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일시 : 2026년2월9일(월)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경제환경국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현아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오윤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통합조사팀장 대신하여 배석한 손지훈 주무관입니다.
  정옥경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총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신규사업인 생활에 힘이 되는 복지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아동, 노인, 가족,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가이드북은 종이 책자와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4쪽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은 민과 관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등 다양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소요예산은 3억 8100만원입니다.
앞으로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민간자원 발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구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 맞춤형 돌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과 질병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병원동행, 식사관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단기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방적 돌봄과 신속한 위기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 활성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및 단체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1억 7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보훈회관 8개 단체에 물품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할 예정이며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명예 선양 및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각종 편의,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국민과 함께, 든든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계 유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841가구 5842명으로 기초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월평균 지원 인원은 2610명, 소요예산은 172억 4400만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월평균 지원 건수 3285건, 소요예산은 2억 2500만원이며 기초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 중, 고등학생 학용품,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중 출산 또는 사망 시 지원하는 급여로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급여 지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보전 및 자립 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 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 가구의 조사와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겠습니다.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등의 공적자료 조사와 가구 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관리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부적합 대상자에게 차상위 또는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 등 타 보장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조사계획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반영, 급여의 적정성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4841명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차상위계층의 나이대별로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실무자와 숙의)

○오수연 위원 그게 가능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예, 가능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강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원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종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지정된 현대시장을 역사와 문화·관광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전통시장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현대시장을 대상으로 기반설비, 주민 참여, 자생력 강화, 상인 역량강화 총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2026년도 사업 예산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4년도 12월 현대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4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주관으로 사업단장 선정과 사업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장 내의 LED전광판 설치, 문화교실 운영, 걷기대회 및 야시장 운영, 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월 20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중기청 최종 승인을 받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 사업의 내용은 2025년과 비슷하나 기반설비 사업 분야로 방송시설 보수와 시장 내의 전면 간판 개선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현대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제도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가 동구인 연 매출 3억 미만 소상공인 중 2026년 1월 2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자로 지원 금액은 가입일로부터 12개월간 월 2만원이며 납입 부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신청 시 함께 가능하고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또는 공제금 지급 신청 시에는 지원이 중지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당초 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 체결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 업무협약안 송부가 늦어져 2월 중 협약 체결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 후 3월부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시행되면 2026년 1월 2일 이후 가입자에게는 사업 안내 및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신규 발굴 골목형상점가 웨이파인딩(wayfinding)을 위한 지주 간판 설치, 상점가 홍보행사 개최가 주 사업 내용이며 사업 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2월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6월 수문통 일원 상점가가 동구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상점가 지주 안내 간판 설치 및 수문통 야장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9월에는 송림로 일원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송림골 골목형상점가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4월에는 수문통 골목형상점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제물포구 출범 통합조례안에는 중기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당 2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신규 발굴에 힘쓸 예정이며 10월에는 송림골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하여 상점가 홍보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골목형상점가별 특색을 살린 상권 브랜딩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동물친화도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구민과 동물의 건강한 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소요예산은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관내 길고양이 85두를 대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개최 수를 조절하고 소음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견 20두에 대한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반려견 1400두를 대상으로 춘계와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동물보호와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비와 검진 치료비를 지원하여 유기동물의 생존률을 높이고 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에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 진료가 어려운 관내 취약계층 20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다양한 계층·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여성, 청년, 신중년,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공공 분야에서 총 16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행정 도우미 및 등하굣길 도우미 등 여성일자리 100명, 아동돌봄 및 독서문화 지도 분야 지원을 위한 희망브릿지 사업 25명 직업 상담 및 복지 분야 지원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4명, 미취업 청년을 위한 구 행정지원 분야 19명 등을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퇴직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돌봄 남성 전문가 일자리 플랫폼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및 재취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상담 알선, 박람회, 상설 면접, 취업 특강 등 채용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고용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청년이 만드는 동구, 청년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고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생활 안정 사업입니다.
  청년 웰컴페이, 컬처페이, 월세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취·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취업 부트캠프 운영과 신규사업인 대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 특강을 추진하여 구직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증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청년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 공간 운영을 통해 취·창업 지원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청년복합공간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입니다.
  16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동 공간과 물품 이용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자립 역량강화, 생활안정 지원, 청년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년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입니다.
  40세∼64세 신중년 세대에게 전문 역량 및 경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경력과 생애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업·창직·창업 지원, 경력 설계, 생애 설계 등 7개 분야의 총 50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중년 세대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공업지역 내의 기반시설 및 기술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과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등을 돕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450만원입니다.
  또한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에 따른 산업혁신 인프라 구상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7페이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관내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간 네트워크를 위한 워크숍,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기획전,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관내 공공,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연탄보조사업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손현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보고사항이 엄청 많네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일단 그...

○최훈 위원  뭐 사회학에서는 권리와 그리고 영역이 만나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또 거기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장소이고 또 지역 사람들 간의 만남의 장소, 정보 교환의 장소－옛날에는 그랬겠죠, 지금은 아니겠지만－그런 곳이 시장이고 전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예산적인 것을 편성할 때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시장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본연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전통시장 앞에서 야채 가게를, 전통시장 맞은편에 야채 가게를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전통시장 길 건너 앞에 있는,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길 건너 앞에 있는 그 야채 가게에서 대부분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그렇게 상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 옆에 또 정육점이 들어옵니다.
  물론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면 야채 가게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정육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어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공산품도 있고 한데 이렇게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시장 맞은편에 야채 가게, 과일 가게가 생겨나고 그 옆에 또 정육점이 생겨나고 그 옆에 공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곳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가들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내용에도 보면 동행 축제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시장 홍보행사, 시장을 몰라서 시장에 안 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적절한 상행위라든지 시장 상인들의 어떤 좋은 물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상인회의 서비스 태도 이런 것들이 개선될 때 전통시장을 찾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편의성 증대도 중요합니다.
편의성 증대는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같이 머리 싸매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동행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축제 하고 상품권 주고 그 상품권 가지고 그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 역량강화 교육에 첫 번째 목적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1쪽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보면 거기에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20세대 정도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요?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나오게 되면 그 가구에...

○최훈 위원  그래도 가구 선정이라든지 지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연탄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대에는 연탄에 대해서 매 동절기에 지원을 하지 않나요?
  하고 있죠, 다른 사업으로?
  그리고 차액 지원이 보니까 가구당 47만원이면 지금 연탄 가격이 한 900원 정도 하니까 522장 정도 지원하는 건데요,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121페이지의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훈 위원 맞아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꼼꼼히 짚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우리 동구사랑상품권 이번에 판매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오전에 거의 2시간 정도 만에 소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주민들도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우리 신한은행하고 지역의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에 공급하는 수량이 달라요?
  배부 수량을 똑같이 공급해요, 아니면 수량 배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만 알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배부 기준은 좀 일부 다르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께 잠깐.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지역경제팀장 윤강미입니다.
우선 거의 3억원 내외로 하고 화도진새마을금고만 거기가 총괄하는 곳이어서 수량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최훈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거기는 이번에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최훈 위원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판매 수량 더 원하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그 동구사랑상품권을 판매할 때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못 사시는 분들 생기니까 판매 공급량에 대한 공지도 하나요?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공급량의...

○최훈 위원  어느 금융기관에는 5억, 어느 금융기관에 3억씩 이렇게 한다는 것.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걸 알아야지 못 사는 분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판매를 할 때 공직자 여러분들도 구매를 할 수 있죠?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예.

○최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판매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한 달 동안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판매가 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그렇게 또 제한을 두긴 힘드네요, 그냥 주민등록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주민등록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모두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작년서부터 시기가 조금 빨라져서 예전에는 동구사랑상품권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됐었는데요.
  올해는 본인만 일단 살 수 있도록 직접 간 분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래도 15％라는 할인 혜택이 현재는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당일 오후 한 3시∼4시 정도에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15％ 했는데 당일 날 어쨌든 마감이 됐잖아요, 동구청 안에 있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마감이 되기도 한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리고 일단...

○최훈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인율이 현재 너무 세단 얘기잖아요.
  할인율을 10％ 정도 해서 그게 수량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가고 더 많은 수량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동구 시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어, 예.

○최훈 위원  15％ 판매해 가지고 당일 판매로 끝날 거라면 10％ 할인만 하든지 5％ 할인만 해서 더 많은 양을 발행하게 되면 동구 지역에 어차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구 시장 지역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판매돼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상품권이 어느 업소에서 들어오는 건지 파악이 되죠?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다시 환매 들어오는 거요.
  파악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에서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최훈 위원 상품권은 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환매 들어올 때는 업소 이름 같은 거 안 써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안 쓰죠.

○최훈 위원 그냥 갖고 오면 바꿔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아, 그거는 그걸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상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파악은 안 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음 세울 때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노란 공제 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3억 미만 소상공인 업체들한테 월 2만원 1년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2만원씩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2만원씩, 1년.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3억 미만 매출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여기는 전체 사업자가 1만 1536개가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3억 미만의 사업자는 몇 개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3억 미만으로는 저희가 사업체를...

○오수연 위원 확인할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 사업 진행 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신규 가입 업소 수를 저희가 2022년부터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대략 한 485개소에서 472개소, 2024년도에는 472개소 정도 돼서 올해에는 저희가 500명을 대상으로, 개소가 아니고 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한 바입니다.

○오수연 위원 500명, 그런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해마다 기존에 가입을 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약해요.
  2500업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 중에.
  그러면 거기에 전체 가입자 중에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엄청나게 많이 한 건데?
  그렇죠?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짜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죠, 아니, 해마다 하는 신규 가입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원보다 일정 부분 높게...

○오수연 위원 그러면 3억 미만은 사업자가 몇 개가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3억 미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3억 미만 사업자가 몇 개가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런데 지금 노란우산공제는 사실은 업체보다 소상공인에 관련해서 폐업, 신규로 가입하는 이런 기준으로 변동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란우산공제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억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폐업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3억 미만이 몇 개 정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뒷장에 추진 사업을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 12월까지 상관없이 그러면 1년을 지급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가입이 되어야지만 1년이 되는 거, 그렇죠.

○오수연 위원 예, 가입하고 나서.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혹시 타구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우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 여쭤보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노란우산공제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말씀하시면.

○오수연 위원 예, 3억 미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지금 인천시하고 현재 중구, 부평구, 계양구가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거기는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똑같이 2만원입니다.

○오수연 위원 2만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가입 금액이 5만원에서 1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많이 요즘에는 광고로 노란우산공제 보험을 광고를 하고 있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일단 그 사업장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홍보를 이제...

○오수연 위원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현수막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현수막하고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업체에 방문, 저희 또 고용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모든 홍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희도 또 가입률이 현재 23.1％밖에 안 되니까.

○오수연 위원  지난번에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물론 구에서 홍보를 했다고 하긴 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세사업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19쪽에 보면 신생에너지 복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영주차장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아니요, 저희는 태양열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별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별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공시설 설치할 예정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동구보건소에 설치할...
  (실무자와 숙의)
  예, 동구보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번 태양열 그거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죠?
    (○에너지관리담당 김희수 회의장 좌석에서 –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그런데 방금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같은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친환경에서, 예, 저는 전기차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었는데요.

○오수연 위원 일단,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만요.
99페이지요, 과장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올해 종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올해 종료입니다, 12월까지요.

○김종호 위원 저희 이거 원래 예산을 10억 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작년 4억, 올해 3억 8000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김종호 위원 아까 작년에 대한 평가가 뭐 받았다고 했죠,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저희 평가 등급 보통 등급 받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제 2년 차 사업이고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공모 낼 때보다 조금 바뀐 것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마케팅도 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건데 지금은 가장 커 보이는 거는 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건데 상인분들의 평가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상인분들의 평가나 만족도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힐링센터나 아니면 문화교실이나 아니면 축제 이런 부분은 매출하고 관련된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좀 높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 평가 등급을 보통으로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온누리전자가맹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평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좀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문화관광형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그래도 과거에 없던 걸 새로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e음몰 배달 이런 서비스는 굉장히 약간, e음몰 배달 이런 거는 앱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너무 활성화돼서 그렇지는 못했지만 시도한다는 것에 약간 의미가 있고요.
  2년 차 때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상인회에도 역할이 있지만 주로 사업단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종료되면 나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개국한 방송국은 운영도 가능합니까?
내년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운영도, 예.
  그런데 이 방송국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스피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반설비 사업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두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해야 되고 장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임원분들 계시겠지만 매니저를 빼고는 시장에서 일할 사람이 실제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단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종료되고도 운영이 가능할 거냐.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전.
  아무튼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사업단이 나가고 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오는 이럴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올해 마지막 사업이니까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15％ 특별할인 판매한 건 국비 얼마 받은 겁니까?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국비 지원은, 순수 구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는 지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회의장 좌석에서 – 그런데 따로 지원 계획이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총 4조로 잡혀 있긴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런데 그게 지원 금액이 해마다 중기부나 아니면 신청 사업도 지원으로 공고가 된 경우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신청에 대한 사업이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다 그런 겁니까?
  지자체별로 다 할인 판매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비 받은 데는 다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지역경제팀장 윤강미입니다.
  국비 지원은 작년에는 하반기에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요.
  보통은 지자체까지 내려오지 않고 광역에서 지원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광역에서 하면 인천e음만 할인이 적용되겠네요?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예, 올해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국비 받았던 건 작년이 처음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한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작년에 하반기에 갑자기 지원하겠다고 내려와서, 예.

○김종호 위원 그때 한번 추경으로 편성하고 나서 이런 거고 올해는 받은 게 아니다?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사업을 쭉 보고 과를 보고 이 팀을 볼 때 여기는 완전 국이에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이?
  너무 포괄적이라 우리 구의 모든 거를 다 관리하고 하시는데 나눠졌으면 해.
  어때요, 일하기, 할 만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웃음)

○이영복 위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물어보기도 좀 어려워.
  저도 99쪽에 한번 볼게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리고 그게 매출로 좀 이어지고 그리고...

○이영복 위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어느 몇 사람의 저기지 크게 활성화되는 저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사업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거 어떤 거 하라는 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상인회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네들이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일단 꼭,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이 기반설비, 주민 참여, 자생력 강화, 역량강화라고 큰 4개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해당되는 기반설비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식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의 시장 쪽에 상인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것들도 뭐라 그럴까, 이건 아니라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 탄원서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받았어요.
  뭐 그래서 우리 관광형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어느 지역 시장을 가 보면 주차장이 활성화되고 여유가 있어야지 그 시장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제주도를 가고 쭉 많이 다녀 봤어요, 제가요.
  올해도 다녀 봤는데 어디 가도 시장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동구에, 지금 제물포구가 되면 중구 내륙하고 동구 있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중구 쪽에는 세 군데가 있어요.
  연안어시장, 신흥시장, 신포국제시장.
  거기는 2시간 무료화돼 있고 그리고 우리 동구 쪽에는 큰 시장이 송현시장하고 현대시장 아닙니까?
  송현시장도 1시간 무료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시장은 없죠?
  공용주차장은 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구거부지 말이에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시간 무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법 제19조 공영주차장의 주차 감면 이런 부분의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1시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제물포구 출범이 되면 중구와 동일하게 통합조례를 개정,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해서 (청취 불능)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제물포구가 되면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주차장 이 상인연합회도 상인회에서 하잖아요.
  올해는 진짜 거기 얼마 받았어요?
  그거 아시나?
  그건 저기로, 건설과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감면 혜택을 받는 데가 있잖아요.
  (자료 사진을 보여 주며)
  그러면 뭐 장애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감면을 받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구거부지는.
  그래서 우리 감사할 때나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거에 대한 저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더니 이것 또 거기다 해 줬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주차장...

○이영복 위원 상인회한테 주차장 해 줬다고 그래요.
그거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주차 요금은 구거부지 관련은 최초 30분당 1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고려해서.

○이영복 위원  이거 심도 있게가 아니라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작년에는 841만 5000원, 재작년에는 919만원, 올해는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각 시장에 공영주차장에는 400원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 받죠?
  (자료를 두드리며)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거기는...
그런데 사실 구거부지 주차장은 최초 30분은 1000원이고 15분 경과 시에 일정 금액이 500원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복 위원  500원씩 받죠.
  이건 지금 배로 받고 있어요, 배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뭐 주차장 감면해서 해 주고 그런다면 지금 900만원을 받을 걸 100만원대로 받는데.
  점용료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볼 때 무슨 뭐 상인회에서 이렇게 몇 사람이 만나서 했다는데 여기 보면 탄원서가 있어요.
  이게 300명이 넘어요.
  (탄원서 자료를 보여 주며)
  상인들이 다 탄원서 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느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건지.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감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본예산이나 감사할 때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상인들 말을 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여러모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검토해서 될 게 아니라 그렇게 몇 년 동안 누누이 얘기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시장 주차장 뭐 1월 달에 무료화했답니다.
  그런데 무료화한 게 1시간이 아니라 거기 저기를 안 했어, 다 무료화했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주차 단속하는 분, 아니, 그러니까 주차 요원들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하려고 1월 달에 지었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무료화했다고 그러고.
  그게 운영이 1시간 무료화하고 순환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거기서 자료 준 거 보면 인근 주변 상가 주민들 무료 주차 이용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공용주차장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거기 이용도 안 하고 텅텅 비어 있는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현장에 답에 있다고 현장 나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인들의 말도 들어보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물어보고 해 가지고 이거를 판단을 해야지 어느 사람 몇 사람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거는.
  무슨 시장,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보면 거기서 사 가는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상인들 전체적으로 이용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주차면 수 거기에 있는 33면이나 이런 거 관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요,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 동구가 중구하고 합쳐지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도 이용객들이나 와서 ‘그래도 여기 현대시장 잘 돼 있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떨어지니까 거기랑 비교가 됩니다.
  잘못되면 우리 동구가 중구의 외곽지가 돼요.
  먼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저 또 있어요.
그만해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이영복 위원 좀 쉬었다 하든지.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할 저기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지금 공영주차장은 아무래도 좀 더 잘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현대시장에서 공영주차장의 전환에 대한 거는 반대를 하셨네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상인들은 또 다 이거를 그렇게 무료화하고 이렇게 운영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몇 분만, 여기는 몇 분이 한 거예요?
  상인회 임원회의 결과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여기 관할 부서에서 이거는 좀 관리를 하고 봐야 됩니다.
  어느 과에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서로 공유해서 우리 주민하고 상인이 잘되게끔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상인회도 있는 거고.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자꾸 떨어지면 활성화가 안 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돈만 이렇게, 아예 이런 게 돈 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100원이 들면 100원의 효율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진짜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제가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더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건 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한번 보시죠.
  유유기지가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유유기지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팀이 보면 일자리청년경제팀이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경제.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정책팀입니다.

○이영복 위원  일들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뭐 일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만들어 주면 좋은데.
  또 우리가 제일 커요, 인천 지자체에서 면적이.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저희도 유유기지의 청년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여기 저도 갖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참여 비율이 그래도 꽤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저는 한 20％도 안 될 줄 알았는데 50％ 넘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들어올 때 입출입 관련은 지금 저희가 동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청년들이 원하고 또 동구 청년들이 취업이나 아니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노력하려고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역에 청년들 만나 보면 유유기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유기지에 좀 더 일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성회관에 가 보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뭐 바닥 타일이나 그런 일을 가르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를 했으면 하는 청년들 바람이 많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꽤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저희가 청년정책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거는 신중히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좀, 지금 우리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커요.
  인천시가 1200㎡고 우리가 836㎡인가 그렇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836㎡고 다른 데는 200, 300, 400.
  400이 제일 커요.
  그리고 없는 데도 있고.
  미추홀구 같은 데는 청년 저기가 없어요, 유유기지가.
  몰라, 시에서 거기서 운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청년 활동 공간에 저희가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동구 청년들이 좋아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좋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현대시장.
  그 부분이 저는 상인회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다 보니 이 갈등 구조를 조금이라도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거기 배송센터 이런 거 생기잖아요, 또.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생기면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상인회 간의 그런 갈등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좁혀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가지고 중재를 좀 해 주셔야지 앞으로 주차장 문제나 거기 배송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하고 또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갈등의 구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재가 필요하다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질의할게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에 고객지원센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고객...
  (자료를 찾으며)
  운영이라고 하시면...

○위원장 장수진 고객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국비도 받아 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자료를 찾아보며)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지역경제팀장 윤강미입니다.
  저희가 이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작년에 시 공모사업에 공모가 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출했던 부지 예정지 주인께서 매매 안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현재 다른 부지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뭐 그러면 대체 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건가요?

○지역경제담당 윤강미 아니요, 아직 지금 그러니까 부지 매입할 장소를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좀 이런 사업들 있으면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계속 미뤄지고 있는 느낌이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복 위원님도 그렇고 오수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나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계속 현안으로 나오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담당 부서가 뭐 건설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런 갈등이 안 생기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좀 결단하기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거는 뭐 저도 제물포구 돼도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강력하게 추진 의사가 담당 부서나 건설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갈등이 될 것 같고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해결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영복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시는 내용 같거든요.
  좀 담당 부서끼리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런 거 정책들은 좀 강력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구사랑상품권도 지금 15％ 할인 관련해서 동구,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못 하셨거든요.
  이게 누가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인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동구사랑상품권을 사는 분들도 본인들이 쓰면서 효능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구매를 못 한 주민분들의 불만이 폭주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담당 부서로도 민원이 들어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못 사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으로도 문의가 좀 있어서 최대한 소진이 덜 된 곳으로 안내를 저희가 많이 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보에 접근을 하는, 정보력이 없으신 분들이 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거의 구매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화도진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가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명절 때마다 인사나 이런 것보다 동에서 동구사랑상품권 할인 행사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정보를 갖고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할인 폭이 클 때는 동구 거주자만 동구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그래도 저는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구사랑상품권이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 분들도 오셔서 줄 서서 사고 하시는데 이런 할인 폭이 클 때는 동구 거주자만 동구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지금 바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검토해 보고 알려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경관기획팀장입니다.
  허원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화수시장 일원 부지 매입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화수시장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 공공공지로 결정 후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위험구조물 철거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2300만원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철골 트러스 구조체 등 위험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후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 위험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만석어린이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 경관조명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으로 야간공원 이용 시 빛 공해를 고려한 고효율 LED조명을 설치하고 보행 동선과 주요 공간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새롭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행 약자를 고려한 균일한 조도 확보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송현근린공원 숲속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송현근린공원 산책로 및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밝은 이미지의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원도심 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구의 대표적인 야간 명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공원 내 산책로 260m 구간과 휴식 공간을 대상으로 빛 공해를 고려한 볼라드 조명 및 반딧불 조명 등 숲속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특화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구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쉼터 내 쿨링포그 설치공사입니다.
  풍림 아파트와 송림휴먼시아 아파트 사이에 궁현어린이공원 사잇길 쉼터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여름철 체감 온도를 낮추고 쾌적한 쉼터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산책로에 스탠드형 쿨링포그와 아치형 구조물을 활용한 분사형 노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이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활동입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스템에 입력된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 경고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전화 안내 사업 790만원과 선발된 주민수거보상단이 수거한 광고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수거보상제에 3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실버광고물정비단 운영을 통해 일 3시간 주 3회 동별 중점 구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꾸준히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화도진공원 쿨링포그 설치 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 내의 여름철 이용객들의 체감 온도 감소와 휴식 및 활동성을 증가시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쿨링포그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이며 공원 입구 광장 내 스탠드형 쿨링포그 5개소와 화도진지 옆 파고라에 분사형 노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름철 주민들의 체감 온도를 감소시키고 공원 이용에 활력을 분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65쪽이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 부지가 어디 땅이에요, 개인 땅입니까, 우리...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소유주가 45명으로 묶여 있는 개인.

○이영복 위원 묶여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상해 주고 우리가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쉼터를.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시나 예산 쓸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가 구비로 세운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순 구비인데 구비로 쓸 수 있냐는 소리예요.
그 저기는 받았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어떤 거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어디 투융자심사 그런 걸 받았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행정 절차 꾸준히.

○이영복 위원 시나 뭐 행자부 그쪽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받았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아니, 그거 행정 절차가 필요 없는 거여 가지고요.

○이영복 위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나 시비나 우리가 예산 확보는 안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지금까지는 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32억인데, 아니 13억.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저희도 다급하게 거기가 위험시설물로 되다 보니까 구에서 개입해서 다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먼저 구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거기를 재개발하겠다 이런 저기도 제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거기가...

○이영복 위원 무관한데 그렇게 해지면 이거는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먼저는 심사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심사는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거 재개발하는 데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동의율이 미달돼서 저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영복 위원 우리 구비 100％ 나가는데 최대한 이것 좀 예산 확보해서 절감할 수 있는 저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일단 세워두고 혹시...

○이영복 위원  해 보셨나요?
  이것 예산 저기한테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봤냐고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나 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해 봤냐 이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저희가 구비.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데 그것 물어봤냐 이거죠.
  예산 좀 줄 수 있느냐 그것 요구해 봤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안 했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요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솔빛공원 같은 데 3억원이나 쿨링포그 설치 7000만원은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해당이 안 돼서 구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영복 위원 해당이 안 된다?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그때 신청할 때 되지가 않아서 그것만 저희가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예, 기회가 되면 더 추가...

○이영복 위원 우리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작년, 재작년도 500억이 마이너스 났잖아요.
  뭐 통합안정화기금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교육 경비도 여지껏 10년 동안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 줬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예산도 좀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도시경관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업 하면 좋죠, 깨끗이 해 주면.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저기 있으니까 이거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구비로 100％ 한다는 건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견 중인 교통과장님을 대리해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장철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장철순입니다.
  곽영란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윤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희다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 여건 변화에 대비한 시설물의 적기 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폭 20m 이하 도로에 노면 표시, 교통안전표지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소규모 정비 보수사항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며 3월부터 9월까지 무단횡단금지시설,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확충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집중 정비 및 관리하여 교통사고 걱정 없는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노인보호구역 7개소가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통해 시인성을 강화하고 속도를 감속시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1억, 노인보호구역 3000만원, 총 1억 3000만원으로 전액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생활밀착형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버스승강장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버스승강장 교체 및 에어송풍기, 임시 바람막이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상시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불편 사항을 즉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4500만원, 구비 1억 1200만원으로 총 1억 57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3개소,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4개소,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 설치 30개소, 임시 바람막이 설치 64개소 등의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장 인력을 통한 단속, 고정형 CCTV, 차량용 CCTV,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있으며 단속이 되기 전에 차량 이동을 안내해 주는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하고 초등학교 주변 등 출퇴근 시 교통체증 발생지, 수문통로 등 상습 민원 발생지 등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권역대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 등 민원 집중구역에 대해서는 조합, 시공사 등과의 미팅을 통해 자체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차량·건설기계 등록 및 자동차 종합검사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정기적인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를 통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과태료 처분을 최소 화하고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각각 2만 6391대와 1782대입니다.
  133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 이전, 말소 등의 민원 업무를 수시 처리하며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문과 검사 명령서를 매주 발송하여 적기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장철순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순 교통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재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임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지영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26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는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고 쾌적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대비입니다.
  ‘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재난 발생이나 공공소각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6년 생활폐기물 발생 예정량 6397t 중 공공소각시설 반입 할당량 3897t과 가동 중지 기간 중 매립 처리 예상 물량 1000t을 제외한 나머지 1500t에 대해서는 민간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민간소각장 처리 대행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톤당 25만원, 총 3억 7500만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쾌적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재활용 수거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도시 동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9억 1900만원, 시비 2억 2800만원으로 총 81억 47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부터는 주민 배출 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쓰레기 배출 요일을 기존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 운영하며 폐기물은 대행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거 품질 관리를 위해 대행업체 수거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CCTV 102대를 운영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혼합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여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확대 방안입니다.
  재활용 거점 분리배출시설 운영을 통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구마켓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등을 상시 운영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순환 의식 고취 방안입니다.
  관내의 주민과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원순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누구나 사용 가능한 다회용컵 순환서비스 운영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을 위해 다회용컵 순환서비스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25년 동구청사에 다회용컵을 세척 공급하는 순환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6년에는 주민행복센터 등 3개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친환경 동구 만들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단계부터 원천 감량하고 발생량 감량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상가 지역에 종량기 278대와 대형감량기 1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으로 감량기 구입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가정용 감량기를 구입한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감량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내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32개소 및 신규 신고 사업장에 대해 ‘26년도에 상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실태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사업장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페기물 관리 부실은 환경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폐기물 처리·배출사업장 총 323개소를 대상으로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담당자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현장정보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처분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업장과 행정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희정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142쪽 누구나 사용 가능한 다회용컵 순환서비스 운영.
이게 이미 사업을 실시를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최훈 위원 시범사업 했는데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이 1만 5600건.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최훈 위원 1일 130건인데 예산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실무자와 숙의)
작년에는 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투입된 건 없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시 사업이었는데 얼마가 투입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활용담당 임병석 재활용팀장 임병석입니다.
구로 따로 내려온 예산은 없는데 시도 용역비가 1600만원 정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1600만원이요?

○재활용담당 임병석 예.

○최훈 위원 1600만원이라면 그러면 1건당 나누면 1만 5600건이면 1건당 한 1025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네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액 구 예산으로, 이번에도 시 예산이에요, 2000만원?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최훈 위원 2000만원인데 2026년 2000만원이고 2027년이 3000만원이고 2028년 4000만원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최훈 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없어요.
  목표치가 없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다회용컵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줄여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나 목표치가 없는 거는 그냥 예산만 세우는 걸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회용컵 순환서비스, 일회용컵을 감축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주요 업소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허용돼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엄청난 지금 엇박자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시키는 거는 다회용품을 가지고 우리 구비나 시비로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이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습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습관화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사업 계획은 있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 다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가 옳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속 늘려 가는 것이 옳은지.
  거기다 목표치도 없이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에 대한 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두 번째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한 친환경 동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최훈 위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나름이긴 한데...

○최훈 위원 나름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한 30에서 5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30에서 5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비싼 거는 90만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최훈 위원 90만원짜리 같은 경우 용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사이즈가 크겠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최훈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바로는 한 50만원∼60만원이면 괜찮은 것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감량기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말려서 건조해서 갈아 내는 방식도 있고 또 발효시키는 방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떤 감량기가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어떤 감량기가 효율적이...

○최훈 위원  어떤 종류의, 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분석하고 그런 거는 없었나요?
  예전에는 언더싱크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을 싱크대 망에 걸리면 싱크 볼에 걸리면 그걸 갈아서 물하고 같이 흘려, 발효...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없애 버리는 쪽으로.

○최훈 위원 생분해 효소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는 방식도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게 완전 환경오염 아니면 수질오염을 시킨다 해서, 우리도 그거 사용했었거든요, 예전에요?
  저도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제거했는데요.
  요즘 추천하는 방식 같은 거는 특별히 있지는 않은 건가요, 구에서?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특별히 있진 않고 가정용 감량기를 구입하는 세대에서 인증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감량기를 사라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사고 들어오는 것 보면 평균 금액은 다 알 수 있는 거겠네요.
보통 그럼 15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50％ 지원...

○최훈 위원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맞습니다.

○최훈 위원  30에서 40만원짜리 주로 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사업비 대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계획을 좀 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37쪽이요.
수도권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해 가지고 직매립 금지 시행이 1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 소각은 어디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소각은 청라소각장에서...

○이영복 위원 아직도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이영복 위원 먼저 보면 우리 소각하는 데 있어서 각 구에다 소각장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초반에, 예.
지금도 그렇게 기조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기사를 보여 주며)
  제가 2월 1일 자 중부일보하고 저기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청라매립지 소각장이 철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나 봐.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시하고 서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서구 자원순환센터를 지금...

○이영복 위원  서구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청라신도시에서 청라소각장을 이전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나 봐요.
  여기 신문에 보면 그래서 이전해 달라.
  그런데 그 후보지가 열두 곳에, 여기 보니까 신문에 보면 열두 곳이 이렇게 선정돼 있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이영복 위원 우리는 어디에 예상지는 있습니까?
아직 모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어떤 예상, 저희 구?

○이영복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저희 구에서 지금 예상?

○이영복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저희 구는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이영복 위원 각 구별로 먼저 그렇게 지시 내렸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그렇기는 했으나 지금 중구도 마찬가지고 미추홀구도 마찬가지고 각 구에 소각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 구들은 별로 없고 일단 서구 자원순환센터 즉, 청라소각장을 이전해서 신설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확장을 해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 신문을 보면 지금 뭐냐 하면 청라소각장 현재 있으니까,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많이.
  가까운 데 있어 가지고 청라신도시가 있는데 그걸 이전해 달라고 그래서 후보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가현산 어디 후보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김포신도시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가깝다 해 가지고 1.2㎞ 정도 떨어졌답니다.
  (기사를 보여 주며)
  이 신문을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보셨죠?
  1.2㎞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 보면.
  그런데 원창동 우리 북항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뭐라 그러나, 유수지 그 주변에다 오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 문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지금 열두 곳으로 신문에 보면 후보지가 열두 곳으로 되어 있고 3개소로 압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세 곳으로 압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열두 곳에서 세 곳을 압축을 하는데 저희도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 어디에 선정이 된다 이런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서구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가현산이라는 데는 김포신도시하고 1.2㎞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창동으로 온다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500m, 300m?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1.1㎞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저희가 열두 곳에 들어가 있는 원창동 지역이...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만석동 비치아파트 쭉 이렇게 보면 가깝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1.1㎞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가?
그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동구에 피해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포신도시로 가면 거기는 수도권이니까 안 되고 여기는 와도 되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동구청에서 그래도 대응을 할 준비는 태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무슨 그 저기 자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대응 방안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뭐 준비하고 대응 방안이나 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냐 이거지.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저희가 시에도 다녀오고 얼마 전에 서구도 다녀와서 서구청하고도 지금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보면 저희가 해당 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그리고 입지가 선정이 된다고 세 곳으로 압축이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또 인접 구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기도 했으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입지선정위원회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비공개이기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서구랑 시랑 긴밀하게 협조를, 저희 구에서도 대응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동구는 이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고 이렇게 만들고 주변에 거기 보면 인분 그것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시에도 서구에도 충분히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자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그거에 대응하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어디 누구도 만나고 인천 서구도 갔다고 했다는 그 자료 좀 유인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자료라고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고 저희가...

○이영복 위원  그게 말로 그냥 갔다 왔다 그러면 안 갔는지 갔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동구 주민도 다 나가요.
  가뜩이나 사람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자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이거 하면 다 나갑니다, 다 이사 가고.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말로 무슨 ‘이거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라 하면 안 했어요.
  다 이게 어디 곳이고 말하면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고 다 합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달라고 그러면 없어요.
  가서 그냥 ‘갔다 왔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
  여기 동구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 이렇게 되면.
  그 혐오시설은 다 오고 말이에요, 동구로.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지금 입지 후보지를 완전히 선정한 것도 아니고 또 12개 중에서 세 곳으로 압축을 한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동구 인접지가 후보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도 서구랑 시에도 얘기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의 뭐 원창동으로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아닙니다, 저희가 시도 다녀왔는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 세 군데로 하는데 원창동하고 가현산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용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동구가.
  소리 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과에서도 우리 주민들 해서 못 오게끔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정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준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기후위기시계 운영,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홍보,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구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 세부 이행 과제 점검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관리를 통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비상벨 및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등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 등 대규모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의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건축물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환경피해 예방 협약을 맺은 건설사 네 군데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업장 137개소를 점검 후 3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석면 및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배출업소 통합관리 및 환경감시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기반의 실시간 감시를 통하여 환경 분야의 감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년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5개소를 점검하여 22개소 사업장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14개소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2개조를 주야간으로 운영하며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해 상시 감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확대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변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9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0년도부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총 23개소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창호 부착형 환기 시스템 등 124기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작년에 만석초등학교 앞과 인중로 일부에 도로 날림먼지 자동포집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인중로와 염전로 2개소에 자동포집시스템 설치 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의 관리 및 확대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이 곧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위생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위생등급제 지정, 나트륨 저감화, 음식점에 소화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외식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위생적인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주방 등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음식점 육성 및 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업종의 평가와 식품 접객업소의 주방 후드 청소 지원 등 시설개선을 확대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을 통해 단체 급식이 이루지는 곳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반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식품의 안전한 유통 및 구민의 공중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절, 신학기, 여름철 등 시기별로 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급증하는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과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에서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동구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준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수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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