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廳長 李和容    안녕하세요.  동구청장 이화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4대 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구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구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 97년도에 수립되어 2007년까지 계획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새로이 동구의 미래설계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의 구(舊)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시설계를 연구하고 있는 바 이에 관련해서 수립토록 하겠으며, 중장기발전계획에 담길 내용은 우선 지역개발 분야에선 한국유리, 대우종합기계 등 대단위 공장의 타지역이전 계획과 연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성을 위해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간선도로, 소방도로 건설,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송현근린공원 조성 등 개선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리모델링 계획 및 동인천 북광장 조성 사업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현대적 유통상가 유치 등 지역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경제특구 배후도시로서의 이점을 살려 산업용품상가 지원 등을 근간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복리증진을 위한 구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시설,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 설치 등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향토애 제고를 위한 화도진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화도진 공원내 시설을 개선 지역문화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탄력적인 운용과 행정사무의 전산화 확대 등을 통한 행정 행태 등을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등 활기찬 동구 건설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동구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부서간 직원재배치 및 민간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 실시 외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표준정원고시에 따라 정원을 승인 받았으나 현재 일부만 충원되고 대다수 결원인 상태로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기인력 충원과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직제개편 등 직제와 관련한 환경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며, 1차로 자체조직 진단을 통한 개편과 직원 재배치를 실시 운용하고 추후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남은 예산으로 직원 성과금 지급 및 주민을 위한 복지비 활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의 재정확충 방안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노력 또한 절실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영복 의원께서 구 경영개선 및 재정운영에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구에서는 2004년부터는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의 개선, 세원화 발굴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절감은 물론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즉결민원 해결을 위한 팀 구성 및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직속부서로 구성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는 현장민원팀이 운영 중이며, 소규모 도로보수, 하수구 준설, 보도블록 정비, 이면도로 쓰레기 및 적치물 단속 관리 등 비교적 손쉽고 단순한 즉결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안등, 가로등 교체는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 즉결생활민원 처리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하수구 보수나 맨홀 및 집수받이 보수는 토목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해당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민원 업무 통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조직 개편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보다는 업무의 연계성에 따라 부서의 일원화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석동 22번지 일원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지연의 사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승과 협의가 지연되고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승의 고의적인 협약 위반과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본 사업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추진을 살리려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유승은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여 사업지연과 협의가 결렬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유승과의 소송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저희 구의 행정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와 협의 또한 자문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체납발생이 총 3만여 건에 27억원의 엄청난 건수와 체납발생에 대한 조직관리 시스템 개발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체납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체납은 동일물건에 대해 부과 및 징수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이로 인한 체납관리의 비능률을 초래하였습니다. 
  우선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담금 등의 부과에서 체납정리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의 재편성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동네박물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은 충분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도 각자의 특색 있는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지금 여기서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달동네박물관 업무의 지속성에 대하여는 정기인사에 의거 관련 직원들의 이동이 다소 있었다고 하지만 큰 지장 없이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공모 및 선정과정에 있어 작품을 심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타 사례의 예를 들어 설명회 등에서 특정업체의 노출 등 경쟁과열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가 등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비공개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선작에 대한 설계 및 시공권을 부여한 것은 본 사업이 박물관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만큼 법령과 타 시도에 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달동네박물관의 전시자료, 유물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한 결과 한 주민이 30여년 동안 수집하였다는 갑성냥 1,000점 등 5개 분야 59종1,325점을 기증에 의하여 확보․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전시에 필요한 자료․유물에 대하여는 현재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무작위로 구입할 수 없는 만큼 전시구성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전시물의 주제와 성격에 맞는 유물목록을 발췌하여 내년 초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 위탁에 따른 구의회 동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게 된 동기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가족들도 자유롭게 목욕시킬 수 없는 환자와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구는 2001년 5월 23일 LG복지재단에 이동목욕차량을 신청, 이를 기증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 직영으로 주2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운영위원회 6명으로 시행한 결과 2001년도에는 16명, 2002년도 65명의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직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탁은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2003년 1월 7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모집자 공고결과 의료법인 청아 의료재단 한 곳만 신청되어 2003년 1월 29일 이동목욕사업위탁관리운영자선정에관한건을 인천광역시동구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청아 재단측에 무상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연 600만원의 유상임대 조건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위탁․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감기가 심히 걸려서 아스피린 두 알고 먹고 나왔더니 땀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후에 청아 재단측이 예산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2003년 3월 24일 사업을 개시, 2003년 9월까지 실시한 결과 200여명의 목욕실적을 거둔 반면 운영사업비는 인건비 3,150만원, 임대료 600만원, 운영비 540만원, 사무실 수리비500만원 등 4,8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청아 재단으로써 다소 부담이 되었기에 2003년 9월 인건비 등 부대비용의 일부인 2,7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의회 추경심사 결과 50%인 1,300만원만 결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 절차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착오로 조례규정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은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숨기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공개적으로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목욕차량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구에서 위탁을 하든 직접 운영을 하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용과 인력이 상당히 과도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도의 복지수준을 이루려면 목욕차량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비용이 십 몇 만원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인력과 그런 것을 따져보면, 그래서 과연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지에 대해서 제 자신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만 해 주려면 목욕도 시켜 주고 안마도 해 주고, 일주일간 간호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겨울 난방비 없는 사람을 하루 목욕 한 번 시키려고 십 몇 만원을 날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 다른 복지수준과 형평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들이 제기하신 계약파기 문제나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되리라 생각되냐 하면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청아 그쪽 측에서도 자금 지원이 없으면 거의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의원들과 의논해서 결정방안을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감사결과에 따른 조직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업무중 각종 점검 감사시 상시 지적되는 취약분야 업무에 한정하여 자체감사를 강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으며,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부분은 업무편람 발간, 업무담당자별 직무교육 실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업무의 숙련도를 높여 동일 사례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연수,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직원 자녀보육수당 지원, 테마별 연수 등을 확대 실시하고 주기적인 순환보직으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위생사업소 이전 및 동 부지에 문화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환경사업소는 주변에 정화조청소 오니 수거차량이 불법무단 주정차로 인해 악취 및 교통불편이 유발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므로 다수 주민들에 의한 민원 유발 개연성이 아주 큰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송림위생사업소의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좌위생사업소내에 제3차 오․폐수 및 하수처리 증설예정 부지내에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청소 오니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건설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이 이전된다면 주변 지역에 녹지공간 조성 및 문화시설,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해 해당부지를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의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구정질문 등 동구 구정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제기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한 차원 높은 구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9건인데 이영복 의원님 1건, 윤대영 의원님 5건, 심우순 의원님 3건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용을 허락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 3,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2,308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대별하면 원활한 업무추진, 조직의 활력화, 대외협조와 협력․강화를 위해 지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는 경조사비 26건에 105만원, 간담 및 대화경비 26건 265만8천원, 민원접대 및 축의물품 구입 4건에 46만원, 직원격려물품 구입 8건에 80만7천원, 기타 1건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동인천역 북광장 설립과 만화로 확장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북광장 조성계획은 동구미래발전을 위해서 동인천북광장 조성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지난 11월 19일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발주내용에 포함시킬 것은 현황조사 분석과 구역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건변화와 전망예측 그리고 기존 시가지 정비방향 제시 등을 과업내용으로 해서 2004년 1월 계약예정으로 과업기간은 약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기하신 중구 쪽과 동구가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 자유통로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도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동인천역사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로 확장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화로는 현재 도로폭 20m이상으로써 인천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주변상황을 보면 금년도에 솔빛주공아파트 완공에 따라 입주민이 2,700여 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인근 수문통 임대아파트가 준공계획에 있어 6개동에 74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2,800여명의 인구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만화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통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 만화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대영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후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착공하지 않은 공사를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1년 경과 미착공 건축물의 공사방치 원인으로는 대부분 건축주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법 규정에서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후 1년 이내 착공신고 되거나 1년에 한하여 연장처리를 하여야 되므로 2003년 6월 19일자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착공 촉구안내문을 발송했고, 11월 20일 건축허가 취소예정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28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연장하든가 취소조치를 하든가 해서 건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학교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동 45-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산학교뒤지구로서 2002년 4월 18일자로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거쳐2003년 6월 19일자로 지구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고시가 된 이후 동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주민과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종섭 의원님과 더불어 사업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사업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개선계획 수립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해 현상공모를 통한 사업계획설계 용역발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용적률과 관련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동 지구는  당초 용도지역인 일반거주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공동주택건립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적합한 세분용도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상금 산정은 공동주택 용적률 증가와는 관계없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하여 보상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지역주민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림1동 터널위 우회도로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1동 관내터널 공사로 인해 기존의 이면도로가 좌우로 단절됨으로 통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공된 터널위로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차 건설교통과장과 송림1동장, 자치위원장이 지난 10월에 직접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측에서는 터널부근의 지형여건을 감안할 때 중간 경사가 35% 이상, 급경사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이 매우 어려운 도로 여건이므로 터널위로의 유턴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최근에 터널 양측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여 경사도로를 확인한 바 터널 좌측은 약 30%, 우측은 48% 정도로 매우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급경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차량통행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관련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당초 설계대로 터널 양측으로 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단 처리하여 시공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터널 상부의 솔빛마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공사를 위한 보상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빙기가 끝나는 3월부터는 도로개설공사가 가능하며, 본 소방도로가 완료되면 터널로 인해 단절되었던 좌우측 마을이 연결되어 그동안 불편했던 차량소통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의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동 44번지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송현근린공원은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2년 11월 4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2003년 11월 3일 사업완료 준공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당초 공원조성 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자체 준공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의 일치되는 사업을 완료해서 조속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에 2차에 걸쳐 촉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북항 2-1단계 개발민간제안사업 환경오염저감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항 2-1단계 개발민간제안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서구 원창동 5만톤급 3선석 다목적부두내 81,910평의 배후부지 조성을 위해 준설토 투기완료 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써 금년 1월 24일 서구 가좌환경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4월 17일에는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주민 85명과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청회 개최 이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인 동부인천항만 주식회사에서는 그간 공청회 개최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사업승인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환경부에 검토 의뢰해서 현재 그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저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기본적으로 방진막 높이 12m, 길이 350m 설치와 시설부지 경계에 폭 15m, 길이 450m 수림대를 조성하고 야적장부지 경계에 2,365평의 녹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역작업시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선진화된 하역장비 시스템 구축과 유개전용 트럭 사용 및 사료 부원료를 야적하는 대신 창고에 보관토록 하며, 풍속이 초속 8m 이상시에는 경고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시설설치를 준수토록 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산화물에 대하여는 창고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산의 우려가 없는 원당, 소금 등 중량물만을 야적하며 야적시 덮개를 설치토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해양오염저감 대책으로는 사업시행 구간별로 오탁방지막 설치와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 후 안벽 내측에는 필터매트를 포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되면 관련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주 관리감독 관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경인지방환경청, 그리고 서구 등과 합동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환경위생과 및 북항관련 전담요원으로 환경직 2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북항 2-1단계 개발 다목적부두 준공 후 기존자료와 비교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예측치 못한 환경변화에 필요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하는 공사완료 후 5년까지 자연, 생활,사회경제 환경 등 주거환경에 환경질 측정이 포함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경인지방환경청 등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철저히 이행토록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구상가 및 원예시장을 통합하여 대형 복합상가를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시장내 동구상가는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두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원예협동조합 부지 또한 원협 소유로 100여개의 점포와 노점상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합상가 건립은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주최가 되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써 원협부지는 알뜰시장 상인과 노점상에게 2006년 초까지 점포를 무상임대하고 있어 별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동구상가 역시 시장재건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원예협동조합 및 동구상가 소유자들과 긴밀한 협의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자문을 받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구상가 인근 동부시장에서는 상공회의소의 자문을 받아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바 동부시장재건축사업 범위에 동구상가와 배후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림로타리에서 철구사업소 방향의 도로개설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송림로타리에서 공구상가를 연결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하려면 부득이 철구사업소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공장건물 및 토지는 물론 공장폐쇄에 따른 영업보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차선 도로확장 계획이 없으나 차후에 깊이 검토할 문제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송림4동 8번지 일원 제1지구 사업개발, 송림4동과 6동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송림4동 8번지일원인 제1구역은 재개발사업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2003년 3월 3일자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동 지구에 구체적인 공동주택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2월 1일자로 1,022세대를 건립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시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완료되면 2004년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공사착공 등을 거쳐 200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제2구역 주택개발사업은 2003년 11월 7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관리처분계획승인의건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조합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30일간의 공람을 통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에 모든 절차가 관련법 및 정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구청장님 말한 것 원고 안 주고 그냥 멘트로 하신 거예요?  송림6동 재개발 건 말이에요.)
  뒷장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심우순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뒷장에 하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송림6동 제2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 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안녕하십니까?
  행정차지치국장 이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과 안병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윤상 의원님과 심우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게시판을 인터넷 실명제와 전환 실시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현황은 공직자부조리신고 등 3개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고 민원상담을 포함한 12개 게시판은 비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실명제 게시판을 운영하는 근본취지는 실명일 경우 개진되기 어려운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열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함이었으나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비실명제의 역기능으로 게시판이 본 취지와 달리 인신공격성 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글이 난무하는 등 익명성에 따른 폐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 게시판 운영 지침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민의를 막는다는 사유로 반대에 부딪혀 실명제 전환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동구 및 동구의회의 홈페이지는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게시한 자료중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이미 명문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내년도 홈페이지 전면 재개편 작업시 게시판 내에 건전한 내용의 글과 이른바 명예 훼손 글을 비교 파악하여 점차 실명제 게시판으로 확대 건전한 게시판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구역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8개 항목에 대하여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자료를 알파프로그램에 전산 입력하여 지가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됩니다. 
  송림6동 재개발구역의 경우 비교표준지 상승률만큼 지가의 변동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분할은 2002년 1월 31일 토지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된 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의거 도로로 산정됨으로 지가가 전년도 비하여 하락하게 되었으며,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한 비교표준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개별필지 산정시에도 표준지를 변경 적용하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지가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 2002년도 대비 표준지가 변동률은 주거지역 8.59%, 상업지역 5.33%, 공업지역은 8.34% 상승하여 평균 표준지가 상승률은 7.43% 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에 의하여 편입되는 토지, 도로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보상, 감정이 이루어지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지가의 적정성,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윤상 의원님과 심우순 의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병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이 영세한 판매업소에서 가게문을 닫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구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구입처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240개소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판매해 오다가 2000년 11월 주민자치센터 동기능 전환으로 봉투판매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에서 판매소에 봉투를 납품해 주는 순회판매를 실시하였으나 2001년 2월부터는 불법 봉투근절 및 재고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순회판매 할 경우 물류시스템 입력장비를 휴대할 수 없고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문제로 순회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청 지하창고에서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직원이 상주하여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는 대부분 영세업소가 많아 봉투를 사려면 가게문을 닫고 구청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노인 분들이 많아 무게가 만만치 않은 봉투를 운반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매업소의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로써는 봉투판매 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영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윤상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심우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도시국 소관 총 5건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재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폭설시 동구지역의 교통소통 대책마련 및 비상근무 현황, 염화칼슘 재고현황과 제설작업에 따른 포크레인 구입용의, 그리고 염화칼슘을 대로변에만 적재 보관시 문제점과 골목길의 미끄러움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시 동구지역의 교통소통 대책마련 및 비상근무 현황으로써 폭설시 교통소통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설해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비상근무 현황으로는 대설주의보시 도시국 및 각 동의 근무자 1/2, 대설경보시 전 직원의 1/2분이 비상 근무토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폭설시에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설로 인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재고현황과 제설작업에 따른 포크레인 구입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의 재고현황은 25㎏ 2,501포, 그리고 50㎏ 710포가 있으며, 각 동사무소에 660포와 자재창고에 2,551포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크레인 구입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운영 비용 및 제설작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을 대로변에만 적재 보관시 문제점과 골목길의 미끄러움 방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관내도로변 및 소로변 설해취약지 33개소에 염화칼슘 적사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골목길 취약지에 대해서는 미끄러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적사함을 다시 추가 설치하는 등 설해로 인한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및 기존 도로확장 기준은 무엇이고, 철거대상 주민이 반대할 경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및 도로확장은 도로의 효용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개통화 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시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도로에 철거대상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는 도로입안 및 결정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 방법으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하고 의견이 있을 시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후 주민의 의견과 함께 도로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도로로 결정된 이후에도 반대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하게 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속 녹지공간 확보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관하여 소공원 쉼터에 관한 관리대책, 신규 준공 건축물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300만 그루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각정이 있는 소공원 주변의 경우 노숙자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쉼터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조성된 소규모 주민쉼터는 총 55개소로 2명에서 5명의 녹지관리원들이 청소 및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수목과 시설물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쉼터 내에 설치된 팔각정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숙자 기거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팔각정자 설치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어 기 설치된 정자의 완전 철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쉼터 조성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 조성토록 하고 쉼터에 대한 순찰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친숙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건축물의 준공 검사시 조경조건을 철저히 심사하는 한편, 준공 후에는 조경부지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고사목이 발생하는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등의 많은 녹지공간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32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시 식재토록 된 조경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검사시 공사감리자 등의 현장 확인서를 통하여 적정 식재 여부를 판단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후 사후 관리부실로 인한 고사목이나 고의적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일환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의 시정명령 또는 건축물유지관리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당초 녹지공간이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는 도시경관은 물론 산소방출, 오염물질의 정화 등 체감적인 요소가 중요시되고 있어 시에서는 인천 가꾸기 사업으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시행하면서 시비를 구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푸른 인천 가꾸기 사업의 4개년 계획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부분 10만본과 민간부분 5만본에 대해서 70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목표량의 58%인 8만8천여주를 인천교 도시숲 조성외 21개소에 식재하는 등 계획 대비 목표사업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4․6동 관통도로의 착공시기와 철탑이전 시기, 그리고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승인 처리절차 및 송림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4․6동을 통과하는 40m 도로는 현재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 언제 공사가 되는 지와 철탑이전 시기는 언제인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 공사는 총 길이 640m, 폭 40m의 도로로써 1998년 10월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총 사업비 232억6,500만원중 181억9,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보상실적은 건물 191동중 183동, 토지 243필지중 199필지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공사추진 상황은 도로개설 구간의 주변여건 변화, 즉 재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난 12월 1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말 재 발주할 예정으로 공사 착공시기는 2004년 8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공사 착공 및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청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송림4․6동 재개발사업지구내 철탑은 한전에서 2004년도 상반기에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림제2구역의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정관변경승인 절차, 송림6동 일대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정관변경은 총회의결 사항으로 3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한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는 10월 10일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송림동 일대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송림4동 송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1일 개선계획 고시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송림1․2동 146번지 일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송림6동 42번지 일원의 천광성결교회 일원은 송림3구역과 송림4동 29번지 일원의 송림5구역 등 2개소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 구역에 반영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송림6동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구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절차가 관련법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