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廳長 李和容  동구청장 이화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제4대 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매우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송림로터리 철구사업소 관통도로 조기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에서 철구사업소간 도로를 개설하려면 부득이 철구사업소를 관통하게 되나 공장건물 및 토지매입은 물론 공장 폐쇄에 따른 영업보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도로확장계획은 없으나 추후철구사업소 이전 등의 여건변화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동구 중장기발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인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인 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인식하고 중요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대안청취, 업무협조 등을 원활히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최근에 해결된 향적사 문제, 소위 공무원 노조문제 등에 관해 상호의견조율이 있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용역사항,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각종 중요사업의 경우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고견을 듣고 있으며 해당 간부들 또한 의원님들과 개별 접촉을 통하여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업무중 주요업무는 조례상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협의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행부 업무중 세세한 업무까지 일일이 상의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업무협의와 협조로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확정된 중장기발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고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되면 10년 후에 동구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회의시 중장기계획에는 공장이전 예정지 도시개발, 간선도로 확장,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며 해당 기업체와 주민, 인천시, 사업 시행자 등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어 실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심지역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계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협의연합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구 단위에는 중동구경영자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 각 분야별 협의체 및 개별, 단체별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내용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중앙부처 산하기관 및 공단, 공사, 금융기관 및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경제협의회를 매년 2회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구 단위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해 송현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금년에 현대시장, 2005년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캐릭터개발, 시장별 특성화 사업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소상인 지원자금 융자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지식 집약형 구조로 개선을 유도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기술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산업용품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고객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노선버스 증설을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화평동 냉면거리 및 송현동 순대거리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경기가 침체에서 조속히 벗어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항건설에 따른 화수부두 주민이주대책과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항개발과 관련된 업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시 항만공항지원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화수부두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위한 다수인 민원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INI스틸 등 관련 업체에서 지난 9월에 보상가 추정액 산출을 위해 현황측량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추진대책과 이주후 부지활용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에서 화수부두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북항개발과 연계하여 공해방지를 위해 완충수림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수부, 인천시, 관련업체에 화수부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지역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고철부두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할 시에는 고철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으로 인근지역에 환경오염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고철부두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진막 설치, 고철 야적장 살수시행, 세륜시설 설치 및 살수차 운행 등과 고철부두에서 하역 및 상하차작업을 본선에서 바로 직상차하여 공장내 야적장으로 이송토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토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접수된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완공후 5년동안 실시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내 풍속감지 경보시스템 설치, 비산먼지 측정망 확대운영, 비산먼지 민원처리반 운영 등 각종 환경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환경시민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감시활동을 추진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예산문제, 주차장관리에 따른 운영방안, 금송지구사업추진 관련, 대건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예산이 타구와 비교하여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각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수요측정 항목별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타구에 비해 규모 면에서 적은 우리 구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책정되어 지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타구에 비해서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비예산이 약48억원정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직접 시장님을 뵙고 재정지원을 요구하였고 부구청장께서는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을 만나 지원 요구를 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과  총체적으로 노력해서 50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예산도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증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중 87억원정도는 내년도에 필히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도 재정확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재정 확보에 관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택가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동구청앞 주차장 등 도로변 임시주차장을  포함하여 16개소 599면을 설치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주차장의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원님 말씀은 이해하나 유료화시 가장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유료화시 주차관리요원 충원 및 시설 등 소요경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향후 주차장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송지구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시 지원된 사업비 처리 및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금송지구는 1998년 인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반영되어 있는 지구로써 그동안 주민들께서 사업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 확보, 인근 지역인 전도관 지구와의 행정구역 통합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행정구역의 통합보류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시기 불투명 등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인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건인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추진 위원회 승인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불승인할 근거가 없어 승인을 철회하게 되었고 향후 재개발사업을 위한 절차가 주민들간 반목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08억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현 투자계획을 유지하고 향후 재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구의 다른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만석동 대건학교옆지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동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민간사업자 지정해지 등에 관한,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승이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와 민간사업자가 협약 위반으로 인해 우리 구가 입은 손해 등의 변론 자료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하고 있고 현재 재판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본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사항은 금년 3월부터 도시개발공사와 사업 참여여부를 협의해 왔으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뿐이었고 사업시기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한 참여 및 사업추진시기 등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金仁圭  부구청장 김인규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계획은 동구의 장래 계획으로 동인천역 주변의 중심성 회복과 대중교통성 편리성 향상, 쾌적하고 편리한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위치는 동인천 신축역사 출입구 전면에 위치한 송현동 1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4,535평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주차장 270면, 택시 및 버스승강장 등  교통공간과 다목적광장, 쉼터 등 환경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492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추진해서 2008년까지 4년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준비관계로 인천에서 각 관련 부서와 협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난 11월달에 제출한 상태이었습니다. 
  북광장 계획에 대해서 시에서는 최종 시장님 방침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도시계획 단계별 절차 및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그리고 후속 절차를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인천 북광장이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업무 민간위탁 및 용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에서 추진해 온 용역사업은 중장기발전 수정보완계획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학술용역사업과 청사관리 등 일반적인 용역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중 설계 등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적, 경계측량, 지장물 조사 등의 측량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정확성과 정밀성이 요구되고 고가의 측량기기의 보유와 많은 인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직접 측량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측량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은 규모의 공사는 측량 성과를 기초로 직접 설계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조사, 구조물 구조계산 및 신규기술 등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용역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전문적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내실있는 사업시행을 모색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난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이 79명 늘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총527명중 1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기반체제보호 업무라든지 정부통신검사의 사용전검사, 공중화장실 관련업무, 건설기계등록 및 검사,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 등 중앙정부나 시로 부터 업무의 이양과 함께 5개 전담부서 신설 약15명의 추가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정원보강을 요청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추가증원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채영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비중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1단계로 각종 공부와 대장의 비교 정리 작업을 거쳐서 조사대상 토지 목록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금년 7월부터 현지 실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5,956필지 중에 1,500여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자체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림동 275-8외 2필지는 국유지로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토지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번 공사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나타났는데 물론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275-8외 2필지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통용 화폐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통용 화폐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대전 일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역통용화폐 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좀 신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여건이라든지  통용화폐를 지역내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사항은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점포 활성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또한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를 거치면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침체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2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에 송현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현대시장 개선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중앙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외에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경영현대화, 정보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 택배제도,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의 사업을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한복, 혼수거리, 그릇거리, 순대골목 등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스타점포 육성시책에 대해서는 현실성 여부를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즉흥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는 국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가 투자를 기피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시책 추진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소상인지원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인천시 중소기업센터와 연계한 공장 창업기금, 공장 구입자금 등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구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가능한 한 관내 업체에 수주하여 동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이외에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한 경영 현대화, 정보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택배제도,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의 사업을 지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해소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업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에도 120명의 대상자를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기술 습득과 직장 체험을 통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및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난을 설치 운영하여 구인 및 구직자간에 구인 및 구직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매월 정기적으로 인천시 관내 중소기업체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화도진소식지와 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홍보함으로써 취업알선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정보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 1일 구인 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정보인 워크넷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구직자가 편리하게 구인동향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인력 충원시 가급적 우리 구 관내 실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함은 물론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구인․구직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내 실업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산학교뒷길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산고갯길 30미터 도로확장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관리하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1994년 12월 1일 이 지역은 경찰청의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 간선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동산고등학교 뒷길은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이 지역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 기능으로 도로가 준공된 후 향후 교통 추이를 보면서 관련 부서인 경찰청, 인천시와 협의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판단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의를 갖고 질의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윤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윤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관련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확대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의 자활 의지를 높여 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우리 구에서는 1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84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420만원, 시비 240만원, 구비 180만원 등 한 가구당 7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 내용에 있는 구 자체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조금 증액 및 가구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수혜 가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용차량 운영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유관용차량은 총44대입니다.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차량점검과 운행자의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차량노후로 인하여 차량의 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연수 소요기간이 지난 차량은 총30대로 이중 동사무소 운행 차량은 11대중 8대가 내구연수가 경과한 실정이나 재정여건 및 운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운행시 안전운행의 문제 발생이 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것이며 특히 동 차량에 있어 수리비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의회청사 옥상을 휴식공간과 행정자료실로 연계하여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옥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이영복 의원님께서 사무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옥상의 효율적 방안 강구를 위해서 지난 9월 15일 남구청과 민간시설인 서울 소재 한국화학 실험연구소 등 4개소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려 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옥상 조경사업 시행시 제반여건을 긴밀히 검토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영복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현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0월 18일 착공하여 내년 2005년 1월 중순경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상인의 영업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번영회와 공사일정을 협의하고 사전에 상인들에게 통보하여 공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사업구간별로 구분하여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영업불편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공무원들과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과 점검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있으며 준공시까지 완벽한 시공을 위해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판매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담당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대직자나 타 직원의 판매로 재고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현금을 취급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 11월 30일자로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구청으로 봉투 판매가 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관이후에 저희가 판매소까지 납품해 주는 순회 판매도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달에 쓰레기봉투 및 세외수입 수납업무가 전면적으로 전산화가 되면서 장비휴대 및 현금 취급상에 문제가 있어 구에서 현재는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재고관리 철저와 현금취급의 정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저희 관내에 219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소 대부분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소규모 영세업소가 많아 봉투를 사려면 가게문을 닫고 구청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과거에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봉투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판매소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순 부의장님과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우순 부의장님,  정윤상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이렇게 세분 의원님이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송림로터리 지하도 위험우려에 따른  추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 지하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4일부터 2002년 4월 17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재에 경미한 결함은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시설물 상태를 매주 2회씩 순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매년 지하 모터펌프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지하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온 송림로터리 지하도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준공되도록 시에 건의하였고 시의 송림로터리 지하상가 마무리 사업계획에 의거 2003년 지하도 활용방안을 강구코자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육시설로의 활용방안이 다수를 차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 준공시 적극 반영토록 우리 구의 의견을 2004년 4월에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송림로터리 지하도의 추가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토록 하여 본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림초교 후문으로의 통행로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 후문에 접근하는 일부 도로의 폭이 2미터에서 3미터로 협소하여  이 통행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교시설이용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 통행로는 송현터널 진입 측도에서 접근하는 좁은 통행로 중 약65미터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내년부터 폭6미터로 도로확장계획이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NI스틸 유수지 환경정화 및 활용계획,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과 월마트간 산책로 조성, 송림초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연 및 대책, 신흥로터리와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구간 내 공가 철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NI스틸 후문쪽 유수지 환경정화 및 활용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 매립지 유수지에 대한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 준공된 시설물로 우리 구를 포함한 총5개구 45개동에 생활하수 및 우수를 처리하는 시설물로 평상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하수를 하루 2회 바다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천교 매립지에 대한 환경정화대책은 생활하수 및 오수가 직접 유수지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정화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1998년부터 올해까지 5차에 걸쳐 유수지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유수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주변의 공업시설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침수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시설로만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수지에 대한 주민휴식공간 활용계획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월마트간 산책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어린이 교통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교 근린공원에서 연결되는 인천교 녹지는 지난 97년도에 인천시에서 조성하여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된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충녹지로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인천교 근린공원에서 월마트까지 조성된 인천교 녹지는 폭 30미터, 총연장 720미터로서 면적은 22,000㎡이며 소나무 외 26종 17,814주가 식재되어 있고 인천교 근린공원 산책로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 공원에서 월마트 구간까지도 산책로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교 근린공원을 비롯한 인천교 녹지주변 등 이 지역 일대가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으로서 도심지내 주택가와 인접하여 조성된 다른 공원 등과 비교할 때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라인스케이트 등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2003년 1월 10일자로 개선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해 사업에 필요한 보상 및 공사비 국고지원계획이2004년도부터 계획됨에 따라 2003년 중에 보상 및 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하고 올해 초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하반기에 지역 일부 주민들께서 전면개발로 개발되기를 원했고 현재 계획된 현지개량방식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되어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 사업지구해제 동의여부 설문조사와 동 지역의 전면개량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었습니다. 
  금년 9월에 최종적으로 현재 계획된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정하였고 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사업지구 일부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위하여 금년 9월 16일 측량을 완료하여 현재 보상협의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감정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잔여 계획도로 등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9일부터 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도 당초 34억8천만원에서 68억9천만원으로 추가 조정 요청하여 국시비지원이 확정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흥로터리에서 동국제강간 50미터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 협의후 공가 철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발생된 공가 철거를 위해 관련 공사를 2004년 7월 1일 착공하여 2005년 2월 2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 실적으로는 1단계 철거대상 59개동중 50개동이 철거 완료된 바 있습니다. 
  공가철거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가가 발생되면 빠른 시일내에철거를 시행함으로써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종합건설본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서는 본 건과 같은 공가 철거를 위하여 내년에도 5억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심우순 부의장님과 정윤상 의원님께서 각각 1건씩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순 부의장께서 송림위생환경사업소 부지를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위생사업소는 시 환경사업소입니다.
  시에서 2007년 6월까지 인근에 있는 가좌환경사업소와 기능 통합후 폐쇄할 계획으로 있으며 폐쇄후에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경에 인천시에 동 사업소와 만석동 공장부지에 시립문화 체육센터를 유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소 이전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사항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저희한테 회시를 했습니다. 
  지난번 중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에서와 같이 동 사업소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행정타운, 상업업무, 주거용지로 개발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송림위생처리장 부지만 직접 어떻게 활용하기보다는 개발구역 전체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병행해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공공시설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께서 공직사회내부고발자 운영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시행계획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공직사회 부패추방과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내부고발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업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 청탁행위 등에 대해서 재직중인 공무원의 신고를 통해서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금년 7월달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내부고발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직원간에 상시 감독으로 인한 직장분위기 저해요인이나 제반 단점들에 대해서 도 검토를 하여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먼저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림초등학교 체육관개방 및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송림초등학교 체육관 개방요청에 대하여 학교장을 만나 건의하였으나 체육관 개방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어려움, 교육청 지정 육성종목인 농구부의 훈련 그리고 개방에 따른 시설 파손시 교육목적 저해 및 책임문제, 학생물건의 도난사고 등이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들어 체육관 개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림초교 학교운동장은 토질이 불량하여 체육활동에 부적합하여 복토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관리주체인 학교 및 관할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비록 학교운동장이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이고, 그렇지만 교육용 재산 또는 시설에 대한 구의 직접적인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수행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없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현 남부학생체육관 수시 개방에 대해서는 현재 송현 배드민턴클럽 회원들이 오전 6시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 개방에 관하여는 금명간 학교장을 만나서 대화해 보고 지역사회의 여론과 지역사회여건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동네체육시설이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만석동 체육시설의 관리가 부실하고 방치되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석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관내 체육인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년부터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점검반의 편성 운영 및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신속한 보수 등 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5일제 실시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어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