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2月3日(水)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관한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관한質問
(10時00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상당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구정운영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전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병옥 부의장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동별 순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시어 제한수준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상당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구정운영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전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병옥 부의장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동별 순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시어 제한수준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안병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중장기적인 동구발전을 위한 구상과 계획에 대해 이화용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는 과거 인천발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동구는 어떠합니까?
낙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근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장기적인 여건으로 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송도, 영종 청라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이와 같은 정책사업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주변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구상을 통해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더불어 우리 동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구정발전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지방분권화가 현실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야 지방분권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중장기적인 구정발전의 틀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구의 현재 여건은 매우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신세타령만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만석동 소재 한국유리와 동일방직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주변일대를 개발하여 동구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처음에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구가 획기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동구가 인천에서 최고는 아닐지라도 중간정도의 입지라도 확보하려면 피나는 노력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용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한지 1년이 지난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구정에 관한 소신과 구상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동구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와 관련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상인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라 생각됩니다.
상인들이 판매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려고 구청에 와서 전표를 받아 은행에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청에 또다시 와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러하다보니 저소득층이라 혼자서 영업하는 사람이 많아 가게문을 닫고 또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구입처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중장기적인 동구발전을 위한 구상과 계획에 대해 이화용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는 과거 인천발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동구는 어떠합니까?
낙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로 볼 때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최근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장기적인 여건으로 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송도, 영종 청라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이와 같은 정책사업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인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주변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구상을 통해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더불어 우리 동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구정발전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지방분권화가 현실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의 자생력을 키워야 지방분권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중장기적인 구정발전의 틀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구의 현재 여건은 매우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신세타령만 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만석동 소재 한국유리와 동일방직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주변일대를 개발하여 동구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처음에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구가 획기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동구가 인천에서 최고는 아닐지라도 중간정도의 입지라도 확보하려면 피나는 노력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용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한지 1년이 지난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 구정에 관한 소신과 구상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동구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구상과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와 관련하여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상인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라 생각됩니다.
상인들이 판매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려고 구청에 와서 전표를 받아 은행에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청에 또다시 와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러하다보니 저소득층이라 혼자서 영업하는 사람이 많아 가게문을 닫고 또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구입처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정윤상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동절기 재해예방대책에 관해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처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구에서는 동절기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어떠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폭설시 동구지역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상대책근무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염화칼슘 재고현황과 타구에서는 적극적인 제설작업을 위 해 포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포크레인 장비가 있는지 없다면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화칼슘 배분을 대로변에 적재 보관함에만 관리하는데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골목마다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나 시에서 소방도로 혹은 기존도로 확장 시에 시행근거 및 해당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최근 반상회나 구정보고회 및 시정보고회시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거나 기존도로의 확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사료됩니다.
이것은 소방도로 혹은 기존도로확장의 기준은 무엇이고 인근 주민들은 찬성하나 해당 도로의 철거대상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게시판을 인터넷 실명제로 전환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요.
최근 정보통신부, 산자부 등에 정보기관과 한나라당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인신공격과 비방, 음해, 왜곡된 여론조성, 욕설, 폭력적인 언어와 음담패설 등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은 익명성보장에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제 할 용의가 없는지요.
익명성 보장이란 단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것에서 나온 제도인데 게시판 관리자 외에는 그 실명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수 없는 등의 보완조치만 강구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표현 혹은 사상의 자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근거없는 음해성 게시물은 관리자 혹은 음해 피해 당사자 와의 협의하에 직권삭제를 제도화 혹은 명문화하는 것이 역설적인 프라이버시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동절기 재해예방대책에 관해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처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구에서는 동절기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어떠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폭설시 동구지역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상대책근무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염화칼슘 재고현황과 타구에서는 적극적인 제설작업을 위 해 포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포크레인 장비가 있는지 없다면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화칼슘 배분을 대로변에 적재 보관함에만 관리하는데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골목마다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나 시에서 소방도로 혹은 기존도로 확장 시에 시행근거 및 해당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최근 반상회나 구정보고회 및 시정보고회시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거나 기존도로의 확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사료됩니다.
이것은 소방도로 혹은 기존도로확장의 기준은 무엇이고 인근 주민들은 찬성하나 해당 도로의 철거대상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게시판을 인터넷 실명제로 전환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요.
최근 정보통신부, 산자부 등에 정보기관과 한나라당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인신공격과 비방, 음해, 왜곡된 여론조성, 욕설, 폭력적인 언어와 음담패설 등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은 익명성보장에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제 할 용의가 없는지요.
익명성 보장이란 단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것에서 나온 제도인데 게시판 관리자 외에는 그 실명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수 없는 등의 보완조치만 강구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표현 혹은 사상의 자유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근거없는 음해성 게시물은 관리자 혹은 음해 피해 당사자 와의 협의하에 직권삭제를 제도화 혹은 명문화하는 것이 역설적인 프라이버시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공사계약에 관한 실태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청의 발주공사는 거의 대부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계약형태가 문제가 있다거나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구가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좀더 세심한 노력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계약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1,800만원을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단위 사업당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의 관련업무 공무원들은 별 생각없이 그저 편한 대로 조달계약 쪽을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전체 조달계약의 문제점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별로 재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 조달계약에 집착하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정부의 “표준품셈”에 거품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 30%에 이른다는 점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품셈을 관리하는 부처가 공식적으로는 건설교통부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작성은 전문건설협회가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일정한 구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표준품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발품을 팔고 다니며 직접 공사비를 뽑고 발주도 자체 전자입찰에 부친결과 최초 11억원의 주민자치센타 건립비용을 무려 30%이상 아껴 그 남은 3억여원의 비용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운용했다는 타 자치단체의 수범적인 사례를 언제까지 남의 얘기로만 흘려들으실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향후 유사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과급 지급, 근평 점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청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없다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2실, 3국, 12과, 1보건소, 화도복지회관, 의회사무과, 11개동 등 총인원 4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여 한 직원이 이중 삼중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로 효율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 시행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어 타부서에 매번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인천시내 타 구청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경리팀의 경우 공사계약담당과 물품구매담당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의 경우 건설관련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 상황에 맞게 배치되어 있어 구정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사업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부서간 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문 진단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기존 관행을 타파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구정 경영을 개선하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영개선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남는 예산으로는 직원 성과급 지급과 주민을 위한 복지비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의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주민 민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즉결처리가 가능한 민원사항들입니다.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들을 보면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처리가 안될 경우 각종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접수일과 처리된 날짜를 보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도 접수된 지 3달만에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사항들을 접수와 동시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 날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민원처리 119 시스템”도입을 건의코자 합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보안등 교체, 가로등 교체, 하수구 보수, 맨홀 및 집수받이 보수 등 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들과 관련된 업무의 인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접수에서 민원처리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팀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 부서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속의 녹색공간 확보를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구에서 매입해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소공원 등을 방문하여 인근 주민 의견들을 청취해 본 결과 팔각정이 있는 소공원 주변의 경우 노숙자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의 주민들이 팔각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든지 팔각정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나무를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원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몇 년을 못 버티고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팔각정이 있는 소공원이나 미 활용되고 있는 부지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두 녹지공간으로 재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종 도로 확장 사업으로 신규 건축물이 많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경들이 형식적으로 준공을 받기 위한 조경이지 녹지공간확보를 위한 조경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신규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조경조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준공후에도 조경부지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사목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와 주변 대규모 공장들의 공해배출로 인해 우리 구는 환경영향 평가의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녹지는 도시의 경관은 물론 산소방출, 오염물질의 정화 등 체감적인 중요성이 중요시되고 있고 이에 시에서는 인천 가꾸기 사업으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시행하면서 시비를 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경인선 복복선 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통과 구간에서 이 사업이 시행중에 있어 금창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면 중앙시장 일대를 위주로 북광장이 생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이 동인천역을 기점으로 우리 구 방향의 북광장과 중구 방향 남광장이 서로 통로로 연계되어 양 구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양 구간의 연결 통로가 단절되고 단지 동인천 역사를 통해야 만이 출입이 가능토록 철도청 측의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도 열고 주민의 의사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은 언제 이런 공청회가 개최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 도심권에 속하는 중구와 동구가 서로 발전하려면 양 구의 경계를 가로막고 있는 경인선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통로 지점을 중심으로 광장도 생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빛마을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하고 이어 수문통 임대아파트도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솔빛마을 아파트앞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도로가 태양당약국 앞에 와서는 좁아져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만성 적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만화로를 하루빨리 확장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화용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공사계약에 관한 실태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청의 발주공사는 거의 대부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계약형태가 문제가 있다거나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구가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좀더 세심한 노력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계약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1,800만원을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단위 사업당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의 관련업무 공무원들은 별 생각없이 그저 편한 대로 조달계약 쪽을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전체 조달계약의 문제점까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은 별로 재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 조달계약에 집착하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정부의 “표준품셈”에 거품이 경우에 따라서는 약 30%에 이른다는 점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품셈을 관리하는 부처가 공식적으로는 건설교통부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작성은 전문건설협회가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일정한 구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표준품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발품을 팔고 다니며 직접 공사비를 뽑고 발주도 자체 전자입찰에 부친결과 최초 11억원의 주민자치센타 건립비용을 무려 30%이상 아껴 그 남은 3억여원의 비용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운용했다는 타 자치단체의 수범적인 사례를 언제까지 남의 얘기로만 흘려들으실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묻습니다.
향후 유사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과급 지급, 근평 점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청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없다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2실, 3국, 12과, 1보건소, 화도복지회관, 의회사무과, 11개동 등 총인원 4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여 한 직원이 이중 삼중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로 효율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100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 시행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어 타부서에 매번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인천시내 타 구청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경리팀의 경우 공사계약담당과 물품구매담당이 분리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의 경우 건설관련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 상황에 맞게 배치되어 있어 구정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사업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부서간 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문 진단을 받아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기존 관행을 타파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직원 배치로 구정 경영을 개선하려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영개선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남는 예산으로는 직원 성과급 지급과 주민을 위한 복지비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의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주민 민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즉결처리가 가능한 민원사항들입니다.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들을 보면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처리가 안될 경우 각종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접수일과 처리된 날짜를 보면 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도 접수된 지 3달만에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사항들을 접수와 동시에 현장을 방문하고 그 날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민원처리 119 시스템”도입을 건의코자 합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보안등 교체, 가로등 교체, 하수구 보수, 맨홀 및 집수받이 보수 등 바로 처리가 가능한 민원들과 관련된 업무의 인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접수에서 민원처리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팀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 부서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속의 녹색공간 확보를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구에서 매입해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소공원 등을 방문하여 인근 주민 의견들을 청취해 본 결과 팔각정이 있는 소공원 주변의 경우 노숙자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의 주민들이 팔각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든지 팔각정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나무를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원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몇 년을 못 버티고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팔각정이 있는 소공원이나 미 활용되고 있는 부지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두 녹지공간으로 재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종 도로 확장 사업으로 신규 건축물이 많이 준공되고 있습니다.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경들이 형식적으로 준공을 받기 위한 조경이지 녹지공간확보를 위한 조경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신규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조경조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준공후에도 조경부지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사목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와 주변 대규모 공장들의 공해배출로 인해 우리 구는 환경영향 평가의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녹지는 도시의 경관은 물론 산소방출, 오염물질의 정화 등 체감적인 중요성이 중요시되고 있고 이에 시에서는 인천 가꾸기 사업으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시행하면서 시비를 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경인선 복복선 확장공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통과 구간에서 이 사업이 시행중에 있어 금창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면 중앙시장 일대를 위주로 북광장이 생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이 동인천역을 기점으로 우리 구 방향의 북광장과 중구 방향 남광장이 서로 통로로 연계되어 양 구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양 구간의 연결 통로가 단절되고 단지 동인천 역사를 통해야 만이 출입이 가능토록 철도청 측의 설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도 열고 주민의 의사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은 언제 이런 공청회가 개최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구 도심권에 속하는 중구와 동구가 서로 발전하려면 양 구의 경계를 가로막고 있는 경인선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통로 지점을 중심으로 광장도 생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빛마을 주공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하고 이어 수문통 임대아파트도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솔빛마을 아파트앞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도로가 태양당약국 앞에 와서는 좁아져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만성 적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만화로를 하루빨리 확장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저의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尹大永 議員 윤대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에 앞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게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리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또한 화려하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는 인천 동구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순간 좀더 진지해 보자고 청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구청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160억원을 초과하는 인건비에 비해 지방세가 겨우 56억원에 불과한 내년도 예산의 상태가 한심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정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간에 원초적으로 배분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니까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경우든 무슨 이유이든 조직 작동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실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구성원들 스스로도 조직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하는 것을 두고 애써 외면하려드는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감사장에서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지나친 것인지 한번 기회만 보세요.
금년과 작년에도 도로개설을 뚫겠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뚫린 도로가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려 140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가피한 이유도 아닌 상태에서 무더기로 이월되고 있는 사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은 안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그럴 뜻한 변명을 만들어 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누구나 다 해보는 지극히 보편적인 방법을 적용하다 중간에 아주 작은 문제점만 생겨도 안된다고 돌아앉으면 이 세상에 이룰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장애가 있으면 걷어내고 그래도 안되면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존중되어 져야 하고 비록 투박하게 진실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 져야 할 원칙이라면 그것은 결코 비판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청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조그마치만 매력이 넘쳐서 갔던 이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야 하고 떠나려는 저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위기란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은 이미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러한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 약20건에 이르는 건축허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미착공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어째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학교뒤지구 송림지구 시영아파트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건을 부구청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치 동구 송림동 41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에 대한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전․후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공사하고 세분화에 대해 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용적률이 높으면 보상체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적률이 낮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적게 받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기에 우리 구청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개발단지만을 찾아다니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을 부추기면서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정에 도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단속된 건수가 1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송지구에 대한 추진현황과 송림1동 터널의 도로개설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터널의 우회도로 개설은 구청과 종건하고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협의조차 안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항개발 2-1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항개발이 2007년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우리 동구는 막대한 환경 미세먼지에 동구환경이 좋지 않을 것은 뻔한데 공직자 여러분은 어떠한 대책과 향후에 벌어지는 환경오염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또한 중구 선착장에서 부원료 사료를 벌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참여했던 전 최기선 시장님이 현장 방문차 목격하고 어떤 대책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옆 동네로 환경오염이라는 치욕 같은 북항개발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안제시도 못하고 있는 동구청 이야말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청회의 진행사항과 향후 구청의 방안에 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방관하지 말고 북항개발에 대한 저지운동이라도 할 정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동구 주민의 권리를 찾아갑시다.
다음은 송현 근린공원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자체 준공을 해서 동구청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답니다.
인수인계를 주택공사와 동구청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부분준공이라도 할 수 있는지 향적사를 제척하고 난 부분에 대한 준공처리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적 확정이 못 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공직자 여러분,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에 앞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게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리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또한 화려하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는 인천 동구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순간 좀더 진지해 보자고 청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구청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160억원을 초과하는 인건비에 비해 지방세가 겨우 56억원에 불과한 내년도 예산의 상태가 한심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정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간에 원초적으로 배분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니까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경우든 무슨 이유이든 조직 작동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실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구성원들 스스로도 조직운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하는 것을 두고 애써 외면하려드는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감사장에서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지나친 것인지 한번 기회만 보세요.
금년과 작년에도 도로개설을 뚫겠다고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뚫린 도로가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려 140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가피한 이유도 아닌 상태에서 무더기로 이월되고 있는 사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은 안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그럴 뜻한 변명을 만들어 가면 정말 곤란합니다.
누구나 다 해보는 지극히 보편적인 방법을 적용하다 중간에 아주 작은 문제점만 생겨도 안된다고 돌아앉으면 이 세상에 이룰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장애가 있으면 걷어내고 그래도 안되면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존중되어 져야 하고 비록 투박하게 진실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 져야 할 원칙이라면 그것은 결코 비판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구청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조그마치만 매력이 넘쳐서 갔던 이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야 하고 떠나려는 저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위기란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은 이미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러한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조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경우 약20건에 이르는 건축허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미착공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어째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학교뒤지구 송림지구 시영아파트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건을 부구청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치 동구 송림동 41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량에 대한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전․후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공사하고 세분화에 대해 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은 용적률이 높으면 보상체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적률이 낮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적게 받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기에 우리 구청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개발단지만을 찾아다니면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을 부추기면서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정에 도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단속된 건수가 1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송지구에 대한 추진현황과 송림1동 터널의 도로개설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터널의 우회도로 개설은 구청과 종건하고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협의조차 안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항개발 2-1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항개발이 2007년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우리 동구는 막대한 환경 미세먼지에 동구환경이 좋지 않을 것은 뻔한데 공직자 여러분은 어떠한 대책과 향후에 벌어지는 환경오염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또한 중구 선착장에서 부원료 사료를 벌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참여했던 전 최기선 시장님이 현장 방문차 목격하고 어떤 대책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옆 동네로 환경오염이라는 치욕 같은 북항개발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안제시도 못하고 있는 동구청 이야말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청회의 진행사항과 향후 구청의 방안에 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방관하지 말고 북항개발에 대한 저지운동이라도 할 정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동구 주민의 권리를 찾아갑시다.
다음은 송현 근린공원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자체 준공을 해서 동구청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답니다.
인수인계를 주택공사와 동구청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부분준공이라도 할 수 있는지 향적사를 제척하고 난 부분에 대한 준공처리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적 확정이 못 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공직자 여러분,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만석동 22번지 일원 임대아파트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는 물론 공․사석에서 여러 번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청에서 서민임대아파트 201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유성건설과 계약을 하고 2002년 3월경 공사를 시작한지 2개월여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비 40억원중 25억원은 채권을 발행하여 매일 이자가 50만원씩 발생하여 그동안 6억여원 혈세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커녕 땅만 파 놓은지 2년이 지나도록 중단된 채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동구청은 유승건설과 그동안 문제 해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무능한 대응으로 오늘에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 진행 과정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공사지연 중단사태와 선투자비 회수 등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협상한다며 미적미적 시간만 보내다가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해 주고 차일피일 행정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업자쪽에서 지난 9월 29일자로 동구청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하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가정살림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올해말 입주 예정 아닙니까?
2년여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행정 하라고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아파트 건립 지연에 따른 서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3회 말씀드린 사항으로 다름이 아닌 자동차 관련 체납발생이 3만건에 27억원의 엄청난 건수와 체납이 발생하도록 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체납징수를 높이고 관련 부서에 세무직원 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체납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시에서 전산시스템 개발 예정에 있고 또한 체납대책을 위해 세입부서간 업무통합 및 연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에 체납된 내용을 감사한 결과 개선은커녕 체납대책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 말은 말뿐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이런 경우 조직을 잘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체납결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시스템 개발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달동네박물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국산 송현공원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과 규모 이런 상태에서 완공후 관리 운영을 생각해 보아도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 매달려 일 해도 벅찬 업무인데 벌써 실장님 및 팀장님이 여러 번 교체되었고 하물며 박물관 조성사업 업무를 위해 비교시찰 갔던 담당자 1-2명만 남고 다 타부서로 발령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애착없는 박물관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박물관에 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시실 인테리어 설치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자선정을 위해 지난 1월 8일 공모를 하여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 않고 선정위원회에서 1개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탈락한 6개 업체는 전부 참고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안서를 제출한 7개 업체에 장․단점을 구에서 참고하여 입찰에 붙일 수는 없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대하여 제안서에 기재했을 때 그 물건이 컵이라고 가정하면 컵의 모양과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크기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제안서를 토대로 설명을 들어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선정해도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8억여원 되는 사업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8억여원을 들여 전시관 인테리어를 먼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박물관이란 전시할 유물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유물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진열할 것인가 하며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사업은 유물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물 진열대를 먼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박물관이 개관된다 해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데 연간 3-4억원의 관리비 운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만 해도 본 의원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타시․도 박물관 운영 실태를 보아도 예산만 엄청나게 들여 운영이 안되는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목욕차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명시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사무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엉터리행정을 한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올 7월 1일 목욕차 위탁자 모집공고에서도 예산 확보시 1,50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추경에 4개월에 해당하는 1,300만원 지원이면 연간 4,200만원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내년 예산에 목욕차에 4,660만원정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계획서에도 비용부담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보다도 또한 위탁자 모집공고보다도 많이 지원하려는 처사가 무엇입니까?
신뢰행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임무가 있는 구청장은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관청 스스로가 공정치 못한 위법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위탁자 운영공고에 1,500만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위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원상복구하고 관리자들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인천시 감사결과를 보면 70여건의 지적사항으로 동구살림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직이 탄력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책방안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의 연3,700만원의 기관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해서 입니다.
이 지출을 하면서 동구지역이외에 채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만석동 22번지 일원 임대아파트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는 물론 공․사석에서 여러 번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청에서 서민임대아파트 201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유성건설과 계약을 하고 2002년 3월경 공사를 시작한지 2개월여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업비 40억원중 25억원은 채권을 발행하여 매일 이자가 50만원씩 발생하여 그동안 6억여원 혈세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커녕 땅만 파 놓은지 2년이 지나도록 중단된 채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동구청은 유승건설과 그동안 문제 해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무능한 대응으로 오늘에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 진행 과정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공사지연 중단사태와 선투자비 회수 등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협상한다며 미적미적 시간만 보내다가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해 주고 차일피일 행정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오히려 업자쪽에서 지난 9월 29일자로 동구청에게 손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하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가정살림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올해말 입주 예정 아닙니까?
2년여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행정 하라고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아파트 건립 지연에 따른 서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3회 말씀드린 사항으로 다름이 아닌 자동차 관련 체납발생이 3만건에 27억원의 엄청난 건수와 체납이 발생하도록 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체납징수를 높이고 관련 부서에 세무직원 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체납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 할 것이며 시에서 전산시스템 개발 예정에 있고 또한 체납대책을 위해 세입부서간 업무통합 및 연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에 체납된 내용을 감사한 결과 개선은커녕 체납대책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 말은 말뿐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이런 경우 조직을 잘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체납결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시스템 개발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달동네박물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국산 송현공원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과 규모 이런 상태에서 완공후 관리 운영을 생각해 보아도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 매달려 일 해도 벅찬 업무인데 벌써 실장님 및 팀장님이 여러 번 교체되었고 하물며 박물관 조성사업 업무를 위해 비교시찰 갔던 담당자 1-2명만 남고 다 타부서로 발령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애착없는 박물관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박물관에 8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시실 인테리어 설치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자선정을 위해 지난 1월 8일 공모를 하여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 않고 선정위원회에서 1개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탈락한 6개 업체는 전부 참고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안서를 제출한 7개 업체에 장․단점을 구에서 참고하여 입찰에 붙일 수는 없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대하여 제안서에 기재했을 때 그 물건이 컵이라고 가정하면 컵의 모양과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크기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제안서를 토대로 설명을 들어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선정해도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만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8억여원 되는 사업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8억여원을 들여 전시관 인테리어를 먼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박물관이란 전시할 유물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유물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진열할 것인가 하며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사업은 유물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물 진열대를 먼저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박물관이 개관된다 해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데 연간 3-4억원의 관리비 운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만 해도 본 의원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타시․도 박물관 운영 실태를 보아도 예산만 엄청나게 들여 운영이 안되는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을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목욕차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명시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사무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엉터리행정을 한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올 7월 1일 목욕차 위탁자 모집공고에서도 예산 확보시 1,50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추경에 4개월에 해당하는 1,300만원 지원이면 연간 4,200만원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내년 예산에 목욕차에 4,660만원정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계획서에도 비용부담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보다도 또한 위탁자 모집공고보다도 많이 지원하려는 처사가 무엇입니까?
신뢰행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임무가 있는 구청장은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관청 스스로가 공정치 못한 위법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위탁자 운영공고에 1,500만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위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원상복구하고 관리자들의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인천시 감사결과를 보면 70여건의 지적사항으로 동구살림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직이 탄력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대책방안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의 연3,700만원의 기관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해서 입니다.
이 지출을 하면서 동구지역이외에 채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沈禹淳 議員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심우순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총6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화용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소재 송림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많은 악취와 수십대의 분뇨차량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동구의회 의원들이 송림위생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관계자에 의하면 조만간 100억원이상의 예산을 다시 투입하여 현재의 노후된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유도하여 6동 부지에 문화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동구발전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6동 현대시장의 동구상가 및 원예시장을 통합하여 대형복합상가 즉 지하3층, 지상25층을 건립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동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변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림로타리에서 철구사업소 방향으로 도로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져 철구사업소 담을 끼고 돌아가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철구사업소내의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100여미터 정도만 담을 허물고 도로를 확장하여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림4동 8번지 일원 제1지구 재개발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4․6동 재개발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철탑이전시기는 언제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림4․6동을 통과하는 40미터 도로는 현재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승인처리과정의 절차와 재개발지구의 개별고시 지가가 해마다 그 차이가 두드러지거나 변동이 심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림6동일대의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동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총6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화용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소재 송림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많은 악취와 수십대의 분뇨차량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동구의회 의원들이 송림위생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관계자에 의하면 조만간 100억원이상의 예산을 다시 투입하여 현재의 노후된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유도하여 6동 부지에 문화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동구발전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6동 현대시장의 동구상가 및 원예시장을 통합하여 대형복합상가 즉 지하3층, 지상25층을 건립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동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변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림로타리에서 철구사업소 방향으로 도로는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좁아져 철구사업소 담을 끼고 돌아가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철구사업소내의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100여미터 정도만 담을 허물고 도로를 확장하여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림4동 8번지 일원 제1지구 재개발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4․6동 재개발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철탑이전시기는 언제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송림4․6동을 통과하는 40미터 도로는 현재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승인처리과정의 절차와 재개발지구의 개별고시 지가가 해마다 그 차이가 두드러지거나 변동이 심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림6동일대의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동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심우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께서 24건의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우리 구에서 각실․과를 비롯한 사업소까지 6일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진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내일의 답변이 우리 지역에 한차원 진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께서 24건의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우리 구에서 각실․과를 비롯한 사업소까지 6일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진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내일의 답변이 우리 지역에 한차원 진보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