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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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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6월10일(화)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4.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1.    심사된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노인장애인과,
  4.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를 순서로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구출범준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입니다.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기획총괄팀장입니다. 
  배미영 재정법제팀장입니다. 
  송정근 기반구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출범준비과 세출예산액은 4093만원으로 이 중 1798만 2000원을 지출하고 2150만원을 이월하여 43.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제물포구 출범 홍보 및 주민설명회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658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0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제물포구 조직 진단 및 정원 설계를 위한 제물포구 조직 설계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150만원을 이월하여 2025년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83만 3000원, 국내여비 97만 8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9만 7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구출범준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기 첫 페이지 보면 제물포구 출범 주민소통단 운영한 것 있잖아요?
  몇 회 한 거예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저희가 지금 2번 운영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2번 했다고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이영복 위원  여기서 나온 것 뭐 있잖아요.
  뭐를 어떻게 해 달라 뭐 이렇게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조직 설계 용역은 다 마무리됐나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자체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올 7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두 가지가 다 마무리된 것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저희 마무리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의견 받아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안부에 인원,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12월경에는 아마 저희 조직에 대한 인원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대략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사실 저희가 기준에 따라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예상보다 얼마 안 나오고요.
  저희 현재 정원이 637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와 비슷한 대전 동구랄지 그런 기타 면적하고 인구가 비슷한 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대략 700명 선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기준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정성적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는 대충 730명 전후 그렇게 내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보다 100명 정도 느는 것?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자체 설계에서도 그 정도로 제시됩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저희 자치 설계에서는 조금 더 좀 더...
김종호 위원  위로?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위로 나왔는데요.
  그게 사실 조금 아무래도 행안부 기준 다양한, 행안부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 업무량 기준 저희 구 규모랄지 주민 수랄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량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 저희 구만 아니라 개편 구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준에 맞춰서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걸 갖다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하는데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인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쪽하고 2쪽에 보면 업추비가,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개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작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7월 8일 날 출범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하고 기획실이나 또 그때 미래발전추진단이랄지 일부 이월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출범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7월 8일 날 추진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수연  그게 이게 세출 기준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관장이잖아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아닙니다, 국장님 것이에요, 국장님 것. 
○위원장 오수연  국장님까지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예, 저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저는 기관업무여 가지고 기관장이면 구청장님이나 뭐 의장님이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각 국별로 주무부서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기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개로 세워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2개로 세워, 저희가 구출범준비국 기관업무추진비를 저희 부서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은 뭐 총무과에 이렇게 돼 있듯이 저희가 구출범준비국의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출범준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한승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홍보체육과 총징수결정액 10억 4238만 1962원 중 9억 4287만 4803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0.5%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수입 9950만 7159원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세입 내역에 대하여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동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811만 4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7490만원, 꿈드림 체육관 프로그램 수강료 392만 7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 사업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총 8건 33만 4000원 수납하였습니다. 
  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2950만 6000원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 그외수입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총 6건 1210만 9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동구체육회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 일부 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억 9160만 4000원 수납하였습니다. 
  기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도활동 보험료 등 총 4건 1억 7281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 3억 9934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202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지도활동 보험료 보조금 집행잔액 2012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총 4건 2008만 2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디스플레이운영, 동인천역 북광장LED전광판 유지보수 등 7038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북광장LED전광판 전기·통신요금 2925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방송사 및 전국방송사, 라디오 방송, 대중교통광고 등 총 3억 2008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화도진소식 발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종합구정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 제작에 1억 3780만원, 모바일 점자 소식지 제작에 389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셜미디어운영 사무관리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위탁 운영비 등으로 4647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하여 6847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구정 및 기획특집 홍보비 1억 3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생활체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1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보조금으로 4003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동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보조금으로 3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꿈드림센터 4층 인테리어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 694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꿈드림센터 4층 체육회 공유사무실 및 회의실 조성을 위해 1584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동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사무국장 인건비 등 5390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 보조금 2억 9225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 보조금 7967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 보조금 8079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물품 구매 및 대행비로 152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강사수당 3923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6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1억 3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공모사업 보조금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 대한 스포츠강좌수강료 지원으로 1억 3875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강좌수강료 지원으로 3928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 한국실업연맹 연회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1918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숙소 및 훈련소 관리비로 2429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지도자보수 선수 연봉 등으로 9억 6087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유소년축구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감독 코치비 인건비 등으로 1억 4267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체육시설 운영비로 1148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1364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페럼공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등으로 1억 5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체육시설 물품 구입으로 1179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 행사운영비로 28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 조성 행사 관련 시설비로 선급금으로 2억 8750만원 집행하였고 2억 8750만원은 잔금 지급을 위해 202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관내 11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 2억 2720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업무용S/W 구입, PC보안S/W 라이선스 갱신 등 4억 3019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공운영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2228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통기반 시스템 및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1억 860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시설비 전산실 방음벽 설치로 1985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백본스위치 교체 등 5억 4442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2억 5420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공무직 직원 인건비 6752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고 저기 3쪽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고철 처리비.
  보셨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영복 위원  이것 쓸 만한 건 없나요?
  그게 고철이 어디 있었죠? 
  저기 구민운동장 거기에 있죠?
  내가 거기서 봤는데 그런데 거기서 쓸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여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말씀, 이 고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볼 수 있어요?
  가깝게 이것.
  지금 여기 보면 이 구민운동장에 벤치 있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벤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벤치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걷어다가 칠을 해 가지고 이 게이트볼장에 했어요, 어르신들.
  이 재활용하는데 너무 잘했다고 내가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철도 이렇게 보면 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버린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걸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이영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 잘하신 겁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스케이트장이요, 잘못 쓰신 건지 집행내역에 용역 선급금 2억 8750만원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2억 8750만원 이월이요, 예.
김종호 위원  아니, 집행내역에도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집행내역. 
김종호 위원  집행내역에도 2억 8000이 나간 거고 이월도 2억 8000이 맞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오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그럼 옆에도 다 틀려요.
  저희가 스케이트장 설치비가 대략 6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옆으로 오시면 예산현액에 8억 7000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게 거의 9억짜리 설치비였습니까? 
  올해도 예산은 6억 1000만원이거든요?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년.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6억 1000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 전체가 잘못된 건데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산현액은 6억 1000이 맞고요, 지출액은 5억 7500이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지금 8억 7250이 또 잘못된 거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잘못된 겁니다.
김종호 위원  전체 합계가 또 틀리네요, 그럼?
  아닐까요? 
  (「더하기는 맞아요.」하는 직원 있음)
  지표 확인은 맞아요?
  그냥 오타네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 예산현액에 오타인 것 같습니다.
  착오 기재한 겁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니, 두 가지네요.
  지금 동구장애인체육회는 직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직영은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그럼 이 형태가 뭡니까? 
  민간이라고 봐야 됩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거기 정관에...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냥 회장을 구청장이 한다라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회장님을 구청장님으로 한다고 해 놓은 거지 민간단체입니다.
김종호 위원  구청장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직영의 형태는 아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약간의 좀.
  장애인체육회랑 동구체육회에 임차료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나갔었는데 작년에 조례로 개정되면서 10월부터는 임차료 지급도 안 되고 그냥 무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바뀌어 있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바뀌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마지막 하나 더요.
  동구체육회 관련해서 작년에 미납과 관련해서 1000만원 납부하신 건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작년에 1000만원 납부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23년과 비교하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해마다 뭐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돈이 되면 2000만원 낼 때도 있고 1000만원 낼 때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500만원도 내고 그런 식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다 지금 제물포구로 승계가 되는지 미납도 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저번에 한번 질의해 주셔 가지고 변호사 자문은 받았는데요.
  약간 또 의견은 분분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김종호 위원  변호사별로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변호사별로.
  신설 같은 경우는 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또 일단 신설은 약간 의견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흡수합병 그런 식으로 가면 돈은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자문 결과...
김종호 위원  저희는 신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러니까요.
김종호 위원  그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옛날에 그 논조에는 잘 동의 안 됐는데 저희가 체육시설 위탁 관리 관련해서 지금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구민생활체육대회도 체육회에서 행사 운영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런 사업들을 좀 통해서 미납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가 옛날에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을 보면 그전과 더 납부하시거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 낼 때 있고 1000만원 낼 때 있고 500만원 낼 때 있어요.
  진짜 체육회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회장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납부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물포구로 가서도 자기가 다 납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매년 또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도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납부 의지는 계십니다, 확실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례로 1000만원씩 하면 앞으로 남은 게 1억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산술적으로는 10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10년, 예.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이걸 10년 동안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매년 매년 얘기할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9쪽을 보시면요.
  SNS(블로그 및 페이스북)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을 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유튜브 쇼츠 공모전 심사수당이 7만원 이렇게 있는데 심사는 누가 했길래 7만원밖에 수당이 안 나왔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내부 위원도 있고요, 외부 위원도 있는데 외부 위원이 그때 두 분을 불렀는데 한 분만 오셨습니다. 
최훈 위원  아, 그랬었구나.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래서 한 분 것만 드린 겁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포상금이 300만원이었는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심사는 예전에 한번 최훈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해 주셨고.
최훈 위원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냥?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냥 할 수는 없죠.
  평가표가 있습니다. 
  표에서 창조성, 예술성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술성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검색 순위 그런 것도 배점에 넣고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평가표는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중에서 다 들어온 걸 다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고 올려서 검색 순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올린 사람들의 영상에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넣었었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실무자와 숙의)
  좋아요는 안 넣었고요, 구독 검색 순위 그건 넣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수사례로 평가되는 구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공모를 하고 공모해서 들어온 영상 중에서 거를 것 걸러서 평가 대상에 위원회에 올릴 영상들만 해서 10개든 15개든 전체 다 올려요.
  올려서 출품하신 출품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품자 올려 놓으면 거기에 일단 검색 순위라든지 좋아요라든지 댓글이 달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각각 다 배점 기준에 넣다 보니까 출품하신 분들이 스스로 홍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구의 SNS라든지 유튜브에 구독자도 늘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거기에 좋아요라든지 댓글이 많이 달리면 우리 영상이 계속 전파가 돼요, 알고리즘을 타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구독자가 유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우수사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SNS를 할 때는 항상 관에서 하는 건 피드백이 거의 없죠?
  올리기만 하고 끝이잖아요, 소통.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무래도 그런 식이죠.
  소통을 해야, 댓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훈 위원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댓글이 좋은 댓글도 있고 나쁜 댓글도 있기 때문에.
최훈 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게 어려운 거일수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소통 어렵죠, 거기에 뭐 민원 사항도 들어올 수 있고 갑작스러운 것.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요.
최훈 위원  그렇지만 관리자의 키를 가지고 소통을 하면 제한적 소통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동구청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일체 소통이 없고 SNS도 소통이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신문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구체육회 이직률이 지금은 어때요?
  그때 막 그만둔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안정됐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게 지금 뭐 이직에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사무국장의 활동 경력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별로 차이가 없어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어떻게... 
윤재실 위원  장애인하고 동구체육회 사무국장하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거는 어떻게 똑같은 국장님 저기기 때문에 누가 일을 많이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 시간외수당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것 더 하시면 그거는 더 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연봉은 똑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기 없나요, 뭐죠?
  뭐라 그러지 그거를?
  호봉.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호봉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5급 최하 그걸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윤재실 위원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불합리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이 선생님들 다 정규직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이러면 강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나가서 수당인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생활체육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님들은...
윤재실 위원  나가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연봉제로 그러니까 급여로 받는 거고요.
  생활체육 수당 강사님은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강사분들을 또 따로 뽑아서 생활체육교실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윤재실 위원  그 종목이 없는 강사님들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나가는 강습이 있고 저희가 또 강사님을 따로 뽑아서 하는 강습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종목이 없는 것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기존에 하던 것들은 또 겹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종목으로 나갈, 같은 종목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님들은 그냥 나가서 수업하고 이런 것 아닌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수업하시는 거고.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탁구나 이런 것들은 강사들 섭외해서 저희가 또 따로 자체사업을 하는 수당, 하면서 나가는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몇 명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저희...
윤재실 위원  총 과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저희 과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실 위원  여기 인력운영비에 보니까 몇 명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1명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1명?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전에 일곱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문화관광과로 바뀌면서 7명 가셨고 현재는 지금 1명이 남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1명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이게 인력운영비가 26페이지에 보면 2억 4300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이게 1명에 대한 거예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죠, 이 2억 4300이 작년 7월 달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문화관광과 그 당시에는 홍보, 그런데 그 분들 일곱 분이 저희 과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가면서 그때까지 집행한 금액을 저희한테 넣어 놨고 나머지 금액은 또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근로자(공무직 2명)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작년에 두 분 있었었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 한 분이랑 SNS하시는 분 두 분이 있었었는데 이것도 조직 개편되면서 SNS하시는 분이 총무과 쪽으로 가면서... 
윤재실 위원  올해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네요, ‘25년도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러니까 2024년도 결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체육회 호봉으로 한다고 하지는 않는데 일하는 걸 봐서는 사실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상실감이 클 것 같아.
  ‘나는 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쟤는 일 별로 하지도 않는데 나랑 똑같이 인건비를 받아?’ 이런 것에 대한 불합리함으로 상실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전국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재실 위원  아니면 일을 많이 시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좀 고려하셔서 일을,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상단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6000만원 예산현액인데 지출액 6000만원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반환금이 좀 발생을 했을 텐데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자부담도 있었던 그런 대회였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거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글쎄 그런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원태근 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 그러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태근 위원  보조금 반환이 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이 얘기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건 2024년도에 집행해서 지금 보조금 반환이 됐는데 거의 다 지출했고 5970만원 썼고 30만원 정도 해서 99.5%...
원태근 위원  이거는 이제는 내년에 나올 수 있겠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게 내년에 나오는데 거의 다 집행했던 것...
원태근 위원  그런데 그건 앞에 보면 4페이지인가. 
  1페이지에 보면 여기 ‘23년도 거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이 있었고 그러면 내년에 ‘24년도 것 결산할 때는 아니, ‘25년도 결산할 때는 이거하고 두 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들어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 데는 모든 지출할 때 카드로 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카드로 쓸 때 사실 포인트가 발생하거든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실무자와 숙의)
  이거는 재무과에서 아마 총괄할 것 같은데 저도... 
윤재실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서 카드를 쓰다 보면 포인트를 카드 갖고 쓰면서 포인트를 나한테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가면 법인카드 쓰고 포인트는 나한테로 해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서 감사할 때 종종 걸리는데 여기 보니까 없어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확인해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스케이트장 여쭌 거요.
  다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스케이트장 그 업체에는 맨 처음에 선급금이 나가나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계약하면서 선급금 나갑니다.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기성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준공금이 나가는 겁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중간에 기성금이 나가고...
김종호 위원  마지막에 준공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나중에는 잔금 식으로 줍니다, 다 결산이 끝나고서.
김종호 위원  그게 5 대 4 대 1입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비율은 제가...
김종호 위원  대략 그래 보이기는 한데 이게 보시면 결국 처음에 설치할 때 선급금이 나갈 거고 해가 바뀌어야 기성금과 준공금이 나갑니까? 
  다음에?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해가 바뀌고 나갑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 회계연도 걸 보면 ‘23년도에 2억 9250만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이월됩니다.
김종호 위원  이월까지 포함돼서 8억 7250만원이 맞는 거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2억 8750만원은 ‘25년에 지급할 돈입니까, 그럼?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제가 아까 잘못 했는데 그게 맞는 거라고 지금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체육팀장 한승권입니다. 
  이게 2억 9250만원은 전년도 금액이 이월돼서 예산현액에 합쳐져 가지고 8억 7250만원이 된 거고요.
  이월에 2억 8750만원은 이월돼서 올해 연초에...
김종호 위원  지급이 된 거고요?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다 지급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굳이 따지면 당해 연도에 2억 8750 정도 선급금이 나가고 다음 해에 기성금하고 준공금에서도 절반 정도 나가는 시스템이네요, 지금?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예.
김종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월 금액은 올 초에 집행되는 돈이라는 거죠? 
○체육진흥담당 한승권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표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 회계팀장입니다. 
  신미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항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재무과 세입예산은 총 143억 828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5억 3370만원 중 98.9%인 143억 720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대부료 58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대부료 부가대상 고령화 및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전화 독려 및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정기예금 만기 이자, 부서별 공공예금 이자로 총 32억 287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금송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으로 109억 3889만원, 불용품 매각으로 21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계약 지연에 의한 예약금 5919만원, 공유재산 건물 공제회비, 공용차량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보조금, 법인카드 사용 실적포인트 등 444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 처리된 2854만원과 공유재산 대부자들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1억 747만원을 제외한 190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송림동 및 화수동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176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4억 1086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9319만원으로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회계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을 전자입찰을 위한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와 계약적격심사프로그램이용료, 관내업체현황 책자 제작비 등 총 13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 결산 및 지출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지출 매뉴얼 책자 제작 등 총 311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결산 및 지출 운영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총 4명의 위원에게 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상단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및 불용물품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홍보물 제작, 물품관리태그 구입 등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불용품 폐기 수수료 등으로 총 289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재, 풍수해, 설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구 관리 건물 및 시설물의 피해 발생에 대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구 소유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그리고 물품관리용리더기 유지보수 등으로 총 2억 70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 차량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총 651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표은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3쪽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추경에 200만원을, 이게 뭐냐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3회 추경에?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게 어때요, 효과적이지 않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그게 아니라 모든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하고 밀접한 생활 그런 공사 있잖아요.
  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런 것들에 주민참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2건이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공사하는 분들하고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 잘 아는 분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이영복 위원  지역에 잘 아는 분이 그 감독으로 하시는데 사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표은주  그분들이 시작할 때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면 중간에도 보시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도 한 번씩 보시고... 
이영복 위원  그런데 공사 12건 했다면 너무 적지 않나, 굉장히 많은데. 
○재무과장 표은주  그러니까 모든 공사에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는 건 아니고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공사에만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인도 블록 무슨 뭐 포장하거나 뭐 그런 것. 
○재무과장 표은주  보도블록이나. 
이영복 위원  그게 많은데. 
○재무과장 표은주  도로공사나... 
이영복 위원  그래서 돈을 남기지 않고 좀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활발히 했잖아요.
  예전에는 활발히 했거든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옛날에.
  그때는 통장님들이 하셨어요.
  불협화음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안 좋고 싸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좀 바쁘시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영복 위원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12건이라면 너무 적어요.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웬만하면 참여하시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가 가능한 공사에는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재무과에 개선을 좀 할 사항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결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부서에서는 결산 설명서하고 첨부 자료를 주시기는 하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결산서하고 첨부 자료를 보고 결산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 결산 설명서를 또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산 설명서가 꼭 설명을 들어야만 이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설명서가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모든 부서가 이 설명서를 좀, 뭐라 그러지, 집행 현황이나 내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숫자 표기를 좀 정확히 해 주시면 굳이 이렇게 안 들어도 얼마가 집행이 됐는데 몇 명한테 집행이 됐다 이런 것 좀 기본적인 거를 표시를 해 주시면 굉장히 설명서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이 설명서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오랫동안 이거를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표은주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요구한 대로 결산 설명서가 잘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 과가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부서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 사업비가 전체, 만약에 여기 재무과 것이 우리 관광체육과, 전체 우리가 과가 있잖아요.
  전체 과의 예산액이 재무과 전체 동구청 전체 예산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한 과에서 이게 약간 실수로 이 금액이 틀렸다, 사업비가 틀려서 전체 금액이 틀렸을 경우에는 동구청 전체의 세입이나 세출 금액이 틀려지는 거죠? 
○재무과장 표은주  그렇죠,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위원장 오수연  틀렸다고 하면.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전 과에서도 아까 결산 심의를 했는데 정확한 어떤 답변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과에서 금액이 틀렸을 경우에 뭐 사업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틀렸을 경우에 전체적인 동구청의 세입·세출이 틀릴 수 있다 하면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무과에서 결산하실 때 잘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결산서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예,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이랑 나중에 확인을 한번 다시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개선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설명을 꼭 굳이 안 들어도 설명서만 봐도 이게 어떻게 쓰여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좀.
○재무과장 표은주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 전체 과에다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미납 사유에 납부능력 부족 등 해 가지고 전화 독려, 고지서 발급이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늘상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저희가 고액 체납이 시유지 쓰고 있는 한일계량증명소 같은 데는 저희가 올해도 한 3번 정도 찾아가서 면담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납부를 이제 하겠다고는 말을 하는데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액을 쓰든 뭐를 쓰든 이게 공유재산을 쓰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거면 당연히 임대료는 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런 차원에서 늘상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다른 것도 아닌 내 재산도 아닌 공유재산을 쓰는 건데, 그렇죠?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윤재실 위원  저는 그런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방법을 좀 달리해서 다른 방법도 좀 사용을 해 봐야 된다.
○재무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여기 금창동에 거기서 나온 대금이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때 아마 구청에서는 이 대금이 그 땅이 있었던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에서 이거를 역으로 내려준 거잖아요, 그때 정리하면서?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이거를 좀 기반 삼아 가지고 송림1·2구역 같은 경우에 또 재개발 들어가는 구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또 확인하는 과정이 또 있나요? 
○재무과장 표은주  재개발 관련 부서 도시정비과 거기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랑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랑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도시정비과하고 조합하고 재무과랑 그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표은주  예.
○위원장 오수연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는 금창동 구역 같은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재무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은주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영원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들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현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주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설명은 편의를 위해 단위를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 2405만원이며 6억 160만 3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58.7%입니다. 
  그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1억 5519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5380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9.1%입니다. 
  미수납액 중 인증기용 증지수입 136만 5000원은 2024년 12월 연말 카드사용분으로 올해 1월 중에 모두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4724만 5000원 징수결정 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정산(이자) 1만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4억 660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2억 5087만 1000원을 수납하고 1억 5573만 7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체납 2건으로 그중 1건 3289만 9000원은 올해 1월 완납하였으며 나머지 1건 1억 2283만 8000원은 납부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체납 중에 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완료하여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사업비 정산금 680만 4000원 외 10건에 대해 1120만 8000원 징수결정 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8198만 2000원 중 수납액은 인증기용 증지수입 91만 4000원 외 3건 1680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주민등록위반과태료 외 2건 1288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5229만 5000원입니다. 
  수납률은 약 6%입니다. 
  정리보류액 내역 중 맨 아래 개발부담금 납부 능력 상실(시효소멸) 1183만 6000원은 체납자 토지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였으나 압류 물건에 대한 압류가 후순위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시효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2641만 8000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24건에 대해 모두 토지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56만 5000원은 2019년에 부과한 것으로 현재 체납액은 세무과로 이관되어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체납자 예금 등의 압류 조치를 하여 둔 상태로 체납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기타과태료 수입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외 4건에 대해 634만 9000원 징수결정 하여 621만 5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1억 545만원 징수결정 하여 모두 수납하고 시·도비보조금 또한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1000만원 징수결정 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세출 예산은 주요사업 통계목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현액은 15억 19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8107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결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민원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행정업무 추진용품 구입, 민원실 환경개선물품 구입, 비상벨 운영 등으로 총 3830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미추홀콜센터 운영비 43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7298만 1000원 중 7206만 1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912만 7000원,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46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833만원은 송화새마을금고 송현지점에 무인발급기를 신규 설치하며 무인발급기 구입 및 네트워크장비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민원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53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부 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용품비, 서식 인쇄비,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등으로 총 3056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업무배상공제회비로 14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맨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99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기록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품 구입 및 문서고 소독비 등 총 121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맨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120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S/W 및 H/W 유지보수비 4218만 8000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6000만원 등 총 1억 1418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가족관계 사무처리 경비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등록 서식 등 유인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973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로 검증수수료 및 홍보물품, 사무용품 등 구입비로 3062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기준점 측량 수수료,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등으로 13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페이지 중간쯤 아래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기타보상금으로 4억 9840만 9000원을 토지 소유자 10명에게 집행하였으며 만석6지구와 창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위탁수수료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98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보증보험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초자료 정비 그리고 지적서고 소독비와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으로 총 5074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와 위성측량장비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1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부 사업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억 1463만 2000원 중 1억 1364만 3000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99.1%입니다.
  16페이지 1000만원 이상 통계목이 없어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187만 9000원을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 사업비로 지출하고 시설비로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등 주소정비시설 유지보수비 925만 2000원, 건물번호판 정비에 624만 1000원, 류현진거리 명예도로안내판 구입 및 명예도로명판 설치에 1000만원 등 총 254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 기록물 담당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지급으로 63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8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영원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결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원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77억 7100만원이며 850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9%입니다. 
  이월액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산 3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8억 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17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8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등 지원으로 4억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활사례관리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 지원으로 3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3명에 대한 복지점수, 급량비, 건강검진비 등으로 3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활사업(자활근로)입니다. 
  구직접 수행 자활근로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으로 참여하는 2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500만원 집행하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동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카페, 청소, 외식 등 8개 사업에 참여하는 110여 명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 3700만원 집행하여 총 27억 2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근로능력있는수급자 탈수급지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사간병방문지원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심한 장애인, 조손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 신체 수발,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비용으로 2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자활지원상담사 운영입니다. 
  자활지원상담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3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입니다.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5억 1200만원, 전문시니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원, 작업장 비품구입비로 700만원을 지출하여 총 5억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2934명의 사업비로 동구 노인지역개발센터를 비롯한 4개의 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와 동구노인복지관 직영으로 공공요금, 문화체험비 등 직접 수행하는 사항으로 총 130억 8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일자리 활성화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송현노인복지관 정규직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4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복지점수, 건강검진비용, 급량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인천형 노인일자리 공모사업인 늘봄예술단 사업의 참여자 인건비, 공연용 앰프 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고령친화도시 홍보물품 및 현수막 제작, 찾아가는 효인성 교육 등으로 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입니다. 
  상품권 구입 및 봉투 제작비로 12억 4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입니다. 
  만 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10만원을 인천 e음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1억 5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소득 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평균 1만 2790여 명에게 지급하여 451억 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안부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노인 890여 명에게 생활지원사 등이 직접 방문과 전화 확인을 통해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여 13억 2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지능형 안심폰을 보급하여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8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실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등을 포함한 5종의 장비를 집 안에 설치하여 움직임 감지, 화재감지 등의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 출동하는 사업으로 응급안전요원 2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7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을 위해 기본 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으로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 2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직원 17명의 인건비와 51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승강기 교체 및 테라스 난간 공사, 수직 구조대 구입 등으로 11억 8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송현노인복지관 직원 8명의 인건비와 32개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6억 1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2개소의 직원 24명에게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급량비, 관리자수당을 지원하여 3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입니다. 
  복지관 내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부족으로 민간 여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예교실, 민화교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강사비와 재료비로 1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동구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식재료와 운영비, 영양사 등의 인건비, 장비보강비 등 7억 6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140여 명에게 동구노인복지관 외 2개소에서 주 5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식재료 등 1억 3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3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월 운영비 지원과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임차 지원, 기타 경로당 소규모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개방형 경로당 설치운영입니다. 
  화수부두 경로당 2층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였으며 시설 개보수비용과 자산및물품취득 등으로 2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인력인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경로부장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지원입니다. 
  관내 3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난방비는 5개월간 월 40만원, 냉방비는 2개월간 월 16만원, 양곡 20㎏를 경로당별로 연 8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경로당 운영 및 유지입니다. 
  구립경로당 18개소의 공공요금과 정화조 청소비용, 경로당 인터넷 및 무선 와이파이 요금, 구립경로당 전기안전점검 비용, 사립경로당 책임보험가입 지원사업 등 지원으로 1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입니다. 
  관내 38개소 경로당에 TV, 김치냉장고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생활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입니다. 
  3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이 노인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경로당 방역 지원입니다. 
  구립경로당 18개소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경로당 4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경로당 이전지원입니다. 
  송림2동과 배다리경로당에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입니다. 
  경로당별로 3명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월 8회 이상 환경개선, 노인복지정책 홍보와 안내 등 활동을 수행하는 지도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직원 2명 인건비와 지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복사기 정수기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평생교육, 여가문화 분야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입니다. 
  관내 38개소 경로당에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에 장기요양 등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 지원으로 2024년도까지 신청 대상자가 없어 해당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420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공사입니다. 
  건물 내외부 개선공사, 노후시설물 교체와 층별 공간 재배치, 스마트존 체력단련실 등을 신규 조성한 공사비로 18억 9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에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스마트노인복지관 조성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 식권 무인티켓발매기,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등 복지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억 2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난방시설, 단열재, 창호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8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입니다. 
  2024년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축 후 5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화평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사 관련 컨설팅 내 사전 절차 이행하였으며 시설비와 감리비 예산에 2억 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 실태조사 용역비와 장애인 사업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 2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장애인 단체 참여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행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단체 사무실 가능보강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도배, 화장실 타일 교체, 건물 외벽 보수공사로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개보수공사입니다. 
  동구한마음복지관 식당 개보수, 화장실 타일 교체, 옥상 방수로 4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한마음복지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동구한마음복지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으로 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동구한마음복지관 운영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급량비, 관리자수당 등의 지원으로 12억 9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낮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재가장애인들에게 반찬 배달, 가사지원,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입니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가 양성과 관계형성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 1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입니다. 
  동구한마음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며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으로 6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1명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7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사업장인 핸인핸, 보호작업장인 채움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10억 9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호작업장인 채움에 세탁기 구입 지원으로 1억 2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동구한마음복지관 증축입니다.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다목적프로그램실 신설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장을 위해 추진한 공사로 시설비, 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9억 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에 TV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4가구에 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사업으로 장애인 380가구와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각종 장애인 복지 시책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 보급사업으로 1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장애인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2만원부터 최대 33만 4000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520명에게 17억 9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수당(기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수급자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602명에게 4억 3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수당(차상위등)입니다. 
  18세 이상의 경증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 월 6만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장애아동수당 월 3만원부터 22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229명에게 1억 9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에게 월 3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월평균 19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7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7쪽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18세 미만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월 17만원부터 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9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억 3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국비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족한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방과후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53명에게 8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입니다. 
  16세 이상 39세 이하의 발달장애인에게 3년간 행복씨앗통장에 월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명에게 2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39억 6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시추가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검진비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으로 행정 및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9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시간제일자리입니다. 
  행정 및 복지도우미로 근무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1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애인복지일자리입니다. 
  관내 복지관 및 9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9명의 임금과 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데 1억 9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입니다. 
  요양원에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24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입니다. 
  관내 중증장애인 5명의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등을 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 등 2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사회복지기금 기금전출금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1억 4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인문학교육, 사업성과보고회 등 운영비로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사업은 경로당 운영지원 1억 4600만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비 지원 9000만원으로 총 2억 3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긴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는 국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일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면 복지관 직원들이나 처우개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연봉제 같은 개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기본급여액 정도, 가족수당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급량비도 안 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 쪽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회비 운영... 
김종호 위원  지회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내는 회비를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모든 군, 구가 다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다른 구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 자체 예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게 구별로 다르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다른 구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저희는 3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직원을... 
김종호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구지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타구보다는 낮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비교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지회에서. 
  각 지부에서 자기네가 얼마를 받는지는... 
김종호 위원  이게 어디에 공개돼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뭐 미추홀이나 이런 데 가면 경로당이 100개 넘는 곳들도 꽤 많잖아요, 큰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는 워낙 경로당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일례로 중구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중구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랑?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좀. 
김종호 위원  그럼 일례로 급량비든 명절휴가비 같은 거를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구에서 판단하는 사항?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구에서 전출을 어느 정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인된 자료들이 있으면 군, 구 것, 그런데 잘 안 해 주신다고는 하니까, 확인된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보면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예산 현액이 300이에요. 
  그다음 여성장애인은 240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위원님, 혹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  페이지요? 
  91페이지, 9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니, 91페이지, 어디 갔지 여성장애인이, 87페이지. 
  예산은 여성장애인이 작은데 이게 집행률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높아요. 
  그거 뭔가 홍보가 덜된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16.7%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거는 남편이 장애인일 때 받는 거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거는 장애인, 출산한 사람이 여성일 때 받는 거라서 조금 다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는데 그 다름이 대상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대상자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대상자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출생신고 할 때 확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장애 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동구 자체가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런가요? 
  어쨌거나 반납이 남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는 좀 더 비율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비용에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짚어 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를 보면서 다른 과랑 되게 특이했던 점이 뭐냐 하면 여기 본예산에 예산을 하고 또 1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2차 추경에 또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셔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국·시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만큼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 3차가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보조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보조금 때문에 보통, 맞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특히 노인장애인과가 이런 게 엄청 많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국, 시, 구비 보조가 저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여기에 2억 3500만원이 나왔어요. 
  이거 바우처는 어떤 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사용 시간,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을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월 17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바우처 지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활동보조인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해당 장애인은 96명인데요. 
  활동량은, 그러니까 96명 정도 1 대 1 활동지원사가 매칭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 바우처 지원금을 어떤,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탁을 해 놨다가 그 카드를 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활동기관에.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결산 설명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결산안에 대해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현액은 231억 9538만 4000원이며 그중 223억 9133만원 지출하여 집행률 96.5%입니다. 
  결산 설명서 20페이지 여성권익증진입니다. 
  공공기관 4대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014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양성평등 주간 등을 운영하여 4124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자가학습시스템 및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등으로 111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입니다. 
  3개소 운영에 따른 임차용역비로 1188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여성 안심마을 조성 운영으로 여성 1인 가구 및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 및 홍보에 1946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의료비 4697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으로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건강검진 등 지원비로 1296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1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월평균 307명의 아동양육비와 중고생 학용품비로 8억 3999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와 동절기 153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으로 4371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에서 27페이지 주민교육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홍보물 제작, 수강생 작품전시회 운영, 주민교육 강사 수당 등 총 1억 807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여성회관 청소 용역 등 청사환경 개선비와 노후 공용차 친환경 전기차 교체비용 등 1억 3853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5억 9283만원 집행하였고 하단에 가족센터 사무집기 구입 및 내방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임금보전비, 정액급식비 등 3211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비로 16억 7802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돌봄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건강한 가족 성장을 돕기 위해 가족품앗이 그룹활동 지원, 상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으로 5671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 차이 해소를 위해 방문교육 및 부모 코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9만 1000원 집행하였으며 이어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은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5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설계 및 기초학습,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2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입니다. 
  다문화 강사 파견활동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550만원 집행하였고 이어서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전담인력으로 동구가족센터 내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3332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기개발 및 가족 활동 지원사업으로 16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입니다. 
  동구가족(다문화분야) 종사자 임금보전비, 복지점수 등으로 3882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출산장려활성화입니다. 
  출산장려홍보물 제작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으로 6216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총 236명에게 지급하여 1억 83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2269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형 출산정책 I⁺ 1억 dream 사업의 일환인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각각 2억 3640만원과 1억 5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인구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과 인구교육 추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으로 5850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아 기본보육료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여 34억 670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이상 가정양육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여 5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만 2세 미만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연령에 따라 매월 100만원과 50만원을 지원하여 29억 8841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 부모급여(보육료) 지원입니다. 
  2세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보육료와 부모급여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2808만원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만 3∼5세아 누리과정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3억 5706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다자녀가정에 만 3∼5세 유아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9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적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아동의 필요경비 및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차액으로 1억 6104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어린이집 만 5세아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에게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5579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16개소 20개 반에 대하여 117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부모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차액 지원으로 1억 3136만 4000원 집행하고 어린이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만 0세∼2세 영아에게 1일 180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여 2630만원 집행하였으며 계속해서 44페이지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유아 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유아 3∼4세에게 1일 1000원을 추가 지원하여 5011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34억 3378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 유지 등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6개소의 조리원 인건비로 314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연가 등의 사유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채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733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4억 8725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10억 3578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사업으로 영아반 및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처우개선비 3억 7765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 자체재원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장려수당 등을 지원하여 2억 7820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으로 동구 어린이집 31개소에 6450만원 집행하였고 이어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전환사업)로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 운영비로 6343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에 3262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으로 1개소의 인천형어린이집에 대해 2510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지원 수당으로 1억 5129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교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와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에 급식위생관리금 지원으로 2728만원 집행하였고 이어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3126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어린이집에 살균소독비를 지원하여 183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1억 7000만원의 명시이월액 중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1억 498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지원입니다. 
  8500만원의 명시이월액 중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로 7000만원 집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기자재 추가 구입에 따라 1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 민들레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수공사 등으로 305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13개소에 41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발달검사 및 보육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총 2201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6에서 57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놀이 체험시설로 아이사랑꿈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 255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동구 3호점 설치를 위해 명시이월 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8999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시설운영비, 장난감 도서 구입비 등으로 1억 2383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기능보강입니다. 
  꿈드림센터 3층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이전설치를 위해 명시이월 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959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꿈드림센터 3층에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이월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2940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4년 8월 개소한 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명시이월 된 예산 포함하여 2억 296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6210만 4000원에 이자수입등 수입액 4420만 1000원과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액 2485만 5000원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814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의 총수입은 11억 630만 5000원으로 원금 이자수입 4410만 4000원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9만 6000원, 예치금 회수 10억 62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8페이지 기금 지출입니다. 
  양성평등 구현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공모를 위해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에 총 248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구금고에 10억 8145만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얼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유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혜영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 2024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7342만 9000원으로 116억 5052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7%입니다. 
  그럼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강사료 및 영유아 대상 아동권리 인형극, 뮤지컬 등으로 행사운영비 10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 등으로 1083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제7회 동구어린이 Dream Festival 개최로 5517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위해 1억 1201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월 임대료 지원 등을 위해 203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위해 5억 3163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장애아동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위해 1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학습 교구와 교재 구입 지원을 위해 222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입니다.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방학캠프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10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개인별 호봉 적용 금액 중 국·시비 인건비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차액과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을 위해 2억 6306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침 변경에 따라 7월부터 25인 이상 센터에 대해 종사자를 각 1명씩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9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1, 2호봉 종사자가 채용되어 추가로 임금을 보전해 줄 필요가 없었으며 월 시간외근무수당을 12시간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센터에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를 넘겨 24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7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 86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방학 중식의 경우 급식도우미 고용이 어려워 도시락으로 대신 제공하는 시설이 더러 있었고 겨울방학 기간이 짧아 2024년 1월과 2024년 12월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그밖에 급식도우미의 휴가 사용 등으로 인건비 절감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6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액 국비로 19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는 전액 구비로 1억 930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꿈드림센터 4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던 것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절반 이하로 사업 면적을 축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 2, 3호점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48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는 3호점이 작년 7월부터 개소한 데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 2, 3호점의 운영비 및 학습환경 지원비로 338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29쪽 아동·청소년 체험시설운영입니다. 
  꿈엔뜰 키즈랜드와 동구랑 스틸랜드의 기간제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 용역비, 운영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5억 203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가정위탁아동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1명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초중고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비, 예체능 활동비, 수련회비로 693만 5000원을 지급하여 총 1693만 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입니다.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16명에게 연령 기준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씩 539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입니다.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 13명에게 매월 20만원씩 26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358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비 9억 36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지원을 위해 아동 적립금에 대해 정부가 1 대 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월평균 177명에 대해 2억 2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가입대상자가 당초에 12세 이상 17세 이하 수급자에서 2024년도에 17세 이하 수급자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확대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아동수당급여지급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890명의 아동에게 22억 85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라매보육원 운영비와 종사자 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로 21억 689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 된 아동에게 최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7명에게 3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195만 6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29만원, 보호대상아동과 학대피해아동 건강검진 및 물품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9만 8000원, 총 368만 80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입니다. 
  입양대상아동을 입양 확정 전까지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 가정에게 8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이꿈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이 종료된 8세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인천e음 포인트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인천시 사업으로 총 309명에게 1억 9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직원 16명의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8억 84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등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석면 제거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9억 7422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사인물 등 제작입니다. 
  수련관 개보수 공사에 따른 내외부 간판 및 기타 사인물 제작 설치로 시설비 213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입니다. 
  2급 청소년지도사 1명의 인건비로 255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로 청소년 동아리·자치 조직의 날, 모두의 축제 동구동락, 청춘운동회 등 연 5회 진행하였으며 집행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운영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5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2억 6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마음건강지원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총 8회의 청소년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981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1억 819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급식 지원으로 16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특별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이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10명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2281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연 15만 6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62명에 대해 44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청소년 건강지원(보편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15만 6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인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92명에 대해 18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청본창작소 운영입니다. 
  직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로 3억 1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본이룸터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1억 3244만 3000원, 장마철 건물 누수방지를 위한 외벽보수 공사비로 27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1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체된 예산은 2024년 7월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 있던 드림스타트팀이 아동청소년과로 변경된 데 따른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 공무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0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리운영비와 자원 및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비, 드림스타트 전문화 과정 교육 참가비 등으로 106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 교육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62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각종 심리 상담서비스 및 학습지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학습지원을 위해 파견한 아동복지교사 5명과 지역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30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윤재실 위원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렇게 쭉 보면 입양가정에 보면 축하금하고 입양비용은 다 100%가 집행을 했는데 보니까 심리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저조해요. 
  그러면 심리지원이 저조해서 지원률이 낮다고 하는 거는 입양한 아동이 가정에서 잘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윤재실 위원  확실히 잘 정착하고 있는 거죠? 
  지원을 굳이 그렇게 심리지원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도?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저희가 예산이 그래도 넉넉한데 입양가정에서 신청을 해서 심리지원도 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문제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그런 사후 관리도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다 축하도 받고 비용도 다 됐는데 100% 다 지원을 했는데 그거는 저조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사실 저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어서 뭐 입양가정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들 다 사례관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고 있지 말고 확인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49쪽 50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49쪽에는 취약계층이거든요. 
  여기는 9세에서 24세까지 262명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원이 연 16만 9000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15만 6000원. 
○위원장 오수연  15만 6000원? 
  그러면 뒤쪽에 50페이지 보면 여기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만 18세까지 192명한테 지원한다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런데 이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여기는 연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똑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대상만 다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취약계층은 24세까지 하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18세까지 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18세 여성만. 
○위원장 오수연  그래도 조금 더 차별을 두면 어떨까,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오늘 결산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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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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