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6월16일(월)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 질문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7건, 부구청장님께 3건, 복지국장님께 1건, 경제환경국장님께 2건 등 총 13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 질문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7건, 부구청장님께 3건, 복지국장님께 1건, 경제환경국장님께 2건 등 총 13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김찬진입니다.
우리 동구의 발전과 그리고 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에 힘쓰고 계신 유옥분 의장님과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혁신통합센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에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도시재생혁신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러한 4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은 저마다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방향 설정 속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종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연계성 면에 있어서 통합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의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 7월 1일 날 제물포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출범준비과에서 동구하고 중구가 여러 가지 조직들이 통합과 그리고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시혁신통합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면 제도적 기반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구성원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지금 동구하고 중구가 여러 가지 어떤 통합이랄지 단체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물포구가 설치가 돼서 제물포구가 탄생하게 되면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에 있는 조직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되고 안정화가 될 텐데 그때 이러한 4개의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때 가서 도시혁신통합센터가 좀 더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태근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플라자 쇼핑몰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풍림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송림플라자 쇼핑몰 자리에 난개발이 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4월 달에 민, 관 그리고 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다 모여서 송림플라자 쇼핑몰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2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물포구 출범 전에 송림플라자 부지를 매입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공원이나 주차장, 청사 등 복합 용도로 개발을 하자, 그리고 또 e-스포츠복합센터나 체육 시설로 활용하자라는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송림플라자 쇼핑몰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제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도 좀 발주하고 그리고 민간 공모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활용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포함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이번 달에 착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안 및 타당성 분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이 용역에는 우리가 난개발이 되었을 때 이 난개발을 막아야 되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림플라자 쇼핑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 전에라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 개발에 대한 우리 구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북성포구 매립에 대해서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한 6개의 무허가 횟집이 좀 있었고 인천해수청에서는 85% 정도는 매립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무허가 횟집 6개가 자기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해수청과 그리고 인천시, 우리 동구청과 중구청이 몇 번 머리를 맞대고 상부 시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게 답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가를 좀 허가를 받아서 무허가 횟집 6개에 대한 보상을 끝내고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인천해수청에서는 지금 상부 시설에 대한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 절차를 밟고 나서 하반기에 진행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해수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부 시설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다 좀 심플하고 우리 원태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북성포구 매립지가 우리 동구에서는 랜드마크로 많은 주민들이 각광 받는 시설로 돼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어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좀 해서 금년 5월에 십자수로 상부 시설 활용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해 나가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시설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봐서 인천해수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또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대로 된 관리 운영 체계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부 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동구청이 인천해수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된다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서 적절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방향 설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은 좀 어떠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 드리면 지금 십자수로 매립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수로 매립지 인근에 삼미사가 있는데 이 삼미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 공업지역 도시계획 활성화 기본계획에 만석산업혁신밸리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만석산업혁신밸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업 지역을 거기를 삼미사 만석산업혁신밸리와 좀 연계해서 조금 더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성포구가 지역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진 의원님께서 제물포구 출범 준비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계획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5개의 세부 질문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설명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서는 우리 구 자체적인 조직설계 용역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다음 달 7월 달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에 대한 조직 설계 운영 방안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월까지 제물포구에 대한 조직 설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출 기준 그리고 유사 자치구 비교 분석 등 제물포구의 합리적 기구 및 정원 설계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나름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7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의 용역해서 나온 그런 결과안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좀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중구 내륙이 일부가 통합되는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그런 경우이고 인구 10만 정도의 18개 동, 동구의 11개 동 그리고 중구의 7개 동이 합쳐지게 되면 동 인력이 상당히 좀 많게 되고 다른 부서에서 갖게 되는 정원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고 인천시 통합 연구 용역이 7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그리고 중구, 서구와 함께 개편 구의 인력 배분 및 충원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 설계를 낸 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게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우리 동구 그리고 중구,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디를 신청할 것이냐 그리고 또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이런 설문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설계안에 반영이 될 것이 자명한 거고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우리 구 직원과 타구 직원들과의 조화로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설계와 빈틈 없는 사무 인계인수가 돼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예산 협의 및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 9월부터 우리 구는 인천시에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될 때 일반조정교부금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제물포구 출범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위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지방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작성해서 건의하는 등 국비 지원 마련 근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다행히도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2.3%로 높였습니다.
또한 제물포구와 같은 신설 구가 만들어졌을 때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좀 더 메꾸기 위해서 재정특례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서구 및 중구와 함께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배준영 의원과 모경종 의원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신설 구에 대한 제물포구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제물포구가 출범을 했을 때 별다른 문제없이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산하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 원칙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없고 중구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중구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과연 제물포구에 존속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영종구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인천시와 동구, 중구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면밀하게 대화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개최 예정인데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한가 그런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물포구 지방공공기관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여러 가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존속이 됐을 때 과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 동구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원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영종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만약에 제물포구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해 볼 예정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구가 출범했을 때는 동구하고 중구 내륙이 통합이 돼서 제물포구가 되는 건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물포구는 정말로 과거의 인천의 중심이었던 이런 과거의 영화를 되살리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의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의 일부가 통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도 저희가 충분히 행정적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동구청장으로서 제물포구가 탄생을 해서 우리 제물포구가 과거의 영화를 좀 되찾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인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 누수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꿈엔뜰 키즈랜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하나는 치매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꿈엔뜰 키즈랜드 운영 및 시설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엔뜰 키즈랜드는 2016년 5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비영리시설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꿈엔뜰 키즈랜드에는 미니기차, 로켓팡팡 등 유기기구 4종과 편백나무 블록존 등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들도 오기 때문에 카페가 개설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카페뿐만 아니라 꿈엔뜰 키즈랜드에 대략적으로 월평균 한 1800명 정도가 지금 꿈엔뜰 키즈랜드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서 유기기구 4종과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기관으로부터 2년에 한 번씩 꼭 안전점검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꿈엔뜰 키즈랜드에는 지금 안전관리자 1명과 기간제 7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루가 시작될 때는 항상 전반적으로 안전기구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 위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출범준비과에서 지금 제물포구 지방공공기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꿈엔뜰 키즈랜드를 올려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포구가 출범을 했을 때 지역 수요 변화에 맞춰서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으로 재배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에 치매환자 유병률이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치매환자가 1533명 정도가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736명이 지금 등록이 돼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그리고 조호물품 지원, 실종 예방 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이 치매환자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더 이상 질병이 악화되지 않고 편안한 삶을 그 자리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들의 돌봄 역량 강화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주 1회 가족교실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야외 치유 프로그램, 굿이브닝 특강, 가치함께 시네마, 가족카페,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 전달체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례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재능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1:1 기억친구, 재능드림봉사단 등을 구성을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치매 친화적 동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복지센터에는 간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이 해년마다 65세 이상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선별검사를 시행을 해서 치매환자로 판명이 되면 치매센터에 등록을 해서 치매환자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돌봄 부담 분석과 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고 치매안심센터 내의 힐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기간을 최대 1년에서 계속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나 물티슈 등 치매환자 조호를 위한 위생물품 6종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인 동구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의 발전과 그리고 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에 힘쓰고 계신 유옥분 의장님과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혁신통합센터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에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도시재생혁신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러한 4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은 저마다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방향 설정 속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종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연계성 면에 있어서 통합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의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 7월 1일 날 제물포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출범준비과에서 동구하고 중구가 여러 가지 조직들이 통합과 그리고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시혁신통합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면 제도적 기반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구성원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지금 동구하고 중구가 여러 가지 어떤 통합이랄지 단체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물포구가 설치가 돼서 제물포구가 탄생하게 되면 우리 동구하고 중구 내륙에 있는 조직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되고 안정화가 될 텐데 그때 이러한 4개의 중간지원조직 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그때 가서 도시혁신통합센터가 좀 더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태근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플라자 쇼핑몰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의원님과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풍림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에 송림플라자 쇼핑몰 자리에 난개발이 되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4월 달에 민, 관 그리고 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다 모여서 송림플라자 쇼핑몰에 대한 올바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2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물포구 출범 전에 송림플라자 부지를 매입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공원이나 주차장, 청사 등 복합 용도로 개발을 하자, 그리고 또 e-스포츠복합센터나 체육 시설로 활용하자라는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송림플라자 쇼핑몰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제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도 좀 발주하고 그리고 민간 공모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활용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포함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고 이번 달에 착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 방안 및 타당성 분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이 용역에는 우리가 난개발이 되었을 때 이 난개발을 막아야 되니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림플라자 쇼핑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 전에라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 개발에 대한 우리 구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북성포구 매립에 대해서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한 6개의 무허가 횟집이 좀 있었고 인천해수청에서는 85% 정도는 매립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무허가 횟집 6개가 자기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해수청과 그리고 인천시, 우리 동구청과 중구청이 몇 번 머리를 맞대고 상부 시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게 답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가를 좀 허가를 받아서 무허가 횟집 6개에 대한 보상을 끝내고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인천해수청에서는 지금 상부 시설에 대한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 절차를 밟고 나서 하반기에 진행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해수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부 시설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다 좀 심플하고 우리 원태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북성포구 매립지가 우리 동구에서는 랜드마크로 많은 주민들이 각광 받는 시설로 돼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어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좀 해서 금년 5월에 십자수로 상부 시설 활용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해 나가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시설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봐서 인천해수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또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대로 된 관리 운영 체계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부 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동구청이 인천해수청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좀 된다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서 적절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방향 설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은 좀 어떠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 드리면 지금 십자수로 매립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수로 매립지 인근에 삼미사가 있는데 이 삼미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 공업지역 도시계획 활성화 기본계획에 만석산업혁신밸리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만석산업혁신밸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업 지역을 거기를 삼미사 만석산업혁신밸리와 좀 연계해서 조금 더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성포구가 지역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진 의원님께서 제물포구 출범 준비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계획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5개의 세부 질문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설명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서는 우리 구 자체적인 조직설계 용역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다음 달 7월 달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에 대한 조직 설계 운영 방안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월까지 제물포구에 대한 조직 설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인건비 산출 기준 그리고 유사 자치구 비교 분석 등 제물포구의 합리적 기구 및 정원 설계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나름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7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의 용역해서 나온 그런 결과안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좀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중구 내륙이 일부가 통합되는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그런 경우이고 인구 10만 정도의 18개 동, 동구의 11개 동 그리고 중구의 7개 동이 합쳐지게 되면 동 인력이 상당히 좀 많게 되고 다른 부서에서 갖게 되는 정원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고 인천시 통합 연구 용역이 7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그리고 중구, 서구와 함께 개편 구의 인력 배분 및 충원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 설계를 낸 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게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우리 동구 그리고 중구,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어디를 신청할 것이냐 그리고 또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이런 설문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설계안에 반영이 될 것이 자명한 거고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우리 구 직원과 타구 직원들과의 조화로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설계와 빈틈 없는 사무 인계인수가 돼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재정 부담에 대비한 예산 협의 및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 9월부터 우리 구는 인천시에 제물포구가 출범하게 될 때 일반조정교부금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제물포구 출범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위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지방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작성해서 건의하는 등 국비 지원 마련 근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다행히도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2.3%로 높였습니다.
또한 제물포구와 같은 신설 구가 만들어졌을 때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좀 더 메꾸기 위해서 재정특례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한 서구 및 중구와 함께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배준영 의원과 모경종 의원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신설 구에 대한 제물포구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제물포구가 출범을 했을 때 별다른 문제없이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산하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 원칙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없고 중구에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중구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과연 제물포구에 존속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영종구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인천시와 동구, 중구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면밀하게 대화를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개최 예정인데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과연 어떤 게 바람직한가 그런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물포구 지방공공기관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연 여러 가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존속이 됐을 때 과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 동구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원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영종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만약에 제물포구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고민을 해 볼 예정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구가 출범했을 때는 동구하고 중구 내륙이 통합이 돼서 제물포구가 되는 건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물포구는 정말로 과거의 인천의 중심이었던 이런 과거의 영화를 되살리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의 자치구와 다른 자치구의 일부가 통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도 저희가 충분히 행정적인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동구청장으로서 제물포구가 탄생을 해서 우리 제물포구가 과거의 영화를 좀 되찾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인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 누수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꿈엔뜰 키즈랜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하나는 치매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꿈엔뜰 키즈랜드 운영 및 시설 관련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엔뜰 키즈랜드는 2016년 5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비영리시설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꿈엔뜰 키즈랜드에는 미니기차, 로켓팡팡 등 유기기구 4종과 편백나무 블록존 등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들도 오기 때문에 카페가 개설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카페뿐만 아니라 꿈엔뜰 키즈랜드에 대략적으로 월평균 한 1800명 정도가 지금 꿈엔뜰 키즈랜드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서 유기기구 4종과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기관으로부터 2년에 한 번씩 꼭 안전점검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꿈엔뜰 키즈랜드에는 지금 안전관리자 1명과 기간제 7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루가 시작될 때는 항상 전반적으로 안전기구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 위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출범준비과에서 지금 제물포구 지방공공기관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꿈엔뜰 키즈랜드를 올려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포구가 출범을 했을 때 지역 수요 변화에 맞춰서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으로 재배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에 치매환자 유병률이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치매환자가 1533명 정도가 있고 치매안심센터에 736명이 지금 등록이 돼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그리고 조호물품 지원, 실종 예방 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이 치매환자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더 이상 질병이 악화되지 않고 편안한 삶을 그 자리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들의 돌봄 역량 강화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주 1회 가족교실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야외 치유 프로그램, 굿이브닝 특강, 가치함께 시네마, 가족카페,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 전달체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사례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재능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1:1 기억친구, 재능드림봉사단 등을 구성을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치매 친화적 동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복지센터에는 간호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이 해년마다 65세 이상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선별검사를 시행을 해서 치매환자로 판명이 되면 치매센터에 등록을 해서 치매환자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돌봄 부담 분석과 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고 치매안심센터 내의 힐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기간을 최대 1년에서 계속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나 물티슈 등 치매환자 조호를 위한 위생물품 6종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인 동구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진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제물포구 출범에 대비하여 지역 여건, 주민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구 내륙과 동구에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중복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공공청사 재배치 시 일부 청사에서 잉여 공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잉여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의 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증가하는 주민 편의시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별, 세대별 균형 잡힌 생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현재 외청에 위치한 각 부서를 본청으로 이전하여 행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도 잉여 공간 활용으로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간이 협소한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인생이모작센터 등 주민 교육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균형 잡힌 공공시설 재배치 및 잉여 공간을 활용한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제물포구 출범 이후 주민들의 공공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는 인천광역시 시설공단이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 칸당 1년 평균 임대료 60만원으로 임대 점포 수 53개 중 36개 점포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1인이 두세 개의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입주해 있는 공예 점포가 외부 강의를 위해 점포를 비우고 나가 닫혀 있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에게 지하상가가 운영되지 않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가 주민들에게 더욱 개방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예상가와 어우러진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시설공단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예상가 임차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가 문화 예술 창작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공예상가 인근 교통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통과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인선 하부도로와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시내버스 10번 노선 등 통과 차량이 많은 도로로 무신호 횡단보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보행 신호가 생길 시 해당 지점을 통과하려는 우회전 차량의 혼잡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배다리 지역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배다리삼거리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를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횡단보도 신설로 인한 차량 혼잡 등 소통 저해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배다리 지역 활성화와 보행자 편의를 위한 주변의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구 공업지역 일진전기 이전부지 활성화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 부지는 만석공업지역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를 거쳐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동국제강을 잇는 우리 동구 지역의 산업벨트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일진전기 부지가 제조업 중심의 동구 산업의 변화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하여 2030 인천공업지역 기본계획에 산업혁신형으로 반영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산업혁신형은 공업과 상업, 문화, 주거의 복합 개발을 통해 신산업 유치와 주변 지역의 정비를 견인하기 위한 지역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사업성과 실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산업혁신형 대상지에 대하여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일진전기 부지가 동구의 산업 혁신 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일진전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일진전기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진전기 부지는 합리적 개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필지 쪼개기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2030 인천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산업 혁신 거점으로서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일진전기와 면밀히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제물포구 출범에 대비하여 지역 여건, 주민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구 내륙과 동구에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중복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공공청사 재배치 시 일부 청사에서 잉여 공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잉여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 인프라 시설의 보완을 추진함으로써 증가하는 주민 편의시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별, 세대별 균형 잡힌 생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현재 외청에 위치한 각 부서를 본청으로 이전하여 행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도 잉여 공간 활용으로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간이 협소한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인생이모작센터 등 주민 교육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각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균형 잡힌 공공시설 재배치 및 잉여 공간을 활용한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제물포구 출범 이후 주민들의 공공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는 인천광역시 시설공단이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 칸당 1년 평균 임대료 60만원으로 임대 점포 수 53개 중 36개 점포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1인이 두세 개의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입주해 있는 공예 점포가 외부 강의를 위해 점포를 비우고 나가 닫혀 있는 경우도 많아 주민들에게 지하상가가 운영되지 않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가 주민들에게 더욱 개방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예상가와 어우러진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시설공단과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예상가 임차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가 문화 예술 창작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공예상가 인근 교통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통과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인선 하부도로와 배다리 헌책방거리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시내버스 10번 노선 등 통과 차량이 많은 도로로 무신호 횡단보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보행 신호가 생길 시 해당 지점을 통과하려는 우회전 차량의 혼잡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배다리 지역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배다리삼거리를 연결하는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를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횡단보도 신설로 인한 차량 혼잡 등 소통 저해 등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배다리 지역 활성화와 보행자 편의를 위한 주변의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구 공업지역 일진전기 이전부지 활성화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 부지는 만석공업지역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를 거쳐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동국제강을 잇는 우리 동구 지역의 산업벨트의 중심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일진전기 부지가 제조업 중심의 동구 산업의 변화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하여 2030 인천공업지역 기본계획에 산업혁신형으로 반영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산업혁신형은 공업과 상업, 문화, 주거의 복합 개발을 통해 신산업 유치와 주변 지역의 정비를 견인하기 위한 지역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사업성과 실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산업혁신형 대상지에 대하여 외부 용역을 통해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일진전기 부지가 동구의 산업 혁신 거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일진전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일진전기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진전기 부지는 합리적 개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필지 쪼개기 등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2030 인천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산업 혁신 거점으로서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주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일진전기와 면밀히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동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을 주 5일 확대하는 계획과 어르신의 소득 증대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구는 38개의 경로당에서 150여 명의 참여자가 1일 3시간씩 월 10회 근무하면서 월 29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민원 발생 건수가 많고 노동 강도가 가장 높아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타 일자리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에서는 올해 경로당별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고 기본 급여 외에 10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경로당의 주당 식사 횟수는 경로당별로 다 다르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로당 식사 주 5일 단계적 확대 방침에 맞추어 ‘26년에는 경로당별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주 5일 식사를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사업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노동 강도에 부합하는 참여자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의 소득 증대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은 44개 사업에 303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공익 활동 사업에 73%인 2229명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단순 공익형 노인일자리보다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과 시장형 공동체사업단의 사업량 확대를 위해 인천시, 중구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내년도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특색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체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작업장, 시니어카페, 실버택배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을 주 5일 확대하는 계획과 어르신의 소득 증대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구는 38개의 경로당에서 150여 명의 참여자가 1일 3시간씩 월 10회 근무하면서 월 29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민원 발생 건수가 많고 노동 강도가 가장 높아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타 일자리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에서는 올해 경로당별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고 기본 급여 외에 10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참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경로당의 주당 식사 횟수는 경로당별로 다 다르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로당 식사 주 5일 단계적 확대 방침에 맞추어 ‘26년에는 경로당별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주 5일 식사를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사업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노동 강도에 부합하는 참여자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의 소득 증대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은 44개 사업에 303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공익 활동 사업에 73%인 2229명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단순 공익형 노인일자리보다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과 시장형 공동체사업단의 사업량 확대를 위해 인천시, 중구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내년도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특색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체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작업장, 시니어카페, 실버택배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광준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을 제안해 주신 김종호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제안해 주신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규모 점포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 공공 배달앱 활용,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모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들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제, 환경, 위생 분야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사업 및 동구사랑상품권 20% 할인 사업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지급식 사업은 효과는 빠르지만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배달앱 활용 등 일부 사업은 단기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 여건, 재정 상황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 유치를 위한 우리 구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3호선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핵심 노선으로 우리 구는 해당 노선에 송림오거리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시 철도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서부터 동구에 3개 역사 경유 노선안을 공식 건의하였으며 시 도시계획국장과의 면담 등 실무적 접촉은 물론 2024년 시장님 연두방문 시에도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언론 홍보를 추진하였고 지역 정치권과도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인천지하철 3호선 최우선 추진과 동구 경유 역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우리 구를 관통하는 동인천역, 송림오거리, 현대제철 구간이 포함된 인천지하철 3호선 노선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7개 노선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1순위 노선으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2월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12월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중구 및 옹진군 주민의 연안부두역 신설 요구에 따른 3호선 노선 변경 가능성은 현재 인천시의 계획과 노선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지역 주민은 물론 동구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소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전 및 예비타당성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을 제안해 주신 김종호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제안해 주신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규모 점포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 공공 배달앱 활용,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모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들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제, 환경, 위생 분야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사업 및 동구사랑상품권 20% 할인 사업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 지급식 사업은 효과는 빠르지만 한정된 예산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배달앱 활용 등 일부 사업은 단기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역 여건, 재정 상황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 유치를 위한 우리 구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3호선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핵심 노선으로 우리 구는 해당 노선에 송림오거리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시 철도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서부터 동구에 3개 역사 경유 노선안을 공식 건의하였으며 시 도시계획국장과의 면담 등 실무적 접촉은 물론 2024년 시장님 연두방문 시에도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언론 홍보를 추진하였고 지역 정치권과도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인천지하철 3호선 최우선 추진과 동구 경유 역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우리 구를 관통하는 동인천역, 송림오거리, 현대제철 구간이 포함된 인천지하철 3호선 노선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7개 노선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1순위 노선으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2월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12월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중구 및 옹진군 주민의 연안부두역 신설 요구에 따른 3호선 노선 변경 가능성은 현재 인천시의 계획과 노선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지역 주민은 물론 동구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소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인천시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전 및 예비타당성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고광준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