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3日(金)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관한質問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관한質問
(10時00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상당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구정운영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전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문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 동별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시어 제한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실시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상당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끼신 구정운영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전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질문하고 답변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어서 출신 동별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요약하시어 제한시간 20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인은 송림4, 6동 출신 심우순 부의장입니다.
먼저 지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며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발전과 지방의회 정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구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내 도로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림로터리에서 철구사업소 관통도로에 불과 약 300m 구간이 뚫리지 않아서 송림현대시장 상인과 인천교매립지 상인 간에 삼거리 앞 통행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구, 동구간의 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됨으로써 인천 구도심지역발전과 동구 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관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림로터리에서 철구사업소 관통도로사업 조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본 공사를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북광장은 벌써 조성되어야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은 동구발전은 물론이고 인천시 전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북광장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인천 북광장공사의 조기착공 완공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사회경제국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림재래시장은 상인들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못하면 생계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상인들의 상업에 지장이 없게 송림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부탁드리며 사회경제국장님의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 지하도와 관련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상가라는 명칭 하에 7-8년에 걸쳐 공사를 하느라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며 해온 공사가 약 10년이 넘도록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지하실에는 많은 흙탕물이 새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토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축적되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대형사고가 생길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10월경에 동구의원들이 송림위생환경사업소에 방문하여 소장님께 말씀을 들으니 인천시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재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으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또 그곳에 위생환경사업소를 새로 건축한다는 것의 부당함을 저희 의원들이 역설했으며, 많은 분들의 반대로 서구 위생처리장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공사가 이주한 후 그 부지를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며,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수령해야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중장기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송림4, 6동 출신 심우순 부의장입니다.
먼저 지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며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발전과 지방의회 정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구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내 도로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림로터리에서 철구사업소 관통도로에 불과 약 300m 구간이 뚫리지 않아서 송림현대시장 상인과 인천교매립지 상인 간에 삼거리 앞 통행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서구, 동구간의 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됨으로써 인천 구도심지역발전과 동구 발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관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림로터리에서 철구사업소 관통도로사업 조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본 공사를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북광장은 벌써 조성되어야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동인천 북광장은 동구발전은 물론이고 인천시 전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서 북광장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인천 북광장공사의 조기착공 완공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사회경제국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림재래시장은 상인들의 생명의 터전입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못하면 생계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상인들의 상업에 지장이 없게 송림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부탁드리며 사회경제국장님의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 지하도와 관련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상가라는 명칭 하에 7-8년에 걸쳐 공사를 하느라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며 해온 공사가 약 10년이 넘도록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으며, 지하실에는 많은 흙탕물이 새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씩 새어 들어오는 토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축적되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대형사고가 생길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10월경에 동구의원들이 송림위생환경사업소에 방문하여 소장님께 말씀을 들으니 인천시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재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으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는데 또 그곳에 위생환경사업소를 새로 건축한다는 것의 부당함을 저희 의원들이 역설했으며, 많은 분들의 반대로 서구 위생처리장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공사가 이주한 후 그 부지를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며, 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수령해야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중장기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蔡永洛 議員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 출신 채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부구청장님께 우리 지역의 용역 및 위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회국장님께 쓰레기봉투 판매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요즈음 상황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구청을 끌고 가는 사람이 몇 년 있으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몇 년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청을 운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 2실 3국 12개 과가 있는데 10개 과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고 해서 구청 업무를 자꾸 떼어 주고 있어요.
다 떼어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과 금년 합쳐서 13억6천만원에 이르는 설계용역이나 기타 용역을 위탁주고 용역주고 해서 13억6천만원을 썼어요.
그 건수가 60건 됩니다.
쉽게는 기획실 3,500만원에서부터 건설교통과 약 20개 내용에 1억9,600만원,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썼고, 도시정비과에서 3,500만원 쓰고 해서 전부 60건에 13억6천만원을 쓰거나 집행중입니다. 일부는 잔금지불이 안되었으니까.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북광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 준 것 등해서 몇 가지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한 용역을 주었다고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도진축제에 9천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때 1,700만원, 여기 뒤에 옹벽 공사하는데 돈 들어가고 앞에 주차장, 동구청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주차장 설계용역비 1,600만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5천만원, 주․정차위반 단속하는데 5천만원, 견인차 하는데 또 5,200만원,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노점상 단속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점상인들한테 협박도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번거로운 것 이런 것은 다 남 시켜요.
옛날에 양반이 테니스 할 때 “야, 왜 땀 흘리고 테니스 하냐, 머슴 시키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문제만 있으면 골치 아픈 것은 다 떼어줘요.
다른데 설계시키고 공사업자 선정해서 공사하라 하고 감리가 서류 들어와서 “잘 되었습니다” 하면 도장 찍어주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더 지속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아까 2실 12개과 중에 2개과만 안 주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주민자치과이고 환경위생과입니다.
여기도 앞으로 줄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용역 의뢰하겠다,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소 단속하겠다, 용역 줘요.
단속 네가 대신하라고 위탁 줘요.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용역을 주겠다, 줘요, 다 줘요.
다 주면 구청에 계신 분들 일 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몇 년 후에 구청에 계신 분들은 뒷짐지고 턱수염 쓰다듬으면서 양반걸음 걸어야 돼요.
우리 구청에 제가 사실 공무원들을, 결례의 말씀입니다만 그동안 사실 공무원들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 249명, 공무원 중에 249명이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지적기사가 10명, 토목기사 19명, 건축기사 16명, 공원조경 같은 것 3명, 각 분야에 다 있어요.
쉽게는 간호사도 있고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도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기술직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기술직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공무원 뽑을 때 전기직 뽑고 건축직 뽑고 토목직 뽑고 직종별로 뽑죠, 행정직도 뽑습니다만 그 사람들 왜 뽑아요.
다 용역 주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결재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계신 분들은 얼마나 편하게 공직에 임하시나 하는 생각을 반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옆에 레이크우드인가 지방자치 정부가 있는데 주민이 9만명 된데요, 우리는 9만이 안되죠, 8만4천이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70명이라고 합니다.
왜 70명이냐 알아보니까 다른 용역업체에 다 줘버려요. 다 줘버리고 공무원들은 감독만 해요. 그래도 굴러가요 거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줄이든가, 거기도 다른 곳에 위탁 주면서 그 일을 하는 직원들을 줄여 가지고 3분의1로 줄여 70명이 한답니다.
우리는 금년에 79명이 늘었습니다.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용역 주고 위탁 주는 것은 계속, 지금 같아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불 보듯이 보여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시고 어떻게 보면 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구정 전체를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전부 외주발주를 주고 공무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부하 동료 직원들, 전부 편하게 만들어 주고 아주 양반걸음 걸으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외부용역 준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필히 자격증 없는, 무슨무슨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는 설계를 할 수 없다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 주는 것은 또 이해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가면서 무조건 머슴 부리듯이 남 시키면 공무원을 뭐하려고 그러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일단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있죠.
종량제쓰레기봉투 파는 곳이 금년 초에 230군데인데 219개로 11개가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화수1․화평동이고 만석동까지도 먼저번에 제 선거구였습니다만 만석동에 가면 노인네들이 하소연을 해요.
왜 그러냐,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 가게문을 닫고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로터리 쪽에 와서 걸어와 가지고 청소과 4층에 있습니다.
4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몇 ℓ 봉투 몇 장, 몇 ℓ 봉투 몇 장, 계산해서 얼마다 거기에서 얘기하면 그 전표를 끊어 은행, 다행히 구청 구금고가 민원실 1층에 있어요. 거기 가서 돈을 내고 지하실에 가서 “봉투 주십시오” 하고 받아가요.
받아 가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그런데 이 노인네 4층까지 올라갔다 금고에 갔다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경우에 따라서 본인은 아니지만 판매하시는 직원이 급한 볼 일 보러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러다 짐을 받아 가지고 껴안거나 이거나 씨름하면서 가져가요.
그러면 비교적 우리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쓰레기봉투판매점은 소매상, 흔히 얘기해서 구멍가게인데 그 분들이 연로하시니까 아주 가는 걸음이 무거워요, 마지못해 가는 것 같이,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이, 가시다 택시 탈 때도 있고, 버스 탈 때도 있고, 개중에 일부는 자가용 가지고 와서 쑥 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노인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19개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노인네들이 하소연 하는 게 담배도 와서 갖다 주고, 아파트 같은데 라면도 하나 몇 호로 갖다달라면 갖다 준데요.
두부도 갖다달라고 하면 갔다 준데요. 파 한대 갖다달라면 갔다 준데요, 구청에서 어떻게 앉아서 파느냐 이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구청에 왔다 봉투를 사 가지고 가면 거의 반나절 걸린데요 그 분들 말씀이, 제가 시간을 잰 것은 아닙니다만 반나절 걸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공무원들이 옛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날 우리 동료 안병옥 의원께서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냐,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오늘 똑같은 날이에요 마침, 만 1년 된 날이에요.
답변은 불가입니다. 불가로 나왔어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지 왜 그게 안 됩니까? 쓰레기봉투 앉아서 팔겠다는데 왜 여기까지 사러오게 만듭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도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손과 발이 따로 움직입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왜 공짜가 들어갔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봉투 왜 앉아서 팔아요? 금년에 지금 9월말까지 쓰레기봉투 8만5천장을 팔았습니다.
8만5천장을 팔았는데 쓰레기봉투 파신 분들이 8만5천장을 가지고 가서 팔았어요, 8만5천장을 팔면 마진이 8%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4,342만원이에요.
그것을 219군데에서 팔았으니까, 물론 더 파는 곳 있고 덜 파는 곳 있겠죠.
219군데에서 팔았지만 그것을 나누면 19만원 정도 되고, 그것을 다시 9달 동안 장사했으니까 9달로 쪼개면 한 달에 얼마 벌었나 나오죠, 그 계산을 하면 2만2,029원이에요.
물론 쓰레기봉투 팔아서 5만원, 10만원 번 곳도 있나 모르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팔아서 평균으로 한 달에 약 2만2,000원 벌면서 구청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은 한 달 팔 것, 두 달 팔 것 사다놓으면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면 구멍가게 합니까? 담배도 담배상회 하는 사람들이 오른다는 걸 알고 사 놓을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은 오르는 것 뻔히 알면서도 못 삽니다.
봉투도 1년 것 몇 달 것 사다 놓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여기 한 달에 몇 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앉아서 판다고, 그런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그러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흔히 말로 결례이지만 때놈때놈 하면서 우습게 봤죠. 지금 중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중국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식당을 내겠다고 전화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어디냐, 여기냐, 예, 알았습니다” 가서 그 번지 건축물대장, 그 사람 주민등록증 다 빼 갖고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 다 맡아가지고 영업허가증 만들어 액자에 넣어 갖다 걸어주고 “얼른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고 간데요, 공무원이.
거짓말 같죠?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월급 받고, 당신들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손과 발이 되겠다는 이런 자세랍니다.
중국 남부에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야채를 실은 차가 가면 통행료 면제를 해주었어요. 왜 면제 해주었냐, 야채는 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통행료 낸다고 줄서서 기다리다 몇 분이라도 늦으면 야채가 상할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러면 야채를 드시는 분도 상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야채를 갖다 파는 사람도 상한 야채이니까 돈을 덜 받을 것이고, 당신들 피해 아니냐, 파는 사람 손해, 먹는 사람 손해, 빨리 가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데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봉투 팔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금년 9월까지 우리가 쓰레기봉투 8만5천장 팔아서 5억1,300만원 구청에서 벌었어요.
벌어 가지고 약주 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쓰레기소각장 반입료, 매립지 반입료, 쓰레기수거업체 있죠, 그 대행료 주는데 좀 모자랐어요, 약 94% 되었으니까, 100%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벌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상들이, 판매하신 분들이 종량제쓰레기봉투 주민들한테 정착화 시키는데 이바지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구청에 계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분들한테 가서 큰절해야 돼요.
구청에 돈 벌어주지, 쓰레기종량제 정착화 시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앉아서 팝니까?
금년에 공무원들 증원도 79명이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늘리라고 해서 늘렸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욕먹을 소리이겠지만 일은 줄어들고 옛날에 선거 때 선거인명부 작성하려면 3일 밤을 교대로 손이 부러지게 썼데요, 명부작성 하느라고, 컴퓨터로 두드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시간 안에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편해졌어요, 그만큼 정확해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공무원이 줄었다면 말도 안 합니다.
공무원들 늘 것 늘면서 일은 자꾸 남 떼어주고 쓰레기봉투는 앉아서 팔고, 여기에 대한 사회경제국장님 대책 있으면 내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수1․화평동 출신 채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부구청장님께 우리 지역의 용역 및 위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회국장님께 쓰레기봉투 판매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요즈음 상황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구청을 끌고 가는 사람이 몇 년 있으면, 지금은 아닙니다만 몇 년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청을 운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 2실 3국 12개 과가 있는데 10개 과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고 해서 구청 업무를 자꾸 떼어 주고 있어요.
다 떼어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과 금년 합쳐서 13억6천만원에 이르는 설계용역이나 기타 용역을 위탁주고 용역주고 해서 13억6천만원을 썼어요.
그 건수가 60건 됩니다.
쉽게는 기획실 3,500만원에서부터 건설교통과 약 20개 내용에 1억9,600만원,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썼고, 도시정비과에서 3,500만원 쓰고 해서 전부 60건에 13억6천만원을 쓰거나 집행중입니다. 일부는 잔금지불이 안되었으니까.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북광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 준 것 등해서 몇 가지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한 용역을 주었다고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도진축제에 9천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때 1,700만원, 여기 뒤에 옹벽 공사하는데 돈 들어가고 앞에 주차장, 동구청 들어오면서 앞에 있는 주차장 설계용역비 1,600만원, 노점상 단속하는데 5천만원, 주․정차위반 단속하는데 5천만원, 견인차 하는데 또 5,200만원,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노점상 단속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노점상인들한테 협박도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번거로운 것 이런 것은 다 남 시켜요.
옛날에 양반이 테니스 할 때 “야, 왜 땀 흘리고 테니스 하냐, 머슴 시키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문제만 있으면 골치 아픈 것은 다 떼어줘요.
다른데 설계시키고 공사업자 선정해서 공사하라 하고 감리가 서류 들어와서 “잘 되었습니다” 하면 도장 찍어주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더 지속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아까 2실 12개과 중에 2개과만 안 주었다고 하는데 거기가 주민자치과이고 환경위생과입니다.
여기도 앞으로 줄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용역 의뢰하겠다,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소 단속하겠다, 용역 줘요.
단속 네가 대신하라고 위탁 줘요.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용역을 주겠다, 줘요, 다 줘요.
다 주면 구청에 계신 분들 일 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몇 년 후에 구청에 계신 분들은 뒷짐지고 턱수염 쓰다듬으면서 양반걸음 걸어야 돼요.
우리 구청에 제가 사실 공무원들을, 결례의 말씀입니다만 그동안 사실 공무원들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 249명, 공무원 중에 249명이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지적기사가 10명, 토목기사 19명, 건축기사 16명, 공원조경 같은 것 3명, 각 분야에 다 있어요.
쉽게는 간호사도 있고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도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기술직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기술직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공무원 뽑을 때 전기직 뽑고 건축직 뽑고 토목직 뽑고 직종별로 뽑죠, 행정직도 뽑습니다만 그 사람들 왜 뽑아요.
다 용역 주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결재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계신 분들은 얼마나 편하게 공직에 임하시나 하는 생각을 반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옆에 레이크우드인가 지방자치 정부가 있는데 주민이 9만명 된데요, 우리는 9만이 안되죠, 8만4천이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70명이라고 합니다.
왜 70명이냐 알아보니까 다른 용역업체에 다 줘버려요. 다 줘버리고 공무원들은 감독만 해요. 그래도 굴러가요 거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줄이든가, 거기도 다른 곳에 위탁 주면서 그 일을 하는 직원들을 줄여 가지고 3분의1로 줄여 70명이 한답니다.
우리는 금년에 79명이 늘었습니다.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용역 주고 위탁 주는 것은 계속, 지금 같아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불 보듯이 보여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시고 어떻게 보면 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구정 전체를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전부 외주발주를 주고 공무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부하 동료 직원들, 전부 편하게 만들어 주고 아주 양반걸음 걸으려고 하는 것인지, 물론 외부용역 준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필히 자격증 없는, 무슨무슨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는 설계를 할 수 없다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 주는 것은 또 이해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가면서 무조건 머슴 부리듯이 남 시키면 공무원을 뭐하려고 그러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일단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있죠.
종량제쓰레기봉투 파는 곳이 금년 초에 230군데인데 219개로 11개가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화수1․화평동이고 만석동까지도 먼저번에 제 선거구였습니다만 만석동에 가면 노인네들이 하소연을 해요.
왜 그러냐, 쓰레기봉투를 사기 위해서 가게문을 닫고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로터리 쪽에 와서 걸어와 가지고 청소과 4층에 있습니다.
4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몇 ℓ 봉투 몇 장, 몇 ℓ 봉투 몇 장, 계산해서 얼마다 거기에서 얘기하면 그 전표를 끊어 은행, 다행히 구청 구금고가 민원실 1층에 있어요. 거기 가서 돈을 내고 지하실에 가서 “봉투 주십시오” 하고 받아가요.
받아 가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그런데 이 노인네 4층까지 올라갔다 금고에 갔다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경우에 따라서 본인은 아니지만 판매하시는 직원이 급한 볼 일 보러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러다 짐을 받아 가지고 껴안거나 이거나 씨름하면서 가져가요.
그러면 비교적 우리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많으시지만 또 쓰레기봉투판매점은 소매상, 흔히 얘기해서 구멍가게인데 그 분들이 연로하시니까 아주 가는 걸음이 무거워요, 마지못해 가는 것 같이,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이, 가시다 택시 탈 때도 있고, 버스 탈 때도 있고, 개중에 일부는 자가용 가지고 와서 쑥 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노인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19개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노인네들이 하소연 하는 게 담배도 와서 갖다 주고, 아파트 같은데 라면도 하나 몇 호로 갖다달라면 갖다 준데요.
두부도 갖다달라고 하면 갔다 준데요. 파 한대 갖다달라면 갔다 준데요, 구청에서 어떻게 앉아서 파느냐 이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구청에 왔다 봉투를 사 가지고 가면 거의 반나절 걸린데요 그 분들 말씀이, 제가 시간을 잰 것은 아닙니다만 반나절 걸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공무원들이 옛날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3일날 우리 동료 안병옥 의원께서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냐, 구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오늘 똑같은 날이에요 마침, 만 1년 된 날이에요.
답변은 불가입니다. 불가로 나왔어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지 왜 그게 안 됩니까? 쓰레기봉투 앉아서 팔겠다는데 왜 여기까지 사러오게 만듭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도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손과 발이 따로 움직입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 왜 공짜가 들어갔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봉투 왜 앉아서 팔아요? 금년에 지금 9월말까지 쓰레기봉투 8만5천장을 팔았습니다.
8만5천장을 팔았는데 쓰레기봉투 파신 분들이 8만5천장을 가지고 가서 팔았어요, 8만5천장을 팔면 마진이 8%입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4,342만원이에요.
그것을 219군데에서 팔았으니까, 물론 더 파는 곳 있고 덜 파는 곳 있겠죠.
219군데에서 팔았지만 그것을 나누면 19만원 정도 되고, 그것을 다시 9달 동안 장사했으니까 9달로 쪼개면 한 달에 얼마 벌었나 나오죠, 그 계산을 하면 2만2,029원이에요.
물론 쓰레기봉투 팔아서 5만원, 10만원 번 곳도 있나 모르지만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팔아서 평균으로 한 달에 약 2만2,000원 벌면서 구청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은 한 달 팔 것, 두 달 팔 것 사다놓으면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면 구멍가게 합니까? 담배도 담배상회 하는 사람들이 오른다는 걸 알고 사 놓을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은 오르는 것 뻔히 알면서도 못 삽니다.
봉투도 1년 것 몇 달 것 사다 놓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여기 한 달에 몇 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앉아서 판다고, 그런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그러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흔히 말로 결례이지만 때놈때놈 하면서 우습게 봤죠. 지금 중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중국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식당을 내겠다고 전화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어디냐, 여기냐, 예, 알았습니다” 가서 그 번지 건축물대장, 그 사람 주민등록증 다 빼 갖고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 다 맡아가지고 영업허가증 만들어 액자에 넣어 갖다 걸어주고 “얼른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고 간데요, 공무원이.
거짓말 같죠?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월급 받고, 당신들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손과 발이 되겠다는 이런 자세랍니다.
중국 남부에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야채를 실은 차가 가면 통행료 면제를 해주었어요. 왜 면제 해주었냐, 야채는 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통행료 낸다고 줄서서 기다리다 몇 분이라도 늦으면 야채가 상할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러면 야채를 드시는 분도 상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야채를 갖다 파는 사람도 상한 야채이니까 돈을 덜 받을 것이고, 당신들 피해 아니냐, 파는 사람 손해, 먹는 사람 손해, 빨리 가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데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봉투 팔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금년 9월까지 우리가 쓰레기봉투 8만5천장 팔아서 5억1,300만원 구청에서 벌었어요.
벌어 가지고 약주 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쓰레기소각장 반입료, 매립지 반입료, 쓰레기수거업체 있죠, 그 대행료 주는데 좀 모자랐어요, 약 94% 되었으니까, 100%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벌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상들이, 판매하신 분들이 종량제쓰레기봉투 주민들한테 정착화 시키는데 이바지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구청에 계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분들한테 가서 큰절해야 돼요.
구청에 돈 벌어주지, 쓰레기종량제 정착화 시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앉아서 팝니까?
금년에 공무원들 증원도 79명이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늘리라고 해서 늘렸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욕먹을 소리이겠지만 일은 줄어들고 옛날에 선거 때 선거인명부 작성하려면 3일 밤을 교대로 손이 부러지게 썼데요, 명부작성 하느라고, 컴퓨터로 두드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시간 안에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편해졌어요, 그만큼 정확해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공무원이 줄었다면 말도 안 합니다.
공무원들 늘 것 늘면서 일은 자꾸 남 떼어주고 쓰레기봉투는 앉아서 팔고, 여기에 대한 사회경제국장님 대책 있으면 내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채영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議員안녕하십니까?
화수2동 출신 구의원 정윤상입니다.
국․공유지관리실태 등 전반에 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국․공유지 담당부서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매우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나 이제 겨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계획도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계획서를 보니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으로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조사해야 하는 계획서 결재날짜는 11월 23일인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나 그 접근방식과 문제의식이 너무나도 초보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구의 국․공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최근 송현동 미림극장 건너편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 구간에는 송림동 257-8, 송림동 257-58은 국유지로써 수십년 전부터 개인이 건물을 소유하다 이번에 건물보상 5,290만원, 영업보상 2,000만원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경우인지 동구청에서는 이 필지가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 십수년을 무상으로 사용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국유지는 최근 5년간의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보상을 하여 준 송림동 257-9, 송림동 257-58은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관리 현황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모쪼록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며 향후 체계적인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한 제반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관용차량 운행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은 주민과 가까이하는 행정과 현장행정으로 모든 행정 장비는 노후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시 동사무소 관용차량이 이렇게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데 대하여 본 의원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 물품관리관이신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동사무소에서 배치된 차량은 대부분 1톤 포터로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11대중 8대로 대부분 3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운행비도 많이 들고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운행에 있어서도 화수1동, 화평동은 연료비가 102만9,600원으로 경유 천원으로 계산하면 1,029ℓ이고, 제일 작게 운행한 화수2동은 연료비가 20만원으로 200ℓ입니다.
연비기준 1ℓ당 17.2㎞인데 차량 도로작업 등을 감안하여 반으로 계산하여 8.5㎞로 볼 때 25일 운행시 화수1동, 화평동 차량은 1일 39㎞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화수1동, 화평동은 작업차량임을 감안하여 시속 10㎞로 계산하면 하루에 4시간을 작업한 것이고, 화수2동은 1일 40분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은 어떠한 차이입니까?
또한 동사무소 차량수리비가 연간 724만7천원으로 지출되었고, 평균 80만원 범위로 지출되었는데 화수2동은 차량운행도 얼마하지 아니하고 132만원을 지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에서 주관이 되어 시작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는 송림2동에 거주하시는 할머니집 공사중 장롱속에 잃어버렸던 천만원은 거금이 발견되어서 지방지 및 중앙일간지는 물론 ICN, MBC, KBS 등 방송매체에서도 대표적인 미담사례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행사는 2004년도의 성공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동구는 열악한 환경에 노후 불량주택이 많으므로 구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송림초등학교 후문에 송림동 209번지 및 237번지 일대는 쌍굴터널 공사 후 상대적으로 노후주택이 노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좁은 골목길에 산재하고 있어 우범지역화가 될 수도 있으며, 소방도로 폭 6m에도 못 미치는 통학로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근 남부교육청에서는 이 일대의 국유지, 교육청 소유지를 포함하여 학교정화 차원에서 정비하여 통학로 및 학교 후문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 송림초등학교 교장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이 일대에 대한 구청 차원의 지원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해당 교장선생님을 설득하여 남부교육청과 공동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송림초등학교내 체육관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전제로 하여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이를 학교측이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개방을 안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편입도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개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 차원의 방안 및 개방에 따른 지원책을 제시해주십시오.
또한 학교측은 미니축구장도 관리상의 이유로 소위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학교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든지 분명한 관계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초교와 관련, 운동장의 모래와 흙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은 물론 조기축구회나 걷기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학교체육시설인 동시에 주민체육시설로써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기 개방된 송현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나 저녁에 가족단위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야간 오후 8시부터 10시 개방도 적극 건의 및 추가개방에 따른 지원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시청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정립 및 깨끗한 공무원 공직수행에 제도적 장치로써 시행중인 공익신고제, 일명 내부고발제를 우리 구에 맞도록 준용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수2동 출신 구의원 정윤상입니다.
국․공유지관리실태 등 전반에 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국․공유지 담당부서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매우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나 이제 겨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계획도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계획서를 보니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으로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부터 조사해야 하는 계획서 결재날짜는 11월 23일인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나 그 접근방식과 문제의식이 너무나도 초보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구의 국․공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최근 송현동 미림극장 건너편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 구간에는 송림동 257-8, 송림동 257-58은 국유지로써 수십년 전부터 개인이 건물을 소유하다 이번에 건물보상 5,290만원, 영업보상 2,000만원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경우인지 동구청에서는 이 필지가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그동안 십수년을 무상으로 사용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국유지는 최근 5년간의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보상을 하여 준 송림동 257-9, 송림동 257-58은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관리 현황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모쪼록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며 향후 체계적인 국․공유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한 제반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관용차량 운행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은 주민과 가까이하는 행정과 현장행정으로 모든 행정 장비는 노후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시 동사무소 관용차량이 이렇게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데 대하여 본 의원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 물품관리관이신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동사무소에서 배치된 차량은 대부분 1톤 포터로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11대중 8대로 대부분 3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운행비도 많이 들고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운행에 있어서도 화수1동, 화평동은 연료비가 102만9,600원으로 경유 천원으로 계산하면 1,029ℓ이고, 제일 작게 운행한 화수2동은 연료비가 20만원으로 200ℓ입니다.
연비기준 1ℓ당 17.2㎞인데 차량 도로작업 등을 감안하여 반으로 계산하여 8.5㎞로 볼 때 25일 운행시 화수1동, 화평동 차량은 1일 39㎞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화수1동, 화평동은 작업차량임을 감안하여 시속 10㎞로 계산하면 하루에 4시간을 작업한 것이고, 화수2동은 1일 40분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차이가 큰 것은 어떠한 차이입니까?
또한 동사무소 차량수리비가 연간 724만7천원으로 지출되었고, 평균 80만원 범위로 지출되었는데 화수2동은 차량운행도 얼마하지 아니하고 132만원을 지출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에서 주관이 되어 시작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는 송림2동에 거주하시는 할머니집 공사중 장롱속에 잃어버렸던 천만원은 거금이 발견되어서 지방지 및 중앙일간지는 물론 ICN, MBC, KBS 등 방송매체에서도 대표적인 미담사례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행사는 2004년도의 성공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동구는 열악한 환경에 노후 불량주택이 많으므로 구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송림초등학교 후문에 송림동 209번지 및 237번지 일대는 쌍굴터널 공사 후 상대적으로 노후주택이 노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좁은 골목길에 산재하고 있어 우범지역화가 될 수도 있으며, 소방도로 폭 6m에도 못 미치는 통학로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교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근 남부교육청에서는 이 일대의 국유지, 교육청 소유지를 포함하여 학교정화 차원에서 정비하여 통학로 및 학교 후문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 송림초등학교 교장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이 일대에 대한 구청 차원의 지원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해당 교장선생님을 설득하여 남부교육청과 공동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송림초등학교내 체육관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전제로 하여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이를 학교측이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개방을 안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편입도모,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개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 차원의 방안 및 개방에 따른 지원책을 제시해주십시오.
또한 학교측은 미니축구장도 관리상의 이유로 소위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학교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든지 분명한 관계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초교와 관련, 운동장의 모래와 흙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은 물론 조기축구회나 걷기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학교체육시설인 동시에 주민체육시설로써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기 개방된 송현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나 저녁에 가족단위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야간 오후 8시부터 10시 개방도 적극 건의 및 추가개방에 따른 지원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천시청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정립 및 깨끗한 공무원 공직수행에 제도적 장치로써 시행중인 공익신고제, 일명 내부고발제를 우리 구에 맞도록 준용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安炳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현1․2․3동 안병옥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화용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0여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91년 3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더불어 탄생한 지방의회는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이념과 개념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견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 관계에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행태를 본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소위 구정운영의 부서 간부들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화합을 위한 자리를 몇 차례 갖게 되었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를 찾아와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협조는 없고 의회의 견제만 있다보니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합을 위한다고 단순한 술 한잔에 풀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답했던 마음이 폭발하여 갈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에 문제를 들고 오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지역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흔히들 경제정책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역할에서나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장의 원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이들 이해하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소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도 피나는 노력과 열정을 가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구관내 재래시장 번영회, 중소기업연합회, 대기업대표, 지역유지, 경제전문가 등을 축으로 하는 지역경제 총 연합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토론과 협력을 유도하고 연계성을 도모하며, 모두가 함께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제안하며, 두 번째 재래시장활성화, 중소기업활성화, 인천 산업용품센터 활성화,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등 중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굵직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구정의 우선 순위를 두셔서 추진하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접근을 바라면서 향후 구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물론, 동구관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동네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상 소홀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민들 또한 효과적인 이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를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동네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동네체육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매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3,2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해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 마련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부임초기에 이와 같은 거시적인 구정의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유감을 갖게 됩니다.
동구는 예나 지금이나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최소한 동구청장님 만큼은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지도자보다는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는 수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현1․2․3동 안병옥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화용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30여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91년 3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더불어 탄생한 지방의회는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이념과 개념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견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 관계에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간의 행태를 본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소위 구정운영의 부서 간부들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화합을 위한 자리를 몇 차례 갖게 되었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욱 심화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를 찾아와 협조를 구하는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협조는 없고 의회의 견제만 있다보니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합을 위한다고 단순한 술 한잔에 풀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답했던 마음이 폭발하여 갈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에 문제를 들고 오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지역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흔히들 경제정책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역할에서나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장의 원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이들 이해하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소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도 피나는 노력과 열정을 가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구관내 재래시장 번영회, 중소기업연합회, 대기업대표, 지역유지, 경제전문가 등을 축으로 하는 지역경제 총 연합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토론과 협력을 유도하고 연계성을 도모하며, 모두가 함께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제안하며, 두 번째 재래시장활성화, 중소기업활성화, 인천 산업용품센터 활성화,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등 중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동구에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굵직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구정의 우선 순위를 두셔서 추진하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깊은 이해와 접근을 바라면서 향후 구상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물론, 동구관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동네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상 소홀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민들 또한 효과적인 이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를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동네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동네체육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매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3,2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해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 마련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부임초기에 이와 같은 거시적인 구정의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유감을 갖게 됩니다.
동구는 예나 지금이나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최소한 동구청장님 만큼은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지도자보다는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는 수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會議中止)
(11時02分 繼續開議)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會議中止)
(11時02分 繼續開議)
○李榮福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림1․2동․금창동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구가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원 여러분들을 질타하기보다는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오는 2008년까지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경영환경개선을 목표로 인천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사업육성 방안으로 총 368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육성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 도심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그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우리 구 중장기계획 중간보고회도 있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소득이 크지 않은 사항을 보니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 구 중장기발전계획 최종결과가 발표될 때는 보다 추진 가능한 특색사업을 수립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과 구의원 그리고 온 구민이 힘을 합하여 동구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북항부두 건설에 따른 화수부두 주민 이주대책과 화수부두지역 환경오염 예상에 따른 대책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 체화 해소를 위해 2011년까지 북항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재부두와 철재부두 그리고 준설토 투기장건설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항이 건설되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인근 화수부두 지역의 경우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할 것입니다.
화수부두 지역에 대해 우리 구에서 수립되고 있는 대책과 주민을 이주시킬 경우 이 지역을 쉼터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주변 환경 오염방지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다 철저하게 관심과 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만의 인력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힘들다면 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통용화폐 추진 의향과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확보 및 스타점포 활성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추진 유형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두레나 품앗이처럼 전통적인 공동체적 상부상조 체계와 지역 품앗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물물교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물물교환의 현대적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지역통화제도, 즉 레스가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서양에서 활성화되었다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민간단체 주도하에 통용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역사업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화폐부족과 이에 따른 구매력 저하에 유용하게 대처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도입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구에서 직접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민간단체 주도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확보 및 스타점포 활성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후 대형할인점, 전문점,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체 증가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재래시장의 상권이 크게 위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서민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전천후 아케이드설치, 건물 리모델링, 표준화된 간판 및 바닥정비, 공용주차장 설치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설정비도 갖추어야 하지만 재래시장마다 장점을 지니고 있어야 이용고객 유치도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의 대표적인 스타점포를 집중적으로 키워 이를 중심으로 타워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형할인점이나 여타 재래시장보다 차별화된 각종 이벤트를 도입하여 이용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시설개량에만 주력하지 말고 이들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면적인 관내 관광차들을 이용하여 재래시장을 순회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한 타구와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옥상 직원휴게실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휴식공간을 행정자료실로 연계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의회청사 옥상에 직원휴게소를 만들어 직원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의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자료실이 아니라 수개월간 방치해 놓은 먼지 쌓인 단순한 시설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직사회도 경쟁력이 도입되고 전문지식을 습득해야만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찌하여 우리 동구청 행정자료실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여 동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할 수 있을는지 매우 유감스럽고 의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구청의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곳 행정자료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본 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한편, 행정자료실로써의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도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직원들이 도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므로 행정자료실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의회청사 옥상 직원휴게실 설치시 같이 연계해서 직원들의 휴식은 물론 구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NI스틸 후문쪽 유수지 환경정화 및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 중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타구의 경우 각종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살펴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거의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이들 지역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중 INI스틸 후문 쪽에 있는 유수지의 경우 자연적인 환경정화식물과 방진벽을 가꾸면 우리 구에서도 멀리 타구를 가지 않고 관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흔히들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재정 또는 제도적 불미를 이유로 일단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문제는 제발 그러한 시각에서 다가서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계획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이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과정에서 생기는 몇몇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자의 굳은 의지와 결심은 별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월마트간 산책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옆에 유치한 인천어린이교통공원에서 월마트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산책로로는 주민들도 사실상 잘 모르고 야간에는 인적이 뜸하여 매우 위험하게 사실상 유명무실한 산책로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 산책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이 산책로를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운동에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송림초교 주변 환경개선지구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관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총 4개 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2003년부터 추진한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아직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부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로타리에서 동국제강간 50m 도로 보상완료 지역의 철거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신흥로타리에서 동국제강간 50m 확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사업 구간중 우리 동구지역인 금창동 일대를 살펴보면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폐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절기가 되면서 이 지역에 노숙자들이나 일부 불량배들이 모여들어 각종 범죄나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동절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 당시 위기를 모면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림1․2동․금창동 이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은 우리구가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원 여러분들을 질타하기보다는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오는 2008년까지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경영환경개선을 목표로 인천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지역사업육성 방안으로 총 368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육성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 도심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고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그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우리 구 중장기계획 중간보고회도 있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소득이 크지 않은 사항을 보니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 구 중장기발전계획 최종결과가 발표될 때는 보다 추진 가능한 특색사업을 수립하여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과 구의원 그리고 온 구민이 힘을 합하여 동구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북항부두 건설에 따른 화수부두 주민 이주대책과 화수부두지역 환경오염 예상에 따른 대책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 체화 해소를 위해 2011년까지 북항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재부두와 철재부두 그리고 준설토 투기장건설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항이 건설되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인근 화수부두 지역의 경우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할 것입니다.
화수부두 지역에 대해 우리 구에서 수립되고 있는 대책과 주민을 이주시킬 경우 이 지역을 쉼터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주변 환경 오염방지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다 철저하게 관심과 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만의 인력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힘들다면 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통용화폐 추진 의향과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확보 및 스타점포 활성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추진 유형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두레나 품앗이처럼 전통적인 공동체적 상부상조 체계와 지역 품앗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물물교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물물교환의 현대적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지역통화제도, 즉 레스가 1930년대 세계대공황 시기에 서양에서 활성화되었다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새롭게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민간단체 주도하에 통용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역사업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화폐부족과 이에 따른 구매력 저하에 유용하게 대처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에서 도입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구에서 직접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민간단체 주도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확보 및 스타점포 활성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후 대형할인점, 전문점,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체 증가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재래시장의 상권이 크게 위축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서민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전천후 아케이드설치, 건물 리모델링, 표준화된 간판 및 바닥정비, 공용주차장 설치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설정비도 갖추어야 하지만 재래시장마다 장점을 지니고 있어야 이용고객 유치도 늘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의 대표적인 스타점포를 집중적으로 키워 이를 중심으로 타워를 형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형할인점이나 여타 재래시장보다 차별화된 각종 이벤트를 도입하여 이용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시설개량에만 주력하지 말고 이들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면적인 관내 관광차들을 이용하여 재래시장을 순회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또한 타구와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옥상 직원휴게실 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휴식공간을 행정자료실로 연계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의회청사 옥상에 직원휴게소를 만들어 직원복지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의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자료실이 아니라 수개월간 방치해 놓은 먼지 쌓인 단순한 시설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직사회도 경쟁력이 도입되고 전문지식을 습득해야만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찌하여 우리 동구청 행정자료실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여 동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할 수 있을는지 매우 유감스럽고 의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구청의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곳 행정자료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본 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한편, 행정자료실로써의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도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직원들이 도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므로 행정자료실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의회청사 옥상 직원휴게실 설치시 같이 연계해서 직원들의 휴식은 물론 구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NI스틸 후문쪽 유수지 환경정화 및 이를 활용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 중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타구의 경우 각종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살펴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거의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이들 지역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중 INI스틸 후문 쪽에 있는 유수지의 경우 자연적인 환경정화식물과 방진벽을 가꾸면 우리 구에서도 멀리 타구를 가지 않고 관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흔히들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재정 또는 제도적 불미를 이유로 일단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문제는 제발 그러한 시각에서 다가서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계획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면 이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과정에서 생기는 몇몇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자의 굳은 의지와 결심은 별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월마트간 산책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옆에 유치한 인천어린이교통공원에서 월마트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산책로로는 주민들도 사실상 잘 모르고 야간에는 인적이 뜸하여 매우 위험하게 사실상 유명무실한 산책로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 산책로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이 산책로를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운동에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송림초교 주변 환경개선지구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관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총 4개 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2003년부터 추진한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아직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부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로타리에서 동국제강간 50m 도로 보상완료 지역의 철거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신흥로타리에서 동국제강간 50m 확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사업 구간중 우리 동구지역인 금창동 일대를 살펴보면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 폐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절기가 되면서 이 지역에 노숙자들이나 일부 불량배들이 모여들어 각종 범죄나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동절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 당시 위기를 모면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송지구개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지역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과 창영동 지역은 1962년부터 1970년 4월 14일 인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개발의 효과는커녕 골목길과 공유지분 토지로 되어 있어 건물이 무너져가도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아직도 35년 전의 도로를 내야 할 곳이 여러 곳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낙후되어 왔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주민들의 토지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구월동과 송림동은 80년대 체비지 가격이 비슷하였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사정은 있겠지요. 이런 사정으로 우리 주민들 자력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가 없어 지역이 낙후된 원인의 제공자인 인천시에서 개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동산학교뒤 2만평 지역은 100억원의 정부지원으로 주택공사에서 내년부터 보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송지역은 주택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금송지역과 전도관지역간 경계를 합쳐줄 것과 도시기반시설비용 20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3월 17일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을 발표하였는데 바로 금송지역과 전도관지역이 포함되었고, 208억원의 보조금도 이미 반영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개발 할 예산문제가 해결되었고 남구 숭의동과 금송지역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에서 해결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지난 5월경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208억원의 예산도 활용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살림, 예산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타구청 예산들은 몇 십억원씩 증액되었는데 10개 구․군중 우리 구만 직원이 55명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3억이나 줄어들어 이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자체사업이 59억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40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공직자 50여명이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 살림을 예로 들면 얼마전 구청사뒤 귀퉁이 100여평 되는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멀쩡한데 주차장 하려고 헐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차를 대봐야 3-4대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헐어버릴 형편입니까? 앞으로 경찰행정 일부 업무를 인수한다면 어디에 근무하겠습니까?
이동문고는 10여년이 넘게 지하에 5평도 안 되는, 습기가 있어 제습기를 틀어놓은 상태이고, 장소가 비좁아 매년 구입하는 책들을 보관할 때가 없어 폐기하는 실정이고 보면 구 살림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헐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송림1동 소재 (구)여성회관은 188평에 건물 360평인데 2년여동안 문 닫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임대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발전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사업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1년전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구 고문변호사 및 전문가 및 교수들의 자문을 통하여 추진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시작은 2001년 7월 27일 동구청과 계약하여 2003년 3월 착공 3개월만에 중단된 지가 벌써 2년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 사업보다 큰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이자만 6억 지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은 구청장님께서 생각 없이 공기연장을 해주시고 알맹이 없는 협상으로 세월만 보내는 등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27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중단한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의뢰하느니, 안되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느니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연습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 관리주차장은 599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98면이 만들어져 총 797면의 주차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데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천만원이상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료주차장은 59면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이용하는 우리 구 재정과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지역경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 발주사업들은 대부분 저 멀리 계양구, 남구 업자들에게 사업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대표적으로 동양 최대의 동구상가라면서 변변한 버스노선 하나 없는 실정은 우리 구 경제정책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자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 주민들중 취업가능인력 관내사업장은 물론 이외 사업장이라도 항상 취업 알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하나 없이 실업자 대책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학교뒷길 30m 도로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은 하였는데 아직은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아 1차선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안 된다고, 오히려 소관이 경찰청이라는 한심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경찰청에서는 구청장이 그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관할기관인 동부서와 기관간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고시는 되었지만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상황판단을 하여 차선을 그리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일 아닙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이 도로가 뒷골목에 있습니까?
구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내 현장방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살림을 본 결과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책임자가 아니십니까?
구청장이 모르면 제대로 보필하고 일선에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는지 관심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살림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살림으로 말하면 벌써 거덜났습니다.
그간 현안사항을 지적하면 한결같이 적반하장 변명과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공개질문을 하면 부서장에게 밀고 의원을 잘 보좌하는 의회소속 직원들을 흔들어대고, 의회가 무지렁이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전이 없는 사업은 원인 분석하여 안 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 일을 해줍니까?
스스로 할 줄 모르고 자신이 없으면 남들이 잘하는 것 찾아다니면서 따라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 다 한통속이 되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우러져 눈물어린 혈세가 낭비되는 데도 서로 눈감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정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안 하면 누가 와서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 장내소란)
질문은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송지구개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지역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과 창영동 지역은 1962년부터 1970년 4월 14일 인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개발의 효과는커녕 골목길과 공유지분 토지로 되어 있어 건물이 무너져가도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아직도 35년 전의 도로를 내야 할 곳이 여러 곳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낙후되어 왔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주민들의 토지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구월동과 송림동은 80년대 체비지 가격이 비슷하였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사정은 있겠지요. 이런 사정으로 우리 주민들 자력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가 없어 지역이 낙후된 원인의 제공자인 인천시에서 개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동산학교뒤 2만평 지역은 100억원의 정부지원으로 주택공사에서 내년부터 보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송지역은 주택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금송지역과 전도관지역간 경계를 합쳐줄 것과 도시기반시설비용 208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3월 17일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을 발표하였는데 바로 금송지역과 전도관지역이 포함되었고, 208억원의 보조금도 이미 반영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개발 할 예산문제가 해결되었고 남구 숭의동과 금송지역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에서 해결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지난 5월경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208억원의 예산도 활용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살림, 예산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타구청 예산들은 몇 십억원씩 증액되었는데 10개 구․군중 우리 구만 직원이 55명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3억이나 줄어들어 이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자체사업이 59억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40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공직자 50여명이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 살림을 예로 들면 얼마전 구청사뒤 귀퉁이 100여평 되는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멀쩡한데 주차장 하려고 헐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차를 대봐야 3-4대밖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헐어버릴 형편입니까? 앞으로 경찰행정 일부 업무를 인수한다면 어디에 근무하겠습니까?
이동문고는 10여년이 넘게 지하에 5평도 안 되는, 습기가 있어 제습기를 틀어놓은 상태이고, 장소가 비좁아 매년 구입하는 책들을 보관할 때가 없어 폐기하는 실정이고 보면 구 살림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헐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송림1동 소재 (구)여성회관은 188평에 건물 360평인데 2년여동안 문 닫고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임대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발전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사업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1년전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구 고문변호사 및 전문가 및 교수들의 자문을 통하여 추진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시작은 2001년 7월 27일 동구청과 계약하여 2003년 3월 착공 3개월만에 중단된 지가 벌써 2년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 사업보다 큰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이자만 6억 지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은 구청장님께서 생각 없이 공기연장을 해주시고 알맹이 없는 협상으로 세월만 보내는 등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27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중단한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의뢰하느니, 안되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느니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연습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 관리주차장은 599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98면이 만들어져 총 797면의 주차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데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천만원이상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료주차장은 59면이고 나머지는 무료로 이용하는 우리 구 재정과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지역경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 발주사업들은 대부분 저 멀리 계양구, 남구 업자들에게 사업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또한 대표적으로 동양 최대의 동구상가라면서 변변한 버스노선 하나 없는 실정은 우리 구 경제정책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자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 주민들중 취업가능인력 관내사업장은 물론 이외 사업장이라도 항상 취업 알선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하나 없이 실업자 대책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산학교뒷길 30m 도로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은 하였는데 아직은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아 1차선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안 된다고, 오히려 소관이 경찰청이라는 한심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경찰청에서는 구청장이 그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관할기관인 동부서와 기관간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고시는 되었지만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상황판단을 하여 차선을 그리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일 아닙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이 도로가 뒷골목에 있습니까?
구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내 현장방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살림을 본 결과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책임자가 아니십니까?
구청장이 모르면 제대로 보필하고 일선에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는지 관심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살림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살림으로 말하면 벌써 거덜났습니다.
그간 현안사항을 지적하면 한결같이 적반하장 변명과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공개질문을 하면 부서장에게 밀고 의원을 잘 보좌하는 의회소속 직원들을 흔들어대고, 의회가 무지렁이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전이 없는 사업은 원인 분석하여 안 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 일을 해줍니까?
스스로 할 줄 모르고 자신이 없으면 남들이 잘하는 것 찾아다니면서 따라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 다 한통속이 되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우러져 눈물어린 혈세가 낭비되는 데도 서로 눈감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정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안 하면 누가 와서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0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 장내소란)
○議長 尹大永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제하지 아니할 시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내일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우리 구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만약에 자제하지 아니할 시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내일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우리 구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