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존경하는 윤대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전,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복지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을 (구)영풍아파트 경로당으로 이전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치변경, 시설내역란중 기타사무실 등을 자활후견기관으로 변경하고, 송림4․6동 재개발사업에 따른 자활근로 공동작업장 건축물의 철거로 공동작업장을 현 자활후견기관 건물 화수동 5-88로 이전하고 시설명칭을 자활근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공동작업장으로 합니다. 
  하는데 송림동에 있던 것이...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통합이 아니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송림4동에 있는 것이 공동작업장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되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구)화수2동사무소 자리, 화수동 5-88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4동에 철거된 것을, 그리고 5-88에 공동작업장에 있던 사항은 화수동 72-9, 영풍아파트 (구)경로당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그 면적은 비슷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송림동에 있던 것은 1층이 63.44㎡, 2층은 59.93㎡였습니다. 
  그것은 영풍아파트로 가는데 대지가 461㎡이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건물은 174.24㎡...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하는 작업장...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조립...
  그러니까 가스노즐, 부품조립, 마루판, 나사 작업...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10명이죠.
  수급자가 6명이고 참여자가 4명 정도...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우리가 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 나가는 비용에서...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철거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에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어쩔 수 없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1월 21일부터 송림2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동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일반주택 및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분리 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주택과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에 배부된 전용수거 용기의 훼손 및 분실에 따라 주민 및 업주들에게 용기판매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5년 5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의 수거료를 현재 월별 부과해서 관리 또는 운영 주최가 희망할 경우에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선납이 가능토록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제명 띄어쓰기 추진을 위하여 조례와 관련법규에 대한 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하였고, 제9조의2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용수거 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은 1개당 금액이며, 가격은 별표7과 같습니다.  또 관내 37개소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료를 현행 월별 부과해서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선납 부과가 가능토록 제11조제3항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중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의 경우 위반 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일부 업종 삭제 및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하였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를 줄이고 또한 지급된 포상금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셋째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인당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전국 기준으로 월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일반과태료의 용어를 과태료로 개정토록 하며,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에 대한 전국 조회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30일 이내로 통일 했습니다. 
  또한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운영계획에 의거 순수한 음식물 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전용수거 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수거료를 현행 월별 부과해서 관리 또는 운영 주최가 희망할 경우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확대 부과 가능토록 개정해서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에 있어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주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여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 2월 17일 조례로써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과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일부 업종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의 변경 등 조례제정 이후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적인 안 구성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 및 부과 범위를 위 인용 개별법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률적 위임 근거로 삼지 않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환경부 예규로 규정하여 전국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고권을 결정적으로 침해 제한하는 행위가 됨으로써 향후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 관심을 촉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청소과장 김선태입니다. 
  먼저 제9조의2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9조의2를 신설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부속용품 판매가격을 별표7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월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관리 또는 운영 주최가 희망할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 연 단위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전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했고, 지난해 시범사업이 종료된 8월 이후부터는 이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전용수거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 조항 신설이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작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조례가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작년도 8월부터 12월말까지 534개가 판매되었고, 금년도 4월말까지 402개가 판매되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 조례가 제의 되었어야 하는데 늦게 조례 관련항목을 신설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조달청에서 사오는 가격 그대로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7월말까지는 전체 세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배부했고, 8월 1일부터 판매했는데 8월 1일부터는 전용용기를 분실, 파손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달청에서 사오는 가격으로, 실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 가격 이하의 판매는 저희 청소행정 자립도라든지 제반 예산 여건상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7ℓ, 22ℓ, 60ℓ, 120ℓ 전용수거용기만 판매하고 부속품 뚜껑이라든지  거름망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부속품은 여분 있게 납품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까지 제공했고, 전용수거용기는 동사무소에 당초에 비치되어 있던 물량에 대해서 전용수거용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본인들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되었다고 동사무소에 신규로 구입을 희망하거나 타 구에서나 타 지역에서 전입 오신 분이 있으면...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예.

○淸掃課長 金善泰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또 일반다세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 주최가 있습니다. 
  운영 주최가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선납을 희망할 경우, 그런 곳에 대해서는 분기나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선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만석동의 모 빌라에서 대표 한 분이 운영 주최로써 공동주택의 수거료를 봉사하시면서 관리하고 계신데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납하고 자기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만약 희망하신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들어온 것은 만석동의 한 빌라에서 들어왔지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가능성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지금 말씀드린 만석동에서는 그렇게...

○淸掃課長 金善泰  빌라에서 본인이 대표격으로 맡고 계신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리 선납하고 난 다음 주민들로부터 월별로 1,100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본인이 봉사를 하시면서도 부담스럽고 불편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매달 받는 것이 본인이 대표격으로 맡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입니다. 
  신청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채영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구정조정위원회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선납을 과연 하겠느냐, 메리트 얘기도 했는데 일단 시도해 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시책적으로 할 때는 이율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많이 들어오면...
  그것과 그냥 했을 때의 비교 하려고 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지난해 7월까지 용기를 무상으로 시범사업하면서 배부했는데 7월말까지 배부한 게 15,206개를 배부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세대별로 했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먼저 제4조 과태료의 처분 및 통지에서 일반과태료 부분을 과태료 처분 부분으로 용어를 통일시키고, 제9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가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차 과태료를 부과했던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제10조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은 조례와 같이 하고 제2항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 부분은 법령 개정된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일반과태료 처분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과태료처분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6조에서는 제1항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현금을 입주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농․수․축․임산물, 공산품 등 상품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 위반사업자의 고지서 납부일을 14일과 30일로 나누어져 있는데 30일로 지급시기를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제17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금까지는 동일 신고자의 연간 포상금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를 5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19조 내용은 환경부 예규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지난해에 두 사람 있었는데...
  작년에 타 지역에서 두 사람이 신고해서 작년에만 100만원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파파라치예요.

○淸掃課長 金善泰  전문 신고꾼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없고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예.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100만원이 아니라 신고하신 분이 두 명인데 두 명한테 지급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신고 금액에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한 사람한테는 이명주라는 사람인데 94만원, 한 사람한테는 6만원이에요. 
그런데 신고는 이 사람들이 17건을 신고 했습니다. 
  아마 심우순 의원님은 아실 거예요. 송현시장 같은데 전문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건당 얼마, 우리가 조사해서 얼마짜리라고 계산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지금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금액을 낮추는...

○淸掃課長 金善泰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淸掃課長 金善泰  작년도 같은 예를 들더라도 부산에서 오신 분이 신고해서 포상금 타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신고한 금액은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본인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고한 내용이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건수와 관계없이 신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면 예방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예.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 조례 제10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있는데 내장 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품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정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구멍가게형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것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게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