 사시구미까지 보편적인 것은코드까지 다 꽂는 데가 8만원이에요.

그리고 비싸게 받는 데가 10만원도 안 받아요. 그러면 70평이라고 하면 7×8=56560만원 정도인데그때 800정도라고 얘기하기에 ‘아이것 까대기 좀 하고 이러느라고 800 들어가는구나.’ 하고 내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건축과를 보세요.

엘리베이터우리가 청사 증축공사에 전기시설 총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역에?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그 업무를 제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1억 조금 넘을 거예요.  1억입니까?  2억입니까?  그게 얼마예요?

전기공사 용역에 얼마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용역보고서 줬잖아요.  약 1억 조금 넘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예.

○여운봉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몇 십 킬로 갖다 끌고 등 LED로 하고도 1억밖에 안 되죠?  몇 평입니까, 조명 빼고...

용역보고서 안 봤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전기 얼마라고 딱...

○최경일  엘리베이터 빼고 순수한 도급액은...

○여운봉 위원  도급액이 1억 조금 넘잖아요.

○최경일  도급액은 5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전부다 해봐야 1억 얼마 나와 있죠?

○최경일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해서 1억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청사가 몇 평씩 올라갑니까?

○최경일  청사가 5층...

○여운봉 위원  5층 건물인데 단층에 몇 평이에요?  50평이죠?  그것 보세요.

5천만원인데 여기에 2천을 때려 박았다고 전기로문화사랑방에...

이해가세요?

○최경일  그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예.

○최경일  전기 쪽에서는 평당 개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겠지만 회선자체가 똑바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운봉 위원  꺾어서 들어갔든 말았든 20평짜리 건물에서 3층까지 해 가지고 2천만원 들어갔다면 누가 곧이 듣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건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잘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앉아서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까대기를 했든 본선에 들어갔든 인입을 잡아가지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큰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2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할 때 그 건물이 얼마 비어있다는 사실 알았죠?

그러면 몇 년 비어 있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2-3년 전 비어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2-3년 비어있으면 보일러 상태, 일단 가동 한번 시켜봤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2월에 시켰어, 2월에 시켜서 안 돌아가니까 뭘 고쳤다고 지금, 내 자료가 있어요.

귀신이 가서다른 과에 가서 2월에 문화사랑방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 자료 받아 놓은 것 있어요.  그때 12만8천원 들어가고 나중에 또 고장나서 30만원 들어갔다고...

보통 보일러 하나 고치는데 6-7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고전기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

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부 한다고 했죠.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벽체는 안하고 3층 지붕부분과 옥상부분 난간 부분 쪽 그쪽에 실리콘 방수 일부만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총 공사비가 5,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5,200 들어갔죠.  5,200중에 전기가 2천만원 들어갔어, 그러면 3,200이에요.

3200 갖고 한 것인데 단층마다 20평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일일이이 시간 안에 내가 다른 것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축과의 담당팀장님들도 건축 분야가 전기이고 일상 것이 아니지만 일상이 아니면 물어봐서라도 그것을 하고 전기공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존의 것 무시하고 다시 하면 그게 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건축물에는 기존에 들어갔던 배선도는 있다 이거예요.

배선도는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할 바에는 천장에서부터 까서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그리고 내가 그때 가봤을 때 전기공사할 때 까고 뭐하고 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내가 3층까지 홀랑 다물건 나가고 봤다고...

그러면 5200 공사에 전기가 2천나머지는 3200이렇게 한다면 진짜 이것은 문제가 된다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총 동원되었던 인원은 아세요?

감독관 어디 있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건축공사비만 5,200이었고 전기는 2천만원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약 7-8천 들어갔잖아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가...

○여운봉 위원  하여튼 전기가 2천 들어간 것 아니야...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전기가 2천만원 들어갔던 내용 중에 LED 조명기구 값이 약 6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아니, 조명기구까지 다 해도, 600만원 정도 해도, 하여튼 전기공사로만 무조건, LED가 600만원 들어갔어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6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1,400만원 들어갔네...

1400만원 정도면 거의 더블도 더 줬던 것 아니에요그렇잖아요.

전기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신축이나 뭐할 때 그리고 보수공사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을 해보라고요.

내가 전기 사이즈 보니까물품 이것 하는 것인데 그렇게 비싼 것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다 나오는 게 뒤에 내용이 다 있다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150～200정도면 총 할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최경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가 산출하는 기준은 정부품셈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량을 산출해서 뽑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임단가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1일 노임단가내선전공 단가를 곱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재비 같은 경우는 시중물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거의 최저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추계할 때전기 뽑을 때 일위대가표 보고 뽑았습니까?

○최경일  예, 일위대가표대로 산출하였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 물량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정확히 들어갔냐고요.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물량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냐고요.

○최경일  건축 도면이 나오면 거기 스케일대로 해서, 회로수대로 해서 다 ...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운봉 위원  지금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들어갔어요?

○최경일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자신합니까?

○최경일  예,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전부다 들어갔다, 모든 게?

○최경일  예.

○여운봉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담당자분이 횡령한 것이네그렇죠?

만약에 합판이 20장 들어가야 되는데 20장이 안 들어갔다면 잘못된 것이죠?

○최경일  그 부분은 믿으셔도 됩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내가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공사한 것을 보면 알아요.  어디에 붙였다는 것을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닥 뽑으면 알잖아요.  인입선 뽑아보고 한 것 보면 알잖아요.

미터 수 나오면 천장에서부터 몇 미터 딱 나오잖아요.  높이가 보통 2m30이니까 대체로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뭘 그래...

먼저 계약했던 분...

저한테 조언 얻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구 건물 리모델링공사는 보통 150에서 200 주면 웬만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많이 주면 200만원이라고 해도 60평 정도면 2×6=121억2천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150 하면 7500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7-8천에 네고하면 약 7-8천만원 들어가겠습니다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가서 공사한 것을 한번 보세요.

진짜 엉망이에요.

그리고 올 여름에 어떻게 비가 새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개소식하는 날부터 물이 줄줄 새고 난리 나고 창문 같은 데 실리콘 쏜 것이라든지 위에 캐노피 해놓은 것도 한번 보시고창문에 설치라든가 했을 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가서 감독해 보세요.

○재난관리담당 신춘교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됐습니다.  가서 업무 보셔도 돼요.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사비의  절반 정도를 전기로 잡아먹었다는 것은 진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할 수 없고공사하실 때 1일매일 인원 들어가는 것 쓰죠?

업무일지 안 써요?  총 인원 얼마 들어갔어요?

○윤건웅  총 인원은 9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60평이죠.

90명 들어갔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사랑방하는데 90명 들어간 것 맞죠?  육십 몇 평이라 했죠.

○윤건웅  건축만 90여명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다른 것까지, 총 인원을 다 얘기하세요.

건축미장전기 다 인원이 얼마 들어갔냐 이거야다 나오잖아요.

현장대외경비 뭐든지1일 나가면그것 할 때 기성 안 떼요?

○윤건웅  기성은 나가지 않았고 마지막 준공금만 나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 나가서 체크한 게 총 인원수가 안 나와요?

○윤건웅  지금 분리발주 개념이라서 건축과 전기, 소방 3건으로...

○여운봉 위원  예, 3건인데 3건에 얼마...

○윤건웅  건축은 총 97명이 투입되었고 전기와 소방은 직업일지가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여운봉 위원  추후, 지금 다 끝났는데 언제 추후에 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구청장 비서실공사 했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몇 명 들어갔어요?

○윤건웅  28명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28명에서 공사 다 마무리했다 이거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공사비가 얼마죠?

○윤건웅  총 1,600만원입니다.

○여운봉 위원  노임 얼마예요?

○윤건웅  노임은 보통 인부 기준으로 7만4천원...

○여운봉 위원  총 노임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직접․간접비로 해 가지고 얼마 들어갔냐고...

○건축과장 박성근  총 노임은 436만원 들어갔습니다.

○여운봉 위원  436만원 들어갔죠, 그러면 기공이 보통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일반노무자는 정부 노임단가상 1인당 8만원...

○여운봉 위원  8만원대 또 기공은...

○건축과장 박성근  기술자는 보통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입니다.

○여운봉 위원  12만원이요, 그러면 28명 들어가서 430만원이면 안 맞네.

10만원씩 줬다 하더라도 28명 들어갔으면 280만원이어야지 왜 430만원 들어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공사원가를 일위대가표라든지 품셈표를 찍으면 보통 12만원짜리가 없어요.  10만원이나 11만원, 9만원 이래요.

거기에서 이것 뽑을 때는 반나절 했으면 0.5 곱하기 대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총 공사비가 1600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윤건웅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확실해요?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몇 평이에요?

○윤건웅  바닥면적...

○여운봉 위원  바닥면적 얘기하세요.  약 7평 돼요?

○윤건웅  54㎡입니다.

○여운봉 위원  54㎡이면 몇 평이에요?

○윤건웅  17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비서실이 그렇게 커요, 17평 정도 나와요?

○윤건웅  비서실과 그 뒤쪽 탕비실과 상담실까지 같이 총 면적입니다.

○여운봉 위원  다같이 했어요, 같이 한 금액이 1,600만원이에요.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 비서실이라고만 나왔잖아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목만 공사명을 비서실로 한 것이고 실제 공사내용은 비서실 플러스 탕비실, 대기실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래서 그것 뜯어서 고쳤어요?

○건축과장 박성근  예, 다 뜯어서 고쳤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서실이라고 하면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16평 정도 되잖아요그렇잖아요?

○윤건웅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16평이면 평당 100만원 들어갔어요맞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평당 100만원 들어갔고, 아까 62평짜리에는, 지금 62평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기도 전기공사가 200 들어갔으니까보일러도 안 갈고 뭐하고 했으니까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430만원이 노임으로 나갔는데 인원은 28명이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하면 15만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28명분을 하게 되었는지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28명이잖아요.  그렇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리고 430만원 정도가 직․간접 노임비로 나갔고, 그런데 저쪽 공사한 것을 보면 헌집을 고쳤다 해 가지고서도 비교가 되죠.

이제 비교가 좀 됩니까?

구청장실 한 것과 저쪽 것 비교가 좀 되냐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러면 16평짜리 전기공사 200만원 들어갔죠?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약 2천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전기는 다 바꾸지는 않고 소켓만 바꾸고 등만 바꿨나요?

○윤건웅  예, 등은 LED등으로 설치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등 값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윤건웅  예.

○여운봉 위원  건축과 직원 분들이 앞으로는 주도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잦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 설계사가 와서 말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도 건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이 이제 나와요.

본 위원이 일일이 가서 제대로 검사할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외부에 있는 몇 군데를 해보면 물건과 일치하지 않아일치하지도 않고 또 과다하게 지출된 금액이그러면 일위대가표나 품셈표 모든 데에서 산출방법은 공무원은 이렇게 해라좀 비싸더라도 경제차원에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비싸더라도 이것으로 가라이런 식으로 지시는 내려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의 금전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나가야 되겠냐진짜 주라는 대로 다 주고 시중가격은 예를 들어 10만원짜리인데 정부 조달청에서 주라는 가격은 약 20만원 되도 줘야 되는 것인지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건설과건축과에 있으면 시중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가서 시장조사도 해서 뭐 조그만 공사를 할 때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여러분은 “나는 정당하게 품셈표를 보고 일일대가 그대로 공식에 의해 했습니다. 나는 지장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말하면 탁상행정이다 이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감하게 탈피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경부나 어디에 올려서라도 우리가 돈도 없는데 너무감사받을 때 얘기하세요.

너무 지출된 것 같아서시중금액은 이것밖에 안 되더라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지금 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꼭 법에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내가 구청 각 과에 전부다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운봉 위원 말이야그 노가다 하던 놈의 새끼가 어떻게 의원되어 가지 고 오더니 맨 공사한 것만 갖고 한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조사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거예요.

실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센스등 하나 7500원짜리 하나 가는데 노임과 다 포함해서 10만원씩 줬어2개 가는데 2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무리 품셈표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그렇게자기 집에서 한다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주겠냐 이거예요.

변기하나 시중에 내가 가서 보니까 8만원10만원짜리 갖다가 36만원씩 주고변기물통 하나 가는데 15만원씩 주고그게 되겠냐 이거예요안 되죠.

안 되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여운봉 위원  그리고 노임 같은 것 나간 게 너무 과다 지출되고 헌집에 전기안전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안 되면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야지 꼭 품셈표에 의해 하면 그 사람들 전부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말이지...

이것 하나 안 틀려요뒤에 가서 계산기 갖다 놓고 해보면 알아요.

단가비교표라고 여러분들이지금 설계하는 분들은 단가비교표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지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물가자료가 시중자료잖아요물가자료가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물가정보지 자료는 내가 시중물가를 모를 때 물가정보지를 보고 얼마짜리라는 것을 간파하죠.

그러면 시중에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지와 하는데 보니까 문짝 하나에 목재문인데 900*2100짜리가 물가정보지에는 17만6천원 주라고 나와 있어요여기 물가정보지에는그러면 물가자료를 우리가 한번 가서 딱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7만6천원이 물가정보지에 이렇게 딱 써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가서도 문짝문틀 17만6천원맞으면 정보지 것을 보고하든지보면 대개 다 물가자료보다는 정보지 값이 비싸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했어이 가격을 가지고...

이것은 설계사들이여러분들이 아니라 설계사들이 이 정도 할 것이다 하고 대략 잡아놓고 물가정보지가와 비슷하게 잡아놓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내가 무슨 공사를 하겠다 하면 나가서더군다나 수의계약들 또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 미만짜리들 이런 것도 볼 때 시중물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엇비슷하게 줘야지 무조건 갖다가어제 어떤 직원 하나가 그러더라고“저는 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만 설계하지 절대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했을 때는 욕 얻어먹어서 안 되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과장님...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소액발주 건뿐만 아니고 일정한 금액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원칙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해서 만들지만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경제성도 고려하고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제에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되면서, 우리가 돈을 아낄 것은 아끼고 규모 있게, ‘아, 이런 것은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해서 시중물가 시세도 정확히 알아서 보시고, 이것을 100% 다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 몇 개 하고정보를 알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부라든가 뭐하고 그러면 내가 정확한 사이즈를 알고 정확한 시세를 알면 견적 안 내달라고웬만하면 다 내줘요.

그리고 싸면진짜 잘하고 뭐하면 싸면 그 사람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 주고 가격만 알아주고 싹 사람 골라서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계자예를 들어 7급 설계자가 왔는데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싸니까 여기로 줘야 됩니다.” 하는데 위에서 팀장 내지는 과장이 말이지 “야야그냥 놔둬좀 깎아가지고 여기에 줄 거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체계가 없고 이렇게...

내가 각 과 올해 공사한 것 웬만한 것을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보다 보니까 ‘진짜 상식 외로 너무 많이 지출되었구나...’

그래서 건축과가 거의 마지막 공사를 했더라고요.

경관과 하나 남았는데앞으로는 상식이 통하고 어느 정도 내가그 사람들 빡빡 뭐 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인테리어공사하면 보통 20% 봅니다.

그러면 관급공사라면 약 30% 선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100%를 남겨서 발주하니까그래서 말이 있어요.

공무원 돈은 먼저 번 놈이 임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청백하고 결백하고 이런 것은 지금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낄 줄 알고 규모 있게이런 공사 건이라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견적입찰이 뭐죠?

○건축과장 박성근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무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견적입찰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든가 또는 실적공사비에 대한 예정가격을 뽑기 어려울 때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은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매우 적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거나 이럴 때 법이 정한 테두리 범위 내에서 2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 받은 것으로 입찰하는 제도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은 전자입찰하고 다른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전자입찰도 같은 개념이죠.

전자로만 G2B 방식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말 그대로 전차입찰 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용어자체는 견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견적을 예정가 산출이 어려울 때 견적을 먼저 받아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 재무과 서류를 보면 건축과는 물론 수의계약도 있고 견적입찰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견적입찰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정가가 어려울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정가가 어려운 것도 전부 견적입찰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입찰방식이라든지 품목이 어떤 공사에 따라서 사안이 전부 틀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건은 견적입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물어봐야 정확한 것이네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개념상에서 견적입찰이라는 용어의 정의에서만 알기 쉽게 말씀드린 것이고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해당사항이 될 것이냐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냐 견적입찰이냐 다 틀린 경우가 되겠죠.

○지순자 위원  건축일이라 혹시 또 과장님네 건축과는 정확한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여쭈어봤더니 천상 재무과에 이것도 물어봐야, 건축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지금 보면 견적입찰이 되게 많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사안이 어떤 경우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전혀 없어요.

그럼 구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다그럼 견적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순자 위원  그런데 페인트, 방수 공사하는 것까지 견적입찰까지 봤으니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