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度 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企劃監査室, 行政自治課, 財務課, 稅務課
日時 : 2007年11月23日(金)
日時 : 2007年11月23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 김남선입니다. 혁신분권팀장 신정렬입니다.
예산팀장 유원근입니다. 감사팀장 양순덕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장은미입니다.
(인 사)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 김남선입니다. 혁신분권팀장 신정렬입니다.
예산팀장 유원근입니다. 감사팀장 양순덕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장은미입니다.
(인 사)
○委員長 金永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동구의 헤드역할을 하시는 기획감사실, 요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로 연일 다니면서 예산 타 오시느라, 유원근 팀장님, 실장님 다니신 것 봤고 예년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은 보입니다.
255페이지 2007년도 보조금사업 현황을 보는데 자체적으로 보조금 신청한 것 있어요?
시로 연일 다니면서 예산 타 오시느라, 유원근 팀장님, 실장님 다니신 것 봤고 예년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은 보입니다.
255페이지 2007년도 보조금사업 현황을 보는데 자체적으로 보조금 신청한 것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보조금 신청을 물론,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이 됨으로 인해 신청하는 것이 있고 특별히 필요해 가지고 요구하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이 수행되면서 국시비 보조 비율로 보조금이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신청한 보조금이 약 22건에 80억9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특별히 시나 행자부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아온 것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30억8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영복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준 결과 새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 10억원을 준다는 약속을 거의 받아서 중기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에 전달한 상태에 있고, 특별교부세로 행자부 것입니다.
중앙에서 받아온 것이 약 6억6,800만원, 그래서 토탈 앞으로 내려올 것까지 하면 약 40억원이 조금 넘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일반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사업이 수행되면서 국시비 보조 비율로 보조금이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신청한 보조금이 약 22건에 80억9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특별히 시나 행자부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아온 것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30억8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영복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준 결과 새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 10억원을 준다는 약속을 거의 받아서 중기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에 전달한 상태에 있고, 특별교부세로 행자부 것입니다.
중앙에서 받아온 것이 약 6억6,800만원, 그래서 토탈 앞으로 내려올 것까지 하면 약 40억원이 조금 넘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보는 것으로도 230건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신청한 것이 22건밖에 안 돼요. 80억이라는데 적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형편상...
발굴해 가지고 좀더 노력해 주었으면 해요. 예전에는 한 건도 없었죠.
김용만 실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22건이나 발굴하셨는데 예전에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없어서 돈을 못 내려 준 것으로...
제가 여러 경로로 말을 모아보면 동구는 계획을 올리고 일을 하겠다고 해야 돈을 내려주지 그런 것도 없이 돈을 무턱대고 내려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며칠 전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을 해 보십시오.
발굴해 가지고 좀더 노력해 주었으면 해요. 예전에는 한 건도 없었죠.
김용만 실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22건이나 발굴하셨는데 예전에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없어서 돈을 못 내려 준 것으로...
제가 여러 경로로 말을 모아보면 동구는 계획을 올리고 일을 하겠다고 해야 돈을 내려주지 그런 것도 없이 돈을 무턱대고 내려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며칠 전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을 해 보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내년도에는 예산 수요가 금년도에 비해 조금 상승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교부금 내지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 사업이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약 978억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단위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최소한 1억 이상 들어가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지만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시나 중앙에 연계해 가지고 재원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요구사항을 많이 적극적으로 더 해 가지고 금년도 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교부금 내지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 사업이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약 978억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단위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최소한 1억 이상 들어가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지만 보조금이나 교부금으로 시나 중앙에 연계해 가지고 재원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요구사항을 많이 적극적으로 더 해 가지고 금년도 보다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2페이지 서두 구 자체 기획사업 목록을 뽑아 달라, 사실 그래요.
동구 전체 주관 부서로서 모든 자체 기획사업을 총괄해서 주관하는 거예요.
기획 파트는 김남선 팀장님이죠?
동구 전체 주관 부서로서 모든 자체 기획사업을 총괄해서 주관하는 거예요.
기획 파트는 김남선 팀장님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전체적인 헤드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의 전체 회의를 가지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든 적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 기획실 소관이 기획업무가 있고 예산이나 여러 업무가 있는데 기획실 기획파트에서는 동구 전체에 대한 정책이라고 하면 정책, 정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부서 간에 업무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수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모색하는데 분기별로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매주 월요일은 팀장끼리 모여서 그 주나 그 달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 추경은 몇 번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한 번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혹시 추경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소비하지 못 한 것 있죠, 사업을 못한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보내주세요.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
○林貞姬 委員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255페이지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보충질의 드릴까 합니다.
이 부의장님께서 염려되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조금 사업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하고 구를 이끌어 나가는데 자체적인 브랜드를 내세워서 무엇인가 핵심적이고 주력적인 재정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국가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 밑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지상에서 어느 자치단체 자식은 굉장히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치단체를 특성화시켜 잘 이끌어나가면서 자생적인 역할을 잘하는 자식이 있다고 보도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면에 저희 동구라는 자식은 허구한 날 부모한테 돈만 달라고 손 벌릴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원님들이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냐, 우리도 잘난 자식처럼 우리가 기획하고 좋은 사업해서 우리 밑에 또 그 새끼들을 잘 벌여 먹여 살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의장님께서 염려되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조금 사업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하고 구를 이끌어 나가는데 자체적인 브랜드를 내세워서 무엇인가 핵심적이고 주력적인 재정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국가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 밑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지상에서 어느 자치단체 자식은 굉장히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치단체를 특성화시켜 잘 이끌어나가면서 자생적인 역할을 잘하는 자식이 있다고 보도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면에 저희 동구라는 자식은 허구한 날 부모한테 돈만 달라고 손 벌릴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원님들이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냐, 우리도 잘난 자식처럼 우리가 기획하고 좋은 사업해서 우리 밑에 또 그 새끼들을 잘 벌여 먹여 살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구 재원은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가급적이면 부족한 재원을 사방팔방으로 연결해 가지고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으며, 그 결과 금년에도 40억 이상 온 것으로, 40억원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구세가 다 거둬봤자 60억원 남짓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40억 이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임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노력 해 가지고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동구 재원은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가급적이면 부족한 재원을 사방팔방으로 연결해 가지고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으며, 그 결과 금년에도 40억 이상 온 것으로, 40억원이 어떻게 보면 저희 구세가 다 거둬봤자 60억원 남짓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40억 이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임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노력 해 가지고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외부에서 부모한테 재원을 받아 충당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서 브랜드를 내세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의 기획은 할 수 없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실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동구 입장을 보면 수익사업은 전무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제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동구 전체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당분간 수익사업에 대한 생각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제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동구 전체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당분간 수익사업에 대한 생각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 정도의 고위 간부직에 속하시는 분께서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해 주신 것에 대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보충적으로 더 있을 것이라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 2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국정감사 시 요청자료 해 가지고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니까 보건소만도 10건이 넘는데 기획감사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와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보충적으로 더 있을 것이라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 2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국정감사 시 요청자료 해 가지고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니까 보건소만도 10건이 넘는데 기획감사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모습이 여기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와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임정희 위원님께서 수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고 그러면 거기에 조금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대한 물론, 일부 수익사업으로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보건소가 1년에 올리는 수익으로 본다면 미미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가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 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행감자료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주장한 바 여성에 대한 비율 확보에 대해 주문을 드린바 많은데 마찬가지로 위원수 400명 중에서 53명, 12%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노력은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보건소에 대한 물론, 일부 수익사업으로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보건소가 1년에 올리는 수익으로 본다면 미미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가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 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행감자료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주장한 바 여성에 대한 비율 확보에 대해 주문을 드린바 많은데 마찬가지로 위원수 400명 중에서 53명, 12%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노력은 하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는 여성위원들이 3분의 1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기존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촉이나 해촉될 시 임기가 도래되어 그럴 시에는 가급적이면 여성위원 3분의 1 이상 영입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와 비슷한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제가 여성위원이면 여성위원을 위촉하는데 혹시 마땅한 인재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분조차도 없어요. 관심조차도 없으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한번 지적하고 지나가는 멘트 식으로만 들으신 것 같아 심히 유감되는 부분이 많고,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각 위원회별로 틀립니까?
그러면 누구 하나 제가 여성위원이면 여성위원을 위촉하는데 혹시 마땅한 인재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분조차도 없어요. 관심조차도 없으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한번 지적하고 지나가는 멘트 식으로만 들으신 것 같아 심히 유감되는 부분이 많고,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각 위원회별로 틀립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같습니다.
같은데 기본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까지 주고 기본은 7만원...
같은데 기본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까지 주고 기본은 7만원...
○林貞姬 委員 기본시간이면 얼마를 7만원짜리라고 보는 것인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3만원이 더 나갑니다.
○林貞姬 委員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0만원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林貞姬 委員 그것도 객관적으로 주민 편에서 봤을 때 좀 그렇겠네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 다들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이 사실을 안다면 시간 끌어가지고 3만원이라도 더 받아 가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 다들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이 사실을 안다면 시간 끌어가지고 3만원이라도 더 받아 가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볼 때 그런 위원들이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공론화되어 알게 되면 다른 위원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창립만 했지 결과는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되었는데 창립을 했습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임무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동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정책사항들이 매년 연초에 구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연초에 한번 받고 다음 중간에 필요시에 수시로 받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창립만 해놓고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임무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동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정책사항들이 매년 연초에 구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연초에 한번 받고 다음 중간에 필요시에 수시로 받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창립만 해놓고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林貞姬 委員 정책자문위원회를 창립할 때 위원회님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만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위원회를 얼마만큼 유용하게 잘 이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1년을 두고 봤을 때 시작만 했지 올해 사안이 없어서 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앞과 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위원회 중에서도 인사위원회를 유심히 봤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면 교육자들이 많으신데 동구청 관계 인사하는데 교육자가 많아야 되는 %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위촉하시는지...
그런데 그 걱정이 1년을 두고 봤을 때 시작만 했지 올해 사안이 없어서 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앞과 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위원회 중에서도 인사위원회를 유심히 봤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보면 교육자들이 많으신데 동구청 관계 인사하는데 교육자가 많아야 되는 %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위촉하시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위원님께서 교육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사위원회는 지역에 학식이나 덕망이 있고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하는 게 인사위원회 기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일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로 위촉했고 나머지는 기존 여기에서 근무하다나가신 국장님들을 위촉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반영하려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하는 게 인사위원회 기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일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로 위촉했고 나머지는 기존 여기에서 근무하다나가신 국장님들을 위촉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반영하려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8명이 제시되어 있는 이 분들 중 전자에 동구청에 근무하셨던 분의 성함은 어떤 분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최병렬 국장님이십니다.
○林貞姬 委員 이 인사위원회를 뽑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4명 포함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반대로 4명 포함되어 있는데 유달리 이 인사위원회에는 여성이 8명 중에서 3명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지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따라만 와 주기를 바랄 수 있는, 그렇게 따라 줄 사람만 골랐다는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들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지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따라만 와 주기를 바랄 수 있는, 그렇게 따라 줄 사람만 골랐다는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임정희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사항인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각종 위원회 추세가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을 보면 여자가 3명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박문여자고등학교, 동명초등학교, 김영애 과장님은 저희 공무원이십니다, 재무과장이시니까...
제가 볼 때 이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문제제기는 저희들이나 주민이 하는 것이지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인사위원회는...
○林貞姬 委員 공정성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인사위원회가...
○林貞姬 委員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향후라도 인사라는 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500여 공직자들이 인사 하나에 목메고 귀를 세우고 이것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에요.
이 인사위원회가 열린 바로 후에도 명단을 뽑아달라니까 보안사항이라 드릴 수 없다, 임 위원님만 특별히 드리니까 외부노출 시키지 말고 보십시오.
그래서 대단히 분들이 여기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 중의 하나가 이 책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옹진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1년 동안 운영할 보조금사업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기획해서 연초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책자입니다.
이쪽 옹진군과 우리 구와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향후라도 인사라는 것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500여 공직자들이 인사 하나에 목메고 귀를 세우고 이것은 아주 예민한 사항이에요.
이 인사위원회가 열린 바로 후에도 명단을 뽑아달라니까 보안사항이라 드릴 수 없다, 임 위원님만 특별히 드리니까 외부노출 시키지 말고 보십시오.
그래서 대단히 분들이 여기 계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 중의 하나가 이 책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옹진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1년 동안 운영할 보조금사업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기획해서 연초부터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책자입니다.
이쪽 옹진군과 우리 구와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옹진군과 저희 동구와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강화나 옹진은 상당히 인구도 작고 우리보다 열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옹진과 강화군은 저희보다 예산이나 모든 측면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저희들은 광역시, 특별시 군구는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라든지 옹진, 군 단위는 재정보전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우리보다 많습니다.
많고, 특히 옹진군 같은 데는 도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엮어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예산서나 그런 비슷한 류의 책자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구의 바운드가 좁기 때문에 예산서나 일부 조그만 책자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과 저희 동구와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강화나 옹진은 상당히 인구도 작고 우리보다 열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옹진과 강화군은 저희보다 예산이나 모든 측면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저희들은 광역시, 특별시 군구는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라든지 옹진, 군 단위는 재정보전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우리보다 많습니다.
많고, 특히 옹진군 같은 데는 도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엮어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예산서나 그런 비슷한 류의 책자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구의 바운드가 좁기 때문에 예산서나 일부 조그만 책자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과 저희 동구와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인한테는 변명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그렇고...
옹진군의 시 의원님들이 옹진군 예산확보에 기여하는 부분이 군수와의 협조체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당적이 같다 보니까 모임에서 자주 뵙고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정치적인 입지까지도 확보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여 보조금을 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 경우를 놓고 보면 시 의원님들을 통해 공조하셔서 보조금을 받은 건이 있나요?
옹진군의 시 의원님들이 옹진군 예산확보에 기여하는 부분이 군수와의 협조체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당적이 같다 보니까 모임에서 자주 뵙고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정치적인 입지까지도 확보해 가지고 같이 협력하여 보조금을 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 경우를 놓고 보면 시 의원님들을 통해 공조하셔서 보조금을 받은 건이 있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 의원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청장님과 시 의원들이 협력으로 같이 일궈낸 사업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것은 많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획실의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이 가서 사정하여 타오는 것도 있겠지만 주류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든지 각 국장님께서 수시로 시에 가서 자기 행하는 해당사업을 설명드리고 따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획실의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이 가서 사정하여 타오는 것도 있겠지만 주류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든지 각 국장님께서 수시로 시에 가서 자기 행하는 해당사업을 설명드리고 따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인천시 최우수 상사업비 1,500만원 받으셨더라고요.
그 용도를 보니까 금강산 다녀오셨고 기획감사실에 에어컨 놓으셨어요.
변명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해 보시죠.
그 용도를 보니까 금강산 다녀오셨고 기획감사실에 에어컨 놓으셨어요.
변명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변명이라기보다는 사용내역입니다.
기획실이 노력해 가지고 인천시 자체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야근이라든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하나 하자해서 600만원 정도 투입했고, 나머지 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금강산을 지난달 21명 갔습니다.
기획실에서 11명, 자체평가라는 게 우리 기획실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 부서에 주어진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1, 2, 3위 한 부서 그쪽 10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21명 다녀왔는데 다녀온 결과를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놀러갔다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놀러갔다 온 것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북이라든지 금강산을 처음 봤고 문제는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도 1등을 해보자 하는 의지를 많이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 노력해 가지고 인천시 자체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야근이라든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하나 하자해서 600만원 정도 투입했고, 나머지 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금강산을 지난달 21명 갔습니다.
기획실에서 11명, 자체평가라는 게 우리 기획실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 부서에 주어진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1, 2, 3위 한 부서 그쪽 10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21명 다녀왔는데 다녀온 결과를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놀러갔다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놀러갔다 온 것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북이라든지 금강산을 처음 봤고 문제는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도 1등을 해보자 하는 의지를 많이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이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만나가지고 근간 1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1시간 30분 되었는데 재정력이 약하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동구청의 머리부분 헤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 만원이 없어서 전기가 끊기는 주민이 상당합니다.
김장철이 됐는데 배추가 없어서 김장을 못 담그는 분들이 상당해요.
적어도 공직자라는 신분에서는 공동체의식을 많이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내 배만 부르면 되지 하는 식의 행정모습이 보여진다면 비판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상사업비를 왜 받았는데 주민들과 무엇인가를 잘 해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인데 그렇다면 그 배분에 대해 같이 공동으로 결실을 만들어 주는데 품목을 쓰셔야지 2가지 다 공직자를 위한 돈으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 한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건을, 말을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펼치셨다는 지적을 함께 드리고 싶어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사업비라는 돈이 있을 때 좀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을 소비하는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동구청의 머리부분 헤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 만원이 없어서 전기가 끊기는 주민이 상당합니다.
김장철이 됐는데 배추가 없어서 김장을 못 담그는 분들이 상당해요.
적어도 공직자라는 신분에서는 공동체의식을 많이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내 배만 부르면 되지 하는 식의 행정모습이 보여진다면 비판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상사업비를 왜 받았는데 주민들과 무엇인가를 잘 해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인데 그렇다면 그 배분에 대해 같이 공동으로 결실을 만들어 주는데 품목을 쓰셔야지 2가지 다 공직자를 위한 돈으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 한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건을, 말을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펼치셨다는 지적을 함께 드리고 싶어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사업비라는 돈이 있을 때 좀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을 소비하는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監査中止)
(10時5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監査中止)
(10時50分 監査繼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예산서 125쪽 풀 경비를 봐 주십시오.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풀경비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나요?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풀경비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집행하는 절차요?
○金基仁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 구가 운영하는 풀경비는 3가지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풀 자체는 통합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이 부서의 사정에 의해 예산이 모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득이하게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집행할 때 자체예산의 유무를 따져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지출합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풀 자체는 통합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이 부서의 사정에 의해 예산이 모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득이하게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은 집행할 때 자체예산의 유무를 따져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지출합니다.
○金基仁 委員 편성을 보니까 편성된 과가 한정되어 있어요.
도시국은 풀경비가 하나도 없어...
도시국 자체에서 예산을 안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은 풀경비가 하나도 없어...
도시국 자체에서 예산을 안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풀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金基仁 委員 통합관리는 왜 도시국에 분배를 안 해준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자체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소진했을 때 우리가 예산부서이니까 풀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소진했을 때 우리가 예산부서이니까 풀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아니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풀경비에 대해 왜 한정된 과만 주었냐 이것이죠. 도시국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풀을 쓰겠다고 요청이 없었던 사항이에요.
풀을 쓰겠다고 요청이 없었던 사항이에요.
○金基仁 委員 도시국에서는 풀경비를 신청 안 했다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추후 확인해 보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을 봐 주십시오.
워크숍이 참 많은데 다녀와서 성과가 있어요?
그리고 247쪽을 봐 주십시오.
워크숍이 참 많은데 다녀와서 성과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각 부서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워크숍이 많이 진행되는데 워크숍의 개념은 제가 볼 때 자기가 추진한 사항이나 당면사항에 대해 좀 모르는, 미흡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 기술적인 것을 받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가서 우리가 미흡한 점, 잘된 점을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없고 아마 시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모여라 해 가지고 전국 단위면 전국 단위, 시 단위면 시 단위로 어느 장소에 모여 포괄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워크숍을요?
○金基仁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워크숍은 총괄관리 안 하고 부서별로 가는 것이죠.
○金基仁 委員 그러면 각자 다녀 와가지고 워크숍은 무의미로 끝나는 것이네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무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결론이 도출된다든지 배우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金基仁 委員 워크숍을 갔다 와서 원인과 배경, 그 성과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확인하셔 가지고 원인, 배경, 성과에 대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시에서 말 잘 들으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과에 한정되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부서는 시설개선하고 비교시찰도 다녀오시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 기부금도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상사업비는 상사업비대로 모아서 동구 전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은 못 짜요?
그리고 어느 과에 한정되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부서는 시설개선하고 비교시찰도 다녀오시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 기부금도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상사업비는 상사업비대로 모아서 동구 전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은 못 짜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부서별로 시기가 있고 주로 상사업비는 시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시 단위로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모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모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으로...
○李榮福 委員 1년에 체육주간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두 번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구 전체를 평가해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 상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는 사항들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업무 연계성 가지고 몰아 사용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李榮福 委員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것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몇 년 동안 쭉 봤는데 어느 부서만 한정되고 어느 부서는 하나도 못 받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의장님 말씀과 청장님 의지와 똑같습니다.
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상사업비 받는 곳만 받고 나머지 없는 데는 없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 고 시찰을 간다든지 무슨 사업하는데 부서 간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소외된 부서라면 말은 우습지만 없는 부서에서도 나눠서 사업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해 가지고 이번에 한 것이 처음으로 21명이 갈 때 기획실에 내려온 것이지만 기획실과 각 부서 10명을 차출해서 갔는데 앞으로도 청장님 방침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상사업비 받는 곳만 받고 나머지 없는 데는 없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 고 시찰을 간다든지 무슨 사업하는데 부서 간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소외된 부서라면 말은 우습지만 없는 부서에서도 나눠서 사업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해 가지고 이번에 한 것이 처음으로 21명이 갈 때 기획실에 내려온 것이지만 기획실과 각 부서 10명을 차출해서 갔는데 앞으로도 청장님 방침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윗분도 그런 말씀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저는 소외된 부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이 가는 것이거든요. 같이 소외되지 않게끔...
구청 내 선호부서, 비선호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소외된 부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이 가는 것이거든요. 같이 소외되지 않게끔...
구청 내 선호부서, 비선호 없어져야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상사업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상사업비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상사업비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예산의 분배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인천시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저희가.
그랬을 때 예산편성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그랬을 때 예산편성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침해한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포상금적으로 10개 구․군에서 잘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포상금적으로 10개 구․군에서 잘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金龍煥 委員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그러면 획일적이고 위 상급단체, 중앙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제를 하다보니까 우열을 가리면서 경쟁을 붙이는 그런 차원으로...
○金龍煥 委員 잠깐 이 부분은 전문위원 얘기를 한마디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마디만 해 보시죠.
전문위원 한마디만 해 보시죠.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제 의견을 물으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받는 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이 되었든 업무상 상급자체가 되었든 인천시에서 재정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치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정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재정고권은 자치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청이라고 하는 곳은 지방정부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정말 자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구청장이 예산 편성권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을 가지고 업무상 상급자치단체가 옛날 관선 때의 모양으로 당근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고권에 왜 주목하라고 하는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재정고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놓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제 의견을 물으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받는 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이 되었든 업무상 상급자체가 되었든 인천시에서 재정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치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정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재정고권은 자치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청이라고 하는 곳은 지방정부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정말 자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동구청장이 예산 편성권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을 가지고 업무상 상급자치단체가 옛날 관선 때의 모양으로 당근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고권에 왜 주목하라고 하는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재정고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놓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문위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매번 시나 상급기관에서 시에 하듯이, 베풀듯이 주는 것에 목메여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죠.
예산편성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바꾸는 노력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하지 않으면 매번, 그래서 그 돈이 어떤 갈 길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금강산도 가고 여행이나 이런 쪽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넘어와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음에 밖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지금 돈이 내려온 과정을 보면 우리는 정당하게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모양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예산편성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바꾸는 노력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하지 않으면 매번, 그래서 그 돈이 어떤 갈 길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금강산도 가고 여행이나 이런 쪽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넘어와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음에 밖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지금 돈이 내려온 과정을 보면 우리는 정당하게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모양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 구의 자체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상사업비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도 재정고권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 편성권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사업비가 왜 이 말이 나왔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원입니다.
우리가 30% 미만을 달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상급 단체에 의존하게 되다보니까 상급단체에서 의존하는데 괜히 주지 않습니다.
괜히 주지 않고 교부금으로 일정금액 주고 10%정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차체를, 속된 말로 하면 길들이기죠.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할 수 없이 상급 단체 눈치를 보며 사정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들어가서 구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위에서 내려왔다 해 가지고 그냥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상사업비가 왜 이 말이 나왔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원입니다.
우리가 30% 미만을 달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상급 단체에 의존하게 되다보니까 상급단체에서 의존하는데 괜히 주지 않습니다.
괜히 주지 않고 교부금으로 일정금액 주고 10%정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차체를, 속된 말로 하면 길들이기죠.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할 수 없이 상급 단체 눈치를 보며 사정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두 번째 상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들어가서 구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위에서 내려왔다 해 가지고 그냥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金龍煥 委員 형식만 갖춘 것뿐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형식만 갖춘 것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내려와도 편성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형식만 갖춘 것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내려와도 편성은 하고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림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을 시발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 의원들과도 상의해서 시에서 그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매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37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돈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시책추진비라는 돈의 성격이 어때요?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을 시발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 의원들과도 상의해서 시에서 그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매번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37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돈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시책추진비라는 돈의 성격이 어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는 뜻은 유관기관도 있고 상급단체도 있고 여러 부서와의 연관성...
○金龍煥 委員 제가 몰라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동일한 날짜에 집행된 게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여기 동일한 날짜에 집행되는 것은 사용한 날짜가 아니고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쓰는 것은 각각 쓰지만 청구일자입니다.
카드사에서 날라오는 청구일자입니다.
예를 들어 14일 있고 19일 쭉 있는 게 카드사에서 결제 해 가지고 청구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쓰는 것은 각각 쓰지만 청구일자입니다.
카드사에서 날라오는 청구일자입니다.
예를 들어 14일 있고 19일 쭉 있는 게 카드사에서 결제 해 가지고 청구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몇 개만 샘플로 보여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기획감사실이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어느 쪽 직속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볼 게 있거든요.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지금 올라오시라고 하실래요.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지금 올라오시라고 하실래요.
○委員長 金永煥 부구청장님 올라오시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것부터 질의하시죠. 올라오실 때까지...
다른 것부터 질의하시죠. 올라오실 때까지...
○林貞姬 委員 업무추진비에 대해 김용환 위원님과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실 거예요?
○林貞姬 委員 괜찮죠, 오실 동안, 준비도 하실 겸...
요즈음 선진국 사례를 보면 회의가 있을 때나 무엇이든지 자기가 먹을 것을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접대 문화, 밥을 먹는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있습니다.
누구를 사 준다든가 얻어먹는 문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이면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선두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꿔지지 않을 숙제 같은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 과를 통해 합산해서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을 시에 가실 때 생수 한 통씩 들고 가세요, 점심 여기 돌아와서 잡수세요.
건전하게 탈바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요즈음 선진국 사례를 보면 회의가 있을 때나 무엇이든지 자기가 먹을 것을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접대 문화, 밥을 먹는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있습니다.
누구를 사 준다든가 얻어먹는 문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이면 발상의 전환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선두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꿔지지 않을 숙제 같은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 과를 통해 합산해서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을 시에 가실 때 생수 한 통씩 들고 가세요, 점심 여기 돌아와서 잡수세요.
건전하게 탈바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문화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시에 가면 빈손으로 가면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가면 영비천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해야 얘기가 잘되고 물론, 사 가지고 간다고 해서 얘기가 잘되는 것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젖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시에 가면 빈손으로 가면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가면 영비천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해야 얘기가 잘되고 물론, 사 가지고 간다고 해서 얘기가 잘되는 것은 없지만 일단 우리가 젖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林貞姬 委員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비천 정도라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 이상의 식비제출, 식비제출 해 가지고 거의 다 식비입니다.
무슨 밥 못 먹어 걸신들린 사람들 아닌데 공직사회는 식사관계로 지출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지금은 정신이 풍요롭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먹는 것에 너무 목매어 예산을 과다 지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선두에 서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화는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 대물림할 문화라는 얘기죠.
이것은 누군가가 바꿔주려고 많은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 주실 것이죠?
그 이상의 식비제출, 식비제출 해 가지고 거의 다 식비입니다.
무슨 밥 못 먹어 걸신들린 사람들 아닌데 공직사회는 식사관계로 지출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지금은 정신이 풍요롭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먹는 것에 너무 목매어 예산을 과다 지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선두에 서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화는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 대물림할 문화라는 얘기죠.
이것은 누군가가 바꿔주려고 많은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 주실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기획실 같은 경우 물론, 참 좋으신 말씀인데 받는 사람과 대접하는 사람과 생각이 같아야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빈말로만 인사하면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볼 때...
○林貞姬 委員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예를 들었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러니까 시책이...
○林貞姬 委員 부서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직원들한테,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게 밥 먹는 거야, 그러면 저희는 돈 2,410만원 책정되어 다 공제하고 19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 중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진급하면 꽃 사줘, 결혼식 있으면 부조해야 돼, 나름대로 품위유지, 생활과 관련해서, 또 교류관계에 따라 많은 비용이 거기에서 산출되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는 어떻게 된 게 월급은 고스란히 갖다 저축해도 되겠어, 건건이 명칭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하고 있어, 과연 이것을 주민들이 알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개탄할 일이야...
주민들한테 고성방가로 다 알려야 될 사항이야, 어떻게 부서운영비에서 송별회를 하고 새로운 직원이 와서 잘해보자고 회의하는데 우리 한국적인 풍습을 예로 들자면 십시일반 돈 만원씩이라도 거둬서 “야, 우리 회식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너 가는 것 섭섭하니 회포를 풀고 너 오니 반갑다, 열심히 하자.” 이게 원칙인 것이지 어떻게 부서운영비라고 책정해서 나라의 세금, 주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명목 하에 다 갖다 쓸 생각들만 하는 거야...
그것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이런 예산, 어림 반푼어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직사회는 어떻게 된 게 월급은 고스란히 갖다 저축해도 되겠어, 건건이 명칭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하고 있어, 과연 이것을 주민들이 알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개탄할 일이야...
주민들한테 고성방가로 다 알려야 될 사항이야, 어떻게 부서운영비에서 송별회를 하고 새로운 직원이 와서 잘해보자고 회의하는데 우리 한국적인 풍습을 예로 들자면 십시일반 돈 만원씩이라도 거둬서 “야, 우리 회식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너 가는 것 섭섭하니 회포를 풀고 너 오니 반갑다, 열심히 하자.” 이게 원칙인 것이지 어떻게 부서운영비라고 책정해서 나라의 세금, 주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명목 하에 다 갖다 쓸 생각들만 하는 거야...
그것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이런 예산, 어림 반푼어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계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임정희 위원님이 흥분하셨는데 이 사항은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물론, 직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전혀 안 털고 소주를 먹고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서단위로 공식적인 행사, 사적인 행사가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는 다부서의 행사성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둘이서 퇴근하고...
일단 부서단위로 공식적인 행사, 사적인 행사가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는 다부서의 행사성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그렇다고 해서 둘이서 퇴근하고...
○林貞姬 委員 저 생긴 대로 그릇이 작은 여자 아니에요.
어느 정도 범위라면 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의원임기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사무감사를 2번 치르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야...
구구절절이 보는 족족이 다...
심하다 이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피가 끓은 젊은이들이 공직사회 못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이 몇 백 대 일이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가 싶었습니다.
여기가 별천지라고 걔네들이 느끼기 때문에 안달 나는 것, 그런 생각 비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걔네들이 이런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더 깊게 확산적인 사고를 갖고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라면 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의원임기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사무감사를 2번 치르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야...
구구절절이 보는 족족이 다...
심하다 이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피가 끓은 젊은이들이 공직사회 못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이 몇 백 대 일이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가 싶었습니다.
여기가 별천지라고 걔네들이 느끼기 때문에 안달 나는 것, 그런 생각 비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걔네들이 이런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더 깊게 확산적인 사고를 갖고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金龍煥 委員 제가 할게요.
제가 무엇을 여쭈어보려고 부구청장님을 이쪽에 오시라고 했냐면 우리 구에서 시와 어떤 업무보고를 하거나 참여할 때 부구청장님이 가장 많이 가시는 편이죠. 거의 참석을 시 단위에서...
제가 무엇을 여쭈어보려고 부구청장님을 이쪽에 오시라고 했냐면 우리 구에서 시와 어떤 업무보고를 하거나 참여할 때 부구청장님이 가장 많이 가시는 편이죠. 거의 참석을 시 단위에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매달 가는 편입니다.
○金龍煥 委員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올라와서 답변해 주십사 얘기드리려 했던 거예요.
280쪽을 보면 2007년도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자료라고 목록 나온 것이 있어요.
보통 당사자가 가서 말씀하신, 해당부서는 과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부구청장은 시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280쪽을 보면 2007년도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자료라고 목록 나온 것이 있어요.
보통 당사자가 가서 말씀하신, 해당부서는 과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부구청장은 시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답변을...
○金龍煥 委員 짧게 해보세요.
저희 구에는 확대간부회의 하듯이 시는 시장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이 자료는 그달의 주요사업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사항들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들인데 대부분 전부다 실천하고 있고, 때에 따라 실천이 안 되는 것, 특히 예산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부구청장님이 직접 건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확대간부회의 하듯이 시는 시장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하는데 이 자료는 그달의 주요사업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사항들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들인데 대부분 전부다 실천하고 있고, 때에 따라 실천이 안 되는 것, 특히 예산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부구청장님이 직접 건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 몰라서 여쭈어본 것 아니거든요.
2월에 2건, 3월 2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전부냐 이것이죠.
2월에 2건, 3월 2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전부냐 이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시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주재하에 하는 확대간부회의는 인천시 전체, 그러니까 공사라든지 각종 실․국 다 하다보면 부서장이 약 60개 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얘기하다보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회의가 보통 아침에 시작하면 오후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1건에서 2건 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기 때문에 건수가 2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주재하에 하는 확대간부회의는 인천시 전체, 그러니까 공사라든지 각종 실․국 다 하다보면 부서장이 약 60개 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얘기하다보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회의가 보통 아침에 시작하면 오후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1건에서 2건 정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기 때문에 건수가 2건밖에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여기에 10월까지 적시된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 동구청이 시와 연결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뭘 해 보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하면 앞장 보세요.
278쪽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직원들 놓고 지시하는 사항이시죠?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하면 앞장 보세요.
278쪽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직원들 놓고 지시하는 사항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여기에 적시된 내용이 6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구 전체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느낌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의지와 미래청사진이 여기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집안,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이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중점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의지와 미래청사진이 여기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집안,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이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확대간부회의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시는데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동구 미래 비전에 대해서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확대간부회의의 주목적은 그달의 각 부서 주요 업무사항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구의 비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시는 사항이고, 이것은 월별로 부서의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한다든지 그달에 해야 될 사항을 보고받고 그때그때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구의 비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시는 사항이고, 이것은 월별로 부서의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한다든지 그달에 해야 될 사항을 보고받고 그때그때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모름지기 어느 단체의 수장이라 하면, 어떤 조직의 리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며칠동안 3일째 감사하는데 가장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그 조직은 확확 변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각각 담당과장님들과 감사하고 있지만 그게 다 집결되어 한쪽으로 모아졌을 때 성과도 나오고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동구 비전을 제시한 게 뭐 있습니까?
모름지기 어느 단체의 수장이라 하면, 어떤 조직의 리더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며칠동안 3일째 감사하는데 가장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그 조직은 확확 변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각각 담당과장님들과 감사하고 있지만 그게 다 집결되어 한쪽으로 모아졌을 때 성과도 나오고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동구 비전을 제시한 게 뭐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비전이요?
○金龍煥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청장님은 수장으로서 비전이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말씀이신데...
○金龍煥 委員 그러면 비전을 제시했으면 그 비전 제시한 성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청장님이 재임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비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개발입니다.
동구 개발이고, 둘째는 주민복지입니다.
그게 제일 큰 비전인데 현재 비전대로 실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개발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주민복지도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개발입니다.
동구 개발이고, 둘째는 주민복지입니다.
그게 제일 큰 비전인데 현재 비전대로 실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개발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주민복지도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됐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지방정부, 우리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제가 실장님께 지방정부, 우리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는 저희 조직이 타 조직에 비해, 타 구․군의 조직보다도 결속력을 가져서 모든 정책목표를 수행해나가는 것이 다른 구․군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의지를 어떻게 표명하느냐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金龍煥 委員 그래서 우리 동구의 현재 경쟁력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단 우리 동구의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동구 개발입니다.
개발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경쟁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되고 그러다보면 스스로 경쟁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개발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경쟁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유입되고 그러다보면 스스로 경쟁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金龍煥 委員 실장님의 생각하는 한쪽 축을 봤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브랜드화 하라고 하니까,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브랜드화가 아니고 임정희 위원님께서 수익을...
○金龍煥 委員 수익을 낸다면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화 하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 지금 우리가 어떤 제조를 하거나 직접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역 함평은 나비축제해서 수익 창출한다고, 그래서 자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지역을 브랜드화 시킨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동구가 그런 것을 표방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개발과 복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가지면 우리 동구가 수익이나 이런 게 생깁니까?
어느 지역은 로버트를 산업화한다고 얘기합니다.
멀지도 않아요, 남구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브랜드화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받아서 전달하고, 누구한테 예산을 주시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죠.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 한 발짝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그런 것입니다.
지역의 리더가, 수장이 무엇을 놓고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목표설정을 하고 단계별로 추진해가는 노력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이 싱크탱크예요. 동구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라고...
기획실장이 부구청장, 청장을 보필해서 동구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부서 아닙니까?
지금 아주 단편적인 것, 구청장 지시사항 그림 하나도 안 보여요.
부구청장 시에 가서 확대간부회의 보고한 것, 그런 것 하나도 안 보여...
이것 진행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데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지원해 달라는 그림 하나도 없고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돈을 지금 받아다가 배분하는 역할 외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여백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 3일째인데 전 부서가 공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돈을 받아다 전달했어, 성과도 분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성과분석도 안 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난 이런 일을 하겠는데 잘했다 못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줄까요.
편성해 가지고 오면 어떤 것을 의결해 드려요.
모든 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도 여름에 구정질문 할 때도 동구 경영능력,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한 번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움직여지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거꾸로 올라가면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 지금 우리가 어떤 제조를 하거나 직접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역 함평은 나비축제해서 수익 창출한다고, 그래서 자기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지역을 브랜드화 시킨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동구가 그런 것을 표방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개발과 복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가지면 우리 동구가 수익이나 이런 게 생깁니까?
어느 지역은 로버트를 산업화한다고 얘기합니다.
멀지도 않아요, 남구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브랜드화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받아서 전달하고, 누구한테 예산을 주시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죠.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 한 발짝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그런 것입니다.
지역의 리더가, 수장이 무엇을 놓고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목표설정을 하고 단계별로 추진해가는 노력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이 싱크탱크예요. 동구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라고...
기획실장이 부구청장, 청장을 보필해서 동구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부서 아닙니까?
지금 아주 단편적인 것, 구청장 지시사항 그림 하나도 안 보여요.
부구청장 시에 가서 확대간부회의 보고한 것, 그런 것 하나도 안 보여...
이것 진행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데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지원해 달라는 그림 하나도 없고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돈을 지금 받아다가 배분하는 역할 외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여백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 3일째인데 전 부서가 공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돈을 받아다 전달했어, 성과도 분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성과분석도 안 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난 이런 일을 하겠는데 잘했다 못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줄까요.
편성해 가지고 오면 어떤 것을 의결해 드려요.
모든 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도 여름에 구정질문 할 때도 동구 경영능력,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한 번 했어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움직여지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너무 어려운 지적을 하셔가지고 잘 잡히지 않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심권이 막 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동구가 개발되고 발전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동구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심권이 막 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동구가 개발되고 발전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우리 구성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재교육을 시키거나, 우선 인적자원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이 교육주관 부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총론적인 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큰 그림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직무교육이나 회계교육만 잔뜩 받으셨어요.
물론 받아야죠, 제도가 바뀌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것 외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거나 세상이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 가기 위해서 재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이 교육주관 부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총론적인 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큰 그림은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직무교육이나 회계교육만 잔뜩 받으셨어요.
물론 받아야죠, 제도가 바뀌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것 외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거나 세상이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 가기 위해서 재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본 적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하다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경쟁력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없지만 저희들은 민원에 대한 서비스, 다른 구보다는 동구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서비스 질은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당분간은 그것으로 가고 계속 가면서 점차적으로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화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다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경쟁력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없지만 저희들은 민원에 대한 서비스, 다른 구보다는 동구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서비스 질은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당분간은 그것으로 가고 계속 가면서 점차적으로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화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金龍煥 委員 우선 실장님과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부구청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부구청장님께 잠깐 와서 답변 부탁드렸던 것은 시 확대간부회의에 부구청장님이 주로 참석하시니까 주로 동구의 의견 어떤 것을 갖고 올라가셔서 시장과 교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 듣고자 모셨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던 우리 구청의 리더로서 동구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구청장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전 직원이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죠.
제가 부구청장님께 잠깐 와서 답변 부탁드렸던 것은 시 확대간부회의에 부구청장님이 주로 참석하시니까 주로 동구의 의견 어떤 것을 갖고 올라가셔서 시장과 교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 듣고자 모셨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했던 우리 구청의 리더로서 동구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구청장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전 직원이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죠.
○副區廳長 黃興九 부구청장 황흥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영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확대간부회의를 말씀하셨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건 이내로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2건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간부하면 보통 3시간 이상하고 있습니다.
8시 반에 해서 11시 반쯤 끝나는데 인천시 조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7개 실․국과 각 사업소, 경제구역청, 도시엑스포 모이다 보니까 군․구에서 한두 건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한 내용이 그 달의 현안사항이나 당면사항 위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때 구구절절이 애로사항을 구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는 내용 위주로 보고하고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거나 보조금을 요청할 때에는 수시로 실무국장이나 또는 부시장 또는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구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비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임하고 나서 동구가 상당히 열악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1천억원도 안 되는 예산규모, 특히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이런 예산가지고 과연 구청장이, 가용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우선 경쟁력 있으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자체수입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다 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에 4배 이상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팀도 하나 만들 예정이고, 또 솔직히 동구에는 땅 같은 것이 매매가 자주 이루어져 기타 재산세라든가 등록세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외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조금을 많이 얻어야 된다, 아까도 질의를 들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그나마 올해 재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체 지방세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방세외적인 의존수입인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가 많이 오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여러 발전을 위해 언어교육이나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저희 동구가 시의 무슨 여러 가지 연찬회라든가 발표회 할 것 같으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청소행정 10개 군․구 중 1등을 차지했고, 어제는 민방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연찬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또 10개 구․군 중에서 2등 했고, 또 영어교육 이런 것, 국제화재단 전국에서 몇 명을 뽑는데 동구가 유일하게 영어를 잘해 가지고 내년에 3년 동안 그런 곳에 파견근무도 하고, 나름대로는 동구가 경쟁력을 이끌기 위해서 지방재쟁력과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동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김영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확대간부회의를 말씀하셨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건 이내로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2건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간부하면 보통 3시간 이상하고 있습니다.
8시 반에 해서 11시 반쯤 끝나는데 인천시 조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7개 실․국과 각 사업소, 경제구역청, 도시엑스포 모이다 보니까 군․구에서 한두 건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한 내용이 그 달의 현안사항이나 당면사항 위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때 구구절절이 애로사항을 구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는 내용 위주로 보고하고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거나 보조금을 요청할 때에는 수시로 실무국장이나 또는 부시장 또는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구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비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임하고 나서 동구가 상당히 열악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1천억원도 안 되는 예산규모, 특히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이런 예산가지고 과연 구청장이, 가용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우선 경쟁력 있으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자체수입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다 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에 4배 이상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팀도 하나 만들 예정이고, 또 솔직히 동구에는 땅 같은 것이 매매가 자주 이루어져 기타 재산세라든가 등록세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외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조금을 많이 얻어야 된다, 아까도 질의를 들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그나마 올해 재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체 지방세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방세외적인 의존수입인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가 많이 오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여러 발전을 위해 언어교육이나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저희 동구가 시의 무슨 여러 가지 연찬회라든가 발표회 할 것 같으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청소행정 10개 군․구 중 1등을 차지했고, 어제는 민방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연찬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또 10개 구․군 중에서 2등 했고, 또 영어교육 이런 것, 국제화재단 전국에서 몇 명을 뽑는데 동구가 유일하게 영어를 잘해 가지고 내년에 3년 동안 그런 곳에 파견근무도 하고, 나름대로는 동구가 경쟁력을 이끌기 위해서 지방재쟁력과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동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龍煥 委員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족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족하고 있을까요?
○副區廳長 黃興九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뒤따라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인력을 키우는 목적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고 틈나는 때마다 친절교육이나 신규자 교육이나 월례조회때 누누이 행정의 최종 목표는 지역주민이다, 지역사회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모든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만...
○金龍煥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시일 내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2014년 해 가지고 비전2014라는 책자로는 본 적 있습니다.
과연 책자로만 남아 있지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느냐 하면 남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 동구의 중장기계획이나 그게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을 놓고 동구 주민한테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구청장이 제시한 비전을 가지고 따라 갈 수 있는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지 같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맞아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게 홍보되거나 이런 목표로 우리는 가고 있다 하거나 비전을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 주면 우리는 2년, 3년 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같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물론, 단편적으로 하나씩 끊어져서 시행되는 일들은 지금하고 계시죠.
그것이 한 축으로 크게 모아져서 어떤 성과를 내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결집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밑에서 묵묵히 잘 따라 오면 이만한 성과가 날 수 있다, 조직 상호간에 유기적으로도 토론하고 네트워크도 가져가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공유화되어야 하는데 바로 옆 동네 서구청은 슬로건을 이런 것을 내걸었더라고요.
인천시청을 서구로...
나름대로 서구청장은 구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시청을 서구로 옮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건 무슨 소리인가 할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보면 ‘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그것인가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 가서 결과도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시일 내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2014년 해 가지고 비전2014라는 책자로는 본 적 있습니다.
과연 책자로만 남아 있지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느냐 하면 남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 동구의 중장기계획이나 그게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을 놓고 동구 주민한테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구청장이 제시한 비전을 가지고 따라 갈 수 있는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지 같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맞아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게 홍보되거나 이런 목표로 우리는 가고 있다 하거나 비전을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 주면 우리는 2년, 3년 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같이 내용을 공유하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물론, 단편적으로 하나씩 끊어져서 시행되는 일들은 지금하고 계시죠.
그것이 한 축으로 크게 모아져서 어떤 성과를 내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결집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밑에서 묵묵히 잘 따라 오면 이만한 성과가 날 수 있다, 조직 상호간에 유기적으로도 토론하고 네트워크도 가져가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공유화되어야 하는데 바로 옆 동네 서구청은 슬로건을 이런 것을 내걸었더라고요.
인천시청을 서구로...
나름대로 서구청장은 구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시청을 서구로 옮기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건 무슨 소리인가 할지 모르지만 계속 듣다보면 ‘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그것인가보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 가서 결과도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副區廳長 黃興九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현실적으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 구정의 최고 목표는 지역재개발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21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주택개발을 다른 군․구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따라 문화 복지가 뒤떨어진 것만큼 사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와 개발, 복지가 같이 어울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가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동구가 개발과 더불어,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안도했습니다만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동구의 문화환경이 바꿔지고 복지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현실적으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 구정의 최고 목표는 지역재개발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21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주택개발을 다른 군․구에 못지않게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따라 문화 복지가 뒤떨어진 것만큼 사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와 개발, 복지가 같이 어울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가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동구가 개발과 더불어,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안도했습니다만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동구의 문화환경이 바꿔지고 복지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과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부구청장님 여기 오신 지 약 1년 되어 가시죠?
부구청장님 여기 오신 지 약 1년 되어 가시죠?
○副區廳長 黃興九 예.
○金龍煥 委員 동구에 와서 부구청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副區廳長 黃興九 부구청장의 위치라는 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하나의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데 구청장님 구정방침이 지역사회개발 말하자면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참모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에 소홀하기 쉬운 복지나 문화 이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부족하지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모셨냐하면 우리 이런 기회가 아니면 부구청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부구청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공식적으로 들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조회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청 리더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느껴보려고 모셨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부구청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공식적으로 들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조회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청 리더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느껴보려고 모셨습니다.
○副區廳長 黃興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委員長 金永煥 끝나고 하십시오.
점심 끝나고 올라오실 것이니까...
점심 끝나고 올라오실 것이니까...
○林貞姬 委員 오후에도 배석해 주시겠습니까?
○副區廳長 黃興九 지금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바쁜 일도 있고, 김장담그기 사업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쁜 일도 있고, 김장담그기 사업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林貞姬 委員 부구청장님은 지금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委員長 金永煥 우리가 부르기로 했으니까 계속 올라오신다면...
○林貞姬 委員 그럽시다.
○副區廳長 黃興九 오후 2시에 김장담그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결재도 있고 또 회의도 있고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직원들 결재도 있고 또 회의도 있고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그러면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부구청장님이 저희 동구에 부임하신지 오래지 않아 중국을 다녀오시고 나서 전 직원에게 메일로 중국 방문기를 수필형식, 기행문형식의 글을 보내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건을 비롯해서 배다리 공예상가 등등 지역을 시찰하시면서 남긴 글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만큼은 남다른 브레인 역할을 하시겠구나.’, 이런 글을 통해 ‘무엇인가를 제시하셨을 땐 분명히 대안적인 것이 마련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느낀 바로는 그 내용과 맥을 상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건을 비롯해서 배다리 공예상가 등등 지역을 시찰하시면서 남긴 글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만큼은 남다른 브레인 역할을 하시겠구나.’, 이런 글을 통해 ‘무엇인가를 제시하셨을 땐 분명히 대안적인 것이 마련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느낀 바로는 그 내용과 맥을 상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副區廳長 黃興九 임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들었는데 제가 여기 온지 약 1년도 안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는 목표제시이지 제가 그것을 금방 현장에 나가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중앙간부들, 특히 과장들한테 하나의 리더로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자 하는 목표제시라고 할까 하나의 방향제시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제가 그랬다고 해 가지고 어느 개발이면 개발, 문화면 문화가 한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식개혁 차원에서, 혁신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몸소 나가서 추진하자 물론, 같은 생각으로 같이 동참하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중앙간부들, 특히 과장들한테 하나의 리더로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자 하는 목표제시라고 할까 하나의 방향제시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 제가 그랬다고 해 가지고 어느 개발이면 개발, 문화면 문화가 한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식개혁 차원에서, 혁신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몸소 나가서 추진하자 물론, 같은 생각으로 같이 동참하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자극의 효과를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제 행정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副區廳長 黃興九 듣기도 했고, 손님들 찾아오거나 결재 차 들어오면 결재도 하고 해서 보편적으로 들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김용환 위원님이 동구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생각을 물었을 때는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개발적인 현안에 대한 맥이 상충할 것이라는 대답을 구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이 어쩌면 저희한테는 적극 회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꾸로 계속 개발만 얘기되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개발된다고 해서 온 11개 구․군이 개발만 되어 있다면 부구청장님도 느끼시다시피 지금은 배고파서 못사는 시대 아니니까 어느 행사장에서 인사말씀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가슴으로 느끼고 낭만과 문화에 대한 게 아주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부구청장님의 감성은 좀더 다를 줄 알았다는 것에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셔서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똑같은, 구청장님의 맥락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본 위원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인가?’
말씀하셨다시피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해서 뭘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부구청장님이 관례적으로 보통 1년 정도 계시다가 떠나는 자리에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동구에 있으면서 이것 정도는 내가 남기고 왔다 하는 긍지적인 것으로서의 여태까지 업적을 쌓으신 문화적인 브랜드를 여기에 심어주시기를 제가 원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인천시가 개발된다고 해서 온 11개 구․군이 개발만 되어 있다면 부구청장님도 느끼시다시피 지금은 배고파서 못사는 시대 아니니까 어느 행사장에서 인사말씀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가슴으로 느끼고 낭만과 문화에 대한 게 아주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부구청장님의 감성은 좀더 다를 줄 알았다는 것에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셔서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똑같은, 구청장님의 맥락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본 위원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인가?’
말씀하셨다시피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해서 뭘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부구청장님이 관례적으로 보통 1년 정도 계시다가 떠나는 자리에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동구에 있으면서 이것 정도는 내가 남기고 왔다 하는 긍지적인 것으로서의 여태까지 업적을 쌓으신 문화적인 브랜드를 여기에 심어주시기를 제가 원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副區廳長 黃興九 저는 동구청장의 부구청장이지 시의 문화예술과장이라든가 문화관광국장도 아니고 동구의 부구청장 입장으로서 어느 문화만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 다만,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개발만 해 가지고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문화 복지만 해서도 안 되고, 개발과 문화 복지가 같이 어울리는 행정,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도 우리 동구는 어쨌든 구도심이니까 활력이 없으니까 활력이 차려면 우선 외지인도 와야 되겠고, 인구도 줄어드니까 우선 편리한 편의시설이 충족된 재개발과 더불어 문화 복지도 같이 어울려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지 제가 개발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또는 복지문화 한쪽으로 추진하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문화와 복지 그리고 개발이 같이 어울려지는 행정을 미력하나마 제 행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문화 복지만 해서도 안 되고, 개발과 문화 복지가 같이 어울리는 행정,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도 우리 동구는 어쨌든 구도심이니까 활력이 없으니까 활력이 차려면 우선 외지인도 와야 되겠고, 인구도 줄어드니까 우선 편리한 편의시설이 충족된 재개발과 더불어 문화 복지도 같이 어울려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지 제가 개발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또는 복지문화 한쪽으로 추진하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문화와 복지 그리고 개발이 같이 어울려지는 행정을 미력하나마 제 행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와의 의견차, 갭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 대해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위원님들 역시 균형발전에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50%가 공업지역이고 나머지 50%는 구도심인데 그 구도심적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구한말에 대한 유산적인 가치들도 많고 화수부두, 만석부두의 부두적인 역할도 있고 땅덩어리는 적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고민해보면 나름대로 가치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드리는 것인데, 자꾸 방향이 어긋나서 대답이 서로 틀리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역시 균형발전에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50%가 공업지역이고 나머지 50%는 구도심인데 그 구도심적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구한말에 대한 유산적인 가치들도 많고 화수부두, 만석부두의 부두적인 역할도 있고 땅덩어리는 적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고민해보면 나름대로 가치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드리는 것인데, 자꾸 방향이 어긋나서 대답이 서로 틀리고 있거든요.
○副區廳長 黃興九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문화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할 때 문화홍보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재개발을 통해 그전에 있었던 문화자원이 파헤쳐지고 이런 것은 안타깝게 여겨지고, 하여튼 마을마다 재개발되는, 파헤쳐지는 마을마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이다. 그런 표지석을 꼭 만들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되는데 나름대로 괭이부리다 하면 괭이부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신경 써서 먼 훗날 우리 후대들이 동구가 이런 마을이었구나를 알 수 있도록 임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문화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할 때 문화홍보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재개발을 통해 그전에 있었던 문화자원이 파헤쳐지고 이런 것은 안타깝게 여겨지고, 하여튼 마을마다 재개발되는, 파헤쳐지는 마을마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이다. 그런 표지석을 꼭 만들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되는데 나름대로 괭이부리다 하면 괭이부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신경 써서 먼 훗날 우리 후대들이 동구가 이런 마을이었구나를 알 수 있도록 임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실장님, 우리 동구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임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한 사항인데 지금 위촉만 해 놓고, 금년도에 위촉했습니다.
조례가 되어 가지고 위촉해 놓고 아직 개최는 안했는데 내년에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위원님을 모셔도 놓고 4개 분야로 분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는...
조례가 되어 가지고 위촉해 놓고 아직 개최는 안했는데 내년에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위원님을 모셔도 놓고 4개 분야로 분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는...
○金基仁 委員 2007년도에 안한 이유는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금년도 하반기에 위촉했습니다.
일단은 모임을 갖고 배경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정책자문위원들한테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도 끼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결과를 보고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같이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모임을 갖고 배경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정책자문위원들한테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도 끼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결과를 보고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와 같이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구성만 해 놓았지 실제 운영을 안 했잖아요.
이것은 정책을 펴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자료 2권 383페이지를 보면 동아리, 우리 동구에는 동아리 모임을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을 펴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자료 2권 383페이지를 보면 동아리, 우리 동구에는 동아리 모임을 하나만 운영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아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혁신분권팀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실장님은 지방혁신분권을 중앙에다 어떤 것을 건의를 하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중앙사무의 이양을 해 달라, 지금 분권, 이양사무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중앙에다 이런 사무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 대해서 내려온 사무들, 이관되어 내려오는 사무들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주십시오, 라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대해서 내려온 사무들, 이관되어 내려오는 사무들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주십시오, 라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실장님은 중앙정부에 아무 것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까?
중앙정부에다 우리 지방분권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어느 근거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느냐는 얘기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까?
중앙정부에다 우리 지방분권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어느 근거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느냐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조직개편이요. 그것은 조직개편 자체가 저희 구의 인적이라든지 업무를 따져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표준정원제안에서 예산과 범위를 수반해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먼저 실장님한테 우리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뭐를 하라고 했죠?
어떤 팀을 만들라고...
어떤 팀을 만들라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김기인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정원조례 기구를 했을 때 그때 과 단위, 그리고 보건소 건을 말씀해 가지고...
○金基仁 委員 그것 말고 혁신단을 만들라고 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미래발전, 그것은 그때도 말씀을, 저희 단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10만 미만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 단위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테 단 하나 한시기구를 만들 수 있는 것....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과장님들은 와 가지고, 부구청장님도 와서 말씀하셨잖아,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 항상 재개발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다 밀고 나가거든, 그랬을 때 실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으로 다 밀고 나가거든, 그랬을 때 실장님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이해를 조금...
○金基仁 委員 기획단을 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 한시적으로, 의향은 있어요,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의향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한시기구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김기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단은 지금 저희 혁신분권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으로 묶을 수 있는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중구처럼 미래발전연구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검토할 용의가 있는데 중구하고 저희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구는 경제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여건이 맞는 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기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단은 지금 저희 혁신분권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으로 묶을 수 있는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중구처럼 미래발전연구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검토할 용의가 있는데 중구하고 저희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구는 경제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여건이 맞는 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우리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혁신분권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 조직개편 때 혁신분권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혁신분권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 조직개편 때 혁신분권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 조직개편 때는 혁신분권이 행정혁신으로 명칭을...
○金龍煥 委員 명칭만 바꾸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무늬만 바꾸는 조직개편을 백날 해 본들 뭐 하냐 이것이죠.
여기 혁신분권팀장이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혁신분권팀장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런 여건은 만들어 주고 일을 하라고 했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성과가 지금 혁신분권에서 동아리 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무늬만 바꾸는 조직개편을 백날 해 본들 뭐 하냐 이것이죠.
여기 혁신분권팀장이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혁신분권팀장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었는지 그런 여건은 만들어 주고 일을 하라고 했는지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성과가 지금 혁신분권에서 동아리 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김용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혁신팀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혁신분권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혁신팀에 대한 모든 제반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약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연구회가 있고 자율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올해 성과만 보더라도 벌써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의원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1등한 팀이 시에 나가서 시 단위로 경진대회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차원에서도 청소과가 나가서 시에서 1등을 해서 상 사업비도 받아오고 엊그제께 저도 대한민국 액션런닝(action learning)발표회, 심포지엄이죠, 제가 초청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조직에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저희 동구청이 초청을 받고 사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 나와 발표를 한 그런 영광도 안았습니다.
아무쪼록 혁신팀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혁신팀에 대한 모든 제반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약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연구회가 있고 자율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올해 성과만 보더라도 벌써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의원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1등한 팀이 시에 나가서 시 단위로 경진대회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차원에서도 청소과가 나가서 시에서 1등을 해서 상 사업비도 받아오고 엊그제께 저도 대한민국 액션런닝(action learning)발표회, 심포지엄이죠, 제가 초청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조직에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저희 동구청이 초청을 받고 사기업에서는 대기업에서 나와 발표를 한 그런 영광도 안았습니다.
아무쪼록 혁신팀이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분권팀장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기획감사실장이 조성해 주셔야지 일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 지금 제출자료 289페이지를 보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이것만 보면 늘 답답한데, 도시개발 분야 24개, 여기에 보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총칭해서 2014 비전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만 보면 늘 답답한데, 도시개발 분야 24개, 여기에 보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총칭해서 2014 비전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림만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현재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金龍煥 委員 확인해 봅시다.
도시개발 분야, 이것은 늘 얘기 나오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재개발 얘기만 하니까, 자 그럼 재개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해 보자고요.
교통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 뭐 있습니까?
7개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하고 있습니까? 중봉로 도로 확장...
도시개발 분야, 이것은 늘 얘기 나오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재개발 얘기만 하니까, 자 그럼 재개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해 보자고요.
교통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 뭐 있습니까?
7개 항목이 있는데 어떤 것하고 있습니까? 중봉로 도로 확장...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뒤쪽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몇 페이지입니까? 316페이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중봉로 도로확장...
○金龍煥 委員 설명해 보세요.
제목 보고 확인만 할 것이니까 간략, 간략하게...
제목 보고 확인만 할 것이니까 간략, 간략하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중봉로 도로확장은 지금 만석 신고가교에서 동국제강 사거리까지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래 북항 개발에 따른 물동량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2011년까지, 그동안 추진사항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장래 북항 개발에 따른 물동량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2011년까지, 그동안 추진사항 설명이 나와 있는데...
○金龍煥 委員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 구의 주관적인 사업 아니죠?
시에 업혀서 가는 것이죠?
시에 업혀서 가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비전동구 2014 하고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시에 업혀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이 하는 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시에 업혀 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이 하는 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주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해 주세요, 요구도 못하는 사업을 여기에 올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전 2014,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주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해 주세요, 요구도 못하는 사업을 여기에 올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전 2014,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확인했으니까 됐고 그런 식에 그림만 놓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에서 한 것 없습니다. 샛골길 도로확장 하셨습니까?
이것도 종합건설본부 일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역할 없어요.
같은 맥락으로 화도진, 교통 분야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것 뭐가 있습니까?
전무하다고 보여 지고, 그림만 있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시환경분야, 여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것 없습니다. 샛골길 도로확장 하셨습니까?
이것도 종합건설본부 일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역할 없어요.
같은 맥락으로 화도진, 교통 분야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것 뭐가 있습니까?
전무하다고 보여 지고, 그림만 있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시환경분야, 여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건설과에서 한전하고, 시행이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심 녹지 확충사업, 학교녹화, 쉼터, 담장 허물기 사업도 6군데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가 어우러져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항 환경오염방지대책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비산먼지라든가 공해, 오염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도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에 대한 개선사업, 이 사항도 폐기물의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많은 애를...
다음은 도심 녹지 확충사업, 학교녹화, 쉼터, 담장 허물기 사업도 6군데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가 어우러져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항 환경오염방지대책 이것도 진행 중인 사업으로 비산먼지라든가 공해, 오염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도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에 대한 개선사업, 이 사항도 폐기물의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많은 애를...
○金龍煥 委員 도시환경 분야는 대충 확인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보겠습니다. 동부시장 재건축....
지역경제 분야 보겠습니다. 동부시장 재건축....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동부시장 재건축은...
○金龍煥 委員 안 되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조금 힘든 사업으로...
○金龍煥 委員 그 밑에 송현시장 재건축도 안 되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도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말로만 글씨로만 되어 있죠.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데..
○金龍煥 委員 자, 됐습니다.
이 분야는 전무하다고 보여 지고 글씨만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어떻습니까?
이 분야는 전무하다고 보여 지고 글씨만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회복지 분야도 추진되는 사업이 34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중대형경로당 건립하는 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중대형경로당 건립하는 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짚었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에다 내놓고 2014 비전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어쩌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고 아니면 현실성이 당장은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흔적이나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물론 어느 분야, 도시개발 분야를 얘기하면 다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꽤 많이 우리 아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재개발, 간부진이상 늘 말씀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맨 앞에 놓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내가 묻지를 않았는데 그것만이 동구의 전체사업의 전부다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부구청장님이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했으면 온통 이쪽에 신경을 뺏겨 가지고 다른 쪽 분야를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실제 일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한 발짝도 안 나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니지 않은가, 어떤 연구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하셨어요. 책으로 보려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꽤 많이 우리 아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재개발, 간부진이상 늘 말씀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맨 앞에 놓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내가 묻지를 않았는데 그것만이 동구의 전체사업의 전부다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부구청장님이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했으면 온통 이쪽에 신경을 뺏겨 가지고 다른 쪽 분야를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실제 일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한 발짝도 안 나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니지 않은가, 어떤 연구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하셨어요. 책으로 보려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동구 스스로의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구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몇 가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시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구 사업이 그렇게 되고 동구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각종 예산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무늬만 있는 중기사업이 아니냐...
그렇지만 저희 동구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몇 가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시 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동구 사업이 그렇게 되고 동구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각종 예산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무늬만 있는 중기사업이 아니냐...
○金龍煥 委員 이해는 언제까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느냐 이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57개 사업이 있는데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金龍煥 委員 어디가 다 착실히 진행이 돼요.
왜 자꾸 말로 술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말로 술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도시개발 분야는 24개 분야인데...
○金龍煥 委員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 분야 구도심권 근대개항, 우리 앞에도 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여기 되어 있어요.
계획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 한 것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 분야 구도심권 근대개항, 우리 앞에도 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여기 되어 있어요.
계획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 한 것 뭐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구도심 역사문화 관광개발 코스는...
○金龍煥 委員 돈 크게 많이 들어갑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일부 도보여행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작약도 해양관광개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한 발자국 나가 봤어요?
한 발자국 나가 봤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는 결론을 가지고 수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죠.
그림을 그릴 때 만석부두나 화수부두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옆에 작약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비전을 담은 것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 비전을 담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각종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100% 완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머지않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죠.
그림을 그릴 때 만석부두나 화수부두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옆에 작약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비전을 담은 것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 비전을 담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각종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100% 완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머지않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근거로 머지않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일을 한 뭐가 없는데 뭐가 머지않아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이런 모양으로 시간만 지나가면 모양이 보입니까?
일을 한 뭐가 없는데 뭐가 머지않아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이런 모양으로 시간만 지나가면 모양이 보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는 지금 57개 사업을 쭉 보시면 지금 전혀 안 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여기에 현황이라고 갖다 주셨는데 보세요.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 이 테이블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앞에 현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쉽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바꾸어 가보겠다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성과 측정이라는 것이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문자로 이런 식으로 현황만 있지, 문제점 대책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 온 것은 각색이나 해당 과에서 넘어온 것을 그냥 인쇄물로 해서 보내 준 것입니까?
기획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 안 됩니까?
종합 조정하는 기능 없어요?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 이 테이블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앞에 현황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쉽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바꾸어 가보겠다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성과 측정이라는 것이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문자로 이런 식으로 현황만 있지, 문제점 대책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 온 것은 각색이나 해당 과에서 넘어온 것을 그냥 인쇄물로 해서 보내 준 것입니까?
기획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 안 됩니까?
종합 조정하는 기능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추진사항에 보기 좋게끔 완료, 중단, 추진 중, 시기 미도래, 문제해결 중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추진 중으로 찍혀있는 것은...
좌측 상단에 추진사항에 보기 좋게끔 완료, 중단, 추진 중, 시기 미도래, 문제해결 중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추진 중으로 찍혀있는 것은...
○金龍煥 委員 그래서 2014 종합발전계획에서 몇 % 되는 것 같습니까?
수치로 성과분석을 해 봅시다.
100이라고 하면 20% 하셨어요?
수치로 성과분석을 해 봅시다.
100이라고 하면 20% 하셨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진행되는 전체 57개 사업 중에서 진행되는, 시작을 한 사업은 반이 넘습니다.
○金龍煥 委員 일목요연하게 안보입니다.
그리고 종합조정기능을 저는 기획실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체크해서 현황 유지관리는 저는 최소한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누구든지 그 내용을, 만일에 동구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추진일정 쭉 세워 가지고 현황판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종합조정기능을 저는 기획실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체크해서 현황 유지관리는 저는 최소한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누구든지 그 내용을, 만일에 동구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추진일정 쭉 세워 가지고 현황판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지 않아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우리가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청장님을 모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업에 청장님을 모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金龍煥 委員 연찬회 해 가지고 어떤 협의한 기록들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회의한 것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몇 번 어느 날짜에 했는지 갖고 오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회의한 결과 갖다 주세요. 이상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임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인사위원회 명단을 잘 살펴보았는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조례에 정원이 몇 명이냐고. 여기 정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냐고...
조례에 정원이 몇 명이냐고. 여기 정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냐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행정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宋炳林 委員 정원을 몰라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8명 아니에요.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위원회가 몇 명이 정원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기재를 하셨어요. 9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1명이 위촉이 안 되었는데 왜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쭉 살펴보면 공무원이 8명중에서 원래 위촉은 9명인데 1명이 누락되어 있어요.
8명중에 5명이 공무원이에요.
실제적으로 현 공무원은 4명이고 최병림 국장은 전 사회경제국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8명 중에서 5명이 인사위원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색깔이 번연히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누구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반발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밑에 국장님들이, 또 김영애 과장님이나,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제가 볼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들 했는데 박문여자고등학교인데 이 분이 교장인지 선생인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기재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위촉 하시려면 공무원은 20년 이상 고등학교 교장이나 재능대학교 교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장 아니면 총장 이런 분들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위촉하시려면 지역의 학교라도 교장 아니면 총무과 과장, 인사에 경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촉하셔야지 그냥 아무나 갖다 교수 아무, 동명초등학교 선생 아무나 갖다 인사의 경험도 없는 이 사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고 위원회라는 명칭만 있지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하고 의논해서 인사위원회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위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그것을 원장하고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한 원장으로 2007년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72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딱 2건밖에 없어요. 훈계는 솔직히 주의거든, 아무런 해당자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 경고는 1명도 없어요.
견책 딱 2명인데 음주운전 1명, 이것은 내가 볼 때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죠.
어떻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위원회가 몇 명이 정원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기재를 하셨어요. 9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1명이 위촉이 안 되었는데 왜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쭉 살펴보면 공무원이 8명중에서 원래 위촉은 9명인데 1명이 누락되어 있어요.
8명중에 5명이 공무원이에요.
실제적으로 현 공무원은 4명이고 최병림 국장은 전 사회경제국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8명 중에서 5명이 인사위원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색깔이 번연히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누구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반발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밑에 국장님들이, 또 김영애 과장님이나,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제가 볼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인들 했는데 박문여자고등학교인데 이 분이 교장인지 선생인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기재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위촉 하시려면 공무원은 20년 이상 고등학교 교장이나 재능대학교 교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타난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장 아니면 총장 이런 분들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위촉하시려면 지역의 학교라도 교장 아니면 총무과 과장, 인사에 경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촉하셔야지 그냥 아무나 갖다 교수 아무, 동명초등학교 선생 아무나 갖다 인사의 경험도 없는 이 사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고 위원회라는 명칭만 있지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하고 의논해서 인사위원회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위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집행했어요.
그것을 원장하고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한 원장으로 2007년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72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딱 2건밖에 없어요. 훈계는 솔직히 주의거든, 아무런 해당자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 경고는 1명도 없어요.
견책 딱 2명인데 음주운전 1명, 이것은 내가 볼 때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宋炳林 委員 결론적으로 양 감사님이, 1년 동안 감사한, 적발한 것이 1개밖에 없다는 거야, 각종 회계업무 처리소홀, 나머지 훈계는 누구나, 아무나 조그마한 것 가지고 훈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빼놓고 경고나 견책은 1건밖에 없다는 거야, 1년 동안 감사를 수시에 걸쳐 했을 텐데 1건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봐서는 봐 주기 식,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빼놓고 경고나 견책은 1건밖에 없다는 거야, 1년 동안 감사를 수시에 걸쳐 했을 텐데 1건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봐서는 봐 주기 식,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있는데 우리 시 감사 종합감사를 받고 우리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송병림 위원님께서 보신 신분상 문책사항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신분상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측에 행정, 재정상 조치,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가 앞으로 계속 어디로, 예방 감사차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복되는 지적을 받는 사람들 있죠.
훈계 18명 받았는데 대부분이 올해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했는데 또 지적을 받았어, 그러면 시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훈계를 주는 사항입니다.
쭉 보시면 행정, 재정상에 시정하고 주의, 개선 위주로 예방감사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좌측에 행정, 재정상 조치,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가 앞으로 계속 어디로, 예방 감사차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복되는 지적을 받는 사람들 있죠.
훈계 18명 받았는데 대부분이 올해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했는데 또 지적을 받았어, 그러면 시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훈계를 주는 사항입니다.
쭉 보시면 행정, 재정상에 시정하고 주의, 개선 위주로 예방감사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것은 아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3일에 걸쳐서 자재비, 부서운영비 쭉 살펴보았어요.
봤는데 저는 딱 3일에 10건도 더 적발할 수 있어요.
견책 같은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3일 동안 봤는데도 10건을 더 적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3-4명 나가가지고 1건밖에 적발을 못 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느 부서는 얘기 안하겠지만 카드결제 한 것이 음식비 지출이, 딱 한 장에 카드결제 한 것이 30만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음식 먹는데 어떻게 해서 딱 부러져서 음식 값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 세 개가 나왔는데 30만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천지에 밥을 먹으면 27만5천원이라든가 15만3천원 이렇게 나와야 지 30만원, 20만원 딱딱 부러져서 나오는 식대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카드깡을 했다든가 또 하나는 15만원 나온 것을 20만원 결제하고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든가 먹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제가 3일에 걸쳐서 자재비, 부서운영비 쭉 살펴보았어요.
봤는데 저는 딱 3일에 10건도 더 적발할 수 있어요.
견책 같은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는 3일 동안 봤는데도 10건을 더 적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3-4명 나가가지고 1건밖에 적발을 못 하느냐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느 부서는 얘기 안하겠지만 카드결제 한 것이 음식비 지출이, 딱 한 장에 카드결제 한 것이 30만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음식 먹는데 어떻게 해서 딱 부러져서 음식 값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 세 개가 나왔는데 30만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천지에 밥을 먹으면 27만5천원이라든가 15만3천원 이렇게 나와야 지 30만원, 20만원 딱딱 부러져서 나오는 식대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카드깡을 했다든가 또 하나는 15만원 나온 것을 20만원 결제하고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든가 먹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제가 알기로는 요새 그렇게 행동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宋炳林 委員 수상한 것이니까 내 얘기는 당장 가서 식당에 가서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잔액이 딱 떨어지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카드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내 얘기는 감사가 그 정도 벌써 눈치 채고 현장에 가서 적발하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그 부서만 아니라 거의 우리 구청 부서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의 구청에 많은 보이지 않은 카드...
그것이 그 부서만 아니라 거의 우리 구청 부서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의 구청에 많은 보이지 않은 카드...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宋炳林 委員 왜요. 지금 이런 것을, 감사가 뭔지 알아요 위원장님, 감사라는 것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기에서 예산 다루실 거예요. 뭐를 하자고요.
지금 잘못 쓴 것, 잘 쓴 것 제가 카드를 잘못 쓴 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적받을 것은 지적해야지,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여기에서 예산 다루실 거예요. 뭐를 하자고요.
지금 잘못 쓴 것, 잘 쓴 것 제가 카드를 잘못 쓴 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적받을 것은 지적해야지,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委員長 金永煥 기획감사실 것 보고 얘기하시라고, 여기 있는지 없는지, 각 과를 보고 얘기하시라고, 남의 것 얘기하지 말고...
○宋炳林 委員 아니지, 지금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지적사항이 내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 많은 데 감사팀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업무를 안 했으니까, 나는 왜 지적사항은 많은데 여기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永煥 그 말은 맞는데...
○宋炳林 委員 이런 것을 안 한다면 뭐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78페이지 확대간부회의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어요.
제가 먼저 3대 구 의원할 때는 구청장 간부회의가 일주일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1년에 3번밖에 안 했어요.
4월 25일, 6월 8일, 9월 5일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하시면서 이 정도로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해도 지시사항이 3-4개는 나오는데 하물며 구청, 11개동 하시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이렇게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시는 많았는데 기획실에서 기재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없는지, 그럼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거의 무슨 일 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278페이지 확대간부회의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어요.
제가 먼저 3대 구 의원할 때는 구청장 간부회의가 일주일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1년에 3번밖에 안 했어요.
4월 25일, 6월 8일, 9월 5일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질의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하시면서 이 정도로 지시사항이 없었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해도 지시사항이 3-4개는 나오는데 하물며 구청, 11개동 하시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이렇게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시는 많았는데 기획실에서 기재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없는지, 그럼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거의 무슨 일 한 것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확대간부회의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을 하시는데 저희 청장님이 지시하시는 사항하고 부구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업무적인 성격을 띈 그런 것들은 주로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업무적으로 세분화 되면 국장님, 각부서장들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청장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시하시는 사항은 별로 없고 여기 나와 있는 6건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 때 특히 청장님께서 그 달에 문제가 되었다든지 특별히 강조하시기 위한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하시는데 저희 청장님이 지시하시는 사항하고 부구청장님이 지시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업무적인 성격을 띈 그런 것들은 주로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업무적으로 세분화 되면 국장님, 각부서장들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청장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지시하시는 사항은 별로 없고 여기 나와 있는 6건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 때 특히 청장님께서 그 달에 문제가 되었다든지 특별히 강조하시기 위한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지금 봐, 봐요. 5월이나 7월, 8월, 3월은 확대간부회의, 아까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다달이 확대간부 한다 했는데 5월, 7월, 8월, 3월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다달이 확대간부 한다 했는데 5월, 7월, 8월, 3월은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3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일정 때문에...
○宋炳林 委員 5월, 7월, 8월, 10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5월에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를 청장님이 한 번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한 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청장님이 하시고 절반은 부구청장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청장님이 하시고 절반은 부구청장이 하시거든요.
○宋炳林 委員 지시사항이 진짜 이렇게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 청장님 지시사항은 많이 하시죠.
○宋炳林 委員 왜 기재를 안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확대간부 회의할 때 실행했을 때 강조한 사항을...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 자체가 지시사항이죠.
○宋炳林 委員 전체적인 것을 다 쓰셨어야지,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구청장이 지시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다 쓰셔야 돼, 뭐를 지시했는지 뭐를 얘기했는지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여기 써 주어야 의원님들이 나중에 어떤 부서는 생각해 주시고 어떤 부서는 예산을 더 세워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방향 지시도 알 수 있고 아까 김용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시사항도 전혀 없다 확대간부회의도 1년에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 방향 지시도 알 수 있고 아까 김용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시사항도 전혀 없다 확대간부회의도 1년에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매월 하는데 청장님이 한번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宋炳林 委員 내역이, 지시한 것이 이렇게 없느냐, 1년 동안 지시사항이 6가지밖에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3번 한 거예요.
○宋炳林 委員 아까 실장님이 그랬잖아요. 다달이 한 번씩 한다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달이 하는데 청장님이 한 번 주재하시고 부구청장이 한 번 주재하시니까...
○宋炳林 委員 부구청장 지시사항이든 청장 지시사항이든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3대 구 의원할 때 보면 전 청장님은 일주일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주에 한 번 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면서도 이렇게 지시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확대간부를 많이 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의논하자고 얘기를 해 가지고 뭔가를 일을 벌여야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다니까, 나타난 것도 없고, 우리 실장님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시라는 것이지, 간부회의를 자주 열어서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 좀 더 열심히 하게끔 하자는 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 3대 구 의원할 때 보면 전 청장님은 일주일에 한번씩 확대간부회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주에 한 번 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면서도 이렇게 지시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확대간부를 많이 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의논하자고 얘기를 해 가지고 뭔가를 일을 벌여야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다니까, 나타난 것도 없고, 우리 실장님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시라는 것이지, 간부회의를 자주 열어서 우리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 좀 더 열심히 하게끔 하자는 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監査中止)
(14時37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監査中止)
(14時37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도서관을 설립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부지가 문제입니다.
보면 송림1-2지구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당초에 대안으로 송림3동을 활용할 것인지 송림2동사무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송림3동이나 송림2동사무소는 낡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진은 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부지를 확충해 가지고 진행해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면 송림1-2지구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개발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당초에 대안으로 송림3동을 활용할 것인지 송림2동사무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송림3동이나 송림2동사무소는 낡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진은 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부지를 확충해 가지고 진행해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 제가 최초에 들은 것이 2003년도 그때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추진되던 것이거든요. 지지부진되니까, 우리 관내에 청소년 수련관 있어요.
연간 6억원이 넘는 돈을 계속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죠?
꽤 오래전부터 추진되던 것이거든요. 지지부진되니까, 우리 관내에 청소년 수련관 있어요.
연간 6억원이 넘는 돈을 계속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까지 숙지를 못하실 것 같아서 봤는데 거기를 활용하면서 같이 회관으로 직영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을 연구해 볼 수 없나요?
이것까지 숙지를 못하실 것 같아서 봤는데 거기를 활용하면서 같이 회관으로 직영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을 연구해 볼 수 없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청소년 수련관은 본래 목적을 가지고 위탁준 사항이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규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쓴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하기는 어렵고 대안으로서는 제가 듣기로는 머지않아 이런 부지선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이라는 규모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쓴다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하기는 어렵고 대안으로서는 제가 듣기로는 머지않아 이런 부지선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또 임정희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문화원 같은 것들이 예산이 최하 1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하고 건물, 규모로 짓는다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든지, 문제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부지하고 건물, 규모로 짓는다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든지, 문제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120억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20억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비비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1차 추경에, 당초 예비비가 7.4%거든요.
예산 삭감내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차 추경에 보면 14.3% 예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1차 추경에, 당초 예비비가 7.4%거든요.
예산 삭감내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차 추경에 보면 14.3% 예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비비가, 저는 지난번 추경 때도 부의장님께서 집행률이 낮다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끼리 한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예비비 남아 있는 것이, 서구가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돈이 7천만원 남아 있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부도예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끼리 한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예비비 남아 있는 것이, 서구가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돈이 7천만원 남아 있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부도예요.
○李榮福 委員 활용을 잘 한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재정이 어려운 데는 조금 예비비를 충당을 해 놔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재정이 어려운 데는 조금 예비비를 충당을 해 놔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의 재정운영현황 책자를, 두꺼운 책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 해 가지고 민선 5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및 광역시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구민과 행정 조직 간에 재정력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네요.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세원 부족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자체사업이 추경에 11%이고 당초 예산에는 9.6%예요.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 공공이익 사업 또한 우리 직원들의 조직을 위한 사업까지 합쳐진 것 아닙니까?
미미하잖아요.
우리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래요?
우리 구 재정여건 해 가지고 민선 5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및 광역시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구민과 행정 조직 간에 재정력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네요.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세원 부족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자체사업이 추경에 11%이고 당초 예산에는 9.6%예요.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 공공이익 사업 또한 우리 직원들의 조직을 위한 사업까지 합쳐진 것 아닙니까?
미미하잖아요.
우리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저희들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사업을 개발하기는 사실 무리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야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것이 자꾸, 예를 들어서 헐어져가는 지역에 뭐를 짓고 투자를 하면 다시 도시재개발사업이 되면서 헐어져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민의 불요불급한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자체사업은 조금, 집중적 투자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집행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물론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이런 경상비를 절감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몇십억원 타오다 보면 예비비로 흘러들어, 그러면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을 따져보면 집행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사항을 피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송현 솔빛공원이라든지 주변에 쉼터조성이라든지, 숲 가로환경 이런 데서는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행히 우리 지역에 구청장님이 동구에서 태어나서 자라셨기 때문에 속속들이 많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고 그래서 찾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미미해서 안타깝고, 아까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단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고 같은 과까지 공유해서 우리 뭡니까?
주민이 없으면 직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 도와주고 열심히 해 주세요.
저는 그래요. 잉여 된 6급이 6명 있죠?
그래서 모든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살필 수 있고 그래서 찾지 않을까 했는데 많이 미미해서 안타깝고, 아까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단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고 같은 과까지 공유해서 우리 뭡니까?
주민이 없으면 직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 도와주고 열심히 해 주세요.
저는 그래요. 잉여 된 6급이 6명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잉여된 6급요?
○李榮福 委員 6급이 차석으로 있는 6명이 있다고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앞으로 이번 조직개편 때...
○李榮福 委員 그런 조직을 우리 동구에, 사실 연수구는 실패했어요.
기획단 연구발전 이렇게 해 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좋은 사례를 볼 때는 송파구, 그런 데는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우리 구라고 재정이 어렵다 이러지 말고 동구 전체가 바꾸어지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큰 틀을 잡고 그런 조직을 활용하고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조직진단도 하고 우리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년에 계획은, 서로 머리 맞대고 한다면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단 연구발전 이렇게 해 가지고 실패해 가지고 좋은 사례를 볼 때는 송파구, 그런 데는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우리 구라고 재정이 어렵다 이러지 말고 동구 전체가 바꾸어지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큰 틀을 잡고 그런 조직을 활용하고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조직진단도 하고 우리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년에 계획은, 서로 머리 맞대고 한다면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 조직개편 때도 그런 사항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개발이 되다보니까 도시경관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도시경관과도 만들었고 도시정비과가 도시정비 분야만 아니고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라든지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명칭도 바꾸고...
개발이 되다보니까 도시경관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도시경관과도 만들었고 도시정비과가 도시정비 분야만 아니고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라든지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명칭도 바꾸고...
○李榮福 委員 실장님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도시경관과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직원들의 조직 강화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龍煥 委員 1권 243페이지 우리 공무원들 관외출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12번, 13번, 14번 풀경비로 집행되었네요.
이런 업무는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12번, 13번, 14번 풀경비로 집행되었네요.
이런 업무는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런 경우는 사전에 예견되는 것이 아니고 풀로 재무과에서 간 것이 제24회 지방행정정보화...
○金龍煥 委員 13번은 조금 그렇다고 치고 14번은 늘 있는 일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63만4천원 들어 간 것은 통․반장 산업시찰은 물론 자체예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가서, 인솔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이것은 직원들이 가서, 인솔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金龍煥 委員 그래도 예견된 업무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龍煥 委員 그런데 풀경비로 꼭 집행해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행정자치과에서 볼 때는 자체 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풀여비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龍煥 委員 자체여비가 5월28일에서 5월30일인데 연간예산에서 상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자체적으로 그때부터 부족했다, 그래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끗발 좋은 과는 갖다 쓰는 거예요.
○金龍煥 委員 정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을 쓰면서 계획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또 있습니다.
풀경비를 자의적으로 막 쓰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34, 35, 36, 37, 34번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격려, 거의 매년 발생하는 일이죠.
풀경비를 자의적으로 막 쓰는 경우들이 또 있는데 34, 35, 36, 37, 34번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격려, 거의 매년 발생하는 일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이런 사항들은 직원들이 격려해서 간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가시는데 사실상 문화홍보과에, 물론 여비가 없어서 풀경비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 전체로 어떻게 보면 타부서하고 엮여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여비보다는 공통경비 측면에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여비보다는 공통경비 측면에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94페이지, 95페이지를 보면 워크숍 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출장현황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워크숍,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것은 주무과는 기획실장님은 아닌데 현황을 갖다 여기에 주셨으니까 전체 현황 중에서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총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워크숍을 간다는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워크숍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뭐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부서에서, 간략하게만...
공무원 출장현황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워크숍,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것은 주무과는 기획실장님은 아닌데 현황을 갖다 여기에 주셨으니까 전체 현황 중에서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총괄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워크숍을 간다는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워크숍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뭐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전에 부서에서, 간략하게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워크숍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서 업무연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가서 참여를 했으면 참여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뭐로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디 워크숍을 갔다 왔다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서류로 보는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디 워크숍을 갔다 왔다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서류로 보는 것은 없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각과에 워크숍 관련 출장 했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덜렁덜렁 갔다 오면 뭐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크숍이...
○金龍煥 委員 전달교육도 해야 되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워크숍이 정보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숍이 한두 사람이 가니까 인천시 전체 같은 직종에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도 모입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네 사례를 발표하고, 잘된 사례, 실패한 사례 등등을...
워크숍이 한두 사람이 가니까 인천시 전체 같은 직종에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도 모입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네 사례를 발표하고, 잘된 사례, 실패한 사례 등등을...
○金龍煥 委員 정보의 공유라는 것 좋고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도 좋거든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워크숍을 갔을때 우리 구청에서는 대표의 의미를 띄고 가는 것이죠.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 대표지만 더 넓게 보면 동구를 대표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거기 가서 어떤 것을 체득하고 오거나 거꾸로 발표하러 가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갔다 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공유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서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죠.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과장들이나 6급 팀장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쪽부서 저쪽부서가 교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교류가 되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한사람이 가서 듣고 전달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똑같은 돈을 투입했어도 뒤로 나오는 효과는 그 하나로 국한되어 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10원을 들였을 때 1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 예산을 쓰기만 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구에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관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전달교육을 하거나 지금 여기 공무원 국외연수를 하거나 배낭여행, 기획실 주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여행보고서 쓴 것 보면 달랑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우리 구에 접목하면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은 도입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종이쪽으로 갔다 온 것으로 끝이더라고, 실행을 가능하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데 보고서로 그냥 묻혀버린다고, 선진지 가서 좋은 것 보고 오겠다고 하고, 구 행정에 접목 시키겠다고 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갔다 왔잖아요.
물론 가는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우리보다 잘 된 사람들 것을 배우고 또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 예산 들인 것의 성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뒤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간 것으로 예산 쓴 것으로 끝, 어디 워크숍 가면 간 것으로 끝, 고구마줄기에서 고구마가 밑에서 열어 나오듯이 하나피면 자꾸만 뭔가 그것으로 연결돼서 조금 더 극대화되는 모양들이 이루어져야지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나하나씩 붙어서 살 찌워질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워크숍을 갔을때 우리 구청에서는 대표의 의미를 띄고 가는 것이죠.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 대표지만 더 넓게 보면 동구를 대표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거기 가서 어떤 것을 체득하고 오거나 거꾸로 발표하러 가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갔다 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공유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서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죠.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지금 과장들이나 6급 팀장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쪽부서 저쪽부서가 교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교류가 되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한사람이 가서 듣고 전달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똑같은 돈을 투입했어도 뒤로 나오는 효과는 그 하나로 국한되어 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10원을 들였을 때 1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 예산을 쓰기만 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구에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관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전달교육을 하거나 지금 여기 공무원 국외연수를 하거나 배낭여행, 기획실 주관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여행보고서 쓴 것 보면 달랑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우리 구에 접목하면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것은 도입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종이쪽으로 갔다 온 것으로 끝이더라고, 실행을 가능하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데 보고서로 그냥 묻혀버린다고, 선진지 가서 좋은 것 보고 오겠다고 하고, 구 행정에 접목 시키겠다고 하고 많은 예산 들여서 갔다 왔잖아요.
물론 가는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우리보다 잘 된 사람들 것을 배우고 또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 예산 들인 것의 성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뒤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간 것으로 예산 쓴 것으로 끝, 어디 워크숍 가면 간 것으로 끝, 고구마줄기에서 고구마가 밑에서 열어 나오듯이 하나피면 자꾸만 뭔가 그것으로 연결돼서 조금 더 극대화되는 모양들이 이루어져야지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나하나씩 붙어서 살 찌워질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실장님, 추가 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힘드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닙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는 3일째 하다보니까 좀 힘듭니다.
31페이지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를 요구한 사례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11건 중에서 2건만 동의, 1건은 1안만 동의, 나머지는 부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31페이지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를 요구한 사례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11건 중에서 2건만 동의, 1건은 1안만 동의, 나머지는 부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앙에 분권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 솔직히 없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두 번째 해외이주신고와 해외이주포기신고, 영주귀국신고가 지금 현재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로 내려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자치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군․구에 각종 이주신고를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중앙의 조직상 꼭 외국통상부 여권과를 경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굳이 외국통상부 여권과를 갈 것이면 같이 신고를 하지 왜 신고는 구․군에서 하고 또다시 여권과에서 여권신고를 하느냐 이런 중복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것이 행정력 낭비다 이런 판단에서 부동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휘발성 유기물질규제에 관한 사무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부분 동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국가 시․도사무인데 일상적인 단속은 시나 국가에서 하는데 좋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휘발성 물질규제를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내려 보내면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건의를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두 번째 해외이주신고와 해외이주포기신고, 영주귀국신고가 지금 현재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로 내려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자치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군․구에 각종 이주신고를 했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중앙의 조직상 꼭 외국통상부 여권과를 경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굳이 외국통상부 여권과를 갈 것이면 같이 신고를 하지 왜 신고는 구․군에서 하고 또다시 여권과에서 여권신고를 하느냐 이런 중복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것이 행정력 낭비다 이런 판단에서 부동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휘발성 유기물질규제에 관한 사무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부분 동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국가 시․도사무인데 일상적인 단속은 시나 국가에서 하는데 좋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휘발성 물질규제를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내려 보내면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건의를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는 폭에서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36페이지 자율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른 행정반영 사례, 첫 번째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영복 부의장께서 도서관과 관련돼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답을 받았는데 예산팀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주문 드린 바 있죠?
있나요, 없나요?
예산팀장님이 아니라 혁신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죠.
36페이지 자율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른 행정반영 사례, 첫 번째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영복 부의장께서 도서관과 관련돼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공약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답을 받았는데 예산팀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주문 드린 바 있죠?
있나요, 없나요?
예산팀장님이 아니라 혁신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죠.
○革新分權擔當 申政烈 예.
○林貞姬 委員 그 이후에 어떤 발전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革新分權擔當 申政烈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있고 그 전년도에도 누구인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일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진척이 너무 되고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직접 시설공단 사람도 만나봤고 시 건설과 사람도 만나봐서 지하도에 대한, 우리가 이관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각 국장님 세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주민지원생활국장님, 도시국장님, 세 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분권팀장한테 업무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받은 공문이 이런 식의 답변이 왔으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어떤 항목이든 대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으니 일을 추진하면 될 것 같다, 거기에 정종섭 의원님이 도서관을 하게 될 경우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호언장담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미적미적, 서로 미는 식에 시간 끌기만 하는 사업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자율학습 동아리 운영에 따른 행정반영사례가 된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아주 의아하고 황당한 마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크게 답변해 주실 내용 없으시죠?
차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빨리 이 사업이 진척되기를 기대하기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정례회를 하는 동안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님, 주민지원생활국장님, 도시국장님, 세 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분권팀장한테 업무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받은 공문이 이런 식의 답변이 왔으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어떤 항목이든 대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으니 일을 추진하면 될 것 같다, 거기에 정종섭 의원님이 도서관을 하게 될 경우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호언장담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미적미적, 서로 미는 식에 시간 끌기만 하는 사업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자율학습 동아리 운영에 따른 행정반영사례가 된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아주 의아하고 황당한 마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크게 답변해 주실 내용 없으시죠?
차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빨리 이 사업이 진척되기를 기대하기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정례회를 하는 동안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각 실과에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청에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林貞姬 委員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일반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번에 의정비 심의 때문에 실장님이 굉장히 고초가 많으셨죠.
힘드셨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도 어떤 기안을 내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주민들의 알권리나 볼거리를 우리가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렇게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의원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지켜 볼 수 있는 뭔가가 체계가 잡혀있다면 실장님이 의정비 심의위원들을 컨트롤 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뿐더러 지금 3,100만원으로 책정된 의정비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빨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의원들이 생트집을 잡아서 직원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구정을 항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 경우를 보면 확대간부회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으로 주민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무한 가상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보면 원시 시대적인 사고방식들을 갖고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주민을 향해서 네가 우리 하는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서로 입 아프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에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힘드셨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도 어떤 기안을 내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주민들의 알권리나 볼거리를 우리가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렇게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의원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지켜 볼 수 있는 뭔가가 체계가 잡혀있다면 실장님이 의정비 심의위원들을 컨트롤 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뿐더러 지금 3,100만원으로 책정된 의정비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빨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의원들이 생트집을 잡아서 직원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구정을 항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 경우를 보면 확대간부회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으로 주민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무한 가상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보면 원시 시대적인 사고방식들을 갖고 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주민을 향해서 네가 우리 하는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서로 입 아프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에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일단 의정비 건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님 모두 마음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비가 저희들 생각 같으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2,900만원 선으로 되었다가...
의정비가 저희들 생각 같으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2,900만원 선으로 되었다가...
○林貞姬 委員 아니, 지금 결과로 나오는 의정비에 대한 것 외에 반복해서 그 상황을 재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향후 발전적으로 주민들이 알 권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면에서 지금의 영상시스템을 기안하셔 가지고 재무과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내년부터 시행 좀 하실 의향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행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은 곤란하고 다음에 재무과가 들어옵니다.
○林貞姬 委員 물론 들어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에 전산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시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예산에 반영을...
예산에 반영을...
○林貞姬 委員 그것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닌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단지 기획실 자체에 브레인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누구든, 자기PR 시대이고 보여주어야지 평가받는 시대이지 입으로 내가 아무리 떠들었다 해서 나를 인정해 주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주민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모니터 시설들이 본청으로 제한된 데가 또 있습니까?
단지 기획실 자체에 브레인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누구든, 자기PR 시대이고 보여주어야지 평가받는 시대이지 입으로 내가 아무리 떠들었다 해서 나를 인정해 주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 주민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모니터 시설들이 본청으로 제한된 데가 또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지 않을 텐데요, 아무튼 타 구도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긍정적인 결과가 산출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노민철팀장입니다. 김제만 구세팀장입니다.
조철혁 시세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김영걸 팀장입니다.
주택과표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노민철팀장입니다. 김제만 구세팀장입니다.
조철혁 시세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김영걸 팀장입니다.
주택과표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류호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30分 監査繼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5分 監査中止)
(15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류호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3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나와 있는데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경우 구세가 굉장히 취약하죠?
오랜만에 뵙죠?
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3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나와 있는데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경우 구세가 굉장히 취약하죠?
○稅務課長 柳浩春 취약합니다.
○金龍煥 委員 재원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稅務課長 柳浩春 거의 70% 이상...
○金龍煥 委員 금액으로 따지면 300억원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대충 이해하고 있는데...
○稅務課長 柳浩春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방세수입이 6.4%로 63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30%로 299억원이 됩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33.4%로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4%로 63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30%로 299억원이 됩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33.4%로 331억원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총괄하면 그게 얼마나 되나요?
○稅務課長 柳浩春 993억원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과장님이 개괄적인 우리 구의 세원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받아 올 수 있는 세무과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받아 올 수 있는 세무과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이 관계는 물론 세무과장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주는 사항인데 지방세 교부해서 해 주는 것은 부동산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수입의 보존자원에 한해 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15억 정도 내려왔고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2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배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지방수입의 보존자원에 한해 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15억 정도 내려왔고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2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배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金龍煥 委員 그건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에서 국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으로 내려온 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지방세가 평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해주는 사항이고...
○金龍煥 委員 종합토지세가 우리 지방세 쪽에서 없어졌다는 말이죠, 항목에서...
큰 세원 하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보완하거나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큰 세원 하나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보완하거나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개별 법령에 의해 조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릴 사항은 세외수입 분야 밖에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우리 세무과장으로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세외수입 방향에 대해서는...
○金龍煥 委員 너무 얘기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쭈어 볼게요.
○稅務課長 柳浩春 개별법에 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과는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사항만 합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예금수입, 이자수입으로...
지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세무과는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사항만 합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예금수입, 이자수입으로...
○金龍煥 委員 총괄사항만 한다는 부분에서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묶어서 총괄하는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 세원들을 각 과 부서에서 나누어져 관리하고 있죠?
○稅務課長 柳浩春 부과도 하고 징수도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각 과에서 하니까 통합 조정기능은 세무과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稅務課長 柳浩春 그 관계는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체납액에 대해 집중 관리하려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金龍煥 委員 세외수입을 늘리는 게 재정확보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봤을 때 체납액도 많고 또 그것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쪽으로 나누어져 있거나, 책임관계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청 전체 차원에서 구청장이나 주무 국장들이나 이것 관련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분기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구청 전체 차원에서 구청장이나 주무 국장들이나 이것 관련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대책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분기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세외수입 징수 방안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 담당자 교육과 세수 확충방안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담당자 교육은 물론 있는데 위에서 의지가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물론, 주무과장이시지만 더 위에서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독려하거나 세원을 더 확보하거나 하는 쪽의 노력을 같이 하냐는 것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이것은 세외수입 관계 때문에 전국단위로 과제발표회나 세외수입 발표회를 해서 세입부분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그런 부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청 내에서, 윗사람들의 의지...
○稅務課長 柳浩春 물론 위의 높은 분의 의지도 있겠지만 꼭 높은 분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의지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세원발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보시라고 했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 차원이...
○金龍煥 委員 어떻게 하면 재정확보 차원에서...
○稅務課長 柳浩春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龍煥 委員 어떤 방법을 통해, 말로 계속 발굴한다고 하지 말고...
○稅務課長 柳浩春 수수료 상승분을 현실화에 맞게 올린다든가, 요새 전자상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수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세외수입 과징현황이라고 봤을 때 작년도와 금년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만일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실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만일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실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원이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솔빛아파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증대방안은 없습니다.
감소되었고, 곳곳마다 현재 재개발하면서 송림지구나 주택이 많이 멸실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솔빛아파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증대방안은 없습니다.
감소되었고, 곳곳마다 현재 재개발하면서 송림지구나 주택이 많이 멸실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金龍煥 委員 현황 15쪽 봐 보세요.
중간쯤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이 나와 있는데 목표액과 부과액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간쯤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이 나와 있는데 목표액과 부과액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稅務課長 柳浩春 세외수입이요?
○金龍煥 委員 세외수입 과징현황 15페이지 중간쯤 보면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2개 있죠.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목표액과 부과액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과년도수입 보면 목표액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목표액과 부과액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과년도수입 보면 목표액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잡수입이 5억3천이고 과년도가 9,800만원입니다.
○金龍煥 委員 9,800만원이요? 뒤에 부과액은 얼마예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을...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을...
○稅務課長 柳浩春 아마 과년도 수입을 작게 잡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왜 작게 잡아요?
이렇게 크게 차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게 잡혔냐 이거예요. 목표는 적고 부과는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목표설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차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편차가 많이 나게 잡혔냐 이거예요. 목표는 적고 부과는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목표설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柳浩春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래 과년도 부과액 전체액이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비율 보시면 목표액 A 대 징수액 C의 결과를 보면 194.8% 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무슨 사항이냐 하면 체납액이 전체에 대한 숫자 부과액은 일률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전체에 대해 통지하거든요.
○金龍煥 委員 그런데 부과액이 이렇게 많이 부과될 수 있으면 당초 목표액이...
○稅務課長 柳浩春 이것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과된 것인데 체납액에 대한 것입니다. 체납액입니다.
전체 체납액을 전체 했을 때 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전체 체납액을 전체 했을 때 한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金龍煥 委員 목표 체납액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를 작게 잡은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柳浩春 작게 잡은 것이 아니고 1년에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을 목표액으로 잡은 것이고...
○金龍煥 委員 실제 징수는 상당히 많이 되었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징수는 그렇게 많이 안 되었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도표로만 봐서는 말씀하시는 게 어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도표로만 봐서는 말씀하시는 게 어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金龍煥 委員 담당팀장님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稅務課長 柳浩春 받아들이는 것은 1억9천밖에 안 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세외수입이라 하면 원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번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이 되는데 편차가 갑자기 커져버리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예를 들어 동구청 건물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한다 하게 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지 않고 임시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건이 있어서 매각한다거나 큰 건을 산다거나 그럴 때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과했는데 갑자기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이라 하면 원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번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이 되는데 편차가 갑자기 커져버리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예를 들어 동구청 건물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한다 하게 되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지 않고 임시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건이 있어서 매각한다거나 큰 건을 산다거나 그럴 때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과했는데 갑자기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으로 불어나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불어나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2006년도 자료 이 부분을 제출해 보실래요.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일시적인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나를 보게요.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일시적인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나를 보게요.
○稅務課長 柳浩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대기 미수액 77억이 되어 있습니다.
결손액 다음 미수액이 77억 있습니다.
꼭대기 미수액 77억이 되어 있습니다.
결손액 다음 미수액이 77억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봤어요.
○稅務課長 柳浩春 일반회계 합계에서 과년도까지 포함한 체납액이거든요, 과년도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놓은 사항이거든요.
B사항의 부과액은 77억에 대한 전체 못 받은 사항,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부과액으로 잡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1억9천만원밖에 받은 사항이 안 됩니다.
당초 목표액 9,800만원 보다 1억9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율 194%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목표액보다 더 추징 받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부과한 사항이 아니고 체납액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내보냈기 때문에 부과액으로 잡아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놓은 사항이거든요.
B사항의 부과액은 77억에 대한 전체 못 받은 사항,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부과액으로 잡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1억9천만원밖에 받은 사항이 안 됩니다.
당초 목표액 9,800만원 보다 1억9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율 194%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목표액보다 더 추징 받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부과한 사항이 아니고 체납액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내보냈기 때문에 부과액으로 잡아준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稅務課長 柳浩春 체납액이...
○金龍煥 委員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팀장들과 공부를 제가 할게요, 제가 하신 부분을...
○稅務課長 柳浩春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31쪽을 봐 주십시오.
재산 압류 중에 있죠?
압류 중에 있는 것 중 우리 구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재산 압류 중에 있죠?
압류 중에 있는 것 중 우리 구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압류되어 있는 사항이요?
○金基仁 委員 압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구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
○稅務課長 柳浩春 이것은 전부 압류상태이고, 현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金基仁 委員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압류 재산도 경매되는 사항이 있고,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거의 받는 사항인데 받는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금 진행 중이고, 완납, 공매진행 중, 불가라는 것은 없잖아요.
못 받아낸다는 것은...
못 받아낸다는 것은...
○稅務課長 柳浩春 여기 사항은 안 됩니다.
완납된 사항은 경매를 진행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납된 사항은 경매를 진행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稅務課長 柳浩春 여기는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세무과는 일을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자체 평가결과를 보니까 다 향상, 향상이야...
엄청 잘 하시나 봐요.
아마 작년에도 송병림 위원님께 칭찬 받으셨죠? 아닌가요?
엄청 잘 하시나 봐요.
아마 작년에도 송병림 위원님께 칭찬 받으셨죠? 아닌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작년에는 세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좋은데 다녀왔습니다.
○林貞姬 委員 다녀오신 기획이라고 할까 해줄 말씀 있으십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잠시 말씀드렸듯이 세무계통 각 구청이 시에서 받아들이는 데라 해서 굉장히 시에서 여유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상사업비를 3,500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은 사업비에 썼고 18,00만원은 아마 금강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500만원 받아 일부는 냉난방 설치비하고, 1,100원만원 가지고 제주도를 2분의 1로 갔다 왔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부 내년부터 상사업비 내려올 때는 항상 2분의 1정도는 사업비에 쓰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가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상사업비를 3,500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은 사업비에 썼고 18,00만원은 아마 금강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500만원 받아 일부는 냉난방 설치비하고, 1,100원만원 가지고 제주도를 2분의 1로 갔다 왔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부 내년부터 상사업비 내려올 때는 항상 2분의 1정도는 사업비에 쓰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가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林貞姬 委員 50%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여행비로 쓰시고 또 50%는 직원 나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의 사업비로 쓰라는 주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稅務課長 柳浩春 아니요.
거기에 필요한 부서의 부족분 컴퓨터나 홍보용이나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서의 부족분 컴퓨터나 홍보용이나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세금을 목표액 대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으신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받으시러 다니다 보면 동구 주민들 현실을 눈으로 더 많이 보시죠?
다른 과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적인 것을...
받아들인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50% 정도는 지금처럼 나름대로 강화물, 포상적인 효과로 쓰시더라도 약 50% 정도는 지역에 다시 환원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도움 될 수 있는,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는 몰라도 계속 직원의 환경조성도 좋겠지만 더불어 우리가 민생을 챙기려 일을 하다보니까 그 일을 잘해 상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중 일부분 정도는 다시 주민들에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받으시러 다니다 보면 동구 주민들 현실을 눈으로 더 많이 보시죠?
다른 과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적인 것을...
받아들인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50% 정도는 지금처럼 나름대로 강화물, 포상적인 효과로 쓰시더라도 약 50% 정도는 지역에 다시 환원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도움 될 수 있는,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지는 몰라도 계속 직원의 환경조성도 좋겠지만 더불어 우리가 민생을 챙기려 일을 하다보니까 그 일을 잘해 상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중 일부분 정도는 다시 주민들에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稅務課長 柳浩春 물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林貞姬 委員 기회가 아니라 과장님이 만드셔서 손수모범을 보이시면 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타 구를 비교해서 기사화 된 것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상사업비라는 명목에 대해 사실 문제 삼아서, 전자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사업비로 내려줄 것이 아니라 구 자체 보조금으로 내려주어서 구 자체에서 일괄되게 사업적인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시라는 명목 하에 상사업, 임의적으로 상을 준다는 것이거든, 그쪽에서...
그것은 자치단체로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명목이 저희들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전이라도 상사업비 정도는 고민해서 써보시면 좋지 않겠나...
타 구를 비교해서 기사화 된 것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상사업비라는 명목에 대해 사실 문제 삼아서, 전자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사업비로 내려줄 것이 아니라 구 자체 보조금으로 내려주어서 구 자체에서 일괄되게 사업적인 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시라는 명목 하에 상사업, 임의적으로 상을 준다는 것이거든, 그쪽에서...
그것은 자치단체로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명목이 저희들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전이라도 상사업비 정도는 고민해서 써보시면 좋지 않겠나...
○稅務課長 柳浩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민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부탁드리고...
어느 날 본인이 세무과에 가서 민원을 보는데 데스크 여직원이셨어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본인의 역량 강화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밑에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책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는 민원인이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딴 짓하시는 거야...
이것은 다 세무과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과 직원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직장이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러 시간 남아서 월급 줘 가면서 공부시키는 곳 아니거든요.
과장님, 자주 점검하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 본인이 세무과에 가서 민원을 보는데 데스크 여직원이셨어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본인의 역량 강화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 밑에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책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는 민원인이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딴 짓하시는 거야...
이것은 다 세무과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과 직원들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직장이에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러 시간 남아서 월급 줘 가면서 공부시키는 곳 아니거든요.
과장님, 자주 점검하셔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 있으시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당연히 책임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세무과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봐요. 안 그러면 또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딴 짓 많이 하고 계세요.
그때는 아무 소리 없이 지나 다녔지만 적어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시간대를 제대로 구분하셔서 하시고 여기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보면 늘 담배 피워, 늘 나와서 얘기해, 이런 식이에요.
민원인은 많지 않은데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세무과가 의회 1층에 있다보니까 저희들 눈에 많이 띠는 경우가 있긴 한데 꼭 세무과만 타깃을 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을 세무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신다면 훨씬 지금보다 좋은 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없이 지나 다녔지만 적어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시간대를 제대로 구분하셔서 하시고 여기가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보면 늘 담배 피워, 늘 나와서 얘기해, 이런 식이에요.
민원인은 많지 않은데 직원들이 우왕좌왕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세무과가 의회 1층에 있다보니까 저희들 눈에 많이 띠는 경우가 있긴 한데 꼭 세무과만 타깃을 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을 세무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신다면 훨씬 지금보다 좋은 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세무과 하니까 전 직원이 텔레비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龍煥 委員 이것 한 가지만...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28쪽 보세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세가 3,303건, 구세가 94건, 총 3,397건 과오납으로 잡혀있는데 총 발행한 건수는 수치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세가 3,303건, 구세가 94건, 총 3,397건 과오납으로 잡혀있는데 총 발행한 건수는 수치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종합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만 과오납이...
○金龍煥 委員 그것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원 규모에 비해 조금 건수가 많은 것 아닌가...
○稅務課長 柳浩春 이것은 설명드릴게요.
과오납이 뭐냐 하면 이중 과오납이 있고 세액경정, 착오가 있는데 과오납이 많은 사항은 국세에서 주민세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불 받고 하는 것은 전부 회사직원이라든지 전체 있기 때문에 환불사항이 많은 사항이어서 국세에 대한 경정사항에 따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에 대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이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내거나 중간에 매매 될 때에는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불사항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이 뭐냐 하면 이중 과오납이 있고 세액경정, 착오가 있는데 과오납이 많은 사항은 국세에서 주민세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불 받고 하는 것은 전부 회사직원이라든지 전체 있기 때문에 환불사항이 많은 사항이어서 국세에 대한 경정사항에 따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에 대해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이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내거나 중간에 매매 될 때에는 환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불사항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세액 경정 환급한 항목이 그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환급사항도 과오납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과오납으로 보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순수한 과오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중 납부했거나 세액경정 했거나...
이중 납부했거나 세액경정 했거나...
○金龍煥 委員 왜 그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과오납 했을 때 고지서를 발급받은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가지고 납부했어요.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치면 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이의제기하지 않고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경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불이익 받는 것은 아닌가요?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치면 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이의제기하지 않고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경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불이익 받는 것은 아닌가요?
○稅務課長 柳浩春 요즈음 착오신고나 이중 납부된 사항은 컴퓨터상으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 오기 때문에 그 사항과 회사에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구분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 오기 때문에 그 사항과 회사에서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구분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납부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납부자가 손해 보는 사항은 자기가 몰라서, 이중 납부사항은 컴퓨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이중 납부사항은 후에 발견된다면서요.
○稅務課長 柳浩春 자기가 착오로 했던 신고사항 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잘 지켜서 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稅務課長 柳浩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아까 세입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물어봤는데 대충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것 하나만 더,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55쪽에 세입 확충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자료는 제출되어 있어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세무과에서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그것 하나만 더,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55쪽에 세입 확충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자료는 제출되어 있어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세무과에서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稅務課長 柳浩春 지방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든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하자 해서 법인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되었거나 착오신고 되었거나 그런 것에 대해 세원발굴해서 하는 사항이 한 건 있겠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개별법에 의해 세무과장으로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되는 개별법에 의해 전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물론 개별법에 대해 하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것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모아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그것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모아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稅務課長 柳浩春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金龍煥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면 일상적인 징수업무를 예시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있는가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여쭙는 것이거든요.
○稅務課長 柳浩春 세외수입이나 모든 지방세관계는 법에 의해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과장이나 담당자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크게 기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이나 담당자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겠지만 크게 기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관리되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세요, 그런 법제도적인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부과된 것을 최대한 많이 징수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그것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세요, 그런 법제도적인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 부과된 것을 최대한 많이 징수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그것도....
○稅務課長 柳浩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외수입팀을 만들어가지고 1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세수를 확충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하니까 건수로는 약 50%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약 90% 됩니다.
10만원 이상 하니까 건수로는 약 50%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약 90% 됩니다.
○金龍煥 委員 53쪽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있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혀 안 본 게 아니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징수하거나 과세한 결과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을 많이 걷지 않으면 얻어 와야 되는 입장이거든, 우리 안에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혀 안 본 게 아니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징수하거나 과세한 결과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을 많이 걷지 않으면 얻어 와야 되는 입장이거든, 우리 안에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해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稅務課長 柳浩春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신데 전 직원 머리 맞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도 잘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04分 監査中止)
(16時30分 監査繼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04分 監査中止)
(16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노고를 표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원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신 인사팀장입니다.
권영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한길자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노고를 표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원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신 인사팀장입니다.
권영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한길자 자치지원팀장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자료 21쪽을 봐 주십시오.
구청사 청소용역 계약 내용이 있는데 계약을 한 다음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구청사 청소용역 계약 내용이 있는데 계약을 한 다음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계약하게 되면 해당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은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총무팀에서 계약을 하고 인원관리도 계약해서 하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基仁 委員 청소상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담당자가 청사를 아침마다 순찰 돌면서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까지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까지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점검기록부는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청소하는 사항에 대해 매일매일 청소 감독일지를 수탁 받은 업체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청사와 본청사 화장실을 가봤을 때 그 차이점을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보고 느낀 점.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부분과 시설관리부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층 같은 경우 특히,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열악한 실정이고 특히, 4층 같은 경우에도 돌아보면 시설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두 번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 특히,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열악한 실정이고 특히, 4층 같은 경우에도 돌아보면 시설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두 번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청소보다는 각 공공기업이나 건물에 가면 화장실 문화가 어떤지 알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민원이 자주 찾는 본청사 의회청사에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지, 차후 이 시간 이후 화장실 문화부터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이 선입감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민원이 자주 찾는 본청사 의회청사에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지, 차후 이 시간 이후 화장실 문화부터 그래야 들어오는 사람이 선입감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적극 동감합니다.
○金基仁 委員 실행하실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개보수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재무과와 협의하면서 청소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특별히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같은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2003년부터 2007년도 용역 회사업체 계약현황을 봤는데 다 바뀌어졌네, 보면 타이트한 데도 계속 같이 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일하는 분들이 동구 분들이라고요?
2003년부터 2007년도 용역 회사업체 계약현황을 봤는데 다 바뀌어졌네, 보면 타이트한 데도 계속 같이 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일하는 분들이 동구 분들이라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金基仁 委員 사장이 홍기표인가? 한번 오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는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없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李榮福 委員 계약부서장도 한 번도 못 봤다면, 그러니까 신성유지관리 홍기표가 맞네...
이 양반은 계약만 따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냐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렵고 일하는 분들도 일하기 힘들다, 봉급이 작다 해서 혹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 양반은 계약만 따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냐는 것이죠.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렵고 일하는 분들도 일하기 힘들다, 봉급이 작다 해서 혹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91년도 그때 제가 관재계장으로 했을 때 청사용역을 직원들이 하다 민간위탁으로 검토해 가지고 넘기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차이가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용역비 부분이 약 8천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 인건비를 저희가 관여 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7만원 정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받고 있어요.
91년도 그때 제가 관재계장으로 했을 때 청사용역을 직원들이 하다 민간위탁으로 검토해 가지고 넘기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차이가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용역비 부분이 약 8천 정도 소요되는데 이 중 인건비를 저희가 관여 안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7만원 정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받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근로기준법에도 안 되는 비용이...
○李榮福 委員 동구 주민도 있고, 보호하는 차원으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해서 80만원 주면 돈이 오히려 남을 것 같은데...
○委員長 金永煥 보너스, 퇴직금도 다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보너스, 퇴직금이라도...
또 한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사 용역비용 예산이 9,800만원 잡혔거든요.
9,885만5천원인데 계약금은 7,200만원 했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사 용역비용 예산이 9,800만원 잡혔거든요.
9,885만5천원인데 계약금은 7,200만원 했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반대로 예산에 맞춰 청소용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품셈 기준에 의해 하는데...
여러 가지 품셈 기준에 의해 하는데...
○李榮福 委員 싸게 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산이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2,600인가 예산 계상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로 9,800만원에 예산이 성립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품셈에 의한 설계를 못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보통 청소인부가 작업하는 평수를 300평을 기준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본청, 의회청사 포함해서 2,586평인데 이 인원수대로 나눠보면 약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은 5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기준에 의한 인원수를 적용하지 못하고 실제하고 있는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 대비 낮게 아무래도 설계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품셈에 의한 설계를 못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보통 청소인부가 작업하는 평수를 300평을 기준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본청, 의회청사 포함해서 2,586평인데 이 인원수대로 나눠보면 약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청은 5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기준에 의한 인원수를 적용하지 못하고 실제하고 있는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편성된 금액 대비 낮게 아무래도 설계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용역을 주다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표되는 분은 한 번도 여기에 와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한단 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만큼 일도 향상되지 않나 생각해서 직영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도 있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만큼 일도 향상되지 않나 생각해서 직영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도 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꼭 한 가지 척도로써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 전문화가 되다보니까 청소부분에 대해서 전문화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청사관리에 있어 청소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청사, 의회청사도 화장실 가서 보고 1층에 가서도 보고 비교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열악하네요.
본청사, 의회청사도 화장실 가서 보고 1층에 가서도 보고 비교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열악하네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영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비교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그렇게 해 보시죠.
○委員長 金永煥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1월 청소 안 해요?
1월 청소 안 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1월에도 청소는 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그런데 계약기간에는 없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보통 예산이 편성되어 자금이 통보되어야 그때부터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금년 같은 경우 1월 9일 품의 해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다보니까 1월에는 청소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현재 청소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청소하면서 나중에 정산해서 드리는 것으로...
보통 금년 같은 경우 1월 9일 품의 해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다보니까 1월에는 청소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현재 청소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청소하면서 나중에 정산해서 드리는 것으로...
○委員長 金永煥 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바뀌어도 그 부분은 서로 정산이 되더라고요.
상호간에...
상호간에...
○委員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도서구입 목록 있죠.
5차, 6차 쭉 나와 있는데 도서구입비 지출내역서 원본과 계산서, 카드결제를 지금 가져다 주시고, 쭉 살펴보니까 정가에서 17% 할인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책을 소매에서 구입하셨나 본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의 도매가격이 4할에서 6할 정도 나와요.
만원짜리면 4천원에서 6천원에 나와요.
제 얘기는 구태여 소매 집에 가서 사시냐 이것이죠. 서울 도매집에 가면 얼마든지 목록만 제시하면 다 가져다 줘요.
4할에서 6할, 그러면 4천원, 즉 싼 것은 4천원, 비싸면 6천원이다 이것이죠.
거의 만원짜리 8,300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최하 6천원에 구입하면 되는데 신경 쓰셔서, 서울 도매집이 얼마나 많아요.
송인출판사, 시민출판사 여러 가지 많은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열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곳으로 팩스만 보내면 목록 다 해서 보내줘요, 배달까지...
왜 이렇게 비싸게 구입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83페이지 도서구입 목록 있죠.
5차, 6차 쭉 나와 있는데 도서구입비 지출내역서 원본과 계산서, 카드결제를 지금 가져다 주시고, 쭉 살펴보니까 정가에서 17% 할인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책을 소매에서 구입하셨나 본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의 도매가격이 4할에서 6할 정도 나와요.
만원짜리면 4천원에서 6천원에 나와요.
제 얘기는 구태여 소매 집에 가서 사시냐 이것이죠. 서울 도매집에 가면 얼마든지 목록만 제시하면 다 가져다 줘요.
4할에서 6할, 그러면 4천원, 즉 싼 것은 4천원, 비싸면 6천원이다 이것이죠.
거의 만원짜리 8,300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최하 6천원에 구입하면 되는데 신경 쓰셔서, 서울 도매집이 얼마나 많아요.
송인출판사, 시민출판사 여러 가지 많은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열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곳으로 팩스만 보내면 목록 다 해서 보내줘요, 배달까지...
왜 이렇게 비싸게 구입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송병림 위원님께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민간이나 개인이나 공공기관이나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하고 뭐든지 비싸게 파는 것이 원칙인데 꼭 그 원칙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 있는 서점에서 단가를 입찰 받아가지고 제일 싼 곳을 선정해서, 전에는 대한서림이라는 곳에서 도서구입 했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 말씀이 왜 이왕 대한서림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 동구 관내 서점에도 충분히 그 가격에 책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서점 중 하나를 선정해서 납품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지적에 의해 동구 관내 총 6개 서점이 있습니다.
태양서점부터 한미서점 등 6개 있는데 6개 서점에 대해 1년 동안 책을 구입할 것인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그 가격 견적을 받아 정해진 곳이 청암서점입니다.
송림4동에 소재한 곳인데 도매점으로서 17%를 저희한테 책을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관내업체 살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 말씀이 왜 이왕 대한서림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 동구 관내 서점에도 충분히 그 가격에 책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서점 중 하나를 선정해서 납품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지적에 의해 동구 관내 총 6개 서점이 있습니다.
태양서점부터 한미서점 등 6개 있는데 6개 서점에 대해 1년 동안 책을 구입할 것인데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그 가격 견적을 받아 정해진 곳이 청암서점입니다.
송림4동에 소재한 곳인데 도매점으로서 17%를 저희한테 책을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관내업체 살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宋炳林 委員 관내 상인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그만큼 주민의 세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구입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219페이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통장 자녀장학금 보면 17명 중에서 송현1․2동이 대여섯 명 되고, 송림4, 6동이나 금창동은 전혀 없다시피 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구입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219페이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통장 자녀장학금 보면 17명 중에서 송현1․2동이 대여섯 명 되고, 송림4, 6동이나 금창동은 전혀 없다시피 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어디에 편중해서 어디가 잘하니까 주는 부분은 아니고,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에 의해 통장 정원의 15% 이내, 통장이 199통이니까 200명 잡고 약 30명 정도 되거든요.
30명까지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아보면 현재는 인구 노령화와 연계되어 있는데 금년에 19명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30명까지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아보면 현재는 인구 노령화와 연계되어 있는데 금년에 19명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새마을지도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부분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받은 학생은 다시 못 받도록 자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부분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받은 학생은 다시 못 받도록 자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宋炳林 委員 새마을지도자도 17명 중에서 송림2동이 6명으로 편중되어 있더라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제가 볼 때 각 동에 골고루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송현1․2동은 5명, 송림2동에는 6명, 4, 6동에는 전혀 없고, 통장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나나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 제가 볼 때 각 동에 골고루 장학금을 지급해야지 송현1․2동은 5명, 송림2동에는 6명, 4, 6동에는 전혀 없고, 통장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왜 이런 현상이 나나해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새마을 구지부에서 시지부로 상신해서 하는데 언뜻 17명이면 3.5% 정도만 되고 있거든요.
7%까지 저희 구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3.5%라면 이것도 대상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7%까지 저희 구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3.5%라면 이것도 대상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宋炳林 委員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는 가입한지 3년 되어야 자녀 장학금지급이 되죠, 자격 요건이?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새마을은 2년 이상 봉사하신 분...
○宋炳林 委員 통장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통장은...
○宋炳林 委員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自治支援擔當 韓吉子 2년 이상...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2년 이상 근속한 통장님...
○宋炳林 委員 학생들 학업성적과는 관계없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학업성적은 평균과목 50% 이내 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도 동일합니다.
새마을도 동일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101쪽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쭉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구청 수...
이 자료를 통해 쭉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구청 수...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현재 539명이 정원이고...
○金龍煥 委員 현원이 530명 정도 되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金龍煥 委員 순수하게 그 부분을 현 공직자 수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상근인력 33명 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정확하게는 33명과 뒤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상근인력 33명과 47명, 그래서 80명...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80명이 실질적인 상근인력입니다.
○金龍煥 委員 일시사역인부 83명, 상근인력, 미화원, 일시사역인부 해서 정식 공무원 외 163명, 플러스 우리 구청 정문을 통과하는 청원경찰이 몇 분이에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10명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 사람들은 상근인력에 들어가 있죠? 별도 인력으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청원경찰도 상근인력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정원 숫자에 별도로 잡혀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근인력 총수에...
상근인력 총수에...
○金龍煥 委員 우리 예산 일정부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몇 분 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대략 7-80명 정도...
○金龍煥 委員 공익근무요원들도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 구비로 피복비, 식비 다 대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의 무게 중심 차이는 있지만 총원을 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게 되면 일시사역까지 포함해서 약 700여명 정도 되고 공익요원까지 한다면 770-80명...
○金龍煥 委員 어제 개략적으로 카운트해 보니까 780명 정도로 보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 530명, 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해요.
우리 공직자 수는 530명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원 외 숫자,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이런 분들이 우리 구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의 일정부분을 분할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 530명, 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해요.
우리 공직자 수는 530명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원 외 숫자,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이런 분들이 우리 구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의 일정부분을 분할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일, 조금 더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전문이라고 봐주면 이 분들이 조금 더 현재까지 이런 인력들의 도움을 받기 전보다는 시간적으로 혹시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일, 조금 더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전문이라고 봐주면 이 분들이 조금 더 현재까지 이런 인력들의 도움을 받기 전보다는 시간적으로 혹시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정규 공직자들이요?
○金龍煥 委員 예.
우선 실무자 선에서는 자기한테 배정받은 업무들을 몸으로 뛰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중간간부 이상들한테는 어쩌면 여력이 있지 않을까, 또 여력이 없더라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금 고급스러운 일, 우리 구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갖고 있던 일들, 이 분들이 업무적으로 덜어주는 시간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일, 조금 더 개선할 일들을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차석까지도...
그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시간이 세이브 된 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그 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전체 시간은 n분의 1로 나눠서 같이 수행한다면 어떤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예산 낭비의 요인만 과다하게 있다 보여 지는데 행정자치과장님이 인원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시죠.
우선 실무자 선에서는 자기한테 배정받은 업무들을 몸으로 뛰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중간간부 이상들한테는 어쩌면 여력이 있지 않을까, 또 여력이 없더라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금 고급스러운 일, 우리 구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갖고 있던 일들, 이 분들이 업무적으로 덜어주는 시간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일, 조금 더 개선할 일들을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차석까지도...
그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시간이 세이브 된 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그 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전체 시간은 n분의 1로 나눠서 같이 수행한다면 어떤 의미가 없어 보이고 예산 낭비의 요인만 과다하게 있다 보여 지는데 행정자치과장님이 인원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시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김용환 위원님께서 인력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의 효율과 밀도 측면에서는 동구청이 상당히 밀도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 101페이지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대개 현장근로에 투입되고 있는 하수도준설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이런 종류의 인력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청소를 직영으로 하면 어떠냐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직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직원들이 대처해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김용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수급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일시사역, 일용인부 부분이 공무원 숫자와 관계가 있어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는 판단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직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 101페이지 현황을 살펴봐 주시면 대개 현장근로에 투입되고 있는 하수도준설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이런 종류의 인력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청소를 직영으로 하면 어떠냐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직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 직원들이 대처해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김용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수급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일시사역, 일용인부 부분이 공무원 숫자와 관계가 있어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는 판단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직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金龍煥 委員 예산상 일용인부 33명인데 연 33억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7억2천만원,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억 정도 돼요.
우리 전체 인건비가 약 238억원이에요.
거기에서 40억 정도면 약 6분의 1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업무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직무분석을 통해 이제쯤은, 아까도 기획실 얘기할 때 지방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을 가져서 그것이 모이면 우리 조직 전체 경쟁력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인원이 많다, 적다 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골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얘기이거든요.
과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있는 인원보다 모자라고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이 모자라서 더 갖다 투입해서 우리의 일을 효율적으로 했는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전체 인건비가 약 238억원이에요.
거기에서 40억 정도면 약 6분의 1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업무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직무분석을 통해 이제쯤은, 아까도 기획실 얘기할 때 지방자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쟁력을 가져서 그것이 모이면 우리 조직 전체 경쟁력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인원이 많다, 적다 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골자는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얘기이거든요.
과연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있는 인원보다 모자라고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이 모자라서 더 갖다 투입해서 우리의 일을 효율적으로 했는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적극 공감합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직무분석을 일정 부분,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조직 내부에서 한계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보는 사람들의 효율성이 있다 없다, 상대방들이 그렇게 느껴지면 효율성이 없는 조직이다, 비생산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여 지면 잘못된 조직이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새 슬림화 슬림화하는데 우리는 지금 업무가 지방분권 해 가지고 말로만 분권이 되었지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분권된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업무자체가.
그러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어 보여요.
복지부분의 업무는 조금 늘어났다 해도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업무수요가 있었겠느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조직이 효율성을 가져 갈 것인가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 여기 계시니까 우선 과장님 답변 듣고 국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외부에서 우리 조직을 보는 사람들의 효율성이 있다 없다, 상대방들이 그렇게 느껴지면 효율성이 없는 조직이다, 비생산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여 지면 잘못된 조직이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새 슬림화 슬림화하는데 우리는 지금 업무가 지방분권 해 가지고 말로만 분권이 되었지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분권된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업무자체가.
그러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어 보여요.
복지부분의 업무는 조금 늘어났다 해도 나머지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업무수요가 있었겠느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조직이 효율성을 가져 갈 것인가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 여기 계시니까 우선 과장님 답변 듣고 국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해 역할들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직의 관리는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모태들을 만들어 해나가고, 사람의 관리는 행정자치과에서 주어지도록 하다보니까 각각 인력에 대한 지금 같은 고민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능직 이상의 인력들을 얘기하는데 공무원과 상용직, 일시사역을 포함한 상용직과의 관리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정수 책정할 때 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올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보여 지고, 책정된 정수부분에 대해서 현원 인사발령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구청에서는 일부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운전원 같은 경우에 과감히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약 14명 정도 결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채용 감축을 통해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미흡하기는 하지만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장 적용하기 쉬운 부분은 일용인부만 해도 이제는 상용노조와의 협상에 의해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정책에 의해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57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화될 수밖에 없어서 일시사역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정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감하면서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해 역할들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직의 관리는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모태들을 만들어 해나가고, 사람의 관리는 행정자치과에서 주어지도록 하다보니까 각각 인력에 대한 지금 같은 고민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능직 이상의 인력들을 얘기하는데 공무원과 상용직, 일시사역을 포함한 상용직과의 관리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정수 책정할 때 인력을 한 사람이라도 올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보여 지고, 책정된 정수부분에 대해서 현원 인사발령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구청에서는 일부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운전원 같은 경우에 과감히 채용을 안 하고 있어서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약 14명 정도 결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0월 31일 현재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채용 감축을 통해 인력을 축소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 주시면, 미흡하기는 하지만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장 적용하기 쉬운 부분은 일용인부만 해도 이제는 상용노조와의 협상에 의해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정책에 의해 바꿔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57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화될 수밖에 없어서 일시사역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정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해서 일단 국장님 답변은 나중 기회에 같이 모여서 듣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인원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말씀에 어떤 부처간 경계가 있어서 제한적인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는 논의를 다 털어놓고 얘기되어야 하지 않겠나, 기획실, 행정자치과 국장 선에서 같이 인원관리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직진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133쪽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견문을 넓히고 선진지를 보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갔다 온 사례에서 우리 구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고 들춰봤어요.
건축과장 이승태 외 여덟 분이 갔다 오신 게 있고, 보건행정팀장 외 다섯 분, 이시형 화수2동장 외 6명, 자료가 3개 있어서 3개 거명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의회도 외부에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갔다 온 적 있는데 사전에, 여행사에 의뢰해서 다들 갔다 오신 것 같아,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낭여행이라고 하나 공무출장이라 했을 때 사전에 그쪽에 가서 어떤 것을 보겠다, 어떤 것을 공부하고 오겠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사전 계획 없이 그냥 가는 것 아닌가, 이 보고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여 집니다.
또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선진지를 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사례 가지고 접목시킨 것도 아직 없어 보여요.
구호로만 그친 것 같고, 적용을 안 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다 어떤 일로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산을 투입한 것 대비 성과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것을 바라보는 제3자들한테 설득할 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이제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에 어떤 부처간 경계가 있어서 제한적인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는 논의를 다 털어놓고 얘기되어야 하지 않겠나, 기획실, 행정자치과 국장 선에서 같이 인원관리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직진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133쪽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견문을 넓히고 선진지를 보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갔다 온 사례에서 우리 구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고 들춰봤어요.
건축과장 이승태 외 여덟 분이 갔다 오신 게 있고, 보건행정팀장 외 다섯 분, 이시형 화수2동장 외 6명, 자료가 3개 있어서 3개 거명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희 의회도 외부에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갔다 온 적 있는데 사전에, 여행사에 의뢰해서 다들 갔다 오신 것 같아,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낭여행이라고 하나 공무출장이라 했을 때 사전에 그쪽에 가서 어떤 것을 보겠다, 어떤 것을 공부하고 오겠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사전 계획 없이 그냥 가는 것 아닌가, 이 보고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여 집니다.
또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선진지를 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사례 가지고 접목시킨 것도 아직 없어 보여요.
구호로만 그친 것 같고, 적용을 안 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다 어떤 일로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산을 투입한 것 대비 성과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것을 바라보는 제3자들한테 설득할 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이제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전체적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살펴보시면,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서 저희 구 의지와 상관없이 시나 중앙 계획에 의해...
전체 공무원 해외연수 중에서 저희 구 의지와 상관없이 시나 중앙 계획에 의해...
○金龍煥 委員 알아요. 그래서 저도 누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몇 가지 분석해보니까 구 자체로 분리된 것도 있어요.
시에 편성되어 하는 것을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 계획에 의해 갔던 것들은 그런 것부터 적용시킬 수는 있죠.
시에 편성되어 하는 것을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 계획에 의해 갔던 것들은 그런 것부터 적용시킬 수는 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부분과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부분이 있는데 그 2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이거든요, 순수하게...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예산을 써놓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자 이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에 대해 금년에도 19명 인력이 다녀왔는데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간부님들의 배낭여행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낭여행 직원선정 시부터 그냥 즉석에서 갔다 오는 여행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에서도 여러 간부님들의 배낭여행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낭여행 직원선정 시부터 그냥 즉석에서 갔다 오는 여행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4쪽, 주민자치센터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는 행정자치과가 주관부서죠?
154쪽, 주민자치센터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센터는 행정자치과가 주관부서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실제 우리 팀장님들이 가서 교육하는 것도 두 번 제가 봤어요. 조금 더 정교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 주민들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을 텐데 주로 어떻게 대답이 나왔는지...
실제 우리 팀장님들이 가서 교육하는 것도 두 번 제가 봤어요. 조금 더 정교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 주민들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을 텐데 주로 어떻게 대답이 나왔는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센터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방향이 옳지 않으면 같이 논의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당연직 고문으로 가긴 가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가보고 가끔 참여하는데 운영상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옳지 않으면 같이 논의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당연직 고문으로 가긴 가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가보고 가끔 참여하는데 운영상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휴식을 하고...
○金龍煥 委員 그래요. 들어와서 다시 할게요.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15分 監査中止)
(17時3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15分 監査中止)
(17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뭉떵, 뭉떵 해서 썼어요.
경조사비 20만원, 경조사비 지출 15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셔야 지 어떻게 된 경우예요?
20만원씩 한번에 나가요?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사비 5만원씩 나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만원씩 나간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만원씩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경조사비 20만원, 경조사비 지출 15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셔야 지 어떻게 된 경우예요?
20만원씩 한번에 나가요?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사비 5만원씩 나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만원씩 나간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20만원씩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죄송하지만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를 할 때에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건당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3월22일 그 주에 4건이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건당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3월22일 그 주에 4건이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현금으로 나가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현금으로 나갑니다.
○宋炳林 委員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뭉뚱그리면 막말로 밝혀지지 않는 금액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구분해서 옆에다 어느 세무과 직원 경조사비 지출해야 구분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도 쉬운데 어떤 것은 5만원 지출되고 어떤 것은 20만원 지출되고 하면 의심의 요지가 많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자료 작성 때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자료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카드결제 한 것하고 원본하고 계산서 하고 갖다 주세요. 제가 보고 드릴게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실제 회계 지출서류를 말씀하시나요?
○宋炳林 委員 원장, 원장 있고 카드결제 한 것 있고 세금계산서 있을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출결의서요, 전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宋炳林 委員 금년도 전체를 갖다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양이 워낙 많아서...
○宋炳林 委員 많아도 갖다 주세요. 제가 보게...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실 제가 보는데 우리 예산을 따오는 것에, 만나는 것은 거의 없네요.
다른 분이 만나는지 몰라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그러네요.
49페이지 이동도서관, 주민들이 도서를 빌려간 내역 있습니까?
다른 분이 만나는지 몰라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 그러네요.
49페이지 이동도서관, 주민들이 도서를 빌려간 내역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얼마나 돼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1달에 536명이 월평균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대출건수는 평균 1,374권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되었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되었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폐기가 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하 구내매점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많습니다.
○李榮福 委員 많이 오네요. 분포도는 어떻게 만석동 분들도 있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동 단위별로는 안 나오는데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화도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도서구입은 도서 선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에 서평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활용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들에게 구입할 도서를 요청하도록 매번 공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도서 요청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도서 구입하러 온다든지 반납할 때 적어놓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요청한 사항, 직원들, 또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부분...
직원들의 도서 요청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도서 구입하러 온다든지 반납할 때 적어놓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요청한 사항, 직원들, 또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부분...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죄송합니다만...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주민들의 의지가 아닌 직원들의 의지로 그렇게 구입하지 않나, 주민들이 원하는, 어르신들은 알기 쉬운 것 봐야 되는, 그런 것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의사라든지 책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빌려갔네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李榮福 委員 이동도서관의 위치나 모든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데도 생각보다 많이 빌려갔네요.
저는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부서에서 송림동 지하보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래요, 이런 문화공간을 만든다면, 감사 전에 방문해서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도서 카페도 만들면서,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이동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깔끔하게 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부서에서 송림동 지하보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래요, 이런 문화공간을 만든다면, 감사 전에 방문해서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도서 카페도 만들면서, 문화공간을 만들면서 이동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깔끔하게 하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조금 전에 임정희 위원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금년에 송림로터리 지하보도 부분을 활용한 도서카페를 운영하고자 시에다가,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 도서카페 설치 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서 카페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하고 현재 문제점하고 같이 작성해서 시에 상신했던 것이거든요.
현재 문제점들을 크게 봐서 금년에 제일 큰 문제점은 지하보도 결로 부분이 워낙 빗물이 쏟아지듯이 내리기 때문에 책하고는, 습기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 보고나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의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서 카페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하고 현재 문제점하고 같이 작성해서 시에 상신했던 것이거든요.
현재 문제점들을 크게 봐서 금년에 제일 큰 문제점은 지하보도 결로 부분이 워낙 빗물이 쏟아지듯이 내리기 때문에 책하고는, 습기하고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 보고나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의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문제점이 있네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임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통행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李榮福 委員 제가 인원이 많이 왕래한다면 도서카페나 그런 것이 실효성이 없죠.
왜냐하면 시끄럽고 하니까 조용하기도 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싶기도 하고 아까 문제점, 결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카페를 만들고 이동도서관을 만든다면 그것도 함께, 문제점도 같이 올렸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밑으로 제가 열어보고 했는데 예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시뻘건 흙물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시끄럽고 하니까 조용하기도 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싶기도 하고 아까 문제점, 결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카페를 만들고 이동도서관을 만든다면 그것도 함께, 문제점도 같이 올렸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밑으로 제가 열어보고 했는데 예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시뻘건 흙물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李榮福 委員 안을 보셔야 되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안으로는 못 들어가 봤고...
○李榮福 委員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벽인데도 앞에 물이 찰 정도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우리 도로가 침하될까봐 위험스러워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시 관리공단에 이양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 행정자치과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서카페를 만들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안전진단도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침하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흙물이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저는 혹시나 우리 도로가 침하될까봐 위험스러워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시 관리공단에 이양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 행정자치과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서카페를 만들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안전진단도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침하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흙물이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지하도 관련돼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담당자와 시 건설부 담당자를 직접 미팅을 했습니다.
아주 장마철 때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결로현상에 대해서도 다 확인했고 그 결과를 국장님들께 보고도 드린 바 있고 내년에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에 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과에 업무 범위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사, 복지, 후생업무의 조정과 통제, 일반적인 의식행사,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기록관리, 행정기구 직제관리, 공무원의 후생 및 신분관리, 복무단속의 업무 등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장마철 때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결로현상에 대해서도 다 확인했고 그 결과를 국장님들께 보고도 드린 바 있고 내년에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에 서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과에 업무 범위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사, 복지, 후생업무의 조정과 통제, 일반적인 의식행사,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기록관리, 행정기구 직제관리, 공무원의 후생 및 신분관리, 복무단속의 업무 등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林貞姬 委員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저는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나 참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 주관으로 노인분한테 식사 대접하는 관계에서도 청장님 의전을 하고 다니세요.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부분이 하셔야 될 일이 나름대로 행정자치과의 업무를 뽑아보니까 30가지가 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고급인력 두 분께서 같이 동네행사까지도 의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대내외적인 큰 행사나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과 주무팀장이 의전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사까지도 한 파트의 수장이신 분이 의전하신다고 계속 몇 시간씩 시간을 뺏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행사 때 타구의 단체장을 보거나 시장님을 볼 때 보면 그 비서실에서 의전을 나옵니다.
저는 우리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의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 했어요.
어쩌다 한번, 저희 시 당에서나 뵈었을까 할 정도로 잘 못 뵙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비서실에 대한 업무를 나름대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이 안 계셨을 때 나름의 민원적인 부분도 시간배정이라든가 민원인들과 미팅을 짜는 것도 있고 부서간의 연계적인 신경을 쓰시는 일이라는 것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저희 구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돼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큰 행사, 보여지는 행사 이런 데는 과장님이 의전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꼬집을 필요가 없겠지만 지엽적인 아주 작은 행사에는 그래도 행정자치과 업무가 우선이어야지 몇 시간씩 자주 비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보면 동사무소 주관으로 노인분한테 식사 대접하는 관계에서도 청장님 의전을 하고 다니세요.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부분이 하셔야 될 일이 나름대로 행정자치과의 업무를 뽑아보니까 30가지가 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고급인력 두 분께서 같이 동네행사까지도 의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대내외적인 큰 행사나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과 주무팀장이 의전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사까지도 한 파트의 수장이신 분이 의전하신다고 계속 몇 시간씩 시간을 뺏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행사 때 타구의 단체장을 보거나 시장님을 볼 때 보면 그 비서실에서 의전을 나옵니다.
저는 우리 비서실장님에 대해서 의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 했어요.
어쩌다 한번, 저희 시 당에서나 뵈었을까 할 정도로 잘 못 뵙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비서실에 대한 업무를 나름대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이 안 계셨을 때 나름의 민원적인 부분도 시간배정이라든가 민원인들과 미팅을 짜는 것도 있고 부서간의 연계적인 신경을 쓰시는 일이라는 것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저희 구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돼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큰 행사, 보여지는 행사 이런 데는 과장님이 의전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꼬집을 필요가 없겠지만 지엽적인 아주 작은 행사에는 그래도 행정자치과 업무가 우선이어야지 몇 시간씩 자주 비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 구청장님 의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 과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의 과장이 수행해서 의전을 하고 실과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현재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은 인력들이 나가서 어떤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운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 과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과의 과장이 수행해서 의전을 하고 실과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현재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은 인력들이 나가서 어떤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운영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저희 청장님 역시 아주 작은 행사까지도 일일이 인사 다니느라 참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조금 정리가 되셔서 그래도 우리 큰 사업적인 것이나 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것에 시간 할애를 좀더 많이 하셔야지 주민들의 작은 행사까지도 일일이 챙기시는, 물론 바쁜 와중에도 챙겨주시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좀더 광역적으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청장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 나가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구 단위 행사는 몰라도, 동 단위도 가끔 가시는데 아주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을 저희가 자꾸 권해서 모시고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청장님 오시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옛날 청장은 왔는데 지금 청장은 안 다니느냐 그런 얘기도 많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가시자고 해서 가는 것이지 본인 자체는 안 가시려고 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 단위 행사는 몰라도, 동 단위도 가끔 가시는데 아주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을 저희가 자꾸 권해서 모시고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주민들이 청장님 오시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옛날 청장은 왔는데 지금 청장은 안 다니느냐 그런 얘기도 많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가시자고 해서 가는 것이지 본인 자체는 안 가시려고 해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청장님은 다녀오시더라도 의전하는 부분에서 각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는 바고 두 번째로 저도 역시 13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건과 관련돼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부 지침에 강제성을 무시는 못합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법령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옛날에 내무부 시절부터 내려오고 있는...
○林貞姬 委員 즉, 말해서 관례적인 것이다는 말씀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침화 되어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나름의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저희 구에서 해외연수와 관련돼서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또 시와 구 자체의 구분만 있을 뿐이지 오래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순서에 입각해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은 나갔다 온다는 정도에 규정화 되어 있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든 간에 총합계 금액을 내봤더니 해외여행 건과 관련해서 1억6천만원 되고 국내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보는 눈에서는 결과가 어찌되었던 자기 돈 아니라고 이름 붙여서 때 돼서 자기끼리 잔치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물론 해외, 저희들도 비교시찰 나가보면 공부해 올 것도 많고 구정에 응용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느끼고는 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 상태대로 이끌어간다면 너무 많아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나름의 장검과 단점에 대한 것도 행정자치과에서 올린 것을 저도 읽어봤고 향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도 읽어봤습니다.
한데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 줄이셔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통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10년, 20년 저축해야 외국 한번 나갔다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장기근속을 했다고 하면 동구청에서 녹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남겨 주고 가실 것을 고민해야지 국이 폐지될 위기에 있으면서도 동구청 관내 범주에 사시는 분들 몇 퍼센트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너 따로, 나 따로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공통체적인 관심사를 갖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셔야지 내 돈 아니라고 막 쓰자는 식에 결과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외국 쉽게 다녀올 수 있겠지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것 참작하셔서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구에서 해외연수와 관련돼서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또 시와 구 자체의 구분만 있을 뿐이지 오래 장기근속을 하다보면 순서에 입각해서 나도 언젠가는 한번은 나갔다 온다는 정도에 규정화 되어 있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든 간에 총합계 금액을 내봤더니 해외여행 건과 관련해서 1억6천만원 되고 국내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보는 눈에서는 결과가 어찌되었던 자기 돈 아니라고 이름 붙여서 때 돼서 자기끼리 잔치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물론 해외, 저희들도 비교시찰 나가보면 공부해 올 것도 많고 구정에 응용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느끼고는 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 상태대로 이끌어간다면 너무 많아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나름의 장검과 단점에 대한 것도 행정자치과에서 올린 것을 저도 읽어봤고 향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도 읽어봤습니다.
한데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 줄이셔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통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10년, 20년 저축해야 외국 한번 나갔다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장기근속을 했다고 하면 동구청에서 녹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남겨 주고 가실 것을 고민해야지 국이 폐지될 위기에 있으면서도 동구청 관내 범주에 사시는 분들 몇 퍼센트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너 따로, 나 따로 이런 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공통체적인 관심사를 갖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셔야지 내 돈 아니라고 막 쓰자는 식에 결과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외국 쉽게 다녀올 수 있겠지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것 참작하셔서 조금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알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다음으로 145페이지 주민자치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월례회의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여태까지 이 두 곳만 유료화를 했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전체가 유료화 된다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견될지를 우리 한 팀장님은 아시죠.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있죠. 지금 그 상태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주민자치센터 월례회의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여태까지 이 두 곳만 유료화를 했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전체가 유료화 된다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견될지를 우리 한 팀장님은 아시죠.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도 있죠. 지금 그 상태에 대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조례가 유료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유료화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 용도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 명시 안 되어 있죠.
올해 송현3동 같은 경우 유료화 건과 관련해서 간사하고의 문제가 그런 건의 문제였거든요.
그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올해 송현3동 같은 경우 유료화 건과 관련해서 간사하고의 문제가 그런 건의 문제였거든요.
그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 조례상에는...
○林貞姬 委員 조례에는 돈을 받을 수만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그 돈을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써야 되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해서 어떤 용도에 다시 쓴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하고 경계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조례상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林貞姬 委員 과장님이 이것은 한 박자 늦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료화가 된다면 그 유료화에 맞추어서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한 조례를 먼저 부분개정을 하고 유료화를 시켜야 될 것을 유료화를 먼저 해 버리면 각 지역마다 그 돈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공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5천원이든 1만원이든 돈의 금액을 떠나서라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사람들한테 이 건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료화가 된다면 그 유료화에 맞추어서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한 조례를 먼저 부분개정을 하고 유료화를 시켜야 될 것을 유료화를 먼저 해 버리면 각 지역마다 그 돈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공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5천원이든 1만원이든 돈의 금액을 떠나서라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사람들한테 이 건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송현3동 전에...
○林貞姬 委員 그것은 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였고 향후 유료화가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제삼자인 주민이 지적을 해 가지고 제가 대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사항이거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에 대해서 자치센터 시설 등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등에 대해서 자치센터 시설 등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고...
○林貞姬 委員 징수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으셨지 그 돈을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돈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명시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명시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내년 1월1일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 향후 조례 심사도 있기는 하지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예산서랑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돼서 522명의 단체보험들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서 들으면 치사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의원님들, 조금이나마 복지카드 같이 해 주셨으면 이런 보험 사항에 대해서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보이콧(boycott)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체보험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서 들으면 치사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의원님들, 조금이나마 복지카드 같이 해 주셨으면 이런 보험 사항에 대해서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보이콧(boycott)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체보험만 빠져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계약부분이 제가 의원님들은 회계 자체가 기관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林貞姬 委員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상해보험이 별도로 들어 있다고 그러네요.
○林貞姬 委員 그러면 들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 자체감사 평가분석을 보면 행정자치과에 인사요인에 대한 아주 칭찬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요인 발생시 승인전보 등 인사원칙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제가 책자에서 봤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 자체감사 평가분석을 보면 행정자치과에 인사요인에 대한 아주 칭찬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인사요인 발생시 승인전보 등 인사원칙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제가 책자에서 봤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는 이번에 승진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국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평가를 정확히 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1년 동안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1년 동안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가 1년 6개월이 되도록 부서장님들마다의 인사이동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안 된 분들이 당연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일자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재무과장님이나 주민생활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 정도는 저희하고 같이 임용 받으셨더라고요.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2년이 안 되었으니까 크게 거슬려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명칭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과장님은 나름 횟수로 3년, 나름 과장님은 7-8년, 그 직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500명이 넘는 분들이 최대 관심사인데 많은 나름의 불만이라든가 또 일을 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눈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무지 쓴 소리가 된 입장인데 총대를 메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안 된 분들이 당연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일자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재무과장님이나 주민생활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나 청소과장님 정도는 저희하고 같이 임용 받으셨더라고요.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2년이 안 되었으니까 크게 거슬려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명칭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과장님은 나름 횟수로 3년, 나름 과장님은 7-8년, 그 직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에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500명이 넘는 분들이 최대 관심사인데 많은 나름의 불만이라든가 또 일을 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눈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이번 기회에 무지 쓴 소리가 된 입장인데 총대를 메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林貞姬 委員 인사이동은 다른 부서장님들로 봐서는 보통 1년에서 2년 이내에 부서장 발령 전보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몇 분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저희가 원래 직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년 선호부서, 기피부서 해서 선호부서는 기피부서 하고 똑같이 2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전보대상은 되지만 저희가 원하면 선호부서 있는 사람은 2년 있고 기피부서도 어차피 2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 외에 기타부서는 3년 안에 전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2년이고 3년이고 정해져 있지만 더 오래 있을 수도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이상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원래 2년이고 3년이고 정해져 있지만 더 오래 있을 수도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이상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7년 그렇게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텐데...
○林貞姬 委員 2000년 11월에 임명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보건소장이 계속...
○林貞姬 委員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런 부분은 기술직 같은 경우에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인사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그런 경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인사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林貞姬 委員 시와도 교류할 수 있고 타구하고도 교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객관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그분 좋아합니다.
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임용의 시기가 형평성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간혹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평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서는 장기 이런 식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분들이 계신 데가 사업부서란 말이죠.
그러면 제삼자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은 청렴하고 결백할 수 있지만 뉘앙스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 단체장님 같은 경우 성격적으로 청렴을 굉장히 우선시 하시고 인사에 대해서 나름의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분인데 왜 이런 부분에서만 이런 시스템을 고수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위험적인 요소를 안고 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그분 좋아합니다.
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임용의 시기가 형평성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간혹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평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서는 장기 이런 식이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분들이 계신 데가 사업부서란 말이죠.
그러면 제삼자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들은 청렴하고 결백할 수 있지만 뉘앙스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 단체장님 같은 경우 성격적으로 청렴을 굉장히 우선시 하시고 인사에 대해서 나름의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분인데 왜 이런 부분에서만 이런 시스템을 고수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위험적인 요소를 안고 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보건소장이라고 하면 직렬이 보건직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생각이 구청에 보건직이 하나라도 있으면 순환을 같이 돌아가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 한 사람이 5년 이상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소장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면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아서 본인이, 인사할 때도 보면 본인이 원해서 보내는 것은 상관이 없고 원하지 않은데 보내면 행정소송에서 지더라고요.
부평구 같은 사례인데 자기가 간다는 얘기 안 했는데 보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소송해서 다시 원상복귀 하라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보건직이 둘만 돼도 좋은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특수한 경우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본인이, 인사할 때도 보면 본인이 원해서 보내는 것은 상관이 없고 원하지 않은데 보내면 행정소송에서 지더라고요.
부평구 같은 사례인데 자기가 간다는 얘기 안 했는데 보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소송해서 다시 원상복귀 하라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보건직이 둘만 돼도 좋은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특수한 경우로 남아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제가 행정자치과에 와서 중점 두는 부분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치역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금년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의 역할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각 동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특별한 것이 없어서 동장이 임명해 놓고 나면 자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부분에 대한, 위․해촉에 대한 부분을 각 동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강화되도록 노력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치역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금년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의 역할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격요건들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각 동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특별한 것이 없어서 동장이 임명해 놓고 나면 자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부분에 대한, 위․해촉에 대한 부분을 각 동에서 세칙으로 정하도록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강화되도록 노력했고....
○林貞姬 委員 잠깐 과장님, 제가 이 프로그램을 꼭 꼬집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죠.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럼요.
○林貞姬 委員 그런데 일부분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이 자치적으로 자기 동을 마을 가꾸기 사업이든 등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꾸려가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회의를 할 때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이 자치적으로 자기 동을 마을 가꾸기 사업이든 등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꾸려가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林貞姬 委員 회의를 할 때 보면 동석에서 회의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다 마무리 과정에서 동장님이 나름 리드만 해 주시면 될 역할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선정을 동장님들이 거의 하신다는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다 마무리 과정에서 동장님이 나름 리드만 해 주시면 될 역할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선정을 동장님들이 거의 하신다는 말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조례상에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조례상의 문제를 지적해야 될지 어떤 문제에서 접근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3․5동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신데 물론 각각의 개인의 역량이 계시고 사회적인 지지기반이 계신 분들이겠지만 제가 아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강사나 그 지역에서 출향인사든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소위 말해서 품앗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품앗이, 봉사를 하는 관념이거든요.
강사를 돈 주고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미술 선생이면, 동네 미술 선생님이 계시면 어느 요일은 내가 가서 봉사를 하고 음악선생이 계시면 음악선생이 오셔서 봉사를 하시고 하는 개념에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처음에 시발점이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유료화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보조를 받는 것이 위원님들이 1인당 지원하는 금액 2만원인가 있으시죠?
그런데 보면 저희 3․5동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신데 물론 각각의 개인의 역량이 계시고 사회적인 지지기반이 계신 분들이겠지만 제가 아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강사나 그 지역에서 출향인사든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소위 말해서 품앗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품앗이, 봉사를 하는 관념이거든요.
강사를 돈 주고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미술 선생이면, 동네 미술 선생님이 계시면 어느 요일은 내가 가서 봉사를 하고 음악선생이 계시면 음악선생이 오셔서 봉사를 하시고 하는 개념에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처음에 시발점이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유료화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보조를 받는 것이 위원님들이 1인당 지원하는 금액 2만원인가 있으시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수당개념으로 2만원 주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그 돈은 모아 놓았다가 주민자치에서 어떤 행사를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행사에 대체해 써버리고 만약에 그 돈에 여유가 있다면 각 관변단체들끼리 모여 가지고 나름의 어떤 긍정적으로 단합대회 이런 것도 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꼬집어 들어가서 지적을 하려고 보면 우리는 원초적인 잘못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80년대, 90년대 프로그램을 가지고 2000년대까지 끌고 가려니 회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보조하는 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전체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꼬집어 들어가서 지적을 하려고 보면 우리는 원초적인 잘못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데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80년대, 90년대 프로그램을 가지고 2000년대까지 끌고 가려니 회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보조하는 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개설한 프로그램에 이용이 저조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없애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화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설문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나온 의견들을 프로그램까지도 포함해서 의견들을 다음연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잘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7-8년 동안 해 왔다면 그 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화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설문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나온 의견들을 프로그램까지도 포함해서 의견들을 다음연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잘 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7-8년 동안 해 왔다면 그 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林貞姬 委員 7-8년이 아니라 7-80년대 개발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2000년대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어저께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족화목사업의 일환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어머니, 아버지, 부부학교를 운영했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굉장히 좋았습니다.
○林貞姬 委員 우리 지역의 실정과는 달리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배가 고파서 허리가 휘는 시대가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가진 것은 많은데 정신이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쉬워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물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어떠한 흐름적인 것을 따라 잡는 센스도 필요할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연수1동 같은 경우는 심리프로그램인데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부분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외부에서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프로그램으로 벤치마킹까지 하러 오는 데가 많은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대적 변화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저희 지역과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굉장히 교육적인 면에서 열악합니다.
뭐냐하면 학원은 보내고 싶으나 돈이 없거나 또 학원 시스템은 있는데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저희 공무원으로 입사하셔서 막 말단 공무원 되신 분들은 정규대학을 나오셔서 굉장히 실력 좋으신 분도 많이 있어요.
외부에 다른 타구 같은 비교를 들자면 공부방을 동사무소에 운영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공부방도 물론 있겠지만 전위적으로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하시잖아요.
그것도 자원봉사의 일환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들의 공부방을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후손들의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별로 인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배가 고파서 허리가 휘는 시대가 아니라 뭔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가진 것은 많은데 정신이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쉬워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물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어떠한 흐름적인 것을 따라 잡는 센스도 필요할 것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연수1동 같은 경우는 심리프로그램인데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부분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외부에서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프로그램으로 벤치마킹까지 하러 오는 데가 많은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대적 변화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저희 지역과 매칭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굉장히 교육적인 면에서 열악합니다.
뭐냐하면 학원은 보내고 싶으나 돈이 없거나 또 학원 시스템은 있는데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저희 공무원으로 입사하셔서 막 말단 공무원 되신 분들은 정규대학을 나오셔서 굉장히 실력 좋으신 분도 많이 있어요.
외부에 다른 타구 같은 비교를 들자면 공부방을 동사무소에 운영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공부방도 물론 있겠지만 전위적으로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하시잖아요.
그것도 자원봉사의 일환적인 면이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들의 공부방을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후손들의 지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별로 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같이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입장에서 공부방부분은 청소년 문제하고도 연결해서 좋은 아이템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직원들의 참여부분은 어떤 공부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강제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원봉사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같이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입장에서 공부방부분은 청소년 문제하고도 연결해서 좋은 아이템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직원들의 참여부분은 어떤 공부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강제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원봉사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林貞姬 委員 아니, 자원봉사가 문제가 된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 드려도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지방적인 지역에서는 교육적인 해소를 서울에서 외부강사를 군비를 들여서 초청해서 그 지역주민에 지역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유명강사를 군에서 돈을 들여 영입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공짜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지방적인 지역에서는 교육적인 해소를 서울에서 외부강사를 군비를 들여서 초청해서 그 지역주민에 지역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유명강사를 군에서 돈을 들여 영입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공짜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군도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객이라고 봤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사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정한 프로그램을 서로들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다변화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저희가 수집해 가지고 좋은, 지금 연수1동에 심리프로그램처럼 이런 자료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들을 동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고객이라고 봤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사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정한 프로그램을 서로들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다변화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저희가 수집해 가지고 좋은, 지금 연수1동에 심리프로그램처럼 이런 자료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들을 동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한 가지 더불어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의 일환으로서 어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취미강좌가 아닌 똑똑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좌식의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취미강좌가 아닌 똑똑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좌식의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굉장히 공감하고 참고적으로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2007년 주민자치센터 운영한 실적을 살펴보니까...
○林貞姬 委員 저한테도 자료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50%미만 참여에 대해서는 폐지한 프로그램이 8개가 있고...
○林貞姬 委員 50%미만의 폐지된 프로그램을 놓고 봤을 때도 기준정원에 대한 몇 명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30명, 25명....
○林貞姬 委員 30명, 25명 기준 정원에서도 50명 미만일 때 폐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한 동에 동 인원이 아주 적은 동이라도 몇 명이겠어요.
몇 분의 일 참여도를 끌고 나가는지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참여도가 너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예산은 공으로, 과다로 책정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몇 분의 일 참여도를 끌고 나가는지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참여도가 너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예산은 공으로, 과다로 책정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강사수당하고 약간의 운영비거든요.
강사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도 그 강사생활을 해 봐서 1달에 얼마 받는지도 알아요.
그 강사료가 중요해서 그분들이 강사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봉사의 일환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좀더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또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한 팀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참여도 해 봤습니다.
별 것 아니더라고요. 책 읽어 주시고 가시더라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활용하세요.
정치적 발언 안 합니다.
뭔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위원님들마다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으세요.
초대하세요. 가서 한두 시간 정도는 거뜬히 해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역의 인사에 대한 활용은 전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만 맥을 짚으시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역의 인사가 의원만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으로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동만 오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은 동구 왔다, 내일은 중구 갔다, 모레는 남구 가시고 전문적인 강사분 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월간수입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확산적인 사고를 갖고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자치위원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그분들을 열어 주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행정자치과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잘 이끌면 그분들이 가셔서 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강사료가 중요해서 그분들이 강사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봉사의 일환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좀더 네가 잘 했니, 내가 잘 했니, 또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한 팀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참여도 해 봤습니다.
별 것 아니더라고요. 책 읽어 주시고 가시더라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활용하세요.
정치적 발언 안 합니다.
뭔가 지역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위원님들마다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으세요.
초대하세요. 가서 한두 시간 정도는 거뜬히 해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역의 인사에 대한 활용은 전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만 맥을 짚으시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역의 인사가 의원만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으로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동만 오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은 동구 왔다, 내일은 중구 갔다, 모레는 남구 가시고 전문적인 강사분 들이세요.
그렇게 해서 월간수입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확산적인 사고를 갖고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자치위원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그분들을 열어 주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행정자치과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잘 이끌면 그분들이 가셔서 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基仁 委員 감사자료 167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있거든요.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건의사항이 184건에 완료 157건, 진행 7건, 불가 20건인데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불가는 어떤 것이고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다는 진행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1월에 진행한 것도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에 제출한 것입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건의사항이 184건에 완료 157건, 진행 7건, 불가 20건인데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불가는 어떤 것이고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왔다는 진행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1월에 진행한 것도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에 제출한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첩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불만 제로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반상회 건의사항이...
○金基仁 委員 아니, 과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행정자치과에서 건설과, 건축과 이런 것은 담당이 아니니까 통반장을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다 실은 것이죠.
행정자치과에서 건설과, 건축과 이런 것은 담당이 아니니까 통반장을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다 실은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반장․통장의 건의사항을, 완료는 많이 했어요.
진행, 불가, 이것의 조치내역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동구 주민의 불편사항을 통장님, 반장님이 건의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행, 불가, 이것의 조치내역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동구 주민의 불편사항을 통장님, 반장님이 건의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불가사항은 불가, 못하겠다는 얘기였으니까 완료된 것으로 봐주고...
○金基仁 委員 불가사항도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결정하겠음, 추후에 결정하겠음도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월에 한 것도 지금 11월까지 불가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확인하셨어요? 이것은 안 했죠?
예를 들어서 2월에 한 것도 지금 11월까지 불가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확인하셨어요? 이것은 안 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진행 8건, 불가 1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기인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진행 8건, 불가 1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기인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확실히 좀 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25分 監査中止)
(19時2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25分 監査中止)
(19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분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동 경리팀장입니다. 최미숙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병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균 통신영선팀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분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동 경리팀장입니다. 최미숙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병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신진균 통신영선팀장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왜 준비 많이 하셨냐는데 웃으면, 웃으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잡종재산, 구유지 같은 것,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부분 있죠.
왜 준비 많이 하셨냐는데 웃으면, 웃으면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잡종재산, 구유지 같은 것,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부분 있죠.
○財務課長 金英愛 국유지...
○金龍煥 委員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부분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느 부분....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가 남아 있는 것이 대부관계...
○金龍煥 委員 넘어간 것들이 어떤 것인지 리스트는 갖고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갖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 좀 한 부 갖다 주시고 대충 머리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 어디 것인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디 것인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財務課長 金英愛 아닙니다. 꽤 됩니다.
남아 있는 것 조금 하고 대부관계 있는 부분하고 유휴지 조그마한 것 남아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넘어갔습니다.
남아 있는 것 조금 하고 대부관계 있는 부분하고 유휴지 조그마한 것 남아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넘어갔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대충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5년도 19필지, 2006년도 655필지, 그래서 670필지 되는 것 같은데 필지수로...
○財務課長 金英愛 가지고 있는 사항만 파악하고 넘어간 것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현황이 있을 테니까, 같은 맥락에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봤으니까 우리 구에 널려 있는 잡종재산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널려있는 잡종재산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임대도 주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체필지가 1,410필지가 있는데...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은 작년 이 자리에서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잡종재산들을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매각해서 다시 대체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산관리관이 행정자치국장이시죠?
그래서 잡종재산들을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매각해서 다시 대체재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산관리관이 행정자치국장이시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국장께서 같이 그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꼭 1년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실행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실행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대를 보면 사실상 자투리땅을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땅의 형태 모양이라든가 현지 사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는 팔수가 없고 저희가 나가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측량을 하면서, 독려를 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했고 대부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金龍煥 委員 매각할 수 있는 매각을 했으면 그 대금들이 어떻게...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 세입에 잡혀서 매각대 하고 임대료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보다 10%정도 증액 시켰습니다.
○金龍煥 委員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각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취득한...
매각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취득한...
○財務課長 金英愛 대체취득 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대체취득도 했고....
계획에 의해서 대체취득도 했고....
○金龍煥 委員 자료 좀 주실래요?
○財務課長 金英愛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가장 최근 5년 동안 잡종재산을 관리한 현황하고 금년도에 매각하셨다니까 매각하신 실적하고 그래서 대체재산을 취득하셨다니까 취득한 것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죠.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돼서 계획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매각에 대한 귀속분, 국유지20%에서 3%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활동했기 때문에, 20%에서 23%로 귀속분이 올랐고 인천시 공유지 매각부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 30% 귀속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활동했기 때문에, 20%에서 23%로 귀속분이 올랐고 인천시 공유지 매각부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 30% 귀속률을 받게 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가장 처음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있고 너도 나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니까, 주무과가 재무과이니까 재무과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財務課長 金英愛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유, 재산관리처분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30%까지 귀속분이 오게끔 되어 있고 국유재산도 3%가 올랐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렇게 했다면 천만다행인 것이 제가 오늘 왜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느냐 하면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거나 어떤 요구했던 사항들이 필드에 가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 보면 대부분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개선이 덜 되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꽤 많이 확인을 했어요.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따라 주셨다니까 일단 고맙고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현황을 보여 주시고요.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따라 주셨다니까 일단 고맙고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현황을 보여 주시고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평가받은 실적도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 다음에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주로 하시죠.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구청장님 쓰시는 차하고 부구청장님 쓰시는 차하고 다 하시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사실은 차량운행일지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타고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기관에 얼마만큼 방문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차량운행일지 있죠.
○財務課長 金英愛 운행일지는 있습니다만 사실 구청장님의 활동하는 운행일지가 아니라 차가 하루에 전날 미터하고 기름의 용량을 일지에 기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구청장님 어디 다녀오셨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가 그 안에 전날 몇 미터에 얼마 정도 쓰고 그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 왔다는 기사 마음입니다.
기사가 그 안에 전날 몇 미터에 얼마 정도 쓰고 그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 왔다는 기사 마음입니다.
○金龍煥 委員 어디 간 것은...
○林貞姬 委員 작년에 봤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그 사항이 자세하게 어디 갔다 왔다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
○林貞姬 委員 작년에는 나왔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지금 보시면 관내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목적지를 써야지 안 쓰면 안 되지...
○財務課長 金英愛 일지는 쓰죠. 차량운행일지이기 때문에 차 운행에 대한 것은 쓰지만 실제 그분들이 다니는 것을...
○金龍煥 委員 자료로 갖다 주세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財務課長 金英愛 자료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자료 갖다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장께서 쓰는 차는 전용차라고 보통 하죠.
○財務課長 金英愛 전용차입니다.
○金龍煥 委員 저희 의회 쪽에 의장님이 쓰는 차도 전용차라고 보통들 얘기하죠?
○財務課長 金英愛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이 쓰는 차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 부구청님도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부구청장이 전용차를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하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근거는 저희 인천광역시동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규칙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이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를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수와 책정 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金龍煥 委員 여기 보면 2007년 부구청장이 쓰는 차가 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전용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출․퇴근만 하는 것이 아니고...
○財務課長 金英愛 출․퇴근 차량이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사항은...
○宋炳林 委員 출․퇴근도 되고 업무도 되고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완전 전용입니다.
전용 출․퇴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용 출․퇴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차량을 이용할 때 관리차량 규칙에 의한 우리의 관용차량 관리규칙도 자의적으로...
○財務課長 金英愛 전국 통일해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던 부분을 물품 공유물품 시행령으로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와 배정 내용 관계를...
행정자치부 지침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던 부분을 물품 공유물품 시행령으로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와 배정 내용 관계를...
○金龍煥 委員 그것은 조금 있다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그 자료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그 자료를 한번 넘겨주세요.
○委員長 金永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자료 107페이지 피복발주현황 집계표, 115페이지 불용처분실태가 있는데 최근에 재물조사 한 것 있죠.
재물조사는 언제 했나요?
재물조사는 언제 했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언제 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작년에 했죠. 2006년도...
○金基仁 委員 2006년도 재물조사기록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財務課長 金英愛 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炳林 委員 157페이지 신규 자동차 구입 내역서 있으시죠?
중형, 승합, 대형버스 10월 8일 구입하셨는데 6,376만원 구입하셨죠?
이 차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대충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진안으로 비교시찰 가면서 그것을 타고 가는데 처음에 저는 10년 된 차인지 알았어요.
그것을 몰랐어요. 구입한 지 1달밖에 안 된 차래요.
제가 차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천장에는 전기선 플라스틱 뚝뚝 잘라 댔더라고, 옆에 무릎받이인가 이것은 완전 고정대야, 움직이지도 않아요.
요새 신형차가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의자도 고정으로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진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할게요. 체육회 이사들이 전국체전 광주를 갔다 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구차래요. 저도 타보니까 뒤에 엔진이 있는데 엔진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요. 무슨 화물차 소리가 나, 새로 신형 차 6,300만원이나 주고 산 차가 이렇게 엔진소리도 크고 승차감도 없고 안에 내부시설도 엉망인데 과연 6,300만원씩 주고 이런 차를 구입한 것이 의문이 가고 마침 저희 의원님들이 진안을 갔는데 진안군 차량을 같이 탔어요.
똑같은 차량인데 현대차더라고요.
모양도 똑같고 35인승 똑같은데 현대차는 승차감도 좋고 안에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엔진소리도 안 나고 뒤에 원탁으로 했는데 가시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 차는 좋더라고요.
똑같은 차인데 현대차인데 제가 현대차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교돼서 그 차는 1년 된 차인데도 굉장히 승차감도 있고 모양도 좋고 이런 것이, 다시 인테리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분들한테, 제가 기사분 몇 명한테 들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했다고 하더라고, 이 차는 못씁니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무시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중형, 승합, 대형버스 10월 8일 구입하셨는데 6,376만원 구입하셨죠?
이 차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대충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진안으로 비교시찰 가면서 그것을 타고 가는데 처음에 저는 10년 된 차인지 알았어요.
그것을 몰랐어요. 구입한 지 1달밖에 안 된 차래요.
제가 차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천장에는 전기선 플라스틱 뚝뚝 잘라 댔더라고, 옆에 무릎받이인가 이것은 완전 고정대야, 움직이지도 않아요.
요새 신형차가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의자도 고정으로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진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할게요. 체육회 이사들이 전국체전 광주를 갔다 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구차래요. 저도 타보니까 뒤에 엔진이 있는데 엔진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요. 무슨 화물차 소리가 나, 새로 신형 차 6,300만원이나 주고 산 차가 이렇게 엔진소리도 크고 승차감도 없고 안에 내부시설도 엉망인데 과연 6,300만원씩 주고 이런 차를 구입한 것이 의문이 가고 마침 저희 의원님들이 진안을 갔는데 진안군 차량을 같이 탔어요.
똑같은 차량인데 현대차더라고요.
모양도 똑같고 35인승 똑같은데 현대차는 승차감도 좋고 안에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엔진소리도 안 나고 뒤에 원탁으로 했는데 가시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 차는 좋더라고요.
똑같은 차인데 현대차인데 제가 현대차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교돼서 그 차는 1년 된 차인데도 굉장히 승차감도 있고 모양도 좋고 이런 것이, 다시 인테리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분들한테, 제가 기사분 몇 명한테 들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했다고 하더라고, 이 차는 못씁니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무시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산이 6,500만원밖에 없었고 또 인천시 대우 살리기 일환으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대우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승차감도 좋고 좋습니다.
저희가 차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대우차를 다른 구에 비해서 덜 샀다는 지적도 받았고 불가피하게 대우를 살 수밖에 없었고 대우차량으로 가다 보니까 모델이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느낌은 똑같습니다.
갖다놓고 답답했어요. 우선 그 차량은 옵션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승차감 때문에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희 직원들이 부산으로 직접 가지고 가 제작하는데서 의자는 승차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교체했고 하나하나, 모델을 여유가 있는 대로 하나씩 바꾸어 가게끔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승차감도 좋고 좋습니다.
저희가 차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대우차를 다른 구에 비해서 덜 샀다는 지적도 받았고 불가피하게 대우를 살 수밖에 없었고 대우차량으로 가다 보니까 모델이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느낌은 똑같습니다.
갖다놓고 답답했어요. 우선 그 차량은 옵션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승차감 때문에 의자를 교체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희 직원들이 부산으로 직접 가지고 가 제작하는데서 의자는 승차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교체했고 하나하나, 모델을 여유가 있는 대로 하나씩 바꾸어 가게끔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체육회, 자생단체도 계속 쓸 것인데 엔진소리도 엄청 크죠.
승차감도 없지, 안에 시설은 의자도 쿠션도 없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볼 때도 꼭 영구차 같아요. 체육회원들이 다 영구차래요.
10년 된 영구차, 앞으로 안에도 원탁으로 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안락하게 비교시찰 갔다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올려서 승차감이 좋도록, 어차피 대우차 사신 것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10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차감이나 엔진소리가 안 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차감도 없지, 안에 시설은 의자도 쿠션도 없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볼 때도 꼭 영구차 같아요. 체육회원들이 다 영구차래요.
10년 된 영구차, 앞으로 안에도 원탁으로 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안락하게 비교시찰 갔다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올려서 승차감이 좋도록, 어차피 대우차 사신 것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10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차감이나 엔진소리가 안 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財務課長 金英愛 신경을 쓸 테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가면서 그 점은 고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가면서 그 점은 고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龍煥 委員 71페이지 인쇄물, 전기공사, 광고물 발주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로 자료가 분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각과에서 플래카드 발주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 금액을 집행하시죠.
실제 금액을 집행하시죠.
○財務課長 金英愛 161건입니다. 이것은 인쇄물이고, 따로 되어 있어요.
○金龍煥 委員 제가 따로 세어봤는데 현수막, 현판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건수는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업무용 홍보안내 광고물로는 63건이고, 내역을 보면 뒤에 있습니다.
내역이 95페이지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95페이지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95페이지...
○財務課長 金英愛 업무 홍보사항 안내광고 63건이고...
○金龍煥 委員 다 홍보현수막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행사, 교육, 설문이 31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발취를 해서 보니까 홍보현수막이라고 표기된 것을 저는 플래카드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구정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홍보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플래카드를 걸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그 내용을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인지할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 실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성과측정이 되면서 하는 것인지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이니까 나는 이런 것 해서 홍보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 결과가 뭐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토탈해서 보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구정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홍보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플래카드를 걸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그 내용을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인지할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 실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성과측정이 되면서 하는 것인지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이니까 나는 이런 것 해서 홍보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 결과가 뭐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토탈해서 보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금액으로는 1,800만원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1,800만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플래카드 게시했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 홍보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를 광고물 같은 것을 정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요새 추세가 우리 구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거나 잘 하라고 계도하는 이런 판에 우리 행정 쪽이 그런 것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지금 금년도에 몇 건에 1,800만원 했는지 확인이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플래카드 게시했다 없어지는 것인데 그 홍보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를 광고물 같은 것을 정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요새 추세가 우리 구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거나 잘 하라고 계도하는 이런 판에 우리 행정 쪽이 그런 것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지금 금년도에 몇 건에 1,800만원 했는지 확인이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財務課長 金英愛 94건입니다.
○金龍煥 委員 조금 줄여 볼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라도, 홍보방법이 그것만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알 것이다, 물론 일부는 있겠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보는지는 우리 누구도 파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것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재무과가 가장 끝에 창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보는지는 우리 누구도 파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 과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것에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재무과가 가장 끝에 창구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다하고 나서 오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앞으로는 사전적인 의미를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플래카드 같은 것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조건 다한 것 결재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를 부탁드릴게요.
뒤에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플래카드 같은 것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조건 다한 것 결재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를 부탁드릴게요.
○財務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건수하고 처리 금액 대비 한번 해 볼 것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그리고 여기 107페이지의 자료를 주셨는데 피복 발주현황 집계표, 여기 보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건수는 1건, 그러면 두 번째 칸에 건수 3개, 가격 얼마로 되어 있어요?
건수는 1건, 그러면 두 번째 칸에 건수 3개, 가격 얼마로 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1,067만원...
○金龍煥 委員 뭐가 3개인데...
○財務課長 金英愛 한미사에서 3건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뭐가 3건인지...
○財務課長 金英愛 뒤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구분을 못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과별로 분리해서...
과별로 구분을 못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과별로 분리해서...
○金龍煥 委員 이렇게 해 가지고 3건이면 벌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황이면...
현황이면...
○財務課長 金英愛 벌수...
○金龍煥 委員 뒤에 벌수 나옵니까?
몇 명한테 어떤 피복을 입혔는지 통계로 잡혀요?
몇 명한테 어떤 피복을 입혔는지 통계로 잡혀요?
○財務課長 金英愛 벌수가 빠졌는데요.
○金龍煥 委員 제가 뒷장도 봤어요. 통계에서 앞에 총칭으로 모아놓았으면 최소한 뒷장은 안 넘겨도 그 부분은 한 눈에 보여 져야 되는 것이 현황만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래야 되고 지금 뭐를 위해서 한 것인지 하나도 안 드러나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財務課長 金英愛 앞에 것은 현황만 해 드렸고 뒷장에는 각 과별로 해 드려야 되는데...
○金龍煥 委員 벌수가 나와야지 한 벌당 단가가 나오거나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몇 명이 입었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성과측정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보고 뭐를 보고 파악하라는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파악해라, 막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너희들이 알아서 파악해 볼래...
이것을 보고 뭐를 보고 파악하라는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파악해라, 막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너희들이 알아서 파악해 볼래...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은 절대 그럴 리가 없고 나름대로 현황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듣고 보니까 단가하고 벌수는 나와야 되는데 이 사항은 과별로 분류해 가지고 내년도 자료부터는 자세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자료 자세하게 뽑아다 주세요.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에 재물조사 실시하십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2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작년에 하셨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끝났습니다.
○金龍煥 委員 올해는 안 하셨겠네요.
○財務課長 金英愛 내년도에...
○金龍煥 委員 최근 재물조사 하신 것이 작년에 하신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財務課長 金英愛 한 해 걸려...
○金龍煥 委員 작년에 재물조사 한 것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리스트를 갖다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永煥 빨리 갖다 주면 안 갖다 달라잖아요.
위원님 되셨습니까?
위원님 되셨습니까?
○金龍煥 委員 115페이지 불용품 결정 처리실태 있는데 중고차량 처리하는 내용은 봤고 피아노, 컴퓨터 외 1,027개 되어 있어요.
불용자산 리스트는...
불용자산 리스트는...
○財務課長 金英愛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여기 이것도 어떤 입찰을 통해서...
○財務課長 金英愛 온비드(on-bid)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매각을 합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龍煥 委員 전체 수량 1,027개인데...
○財務課長 金英愛 의자까지 다 합쳐서 못 쓰는 폐품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서...
○金龍煥 委員 매각금액이 2,000만원...
○財務課長 金英愛 210만원인데 사실상...
○金龍煥 委員 이 금액이 전자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나온 것 아닌가 아무리 폐품 처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중고물품 같은 데다 처리를 해도 21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행정편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누가 가지고 가고 폐품처리하게 되면 쓰레기 값이 400만원 될 정도였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캐비닛도 찌그러진 상태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캐비닛도 찌그러진 상태이고...
○金龍煥 委員 컴퓨터가 지난번 예산에서 100여대 이상 구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그전에 못 쓰는 것, 랜을 뺀 것이고 빈껍데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빼고...
그 부분은 다 빼고...
○金龍煥 委員 올해 컴퓨터 구입 것 있죠. 그것은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교체하면서 그것도 전부 속에 내장된 것은 전부 뽑고 껍데기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두었고...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두었고...
○金龍煥 委員 제가 기억하는 것은 통째로 하고 모델을 바꾸고...
○財務課長 金英愛 통째로 바꾸게 되면 문서들 들어가 있고, 그 속에서 파기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뽑았습니다.
다른 데 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활용해 놓고 쌓아놓은 부분도 있고 실제 와서 보고...
다른 데 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활용해 놓고 쌓아놓은 부분도 있고 실제 와서 보고...
○金龍煥 委員 매각대금이 너무 헐하게 보여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는 매각이 안 되면 쓰레기 봉투값만 400만원 나가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필요하다고, 그래도 컴퓨터가 있다고 와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갔는데 사실상 껍데기만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필요하다고, 그래도 컴퓨터가 있다고 와 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갔는데 사실상 껍데기만 가지고 갔습니다.
○金龍煥 委員 뒤에 팀장님, 할 말이 있어요?
○財産管理擔當 朴炳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불용품매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품매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해는 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우리 고소차량 있죠? 사다리 차량 운행 됩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7일 했더라고요.
금년도에 지켜보니까 사실상 운영을 안 해서 각과에 도시정비과, 건축과 하고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구입된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켜보니까 사실상 운영을 안 해서 각과에 도시정비과, 건축과 하고 건설과에서 필요하다고 구입된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운행할 수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 차량 의견 들어온 것이...
○李榮福 委員 관리하는 팀장님 말씀하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운영보다는 하는 과정에서...
○李榮福 委員 운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사용할 수 있냐?
○財務課長 金英愛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운행할 수 있는 기사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기사는 끌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작동하는 사람이 없죠.
운전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작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작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작동이 다 된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작동이 다 된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만약에 누가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래 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고 하고 각과에 의견을 물었더니...
○李榮福 委員 건축과 공원녹지팀에 전지작업이나 약 치는데, 고소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작동할 수...
위험해 가지고 못 쓴다, 만약에 차량을 쓰겠다하면 작동할 수 있는 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위험해 가지고 못 쓴다, 만약에 차량을 쓰겠다하면 작동할 수 있는 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건축과에서는 지금 그것을 사용하다가 전선이라든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李榮福 委員 전선이 있고 그런 어려운 데는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빌려줄 수 있느냐,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작동까지 다 해 줄 수 있느냐, 사람까지...
○財務課長 金英愛 운전할 수 있으니까...
○李榮福 委員 운전하고 작동하는 분까지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
○財務課長 金英愛 운전기사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올라가서 전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李榮福 委員 전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 차 불량처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李榮福 委員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작동하는 사람도 없고 위험해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되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운행할 수 있고 작동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운행할 수 있고 작동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 작동하는 사람은 없고 운행하는 사람은 있다고요.
○李榮福 委員 지금 있다고 금방...
○財務課長 金英愛 그 기사가 작동하는데...
○李榮福 委員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과에서는 작업하는 사람, 제가 작동하는 사람은, 이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사람이...
○李榮福 委員 기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동하는...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은 되는데 작업하는 사람이...
○財務課長 金英愛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넘어가고 영선관리 112페이지 식당주방 내 배기후드 및 닥트, 관 발주를 서울에 했거든요.
어느 분이 발주 준 거예요? 서울이 쌉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은 공사인데 여기까지 올 정도면 굉장히 멀리까지 왔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붙일 텐데, 서울에 시켜야 됩니까?
배기후드는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팀에서 한 거예요. 영선팀에 어느 분이, 서울에 발주를 주어야 되느냐고요.
넘어가고 영선관리 112페이지 식당주방 내 배기후드 및 닥트, 관 발주를 서울에 했거든요.
어느 분이 발주 준 거예요? 서울이 쌉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작은 공사인데 여기까지 올 정도면 굉장히 멀리까지 왔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붙일 텐데, 서울에 시켜야 됩니까?
배기후드는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팀에서 한 거예요. 영선팀에 어느 분이, 서울에 발주를 주어야 되느냐고요.
○通信營繕擔當 申震均 식당업체에서 자기네가 알아봐 가지고 견적서를 주어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인천보다 그쪽이 사양에 맞게끔...
○李榮福 委員 인천도 받았어요? 견적서 그것 한번 주세요.
○通信營繕擔當 申震均 예.
○李榮福 委員 우리 피복, 방한복 구입하는데 리복이나 나이키 이런 것으로 사 주어야 돼요?
○財務課長 金英愛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사서 입고 서류로 넘어와서 지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을 주는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은 단속...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는 지출부서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광고물 발주하는 과정에 태성사라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170만원이 8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번 태성사가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거든요.
본 위원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흥동 학교 있는 데, 거기 어디인데 무슨 현수막 만드는 공장이 아니에요.
관급공사만 받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공사 때문에 전화를 해 봤어요.
여기는 관 공사만 하지 일반 공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예요.
굳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굳이 비싼데 쫓아가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70만원이 8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번 태성사가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거든요.
본 위원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흥동 학교 있는 데, 거기 어디인데 무슨 현수막 만드는 공장이 아니에요.
관급공사만 받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공사 때문에 전화를 해 봤어요.
여기는 관 공사만 하지 일반 공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예요.
굳이,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굳이 비싼데 쫓아가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 부분도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광고물, 인쇄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일괄해 가지고 1년 연 계약하면 안 돼요?
예상치를 잡아가지고, 저는 무엇이냐 하면 몇 미터짜리 몇 개, 50장에 몇 만원, 장당 돈 만원밖에 안 되어요.
연간 계약을 한다면 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데만 찾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상치를 잡아가지고, 저는 무엇이냐 하면 몇 미터짜리 몇 개, 50장에 몇 만원, 장당 돈 만원밖에 안 되어요.
연간 계약을 한다면 싸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데만 찾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그때그때 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것도 가능하답니다.
글씨가 틀려지는데 연간 계약 100장 해 놓으면 싸게 할 수 있는, 발주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계약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글씨가 틀려지는데 연간 계약 100장 해 놓으면 싸게 할 수 있는, 발주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계약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이것은 용도에 맞추어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각 과에서 하지만 마지막 계약부서는 우리 계약팀, 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죠.
○經理擔當 金一東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계약하는 부서에서 통제를 하면서, 각과에서 올라오지만 계약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앞으로는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經理擔當 金一東 예.
○李榮福 委員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하고 동구청사 별관 증축공사를 했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李榮福 委員 인하대학교 원가공학 연구센터에서...
○財務課長 金英愛 원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사원가검토를 했는데 발주부서 그쪽에서는 공사가 지연되고 모든 것이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여기 결과보고를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네요.
○財務課長 金英愛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맞추어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맞추어서...
○李榮福 委員 여기 원가 검토하는 기관이 여기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네요.
어느 분이 맞는지 몰라도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예산이 절감되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공사기간이, 공기가 늦어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맞는지 몰라도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예산이 절감되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공사기간이, 공기가 늦어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검토기간은 단축해 가지고 맞추어서 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하실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차원에서는 이대로 나간다면,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7,7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되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원가검토를 하면 안 됩니까?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할 것이면,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연간 몇천만 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약직으로 감리사를, 경리부서가 인원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발품을 팔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일동 팀장님이 나는 참 올바르고, 누구 보지 않고 한 사람, 그때 얘기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한 사람 목표에 『0』하나 더 붙여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인원이 모자랍니까?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계속할 것이면,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연간 몇천만 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약직으로 감리사를, 경리부서가 인원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발품을 팔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일동 팀장님이 나는 참 올바르고, 누구 보지 않고 한 사람, 그때 얘기하신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한 사람 목표에 『0』하나 더 붙여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인원이 모자랍니까?
○經理擔當 金一東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림팀장입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 건이 품의를 받아서 계약부서로 오면 설계금액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계약부서에서는 설계금액을 맞나, 안 맞나를 검증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림팀장입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사 건이 품의를 받아서 계약부서로 오면 설계금액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계약부서에서는 설계금액을 맞나, 안 맞나를 검증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길어지니까...
○經理擔當 金一東 검증을 해야 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李榮福 委員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經理擔當 金一東 시장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수십 건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수십 건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계약직으로 감리사 같은 분들을 계약직으로 잡아놓고, 그래서 별정직으로 하면 괜찮다 싶은데 제가 볼 때 전체예산에 진짜 10% 절감 될 것입니다.
계약 전문직이 온다면 전체예산 최소한 300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300억원이라면 10% 라면 30억원이에요.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고 그럴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선에서 말씀은 못하겠지만 그것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국장님...
그럼 계약직으로 감리사 같은 분들을 계약직으로 잡아놓고, 그래서 별정직으로 하면 괜찮다 싶은데 제가 볼 때 전체예산에 진짜 10% 절감 될 것입니다.
계약 전문직이 온다면 전체예산 최소한 300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300억원이라면 10% 라면 30억원이에요.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고 그럴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선에서 말씀은 못하겠지만 그것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국장님...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그 문제는 어차피 기획실하고 해 가지고 정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날 것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기획실을 통해서 정원을 받아서 계약직으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기획실을 통해서 정원을 받아서 계약직으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예.
○李榮福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사업비로 문화홍보과와 세무과에 에어컨 및 히터, 여기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데요.
○財務課長 金英愛 조달물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전부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조달청에서 사면 저희한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에...
○財務課長 金英愛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종이 조달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조달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기종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구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일반대리점에서, 자기는 조달청 원가견적서 만들 수 있을 뿐이지 물건을 구입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종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맞게끔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구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일반대리점에서, 자기는 조달청 원가견적서 만들 수 있을 뿐이지 물건을 구입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는 조달물품에 들어 있는 사양에서 골라서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조달구입을 하는데 단가는 못 맞춘다고 합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부가세 10%가 감면된데요.
이것이랑 비슷한 물건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답니다.
그 가격은 싸요. 공장가가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이죠.
조달구입을 하면 부가세 10%가 감면된데요.
이것이랑 비슷한 물건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답니다.
그 가격은 싸요. 공장가가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보다도 성능이...
○李榮福 委員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인천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쪽에서 생각해서 인천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인천이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동구 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같다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인천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쪽에서 생각해서 인천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인천이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동구 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같다면...
○財務課長 金英愛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도 투명성과 그런 관계 때문에...
그쪽에도 투명성과 그런 관계 때문에...
○李榮福 委員 과장님은 투명성 말씀하시는데 이런 감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조달청에서 구입했으니까 우리 잘못한 것 없습니다, 이러려고 하시는 것 같아, 좀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발품 좀 팔고 이렇게 다녀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은데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는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時10分 監査中止)
(20時2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時10分 監査中止)
(20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전기공사 발주현황을 봐 주세요.
쭉 살펴보니까 계약금액이 9억7천 정도 되죠.
동구는 3군데인데 전부 합쳐보니까 1억2천밖에 안 돼요.
93페이지 전기공사 발주현황을 봐 주세요.
쭉 살펴보니까 계약금액이 9억7천 정도 되죠.
동구는 3군데인데 전부 합쳐보니까 1억2천밖에 안 돼요.
○財務課長 金英愛 입찰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宋炳林 委員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왕이면 동구관내가 어느 정도 입찰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전기공사 발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공고하는 부분은 동구 홈페이지나 위원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이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봐 가지고 같이 응찰할 수 있게끔...
동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동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宋炳林 委員 홍보가 덜 되었든지 이 업체들이 약간 소규모라 그런가...
○財務課長 金英愛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관계도 있고...
○宋炳林 委員 소규모라 그렇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왕 과장님이나 실무팀장이 될 수 있으면 전기공사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발주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협조해 주시고, 73페이지 인쇄물 발주현황을 다시 봐 주세요.
각 과에서 다 했겠지만 쭉 살펴보니까 동구는 20%, 중구 27%, 남동구 27% 그래요. 유독 구청에서 인쇄물을 발주하는데 동구관내는 별로 없고 거의 외부인 중구, 남동구, 남구 전부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왕 과장님이나 실무팀장이 될 수 있으면 전기공사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발주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협조해 주시고, 73페이지 인쇄물 발주현황을 다시 봐 주세요.
각 과에서 다 했겠지만 쭉 살펴보니까 동구는 20%, 중구 27%, 남동구 27% 그래요. 유독 구청에서 인쇄물을 발주하는데 동구관내는 별로 없고 거의 외부인 중구, 남동구, 남구 전부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財務課長 金英愛 이 분야도 앞으로 통제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네들 시안이라든가 의견에 맞춰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골고루 다시...
각 과에서 자기네들 시안이라든가 의견에 맞춰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골고루 다시...
○宋炳林 委員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동구 주민이 있음으로 있는 것이고 공무원 분들도 동구 주민이 있음으로 월급 타고 직장이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동구 상인을 이용해 주셔야지 이런 인쇄물까지, 동구는 20%밖에 안 되고 80%가 거의 외부야, 다 합쳐서...
우리 의원님들도 동구 주민이 있음으로 있는 것이고 공무원 분들도 동구 주민이 있음으로 월급 타고 직장이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동구 상인을 이용해 주셔야지 이런 인쇄물까지, 동구는 20%밖에 안 되고 80%가 거의 외부야, 다 합쳐서...
○財務課長 金英愛 동구도 다른 구에 찾아가지 않을 만큼 능력들을 길러주었으면 좋겠어요.
물품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해당과에서 보면 만족도이거든요. 직원들의 만족도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하는 업체에 따라 같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게끔, 일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품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해당과에서 보면 만족도이거든요. 직원들의 만족도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하는 업체에 따라 같이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게끔, 일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宋炳林 委員 그런 것도 있는데 친구나 친척이나 선배나 후배와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정인쇄소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이런 곳에서 안하고 조그만 인쇄소 대신, 명우인쇄소 가서 하시더라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각 부서에 유도해 가지고 관내 인쇄물을 팔아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동구 상인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경기가 안 좋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삼정인쇄소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이런 곳에서 안하고 조그만 인쇄소 대신, 명우인쇄소 가서 하시더라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각 부서에 유도해 가지고 관내 인쇄물을 팔아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동구 상인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경기가 안 좋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宋炳林 委員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국장님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
○委員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과 같이 나가 얘기하시나 본데요, 오시라고 할까요?
○林貞姬 委員 오시라고 하십시오.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일단 질의하십시오. 들어오셨네요.
○林貞姬 委員 국장님, 162페이지 봐 주십시오.
신청사 사무실 배치 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의회청사가 아시다시피 현재 1층은 세무과가 있고 2층, 3층은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는데 위로는 별관이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못 나가고 계속 사무실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의회도 현재 공간이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의회청사 쪽을 비워줄 수 있을 의향이 있으신지...
신청사 사무실 배치 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의회청사가 아시다시피 현재 1층은 세무과가 있고 2층, 3층은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는데 위로는 별관이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못 나가고 계속 사무실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의회도 현재 공간이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의회청사 쪽을 비워줄 수 있을 의향이 있으신지...
○財務課長 金英愛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사가 4,626.64㎡이고 의회면적이 4,008.22㎡가 되는데 저희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 점유가 4개 실과와 2개 팀, 식당이나 이동도서관, 서고, 기계실까지 전부 합쳐서 면적을 더하면 5,760.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근무하는 부속공간이나 실면적과 공연면적을 더하면 7,790.43㎡가 필요해요.
전체로 보면 2,030.03㎡ 부족합니다. 별관을 지으면서 여기에 충족하게 지었더라면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저희도 비워드리고 독립된 청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신축하면서도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 되어가지고 사실 별관을 짓는다하더라도 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청사가 4,626.64㎡이고 의회면적이 4,008.22㎡가 되는데 저희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 점유가 4개 실과와 2개 팀, 식당이나 이동도서관, 서고, 기계실까지 전부 합쳐서 면적을 더하면 5,760.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상 근무하는 부속공간이나 실면적과 공연면적을 더하면 7,790.43㎡가 필요해요.
전체로 보면 2,030.03㎡ 부족합니다. 별관을 지으면서 여기에 충족하게 지었더라면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저희도 비워드리고 독립된 청사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신축하면서도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 되어가지고 사실 별관을 짓는다하더라도 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과 같이 이렇게도 살았는데 별관 5층짜리 건물이 확보되었는데도 여전히 모자랄 사항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국장님 다른 말씀 해 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저희가 왜 청사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게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한테 이동식 스크린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외장 같은 것도 저희 나름대로 파워포인트로 보여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습니다. 펼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프리젠테이션 할 때 파워포인트로 하지 않습니까?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 부족성으로 인해 무엇인가 제대로 역량 발휘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 구청 쪽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지하 대회의실은 있는데 소회의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상이 있는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들어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시상한다든가 교육이 있다든가, 쓸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집행부에서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간을 소교육실로 만들고 제대로 체계가 잡힌 특별위원회실을 만들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과다한 생각일까요?
그러면 다 놔두고라도 실 하나를 의회에 배분도 못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왜 청사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게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한테 이동식 스크린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외장 같은 것도 저희 나름대로 파워포인트로 보여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습니다. 펼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프리젠테이션 할 때 파워포인트로 하지 않습니까?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소 부족성으로 인해 무엇인가 제대로 역량 발휘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 구청 쪽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지하 대회의실은 있는데 소회의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상이 있는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들어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시상한다든가 교육이 있다든가, 쓸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집행부에서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간을 소교육실로 만들고 제대로 체계가 잡힌 특별위원회실을 만들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과다한 생각일까요?
그러면 다 놔두고라도 실 하나를 의회에 배분도 못하시겠습니까?
○宋炳林 委員 과장님 결정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林貞姬 委員 국장님 계시니까...
○宋炳林 委員 국장님도 청장님께 건의해 주셔야지...
○財務課長 金英愛 건의하셔도 저희가 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이고 부족한 실정이라서 저희도 참 답답한 실정이거든요.
별관 청사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별관 짓는다 해도...
별관 청사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별관 짓는다 해도...
○林貞姬 委員 도면을 보면 저도 ㎡ 계산하고 볼 줄 알고, 몇 평을 쓰시는지 아는데 그 설명을 듣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회의실로서, 직원들이 필요하시다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장소를 드리고 우리는 특별위원회실을 4층이든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위원장석이 없어짐으로 이동식 스크린을 하고 교육을 하셔도 되고 칠판을 놓아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업무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달라졌으니까 용도를 달리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도 옥상에도 계셔봤고, 70평이 넘는 평수이면 조금 조절하면 그만한 공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회의실로서, 직원들이 필요하시다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장소를 드리고 우리는 특별위원회실을 4층이든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위원장석이 없어짐으로 이동식 스크린을 하고 교육을 하셔도 되고 칠판을 놓아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업무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달라졌으니까 용도를 달리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도 옥상에도 계셔봤고, 70평이 넘는 평수이면 조금 조절하면 그만한 공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70평이 넘는...
○林貞姬 委員 자료관 같은 경우 73평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필요한 것이 100평이 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동구청 문서가 다 들어가야 되고, 자료관이 따로 있어야 되고 기록물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되면서 공간이 좁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를 막았다 해도 평수가 2개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계획이 되면서 공간이 좁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를 막았다 해도 평수가 2개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林貞姬 委員 공간이라는 것이야 물론 다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맞게끔,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財務課長 金英愛 거기에 과 하나가 신설되면서 들어갈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재무과장은 어떻게 해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林貞姬 委員 국장님 지금 대답하시기 뭐하시다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5층 자료관 만드신다는데 자료관 만드실 때 의회에서도 쓸 수 있고 직원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국회도서관과 링크할 수 없을까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것은 그쪽과...
○林貞姬 委員 민원지적과에서 하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저희는 장소만 제공...
저희는 장소만 제공...
○林貞姬 委員 재무과장님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한 내용 들어보셨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어떤...
○林貞姬 委員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것이 적혀 있어요.
아까 기획감사실과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하면 각각의 역량이나 간부회의나 의원님들 정례회나 특별위원회나 시각체제를 구상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아까 기획감사실과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하면 각각의 역량이나 간부회의나 의원님들 정례회나 특별위원회나 시각체제를 구상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인터넷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林貞姬 委員 예를 들어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저장시켜 놓아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볼 수 있는 체제라든가 아니면 유선케이블을 번호채널 따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모니터가 본청에만 한두 대 있는 것을 적어도 동사무소까지 확대할 것인가 등등의 접근적인 면에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대변화에 따라 우리도 맞춰야 된다고 해서 검토된 사항이고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방송을 각 구에 나가서 비교 분석했는데 어떤 사항이 나오냐 하면 홈페이지에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가 미약하다는 점이 있고, 인터넷방송 동영상을 하다보면 아나운서라든가 필요한 기재, 제작할 수 있는 예산도 부합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인력도 필요한 사항이 되고, 검토한 결과, 그 이외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게 되면 KT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월 이용료가 206만원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 기기도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이 분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느 만큼 이용이 가능한가, 또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그 부분만 한다면 사실상 1년에 몇 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항은 시대변화에 따라 우리도 맞춰야 된다고 해서 검토된 사항이고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방송을 각 구에 나가서 비교 분석했는데 어떤 사항이 나오냐 하면 홈페이지에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가 미약하다는 점이 있고, 인터넷방송 동영상을 하다보면 아나운서라든가 필요한 기재, 제작할 수 있는 예산도 부합되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인력도 필요한 사항이 되고, 검토한 결과, 그 이외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게 되면 KT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월 이용료가 206만원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 기기도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이 분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느 만큼 이용이 가능한가, 또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그 부분만 한다면 사실상 1년에 몇 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林貞姬 委員 의원님들 활동을 보여 주기 위한 콘셉트는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을 하려다보면...
○林貞姬 委員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콘텐츠는 개발하면 될 것이고, 무슨 사업하는데 돈 안 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들겠죠.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처음 구청에 깔 때도 그 이상의 모험인 것처럼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확대간부회의를 밖에서 관찰함으로 인해 구정발전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고양될 것이고, 나름대로 거기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지켜봄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활동내용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첨가시키는 것이지, 그리고 콘텐츠라는 것은 그래요.
매회때마다 강사에게 돈을 주고 기용해서 교육받는 것도 있겠지만 동영상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콘텐츠만 누르면 바로 강의 들을 수 있는 교육적인 요소도 충분히 가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응용되는 부분이지 그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시대적인 것과 견주어보면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제고하고 고민할 시점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들겠죠.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처음 구청에 깔 때도 그 이상의 모험인 것처럼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확대간부회의를 밖에서 관찰함으로 인해 구정발전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고양될 것이고, 나름대로 거기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지켜봄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활동내용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첨가시키는 것이지, 그리고 콘텐츠라는 것은 그래요.
매회때마다 강사에게 돈을 주고 기용해서 교육받는 것도 있겠지만 동영상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콘텐츠만 누르면 바로 강의 들을 수 있는 교육적인 요소도 충분히 가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응용되는 부분이지 그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시대적인 것과 견주어보면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제고하고 고민할 시점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財務課長 金英愛 작년 연말부터 고민하고 있었고 예산과 관련하여 절감차원에서 시기적으로 더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필요로 해서 지금부터 발주해야 될 것이냐...
○林貞姬 委員 그러면 적정하게 잘 되었네요, 과장님도 고민하셨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시기적절하게 제안이 나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충분하게 고민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무엇인가 사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들에게 볼거리 알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일깨워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일깨워서 검토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알고 기획감사실 주요 구정업무평가에서 보니까 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책에서 봤어요. 모르시나요?
기획팀에서 자체평가한 내역이던데,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에 노력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는가 여쭈고 싶은데...
기획팀에서 자체평가한 내역이던데,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에 노력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는가 여쭈고 싶은데...
○委員長 金永煥 임 위원님 끝났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李榮福 委員 잠깐 하나만 할까요.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171페이지이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용역관련 내역이라 나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합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회계사들도 정부회계는 어렵다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기반 될 때까지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공인회계사한테 의견을 묻게끔 되고 있고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기반 될 때까지는...
그리고 법적으로도 공인회계사한테 의견을 묻게끔 되고 있고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복식부기팀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될까요?
○財務課長 金英愛 복식부기에서 자료, 모든 것을 입력합니다.
제대로 분류되든가 제대로 입력되고 제대로 처리된 부분을 검토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분류되든가 제대로 입력되고 제대로 처리된 부분을 검토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법적으로 되어 있다...
○財務課長 金英愛 법으로도 하게끔 되어 있고...
○委員長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질의는 다 한 상태이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제가 하나 말할게요.
재무과에 관급자재를 구입하거나 공급받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에 관급자재를 구입하거나 공급받는 게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관급자재 필요한 부분은 전부 조달로 관급 받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조달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조달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조달해서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財務課長 金英愛 구입합니다.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金龍煥 委員 구입한 현황 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있습니다, 공사관련, 저희 쪽에도 있고...
의회청사 전기관계도 구입했습니다.
의회청사 전기관계도 구입했습니다.
○金龍煥 委員 구입했을 때 수량이 잉여되어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財務課長 金英愛 맞춰서 하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물론 계획대로 잘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죠.
공사자재라는 게 100% 맞추기 쉽지 않다면 조금 여유롭게, 오히려 100개 필요한데 99개 해 가지고 또 하는 것보다 102-3개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을 할 때, 잉여자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자재라는 게 100% 맞추기 쉽지 않다면 조금 여유롭게, 오히려 100개 필요한데 99개 해 가지고 또 하는 것보다 102-3개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을 할 때, 잉여자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尹京燮 제가 실무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급자재는 저희가 최초의 물량을 신청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량이 증감되는 부분은 변경 요청해서 조정하여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급자재는 저희가 최초의 물량을 신청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량이 증감되는 부분은 변경 요청해서 조정하여 맞추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조정이 가능합니까?
○尹京燮 예, 가능합니다.
○金龍煥 委員 잉여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尹京燮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반납도 가능해요?
○尹京燮 예를 들어 물량 10을 신청했는데 공사하다 보면 8이 필요하면 2를 감면 요청합니다.
○金龍煥 委員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의 예측될 수 있는 수량을 확인해서 감량할 수 있다.
거의 예측될 수 있는 수량을 확인해서 감량할 수 있다.
○尹京燮 예.
○金龍煥 委員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어 가지고 혹시 시공사나 이런 곳에서 자기네가 대처해서 사용한 것 있어요?
○尹京燮 지연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량을 조달청...
○金龍煥 委員 조달청에서 못 갖고 있었다든가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데...
○尹京燮 조달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업체와 계약할 때 A라는 품목에 대해서 50일이라는 납기를 주고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 50일 안에 이 사람들이 납품해야 되고 만약 그것을 어겼을 때는 지체상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金龍煥 委員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런 사유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해하면 되죠?
○尹京燮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바로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바로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관급자재가 모자라서 사급자재를 쓰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尹京燮 일반적으로 관급자재를 공사에 설계시 반영하는 것은 물품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급자재라고 하면 재료비에 직접 계상해서 설계 변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급자재라고 하면 재료비에 직접 계상해서 설계 변경하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흐름은 알겠는데 혹여 만에 하나 관급자재를 공급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 사급자재를 쓰는 요인도 있을 수 있는...
○尹京燮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 우리 구에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尹京燮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신청사 지을 때 문제 발생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財務課長 金英愛 요즘 문제 발생되는...
○金龍煥 委員 지난번에 돈 지급...
○財務課長 金英愛 그 분야는 공사가 다 끝나고, 공사 도중에 임금관계인데 하도급한테 기성급으로 다 나갔습니다. 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돈을 받고 편리상 그 사람들이 봐 주었던 것입니다. 업체에다...
그렇게 일부만 주고 일부는 나중에 주겠다 했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은 거였죠.
그렇게 일부만 주고 일부는 나중에 주겠다 했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은 거였죠.
○金龍煥 委員 불편함을 우리가 일부 감소해야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지 않았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어려움은 원청에서 전부 대체해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로 인해 공사 지연되어 가지고 최종 일정보다 늦어지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데 어제 건축과장 얘기로는 최초 얘기했던 것보다 일정은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財務課長 金英愛 늦어진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장마가 한 달 정도 되어서, 기초공사 할 때 그 관계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金龍煥 委員 중간에 그 부분이 작용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은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아직 답변 자료 안 내려왔습니까?
○林貞姬 委員 놔두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한 장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 서면으로 한 장 주시고, 우스개 소리로 말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컵 닦아서 커피 먹는 줄은 모르고 의회청사 리모델링하는 관계에서 갈근숙씨 컵 닦고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려고 씽크시설을 해 달라했더니 그때 제안된 게 보건소 일하시는 분 건설과장님이 공짜로 데려다 탕비시설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돈이 적혀 있어요.
그것 공짜 아니었어요?
그 건에 대해 서면으로 한 장 주시고, 우스개 소리로 말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컵 닦아서 커피 먹는 줄은 모르고 의회청사 리모델링하는 관계에서 갈근숙씨 컵 닦고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려고 씽크시설을 해 달라했더니 그때 제안된 게 보건소 일하시는 분 건설과장님이 공짜로 데려다 탕비시설 연결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돈이 적혀 있어요.
그것 공짜 아니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공짜로는 안 됩니다.
○林貞姬 委員 우리는 분명히...
○財務課長 金英愛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林貞姬 委員 새로 업자를 부른 것입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 동네 분이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공사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林貞姬 委員 호스 넣어가지고 수도꼭지만 꽂은 것 아니었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이 아니라 실제 아래층에서 뽑아가지고 정식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林貞姬 委員 화장실에서 따온 게 아니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자치국장님과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50分 監査終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자치국장님과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時5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