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윤대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尹大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15일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세입․세출별 구분하여 분야별로 심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 가장 비중을 두었던 점은 지역개발을 비롯한 현실적으로 급하게 요구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체방안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나 하는 것이었는데, 지나치게 높은 경상경비의 비율과 15%를 약간 상회하는 현저히 낮은 자체사업비율이 이의 실현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참으로 여러 각도에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세입을 포착하는 과정에 있어 과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 관해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고, 필요하다면 조직가동 상황을 전면 재점검해서라도 세입추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제외한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조직적 관심이 부족한 것인 만큼, 심기일전해서 해법을 찾으라고 강조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재정력에 비해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과 관련하여 중복사업이나 낭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어도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제때에 하지 못한 사항에 관해서는 당초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임을 상기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의 풍토를 조성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특히, 문화재 사업과 관련하여 창영초등학교 유지관리비의 예산이 명목상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지나치게 미시적 관점에서만 보려는 안이한 발상이므로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유지관리비로 계상한 방수공사를 포함한 여타 공사비의 예산 계상은 우리구청의 잘못된 업무패턴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기상대의 강우자료를 제시 장마철에 방수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경직된 평소의 생각이 일을 그르치게 하는 때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박물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명물은 고사하고 면피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면 계속 돈만 들일 것이 아니라 초기에 사업을 변경 박물관사업을 포기하고 유물전시관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규모 있게 운영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공무원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재교육을 위해서는 그 비용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월별중점시책 홍보판 교체 96만원, 자체평가계획 및 보고서 유인 250만원, 시책평가 보고서 유인 125만원, 각종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70만원, 주요업무상황판 제작 구청장 및 부구청장실 96만원, 감사용 노트북 구입 240만원,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사진인화료 100만원, 구정홍보게시판 100만원, 공보용 도서구입 223만1천원, 여성합창단운영 1,080만원, 여성합창단운영 200만원, 문화관광거리조성계획 용역비 8,800만원, 기념품 제작비 400만원, 진행요원 및 내빈 모자 구입비 150만원, 홍보물 475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시상 352만원, 공연출연자보상 100만원, 수문통차없는 거리 안내표지판철거 150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250만원,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비 2,774만6천원, 달동네 박물관 관련 총 1억7,384만9천원,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태극기 및 구기구입 456만원, 자랑스런 구민상 상패제작비 45만원, 구민의 날 구민상 시상 29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3,500만원,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1,000만원, 구청사 화상감시시스템 설치 3,5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700만원, 텔레비전구입 50만원, 각종자료제작 및 유인 300만원, 구정홍보 와이드칼라 교체 200만원, 구정안내책자 제작 400만원, 신지식인 인증서제작 21만원, 새마을지도자등 단체생활 유공자 표창 15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화도진소식 원고료 260만원, 각종 표창장 바인더 제작 45만원, 주민자치센터 표찰 현판 교체 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관련 자료 제작 300만원, 차량임대료  180만원, 식비 및 숙박료 601만6천원, 민방위관련 표창장 바인더 제작 24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원,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6,933만9천원, 대회의실 방송․영상설비 설치 6,900만원, 구산하기관간 초고속통신망 구축 2억9,000만원, 교환기용 내선카드 구입 1,980만원, 본청사 소방펌프교체 1,100만원,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호적서고 및 지적서고 출입문 교체 103만4천원, 경제과입니다.
  일산화탄소 검지기 9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퇴직금 1억1,982만3천원, 청결지킴이 및 마을청소 봉사활동 봉투구입 1,014만 8천원, 청소봉사활동단체 청소용품 및 활동용품 구입  622만 5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단독주택 분리수거 전용용기 구입 2,000만2천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3억원, 홍보 프랭카드 10만원, 상장제작 14만원, 이동목욕민간위탁운영보조금 3,900만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관내 구조물 정비비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500만원, 재해대책등 강우량계 교체공사 650만원, 양수기구입 82만5천원, 마지막으로 화도종합 복지회관입니다.
  지하1층 회의실 방수공사 1,76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부서 합계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총 삭감금액은 28억3,99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부분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1,500만원, 다음은 재무과 지하유도장 냉․난방 시설공사 3,000만원, 석축보강공사 3억7,600만원, 청경실 증축공사 1억8,00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단독주택 대주민 홍보용 차량방송장비 설치비 786만5천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이전 국공립 보육시설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 3,360만원, 사회복지기금 6억원으로 총 증액금액은 12억4,246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 28억3,999만2천원에서 기금전출금 13억을 특별회계로 환원하고 증액부분 12억4,246만5천원을 제외한 삭감전액 2억9,752만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윤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던 의원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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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