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7月13日(水)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區政에관한質問․答辯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관한質問․答辯
(10時05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3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심우순 부의장을 비롯해 채영락 의원님과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내일은 안병옥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토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질문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부터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운영하여 구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총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앞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미리 호명하여 답변석에 서게 한 다음에 질문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3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심우순 부의장을 비롯해 채영락 의원님과 정윤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내일은 안병옥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토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질문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부터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운영하여 구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총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앞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미리 호명하여 답변석에 서게 한 다음에 질문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회의진행에 앞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예,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발언대에 나가서...
○議長 尹大永 거기에서 하세요.
○鄭鍾燮 議員 그것은 경우가 아니죠.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입니다.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님을 비롯해서 저와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국장한테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해당 과장님들께 묻고 질문하여도 그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이 작성해 주신 답변서를 읽지 마시고 평소에 구정 발전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관념과 구정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과 의회와 합심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지금 항간에 우리 구의 소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인천시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구에서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열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림이 어떤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동네 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 대로 행정이 왔다갔다합니다.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래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장님의 철학과 모든 가치관을 이 자리에서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주민 대신 여기와 있는데 주민을 도외시한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님을 비롯해서 저와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국장한테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해당 과장님들께 묻고 질문하여도 그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이 작성해 주신 답변서를 읽지 마시고 평소에 구정 발전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관념과 구정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과 의회와 합심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지금 항간에 우리 구의 소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인천시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구에서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열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림이 어떤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동네 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 대로 행정이 왔다갔다합니다.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래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얻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장님의 철학과 모든 가치관을 이 자리에서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주민 대신 여기와 있는데 주민을 도외시한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아니,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議長 尹大永 5분 발언제는 답변이 없습니다.
○鄭鍾燮 議員 좋습니다.
○沈禹淳 議員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의회 부의장 심우순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7월의 긴 장마와 무더위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누리아파트와...
오늘도 불철주야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7월의 긴 장마와 무더위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누리아파트와...
○沈禹淳 議員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議長 尹大永 나오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沈禹淳 議員 먼저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림6동 누리아파트와 미래빌라의 건입니다.
구청장님, 송림2지구는 풍림건설회사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수 십층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누리아파트와 미래빌라는 풍림건설 아파트로 인한 일조건 피해는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공해 뿐만 아니라 주위의 고층 아파트에 눌려 재산가치가 하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아마도 풍림건설 회사측에서도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이 지역까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하여 건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송림2지구 풍림건설회사측은 조합측과 도급제로 138%라는 금액으로
그리고 동구청장님이 허가자이며 감리, 준공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규제 감독할 수 있으므로 청장님의 굳은 의지 표현만 있다면 풍림건설 측에서는 어렵다 해도 구청장님의 뜻을 받아들여 송림2지구와 누리아파트, 미래빌라 개발이 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래빌라 주변 사유지, 시유지 매각사유와 공원 및 도로확보 건, 영구 사용 확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편에 서서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림6동 누리아파트와 미래빌라의 건입니다.
구청장님, 송림2지구는 풍림건설회사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수 십층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누리아파트와 미래빌라는 풍림건설 아파트로 인한 일조건 피해는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공해 뿐만 아니라 주위의 고층 아파트에 눌려 재산가치가 하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아마도 풍림건설 회사측에서도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이 지역까지 재개발지역으로 포함하여 건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왜냐하면 송림2지구 풍림건설회사측은 조합측과 도급제로 138%라는 금액으로
그리고 동구청장님이 허가자이며 감리, 준공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규제 감독할 수 있으므로 청장님의 굳은 의지 표현만 있다면 풍림건설 측에서는 어렵다 해도 구청장님의 뜻을 받아들여 송림2지구와 누리아파트, 미래빌라 개발이 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래빌라 주변 사유지, 시유지 매각사유와 공원 및 도로확보 건, 영구 사용 확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편에 서서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尹大永 부의장님, 가만히 계세요.
○區廳長 李和容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맨 마지막에...
○沈禹淳 議員 마지막에요?
미래빌라 주변 시유지가 매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매각되었는데 매각사유가 어떻게 해서 시유지가 매각되었는지 주민들이 알고자 하고 또 공원 및 도로확보 건에 대해서 미래빌라 주민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청탁입니다.
미래빌라 주변 시유지가 매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매각되었는데 매각사유가 어떻게 해서 시유지가 매각되었는지 주민들이 알고자 하고 또 공원 및 도로확보 건에 대해서 미래빌라 주민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청탁입니다.
○區廳長 李和容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맨 처음에 누리아파트와 미래빌라가 재개발구역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는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동의없이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넣어준다, 만다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사와 관련돼서 생기는 민원문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풍림측과 의논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우선 맨 처음에 누리아파트와 미래빌라가 재개발구역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는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동의없이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넣어준다, 만다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사와 관련돼서 생기는 민원문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항시 풍림측과 의논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沈禹淳 議員 미래빌라 시유지 매각관계와 그 주위에 공원 및 도로확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區廳長 李和容 질문요지서에는 포함이 안 되었던 사항인데요.
○議長 尹大永 의원님들 말입니다...
○區廳長 李和容 이렇게 되면...
○議長 尹大永 질문요지 사항에 있는 것을 질문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 시유지나 구유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질문요지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넣지 않은 것을...
넣지 않은 것을...
○沈禹淳 議員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방금전에 우리 주민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것을 넣어달라고 해서 잠깐 넣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에 답변에 이의가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방금전에 우리 주민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것을 넣어달라고 해서 잠깐 넣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에 답변에 이의가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다음은 송림로터리에서 대주중공업 통과 도로건에 대해서...
○區廳長 李和容 그것은 제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區廳長 李和容 송림 4동2, 4번지 일원 정비사업을 제가 답변을...
○沈禹淳 議員 무슨 답변을...
○區廳長 李和容 지금 송림4동 2, 4번지 일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沈禹淳 議員 2, 4번지...
그럼 이것은 다른, 지금 우리 정종섭 의원님도 5분 발언제로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청장님이 그러면 이것은 실국장님한테 묻고 청장님께묻고 싶은 것은 송림4동 2번지, 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영입의 건입니다.
청장님, 송림4동 8번지 일대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8번지 일대가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송림4동 2번지, 4번지 일대는 재산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대로 장마철의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사는 지역이므로 주공으로 같이 포함하여 개발해 주실 것을 주민 90%이상이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현재 동구청에 진정서류가 접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이것은 다른, 지금 우리 정종섭 의원님도 5분 발언제로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청장님이 그러면 이것은 실국장님한테 묻고 청장님께묻고 싶은 것은 송림4동 2번지, 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영입의 건입니다.
청장님, 송림4동 8번지 일대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8번지 일대가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송림4동 2번지, 4번지 일대는 재산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지대로 장마철의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안고 사는 지역이므로 주공으로 같이 포함하여 개발해 주실 것을 주민 90%이상이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 현재 동구청에 진정서류가 접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區廳長 李和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과 합해 가지고 편입해서 해 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그 민원이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과 합해 가지고 편입해서 해 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예, 찾으세요.
○區廳長 李和容 동시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단지가 크고 사실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착수돼서 진행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아마 철거가 완료되고 내년 초부터는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편입한다면 단순히 여러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2년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 지급된 보상비에 대한 이자손해 같은 것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됩니다.
또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보조금이 미확보되어 있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불가피하게 높아지면 주민들 피해로 돌아옵니다.
또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비용이 증가됩니다.
기존사업지역과 추가사업지역에 보상 시점에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 간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또 뭐냐 하면 지금 늦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현재 사업진행을 생각하고 생활을, 이주하는 분들, 기존의 사업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을 볼 때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차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검토대상에 포함해서 개발가능성, 사업방식, 전체 주민들의 사업 참여 동의여부 등 여러 가지 기본방향을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작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 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해 줄 것을 시에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역에 함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차후 주민들이 워낙 많은 민원과 타당성 같은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착수돼서 진행이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아마 철거가 완료되고 내년 초부터는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편입한다면 단순히 여러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2년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 지급된 보상비에 대한 이자손해 같은 것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됩니다.
또 추가 편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보조금이 미확보되어 있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불가피하게 높아지면 주민들 피해로 돌아옵니다.
또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비용이 증가됩니다.
기존사업지역과 추가사업지역에 보상 시점에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 간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또 뭐냐 하면 지금 늦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현재 사업진행을 생각하고 생활을, 이주하는 분들, 기존의 사업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을 볼 때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차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되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검토대상에 포함해서 개발가능성, 사업방식, 전체 주민들의 사업 참여 동의여부 등 여러 가지 기본방향을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작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 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해 줄 것을 시에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지역에 함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차후 주민들이 워낙 많은 민원과 타당성 같은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예, 청장님 좋은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추후 계획을 잡아서 2006년 6월달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4동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어저께 시청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구청에서 개발계획을 올리면 승인해 준다고 했답니다.
만약 청장님의 답변이 현재 미비하거나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장님의 답변이 현재 미비하거나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호명을 하세요. 먼저...
○沈禹淳 議員 청장님이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 관계되는 답변자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에서 재능대 방향으로 농협 옆 복개천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송림동 60-5번지 옆쪽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마지막 건물 철거도중 지하의 하천 복개천이 사방 약 10m가량 붕괴된 채 20여일간 방치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빔을 세우고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다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닥지면을 다른 바닥보다 50cm 내지 60cm 지상보다 높게 콘크리트를 쳐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림로터리에서 재능대 방향으로 농협 옆 복개천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송림동 60-5번지 옆쪽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마지막 건물 철거도중 지하의 하천 복개천이 사방 약 10m가량 붕괴된 채 20여일간 방치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빔을 세우고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했다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닥지면을 다른 바닥보다 50cm 내지 60cm 지상보다 높게 콘크리트를 쳐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根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림로터리 부근 구조물에 대한 박스공사를 하면서 50㎝정도 높이 설치한 부분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를 정비하는 부분은 하수도 구조물이 파손되어 응급복구한 곳으로 먼저 파손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하면서 2005년 6월 13일 굴삭기를 동원하여 공가를 철거하였으나 40년된 옛날 건물로 건물바닥밑에 하수박스가 지나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하수도박스를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파손 즉시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장마철 주민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 즉시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보상비에 철거예산만 서 있고 공사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우기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 우선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석축옆에 통신케이블이 지나가고 기존 석축의 노후로 터파기가 어려워 기반을 더 내릴 수가 없어서 석축지반위에 H용강을 실천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변보다 50㎝정도 높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송림로터리 부근 구조물에 대한 박스공사를 하면서 50㎝정도 높이 설치한 부분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를 정비하는 부분은 하수도 구조물이 파손되어 응급복구한 곳으로 먼저 파손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하면서 2005년 6월 13일 굴삭기를 동원하여 공가를 철거하였으나 40년된 옛날 건물로 건물바닥밑에 하수박스가 지나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하수도박스를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파손 즉시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장마철 주민들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 즉시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보상비에 철거예산만 서 있고 공사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우기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구에 우선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석축옆에 통신케이블이 지나가고 기존 석축의 노후로 터파기가 어려워 기반을 더 내릴 수가 없어서 석축지반위에 H용강을 실천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변보다 50㎝정도 높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沈禹淳 議員 그리고 그렇게 높이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될 시 기존도로와 부합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다느니, 임시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구청장님,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느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했던 간에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복개천을 파손시켰다면 공사업체가 책임을 지고 파괴된 곳을 원상복구시키거나 아님 공사발주자 즉, 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바로 복구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구청장님, 누가 해야 하는 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차후에 다시 한다느니, 임시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구청장님,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느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했던 간에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복개천을 파손시켰다면 공사업체가 책임을 지고 파괴된 곳을 원상복구시키거나 아님 공사발주자 즉, 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바로 복구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구청장님, 누가 해야 하는 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根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제공자인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 관내에 공사하는 부분이라 그 시기 자체가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선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사실 방치하기에는 아시겠지만 그쪽이 현대시장 있고 국민은행, 농협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제일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고 주민통행량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만에 하나 그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종합건설본부 공사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제공자인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 관내에 공사하는 부분이라 그 시기 자체가 장마철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선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사실 방치하기에는 아시겠지만 그쪽이 현대시장 있고 국민은행, 농협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제일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고 주민통행량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만에 하나 그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종합건설본부 공사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沈禹淳 議員 과장님, 우리 주민이 많이 다니는 빈번한 도로라고 하는데 어떻게 50㎝, 60㎝ 높이 쳐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가 엄청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주민들 많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그런데 재정도 부족한 우리 구에서 남의 공사를 2천만원씩 들여서 복개 공사한 것을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관계자의 말을 들은 즉 내년도 인천시 예산에서 따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에 가서 뺨 맞고 서에 가서 분풀이하겠다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여 동구 구민의 혈세를 2천만원씩이나 낭비시킨 공무원을 발굴하여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그래야 기강이 바로서고 어려운 동구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곳에 쓰여져서 동구가 발전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재정도 부족한 우리 구에서 남의 공사를 2천만원씩 들여서 복개 공사한 것을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관계자의 말을 들은 즉 내년도 인천시 예산에서 따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에 가서 뺨 맞고 서에 가서 분풀이하겠다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여 동구 구민의 혈세를 2천만원씩이나 낭비시킨 공무원을 발굴하여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그래야 기강이 바로서고 어려운 동구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른 곳에 쓰여져서 동구가 발전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建設課長 金根秀 앞서 조금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부분이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쪽 지역이, 시청 도로과하고도 논의를 해 보니까 지금 주차공간이라든가 녹지대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도로를 확장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예산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1,880만원 들여서 그 박스를 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스를 개봉시켜 보니까 그쪽뿐만이 아니고 도로 쪽하고 시장 지나가는 쪽 자체도 박스자체가 40년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에다 예산조치를...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쪽 지역이, 시청 도로과하고도 논의를 해 보니까 지금 주차공간이라든가 녹지대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도로를 확장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예산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히 1,880만원 들여서 그 박스를 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스를 개봉시켜 보니까 그쪽뿐만이 아니고 도로 쪽하고 시장 지나가는 쪽 자체도 박스자체가 40년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시에다 예산조치를...
○沈禹淳 議員 과장님 말씀 도중에 현재 복구된 관계가 그런 형성이 되었고 과장님이 그 밑에 박스공사가 공간이 비어서 하는 것은 내년도 시에다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일을 하면 될 것이고 지금 한 상태가 우리 동구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과장님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내년 예산에 따내서 약2천만원을 복구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동에 가서 빰 맞고 서에 가서 분풀이 하느냐 이거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야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타 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시에서 내년 예산에 따내서 약2천만원을 복구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동에 가서 빰 맞고 서에 가서 분풀이 하느냐 이거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야지 어떻게 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타 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建設課長 金根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건설본부 측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안에서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방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첨부의 말씀을 드리면 1,880만원정도 중에서 H빔 자체가 추가로 재활용될 칠백만원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틀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저희 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4-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비를 통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시비를 통해서 적극 따오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건설본부 측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안에서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방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첨부의 말씀을 드리면 1,880만원정도 중에서 H빔 자체가 추가로 재활용될 칠백만원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틀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저희 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4-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비를 통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시비를 통해서 적극 따오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나오시면 하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부구청장 임경환입니다.
○沈禹淳 議員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능대학교 주변 송림4동 소3-174, 소3-177, 소3-178 일원 공원 및 주차장과 도로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2003년 11월 25일에 공사가 시작되어 2005년 12월 31일 완료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장기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토사가 많이 날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밀려 내려와 도로를 덮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언제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방치하실 겁니까?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되어 완료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공사가 조기에 끝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능대학교 주변 송림4동 소3-174, 소3-177, 소3-178 일원 공원 및 주차장과 도로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2003년 11월 25일에 공사가 시작되어 2005년 12월 31일 완료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장기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토사가 많이 날리고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밀려 내려와 도로를 덮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언제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방치하실 겁니까?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되어 완료되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공사가 조기에 끝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副區廳長 林慶煥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재능대학교주변, 공원, 주차장 도로공사 중단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능대학 뒤쪽은 대건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97년도 12월에 구역이 지정되어 2001년 11월부터 현지개량방식으로 주차장, 공원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상추진과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를 시행해 왔고 토목공사는 2003년 11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와 향후 주택개량에 필요한 대형차량 접근로가 미비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입안 결정해서 접근도로를 선정하고 현재 보상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진입도로 보상협의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접근도로확보와 주차장 공원도로 등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돼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재능대학교주변, 공원, 주차장 도로공사 중단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능대학 뒤쪽은 대건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97년도 12월에 구역이 지정되어 2001년 11월부터 현지개량방식으로 주차장, 공원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상추진과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를 시행해 왔고 토목공사는 2003년 11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사와 향후 주택개량에 필요한 대형차량 접근로가 미비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입안 결정해서 접근도로를 선정하고 현재 보상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진입도로 보상협의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접근도로확보와 주차장 공원도로 등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돼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부구청장님, 지금 접근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애초 계획에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하다가 중지해 놓고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적극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하여튼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기시를 적극 바라면서 부구청장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감사합니다.
○沈禹淳 議員 다음은 40미터 도로개설지역 주변의 주민피해에 관한 건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 됩니까?
어떤 분한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했던 것인데 부서장님들이 나와서...
어떤 분이 답변 됩니까?
어떤 분한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님께 질문했던 것인데 부서장님들이 나와서...
○議長 尹大永 우리 부의장님, 국장님이든 누구든 지명을 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감사합니다.
○沈禹淳 議員 40미터 도로개설 주변 주민피해에 대한 건입니다.
송림4, 6동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중에 약15m 옹벽을 깎아 내리면서 주위의 약 7, 8채의 주민들 가옥의 담이 무너지고 집안팎이 온통 금이 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장마로 인해 집들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은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셨으며 안전대책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안의 주민 이주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의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이며 직접 관계된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건설한 관계 측과 어떠한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림4, 6동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중에 약15m 옹벽을 깎아 내리면서 주위의 약 7, 8채의 주민들 가옥의 담이 무너지고 집안팎이 온통 금이 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장마로 인해 집들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은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셨으며 안전대책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안의 주민 이주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의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이며 직접 관계된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건설한 관계 측과 어떠한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局長 吳虎均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4, 6동 관통도로 개설지역과 관련해서 장마철 붕괴위험 및 안전대책, 이주대책, 보상대책 등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붕괴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에 절개지 사면보호를 우기전에 요청해서 시공사에서는 콘크리트, 천막, 비닐 등으로 사면보호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발주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 현장사무실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보상협의를 재촉하고 협의 완료된 주민들에게는 신속한 이주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붕괴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사전 거주민 현황을 파악하였고 해당 주민들에게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히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대책을 구청에서는 강구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그리고 저,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전체가 계속 현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계속 순찰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4, 6동 관통도로 개설지역과 관련해서 장마철 붕괴위험 및 안전대책, 이주대책, 보상대책 등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붕괴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에 절개지 사면보호를 우기전에 요청해서 시공사에서는 콘크리트, 천막, 비닐 등으로 사면보호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발주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 현장사무실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보상협의를 재촉하고 협의 완료된 주민들에게는 신속한 이주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붕괴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사전 거주민 현황을 파악하였고 해당 주민들에게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히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대책을 구청에서는 강구하고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그리고 저,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전체가 계속 현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계속 순찰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고맙습니다.
H빔이 4동쪽으로 몇 군데 했는데 구부러진 상태이고 송림6동 지역에도 위험도가 많으니까 H빔을 세워 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 관계도 감안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직접 그 지역에 나가셔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검토하시고 어려운 주민의 편에 서서 빠른 시일내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상차원의 문제도 중재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방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빔이 4동쪽으로 몇 군데 했는데 구부러진 상태이고 송림6동 지역에도 위험도가 많으니까 H빔을 세워 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 관계도 감안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직접 그 지역에 나가셔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검토하시고 어려운 주민의 편에 서서 빠른 시일내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상차원의 문제도 중재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방안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피해대상 파악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대상파악된 바에 의해서 실제 피해상황이 자기네들 공사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서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와 피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를 서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축이라든가 송림4동 그쪽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수시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계속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피해대상 파악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대상파악된 바에 의해서 실제 피해상황이 자기네들 공사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서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와 피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를 서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 축이라든가 송림4동 그쪽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수시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계속 조치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沈禹淳 議員 예, 조금 전에 말씀한 송림6동쪽에도 붕괴위험도가 있어서 H빔을 세워 서 안전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고 앞으로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6동 그쪽으로 H빔 세워서 방지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고...
송림6동 그쪽으로 H빔 세워서 방지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시고...
○都市局長 吳虎均 예, 종합건설본부에 추진상황을 봐서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건측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안전대책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건측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안전대책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沈禹淳 議員 국장님이 나가셔서 상황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심우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蔡永洛 議員 만석동, 화수1동, 화평동에 채영락 의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습니다만 요 근래에 시청 관련 자료를 보고 꼭 여쭈어 봐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구청장님께 시비보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쪽에서 결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방세, 시세도 결손이 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보는 과정에 우리가 쉬운 예로 여기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부평, 부천도 지나듯이 여쭈어보는 과정에 제가 질문하고 조금 차이나는 점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면 모른다, 아시면 대충 얘기해 주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에서 우리 동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난번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많습니다만 요 근래에 시청 관련 자료를 보고 꼭 여쭈어 봐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구청장님께 시비보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쪽에서 결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방세, 시세도 결손이 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쭈어 보는 과정에 우리가 쉬운 예로 여기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부평, 부천도 지나듯이 여쭈어보는 과정에 제가 질문하고 조금 차이나는 점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면 모른다, 아시면 대충 얘기해 주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에서 우리 동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부구청장 임경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우리 인천에 뿌리이면서 동구가 인천의 고향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시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도심 발전축이 저쪽 남동, 연수구쪽으로 축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구도심권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따라서 재정부분도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우리 인천에 뿌리이면서 동구가 인천의 고향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시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도심 발전축이 저쪽 남동, 연수구쪽으로 축이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구도심권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따라서 재정부분도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시에서 구도심권이라고 신경을 써 주는 것 같이 저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투자사업비중에 우리 동구에 지원하는 것 또 시에 주요투자사업에 우리 동구가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시에 투자사업비중에 우리 동구에 지원하는 것 또 시에 주요투자사업에 우리 동구가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시 보조 사업중에서 시에서 직접 하는 즉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나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 외에 우리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예, 말씀하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먼저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48억원, 그 다음에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억원, 송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3억원, 사회복지 보육사업으로 11억원, 중앙시장 개선사업비로 15억원, 경로 교통수당으로 시비 5억8,900만원, 경로연금으로 4억2천만원, 주요사업으로...
○蔡永洛 議員 예, 그렇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오는 돈이에요.
노인네들 경로연금 전국적으로 주는데 안 오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시장개발, 재래시장개발 이래서 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오는 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청에 가서 노력해서 돈을 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받아온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오는 돈이에요.
노인네들 경로연금 전국적으로 주는데 안 오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시장개발, 재래시장개발 이래서 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오는 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청에 가서 노력해서 돈을 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받아온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첫 번째로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측정지표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있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업, 그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영유아전담 보육시설 7억7천만원, 그늘막 보수비 1억5천만원, 수목생육환경비 5천만원 등 약10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세 번째로는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목적사업비입니다.
조금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전부할 수 없으니까 구에 위임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반재원특별교부금 우리 인구라든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에 따라 나오는 금액외에는 상당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첫 번째로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측정지표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있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업, 그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영유아전담 보육시설 7억7천만원, 그늘막 보수비 1억5천만원, 수목생육환경비 5천만원 등 약10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세 번째로는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목적사업비입니다.
조금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전부할 수 없으니까 구에 위임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일반재원특별교부금 우리 인구라든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에 따라 나오는 금액외에는 상당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했다고 보고 있죠..
저희도 우리 주민도, 전부다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가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25개국이 있는데 25개국중에 어느 한 국, 25개국을 제가 다 자료를 챙겨서 조사를 못 했어요.
어느 한 국을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시에서 3,800억원을 쓰는데 우리 동구에는 158억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158억원중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 오시기전에 시에서 3년간 녹지책임자로 계셨죠.
저희도 우리 주민도, 전부다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가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25개국이 있는데 25개국중에 어느 한 국, 25개국을 제가 다 자료를 챙겨서 조사를 못 했어요.
어느 한 국을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시에서 3,800억원을 쓰는데 우리 동구에는 158억원,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158억원중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여기 오시기전에 시에서 3년간 녹지책임자로 계셨죠.
○副區廳長 林慶煥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런데 녹지파트에, 환경녹지국에서 우리 구청에 준 것이 6억4,900만원을 주었는데 우리 동구 주민을 약80,000명으로 봤을 때 인천 시민 260만명 보고 그러면 약3% 됩니다.
그러면 주민 숫자만큼, 그러니까 3%라도 땡겨 와야 되지 않나 생각했더니 이것은 3%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왠일이냐 우리 부구청장님이 녹지국에 계셔서 많이 땡겨 왔나 보다 보니까 폐기물, 수질보존, 재해방지 이 예산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물론 필요없다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녹지관련, 공원관련 예산은 한 푼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부구청장님이 신경만 썼다면 여기에서 10억원, 20억원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책임자로 3년씩이나 계신 분이 여기에 와서 520분 되는 공무원들 통수권자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시비사업 땡겨 오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이 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 1,553억원이에요.
1,500억원입니다. 단위가 억인데 중구 99억원, 남구 42억원, 남동구 133억원, 부평구 250억원, 서구 740억원, 단위가 억입니다.
서구 28억원, 계양구 182억원, 강화군 178억원입니다.
우리 동구 얼마 같아요.
3%만 가지고 와도 큰 돈인데 한 푼도 없어요.
쉬운 예로 작년 9월에 달동네 박물관을 지을 때 솔빛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박물관 짓지 말고 도서관하자 그랬을 때 여기 오성배 실장님 계세요?
그러면 주민 숫자만큼, 그러니까 3%라도 땡겨 와야 되지 않나 생각했더니 이것은 3%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왠일이냐 우리 부구청장님이 녹지국에 계셔서 많이 땡겨 왔나 보다 보니까 폐기물, 수질보존, 재해방지 이 예산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물론 필요없다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녹지관련, 공원관련 예산은 한 푼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부구청장님이 신경만 썼다면 여기에서 10억원, 20억원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지책임자로 3년씩이나 계신 분이 여기에 와서 520분 되는 공무원들 통수권자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시비사업 땡겨 오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이 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 1,553억원이에요.
1,500억원입니다. 단위가 억인데 중구 99억원, 남구 42억원, 남동구 133억원, 부평구 250억원, 서구 740억원, 단위가 억입니다.
서구 28억원, 계양구 182억원, 강화군 178억원입니다.
우리 동구 얼마 같아요.
3%만 가지고 와도 큰 돈인데 한 푼도 없어요.
쉬운 예로 작년 9월에 달동네 박물관을 지을 때 솔빛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박물관 짓지 말고 도서관하자 그랬을 때 여기 오성배 실장님 계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蔡永洛 議員 어린이 도서관은 지을 수 있다고 했죠. 박물관은 그냥 하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蔡永洛 議員 아니, 거기에는 지을 수 없지만 여성회관이나 기타 활용해서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송림권역에 한군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蔡永洛 議員 그런데 금년에 남구에는 23억원을 들여 어린이 도서관 지어요.
연수구 31억원, 서구에는 28억원. 3군데 어린이 도서관 짓습니다.
우리는 지을 꿈도 못 꾸어요. 계획도 없어요.
지금 하다못해 옹진군 같은 데는 드라마 세트장 짓는다고 8억원 갖다 북도면에 가을연가가 있죠, 김약국의 딸들 있죠 연속극, 그 드라마 세트장 짓고 있어요.
또 해수욕장에 우물 파고 화장실 짓고 하는데 돈 갖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1,500억원중에 1억원도 못 가지고 왔느냐고요.
일을 한 것입니까?
부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연수구 31억원, 서구에는 28억원. 3군데 어린이 도서관 짓습니다.
우리는 지을 꿈도 못 꾸어요. 계획도 없어요.
지금 하다못해 옹진군 같은 데는 드라마 세트장 짓는다고 8억원 갖다 북도면에 가을연가가 있죠, 김약국의 딸들 있죠 연속극, 그 드라마 세트장 짓고 있어요.
또 해수욕장에 우물 파고 화장실 짓고 하는데 돈 갖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1,500억원중에 1억원도 못 가지고 왔느냐고요.
일을 한 것입니까?
부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좀전에 말씀하신 제가 시에 있을 때 채영락 의원님께서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 즉 시에서 해야 될 시책사업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가로변에 녹지축을 연결하는 수벽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동구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蔡永洛 議員 일부...
○副區廳長 林慶煥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蔡永洛 議員 쉼터 조성한 것이 건축과 녹지팀에서 자료 받은 것 있어요.
다소는 있는데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일 한다고 생각되느냐고요.
저도 가능하면 냉정한 사람이고 차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열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에 부구청장님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시로 출장 간 것 우리 부구청장님 30번 갔어요.
오 국장님 3번 갔죠. 이기훈 국장님 2번 갔죠.
간 내용이 시에 가서 예산 따려고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뒤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시청 가신 것 예산 따려고 가신 것 있으면 얘기해 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이나 먹고 있어요.
주는 밥도 영양가 있는 밥, 또 일류 요리사가 해 주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개밥 주듯이 던져주면 얻어먹는 것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청은 사회과로 치면 기초생활자에요. 그것도 안 돼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구청에서만 지지고 볶고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예산심의때 몇 십만원 깎고 전문위원도 고생 했습니다만 시에서 어떻게 덩어리 돈을 가지고 와서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의 어린이들은 도서관 없이 도서관도 못가고 삽니까?
지금 남동구하고 연수구에는 축구장에 잔디구장 깐다고 10억원씩 가지고 갔어요. 우리 인천교 구장에 돈 갖다 바른 것 있습니까?
날마다 풀이나 깎고 나무나 심었다 뺐다 하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제가 조금 경우 없이 말씀드렸나 몰라도 이것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듣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후반기나 내년에 시에 요청해 놓은 사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다소는 있는데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일 한다고 생각되느냐고요.
저도 가능하면 냉정한 사람이고 차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열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에 부구청장님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시로 출장 간 것 우리 부구청장님 30번 갔어요.
오 국장님 3번 갔죠. 이기훈 국장님 2번 갔죠.
간 내용이 시에 가서 예산 따려고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뒤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시청 가신 것 예산 따려고 가신 것 있으면 얘기해 봐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이나 먹고 있어요.
주는 밥도 영양가 있는 밥, 또 일류 요리사가 해 주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개밥 주듯이 던져주면 얻어먹는 것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청은 사회과로 치면 기초생활자에요. 그것도 안 돼요.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구청에서만 지지고 볶고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예산심의때 몇 십만원 깎고 전문위원도 고생 했습니다만 시에서 어떻게 덩어리 돈을 가지고 와서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의 어린이들은 도서관 없이 도서관도 못가고 삽니까?
지금 남동구하고 연수구에는 축구장에 잔디구장 깐다고 10억원씩 가지고 갔어요. 우리 인천교 구장에 돈 갖다 바른 것 있습니까?
날마다 풀이나 깎고 나무나 심었다 뺐다 하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제가 조금 경우 없이 말씀드렸나 몰라도 이것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듣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후반기나 내년에 시에 요청해 놓은 사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저를 포함해서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도 정례회의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시의 담당관들하고 간담회도 청장님도 했고 저도 했고 각 부서별로 총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노력은 하지만 현재 보이는 것은 없죠.
○副區廳長 林慶煥 예산 편성 시기가...
○蔡永洛 議員 예산편성을 예산보고, 예산 계상 신청이 8월말까지입니다. 아시죠.
○副區廳長 林慶煥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러면 9월 20일까지 예산부서장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죠.
8월말까지 예산 올라간 것이 없으면 내년도 헛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어떻게 사정해서 몇 푼 얻어올지 몰라도 정상적으로는 없어요.
아시면 지금 주5일제에요.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에요.
7월, 8월 가는 것 잠깐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면 내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어도 8월말까지 넣어가지고 내년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시에, 이런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말까지 예산 올라간 것이 없으면 내년도 헛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어떻게 사정해서 몇 푼 얻어올지 몰라도 정상적으로는 없어요.
아시면 지금 주5일제에요.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에요.
7월, 8월 가는 것 잠깐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면 내년 계획도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있어도 8월말까지 넣어가지고 내년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시에, 이런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우리 동구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라 이런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蔡永洛 議員 공감하신다고요.
○副區廳長 林慶煥 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재배정 사업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양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副區廳長 林慶煥 그런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시에 가신 분중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예산파트 다 있어요.
그분들 활용하고 여기서 우리 시에서 오신 과장님들중에는 시에 기획실에 있다, 문화관광실에 있다, 교통과에 있다, 서무파트에 있다 어디 있다 오신 분들 다 계세요.
우리 구청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시에서 오면 그 사람을 동장으로 내보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송림동 쪽이라 잘 모르시지만 화수1, 화평동쪽, 만석동, 화수2동쪽 이쪽에는 동장 와서 3달만에 바뀌고 4달만에 바꾼 적도 과거에 있어요.
시에서 오면 동으로 다 내쫓아, 제 생각에는 시에서 온 분을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다 왔으니까 자기 윗사람도 있고 아래도 있고 친구, 동료 다 있잖아요.
가서 업무 협조해 가지고 예산 뺏아 오면 구청에 플러스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면 동장이야, 그것도 고쳐야 되고 시에 가신 분, 오신 분 잘 활용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 가서 살면서 깡통 하나씩 가지고 가서 얻어 와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활용하고 여기서 우리 시에서 오신 과장님들중에는 시에 기획실에 있다, 문화관광실에 있다, 교통과에 있다, 서무파트에 있다 어디 있다 오신 분들 다 계세요.
우리 구청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시에서 오면 그 사람을 동장으로 내보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송림동 쪽이라 잘 모르시지만 화수1, 화평동쪽, 만석동, 화수2동쪽 이쪽에는 동장 와서 3달만에 바뀌고 4달만에 바꾼 적도 과거에 있어요.
시에서 오면 동으로 다 내쫓아, 제 생각에는 시에서 온 분을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있다 왔으니까 자기 윗사람도 있고 아래도 있고 친구, 동료 다 있잖아요.
가서 업무 협조해 가지고 예산 뺏아 오면 구청에 플러스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면 동장이야, 그것도 고쳐야 되고 시에 가신 분, 오신 분 잘 활용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 가서 살면서 깡통 하나씩 가지고 가서 얻어 와야 될 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예, 잘 알겠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지방세는 시세를 포함해서 3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과년도를 포함해서 47억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47억원이 아니고 52억2,202만원입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議員 맞죠?
○副區廳長 林慶煥 예.
○蔡永洛 議員 그다음에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1년에 결손이 얼마씩 나는지 아십니까?
세금 못 받아서, 못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씩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두세요. 시간 걸리니까...
세금 못 받아서, 못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씩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두세요. 시간 걸리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지방세 경우는 금년도에 1,022건에 3,900만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금년도에 결손이 없잖아요. 결손 했어요, 세무과장님...
○稅務課長 車暻元 금년도 것 지방세 결손 했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세외수입은 2004년도에 9,900만원입니다.
○蔡永洛 議員 9,900만원이죠.
○副區廳長 林慶煥 예.
○蔡永洛 議員 9,900만원이 아니고 제 자료는 9,6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2억원이에요.
2002년도 3,900만원 그래서 3년 것을, 금년 것은 금년에는 안 갔으니까 합계를 못내고 나누어 보면 1억1,200만원씩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하십니까?
이 합계가3억3,800만원이에요.
그것을 3년으로 나누면 1억1,200만원 된다고, 1억1,200만원씩 까먹어요.
세금도 못 받고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받을 돈 못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요근래에 4년동안에 평균으로 따지니까 3,100만원 까먹어요.
그러면 1억1천만원에다 3,100만원 하면 1억4천만원씩 까먹는 거예요.
이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세는 세무과에 지방세 체납정리팀이 6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거두어요. 어쨌든 세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과 있는 사람보다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동사무소까지 우리 구청 각실과부터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동사무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해 가지고 통솔이 안되고 그러니까 1억원 넘게 매년 까먹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열심히 걷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걷히느냐는 얘기죠.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2002년도 3,900만원 그래서 3년 것을, 금년 것은 금년에는 안 갔으니까 합계를 못내고 나누어 보면 1억1,200만원씩 결손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하십니까?
이 합계가3억3,800만원이에요.
그것을 3년으로 나누면 1억1,200만원 된다고, 1억1,200만원씩 까먹어요.
세금도 못 받고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받을 돈 못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요근래에 4년동안에 평균으로 따지니까 3,100만원 까먹어요.
그러면 1억1천만원에다 3,100만원 하면 1억4천만원씩 까먹는 거예요.
이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세는 세무과에 지방세 체납정리팀이 6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거두어요. 어쨌든 세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과 있는 사람보다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동사무소까지 우리 구청 각실과부터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동사무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해 가지고 통솔이 안되고 그러니까 1억원 넘게 매년 까먹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없이 열심히 걷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걷히느냐는 얘기죠.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副區廳長 林慶煥 예.
○蔡永洛 議員 이것은 지금 식으로 하면 매년 1억원이상 까먹어요.
갈수록 늘어요. 눈덩이 같이, 그래서 세외수입 관련 징수팀을 세무과에 만들 든가 세무과에 만들기 그러면 도시국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72% 됩니다.
72% 되니까 도시국에 세외수입 정리를 할 만한, 체납세 정리를 할 만한 팀을 보강하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 체납세를 거두면 보상금을 줘요.
그것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것을 보면 2003년도에 400만원 주었는데 1억600만원 거두었어요.
2004년도에 300만원 주었는데 1억2천만원 거두었어요.
이것을 따지니까 이 사람들의 준 돈에 처음에는 26배, 나중에는 40배 거두었어요.
평균 따지니까 33배는 거두어,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밀린 것, 못 받은 것까지 현재 89억원이에요.
89억원에 대해서 돈을 주면 얼마나 주면 될까 계산하니까 2,700만원 주면 돼, 이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 자진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거소불명자, 재산없는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 등등 빼면 그 금액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답답하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 보상금을 좀 올려 받고 일하는 사람들 신나게 해 주어도 1억4천만원씩 깨지는 것보다는 낮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늘어요. 눈덩이 같이, 그래서 세외수입 관련 징수팀을 세무과에 만들 든가 세무과에 만들기 그러면 도시국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72% 됩니다.
72% 되니까 도시국에 세외수입 정리를 할 만한, 체납세 정리를 할 만한 팀을 보강하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 체납세를 거두면 보상금을 줘요.
그것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것을 보면 2003년도에 400만원 주었는데 1억600만원 거두었어요.
2004년도에 300만원 주었는데 1억2천만원 거두었어요.
이것을 따지니까 이 사람들의 준 돈에 처음에는 26배, 나중에는 40배 거두었어요.
평균 따지니까 33배는 거두어,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밀린 것, 못 받은 것까지 현재 89억원이에요.
89억원에 대해서 돈을 주면 얼마나 주면 될까 계산하니까 2,700만원 주면 돼, 이것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 자진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거소불명자, 재산없는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 등등 빼면 그 금액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답답하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 보상금을 좀 올려 받고 일하는 사람들 신나게 해 주어도 1억4천만원씩 깨지는 것보다는 낮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포상금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副區廳長 林慶煥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세외수입 체납세징수팀을 보강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세무과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고...
○蔡永洛 議員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지방세 시세에 대해서만 해요.
금년에 7번 회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자 정리하고 자동차세 강조한다고 하고 영업허가, 관허가 세금안내면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쉽게 얘기해서 브레이크 거는 수가 있어요.
카드압류 등등 다 하려고 해요.
세외수입은 그것이 없어요. 6월말에 세외수입 징수보고대회 한번 했잖아요.
금년에 7번 회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자 정리하고 자동차세 강조한다고 하고 영업허가, 관허가 세금안내면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쉽게 얘기해서 브레이크 거는 수가 있어요.
카드압류 등등 다 하려고 해요.
세외수입은 그것이 없어요. 6월말에 세외수입 징수보고대회 한번 했잖아요.
○副區廳長 林慶煥 예, 했습니다.
○蔡永洛 議員 한번 밖에 없어요?
당초 1월 25일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의회에 볼 때 세무과 8페이지에 세외수입하고 1년 12달 내내 징수 강구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린이 엿 주는 얘기죠. 사탕 주는 얘기고 1년 내내 어떻게 합니까?
전부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긴박하니까 뭔가 틀을 바꾸어서 새 틀을 짜서 새 틀로 나가야지 과거에 하던 식으로 뒷짐 지고 하는 시대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1월 25일 주요업무 보고할 때, 의회에 볼 때 세무과 8페이지에 세외수입하고 1년 12달 내내 징수 강구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린이 엿 주는 얘기죠. 사탕 주는 얘기고 1년 내내 어떻게 합니까?
전부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 구청이 이렇게 긴박하니까 뭔가 틀을 바꾸어서 새 틀을 짜서 새 틀로 나가야지 과거에 하던 식으로 뒷짐 지고 하는 시대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蔡永洛 議員 또 검토하는 것이죠?
○副區廳長 林慶煥 검토가 아니라...
○蔡永洛 議員 제가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문제점 드리면 다 검토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고...
○副區廳長 林慶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 전 과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은 우리 구 전 과에서 이루어지는...
○副區廳長 林慶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다양하고 법이 상당히 70여 법을 각 부서에서 특별법이라든가 법 취지에 맞는 공공질서를 유지한다든가 법 정신에 맞는 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부과되는 행정벌적인 성격이 짙은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계약관계 이런 부분 관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늘 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올바로 가기 위한 사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쪽으로, 한 부서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타구군도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관계 이런 부분 관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늘 법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올바로 가기 위한 사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쪽으로, 한 부서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타구군도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그 말씀도 알아요. 각실과에 해당 관련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副區廳長 林慶煥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蔡永洛 議員 그것 알아요.
그 다음에 일부 세는 가산금 안 붙고 하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틀려요.
지방세, 시세 이런 것은 안 내면 재산압류 들어오고 봉급압류 들어오고 하니까 웬만하면 내죠.
세외수입은 안 내도 막말로 그까짓 것들 이 식으로 던져두는 경우가 많아요.
의식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 없으니까, 시간 다 되었다고 연락 왔는데 더 강구해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구청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세는 가산금 안 붙고 하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틀려요.
지방세, 시세 이런 것은 안 내면 재산압류 들어오고 봉급압류 들어오고 하니까 웬만하면 내죠.
세외수입은 안 내도 막말로 그까짓 것들 이 식으로 던져두는 경우가 많아요.
의식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 없으니까, 시간 다 되었다고 연락 왔는데 더 강구해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구청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잘 알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부구청장님 답변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 출신 정윤상입니다.
의뢰적인 인사는 전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의제 21은 중구 및 동구를 제외한 8개구군에서 시행중인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주민, 기업, 구청 3자가 모여서 환경개선에 대한 개선 및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는 환경의제 21 실행을 금년중에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 출신 정윤상입니다.
의뢰적인 인사는 전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의제 21은 중구 및 동구를 제외한 8개구군에서 시행중인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주민, 기업, 구청 3자가 모여서 환경개선에 대한 개선 및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는 환경의제 21 실행을 금년중에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부구청장 임경환입니다.
정윤상 의원님께서 우리구도 환경의제 21 실행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환경의제 21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 기업, 우리 관 3자가 모여서 환경개선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추진과제라는 의미로 UN환경개발 회의에서 세계 16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념속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리우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실천과제로서 지방의제 21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 의제21 실천 사업 분야는 도시환경, 경제, 보건, 교통,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과 기업, 자치단체가 한데 모여서 지역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논의하고 약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여건은 낙후된 환경과 공업지역도 있고 지역사회 개발시에는 기업, 주민,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개발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이런 사항들을 지속 가능한 동구 개발을 위해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윤상 의원님께서 우리구도 환경의제 21 실행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환경의제 21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 기업, 우리 관 3자가 모여서 환경개선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추진과제라는 의미로 UN환경개발 회의에서 세계 16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념속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리우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실천과제로서 지방의제 21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 의제21 실천 사업 분야는 도시환경, 경제, 보건, 교통,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과 기업, 자치단체가 한데 모여서 지역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논의하고 약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여건은 낙후된 환경과 공업지역도 있고 지역사회 개발시에는 기업, 주민,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개발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이런 사항들을 지속 가능한 동구 개발을 위해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鄭允相 議員 그래서 언급하신 대로 동구가 가장 낙후된 환경속에서 인천시 각구․군중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인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공업단지가 몇 개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구, 서구에 걸쳐서 INI스틸, 동국제강 우리 구에서 공업지역이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18선석이 민간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동구와 서구로 이어지는데다 쏟아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데 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어떠한 조직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가 몇 개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구, 서구에 걸쳐서 INI스틸, 동국제강 우리 구에서 공업지역이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18선석이 민간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동구와 서구로 이어지는데다 쏟아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데 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어떠한 조직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잘 알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동구 화수2동 수문통 거리하고 남구 도화동에서 송림6동에 걸쳐 동국제강 4거리까지 이어져 오는 도로 8차선 있죠.
거기에서 중앙분리대 대용으로,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항 넘어서 서구쪽으로 가는 데도 중앙분리대 대용으로 중앙 가로녹지축을 조성해 가지고 교통안전과 녹지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계획은 없는지요.
물론 동 사업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강력히 요청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거기에서 중앙분리대 대용으로,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항 넘어서 서구쪽으로 가는 데도 중앙분리대 대용으로 중앙 가로녹지축을 조성해 가지고 교통안전과 녹지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계획은 없는지요.
물론 동 사업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강력히 요청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副區廳長 林慶煥 의원님께서 중봉로 중앙가로녹지축 조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봉로는 폭40m 도로개설로 양쪽에 보도 및 자전거 도로와 편도 4차선으로 설계되어 현재 약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금년까지 준공하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는 구도심 여건상 녹지가 부족하고 생태적인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따른 중앙가로녹지축 조성이 기본계획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차도 폭을 다소 조정해서라도 중앙녹지축이 조성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에 녹지축으로 연결시켜서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를 형성해나가도록 시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봉로는 폭40m 도로개설로 양쪽에 보도 및 자전거 도로와 편도 4차선으로 설계되어 현재 약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금년까지 준공하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는 구도심 여건상 녹지가 부족하고 생태적인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에 따른 중앙가로녹지축 조성이 기본계획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차도 폭을 다소 조정해서라도 중앙녹지축이 조성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에 녹지축으로 연결시켜서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를 형성해나가도록 시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건의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에 사실 녹지공간이 상당수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2002년도 제정에는 큰나무 등록 규정을 활용해서 동구 관내 보호수나 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이나 수림 중 보전가치가 높은 수목이나 수림을 등록하여 주변지역을 관리 정화할 계획은 있는지요.
물론 참고로 송현 배수지 인근에 단풍나무군들은 수령이 거의 100년이 넘는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후에 큰나무로 등록시켜서 주민들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사실 녹지공간이 상당수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2002년도 제정에는 큰나무 등록 규정을 활용해서 동구 관내 보호수나 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이나 수림 중 보전가치가 높은 수목이나 수림을 등록하여 주변지역을 관리 정화할 계획은 있는지요.
물론 참고로 송현 배수지 인근에 단풍나무군들은 수령이 거의 100년이 넘는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후에 큰나무로 등록시켜서 주민들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 하겠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말씀하신 보호수나 큰 나무 등록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은 가치있는 나무를 보전해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구는 보호수나 보호수림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보전 가치가 있거나 희귀성 있는 수목 보호 관리를 위해서 시 조례에 따라서 송현배수지 말씀하신 부분, 청단풍 등 3종 16본이 보호수는 아니지만 큰 나무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잔목이나 군목을 이루어 일정한 수령이 상당히 우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큰 나무 등록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등록된 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권이 실질적으로는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된 나무에 대해서 보존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유지관리 지원과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가치있는 큰나무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전 가치가 있거나 희귀성 있는 수목 보호 관리를 위해서 시 조례에 따라서 송현배수지 말씀하신 부분, 청단풍 등 3종 16본이 보호수는 아니지만 큰 나무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잔목이나 군목을 이루어 일정한 수령이 상당히 우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큰 나무 등록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등록된 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권이 실질적으로는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된 나무에 대해서 보존가치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유지관리 지원과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가치있는 큰나무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예, 알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녹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녹지 확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동구청에 지금 민원인들이 들어오는데 마땅한 민원대기실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구청 직원들이 500여 공직자가 있는데 휴식공간도 청내에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새로 짓는 청사옥상 100여평에 녹지공간을 또한 보건소 이런 데, 관공서 옥상을 녹화하는 방안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이런 것 병행해서 시행하면 별도의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아도 녹지를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 확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동구청에 지금 민원인들이 들어오는데 마땅한 민원대기실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구청 직원들이 500여 공직자가 있는데 휴식공간도 청내에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새로 짓는 청사옥상 100여평에 녹지공간을 또한 보건소 이런 데, 관공서 옥상을 녹화하는 방안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이런 것 병행해서 시행하면 별도의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아도 녹지를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사실 도시에 건전성이라든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기구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녹지율이 30%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녹지율은 연수구인데 12%가 안 됩니다.
가장 살기 좋은 구가 연수구라고 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부분적으로는 3%도 있지만 1-2%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건전성, 시민들의 쾌적성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300만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 구도심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녹지나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라든가 가로 공간에 수벽이라든가 학교를 녹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옥상 녹화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말씀하신 우리 청사에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증축되는 옥상에 시범적으로 옥상 녹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녹지율은 연수구인데 12%가 안 됩니다.
가장 살기 좋은 구가 연수구라고 하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부분적으로는 3%도 있지만 1-2%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건전성, 시민들의 쾌적성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300만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 구도심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녹지나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에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라든가 가로 공간에 수벽이라든가 학교를 녹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옥상 녹화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정이 뒷받침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말씀하신 우리 청사에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증축되는 옥상에 시범적으로 옥상 녹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며칠 전에 TV에서 신경외과 박사가 말하기를 시멘트벽 공간에서 자란 애들과 녹색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성격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동구의 어린이들, 자라나는 여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녹지 확보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어린이들, 자라나는 여기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녹지 확보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예, 잘 알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현재 동구관내에 의류수거함이 250여개소 되고 있죠.
○副區廳長 林慶煥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議員 의류수거함이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끝난 지가 언 7-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류수거함 상태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상습적인 무단투기의 온상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거점화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함의 마크를 보면 마치 새마을 및 동구청에서 설치한 것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동은 새마을 관계자들이 일괄수거를 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불법 수거업체들 이런 실태를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업체에서...
그런데 의류수거함 상태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상습적인 무단투기의 온상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거점화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함의 마크를 보면 마치 새마을 및 동구청에서 설치한 것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동은 새마을 관계자들이 일괄수거를 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불법 수거업체들 이런 실태를 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업체에서...
○副區廳長 林慶煥 파악했습니다. 25개 업체로...
○鄭允相 議員 25개 업체입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250개소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갖다 운영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鄭允相 議員 그것을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서로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에 따라서 도로상의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차량과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반건물이나 이런 데는 나와도 무허가건물로 우리는 적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로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처리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부구청장님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안은 일단 전부 철거시켜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든가 두 번째로 정식적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세금을 받고 그리고 또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수거함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세 번째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십시오.
물론 그에 따라서 도로상의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차량과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반건물이나 이런 데는 나와도 무허가건물로 우리는 적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로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처리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부구청장님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안은 일단 전부 철거시켜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든가 두 번째로 정식적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세금을 받고 그리고 또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수거함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세 번째는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십시오.
○副區廳長 林慶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鄭允相 議員 다음은 사회경제국장님...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유공자에 대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대하여 세 번째는 경로식당 예산 현실화에 따른 해결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예전에는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과 인정으로 살아 숨쉬는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의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요즘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체감하듯이 깊은 시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행정기관과 또 시장운영자들의 형식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구청장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수립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유공자에 대해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대하여 세 번째는 경로식당 예산 현실화에 따른 해결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예전에는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과 인정으로 살아 숨쉬는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의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요즘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체감하듯이 깊은 시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행정기관과 또 시장운영자들의 형식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구청장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수립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재래시장에 대한 계획은 애초부터 법규에 의해서 매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립내용에 대한 것은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립내용에 대한 것은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저희한테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활성화 계획의 기본...
○鄭允相 議員 틀...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이 내용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 못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鄭允相 議員 자료로 유인해 주신다고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鄭允相 議員 사실 질문대상에 질문하고 답변서까지 다주면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그것은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준비 안하셨다면 다음에 자료 유인으로 끝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동구 관내에 무등록시장이라고 있죠.
구에서 지원된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그것은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준비 안하셨다면 다음에 자료 유인으로 끝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동구 관내에 무등록시장이라고 있죠.
구에서 지원된 시장이 있어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무등록 시장, 우리 관내 재래시장 현황은 등록시장 3개 중앙시장, 송현자유, 동부시장이 있고 인정시장이 1개 송현동, 무등록시장 2개 현대와 화수해서 6개시장이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그럼 2004년도에 아케이드 공사를 2군데에서 했죠.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무등록시장이라고 해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鄭允相 議員 할 수가 있다고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鄭允相 議員 일반건물 그것도 하나의 시장 안에 설치되는 것이지만 일반건물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우리 강제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李昇泰 재래시장 내에 아케이드...
○鄭允相 議員 아케이드 밑에 아케이드 말고, 설치한 것 시설물,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것 시장내에 있잖아요.
○建築課長 李昇泰 시장내에 홍보물이라는 자체가...
○鄭允相 議員 다녀 보셨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이행강제금 자체는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이지 이동성이 있는 축조물 관계는 이행강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鄭允相 議員 바퀴 달려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建築課長 李昇泰 바퀴는 이동성이기 때문에...
○鄭允相 議員 이동성이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 한다...
○建築課長 李昇泰 예.
○鄭允相 議員 됐어요. 나중에 그런 것은 자료로 받아보고 제가 무등록시장을 처벌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2004년도 10월 22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2005년 2월 28일에 제정돼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제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행령이 2005년 2월 28일에 제정돼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제정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鄭允相 議員 이 법에서 무등록시장의 구제방안이 현재 현대시장하고 화수시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시장 관련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시장 관련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鄭允相 議員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49조에 의해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후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 무등록시장을 인정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정시장으로 할 수 없는 방안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유공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 쓰레기봉투는 통반장 1,270여세대 및 생활보호대상자 1,770여 세대에게 모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죠.
이런 것을 차후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 무등록시장을 인정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정시장으로 할 수 없는 방안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유공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 쓰레기봉투는 통반장 1,270여세대 및 생활보호대상자 1,770여 세대에게 모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죠.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鄭允相 議員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도 일부 구입니다, 전체 구는 아닙니다.
보훈4단체 및 6.25참전 유공단체까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에게 구의 지원을 일부 나마 지원받아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구세도 그렇고 형편상 굉장히 열악한 실정인 것은 본 의원도 여기에서 나서 여기에서 자라서 쭉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또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일부 구처럼 보훈4단체 및 6.25참전 유공단체, 왜냐 하면 동구로 밀려 밀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아파트나 신 도심가에는 노인인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단지 토를 달겠습니다.
조건은 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의회에서 일단 안건 상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원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훈4단체 및 6.25참전 유공단체까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가족에게 구의 지원을 일부 나마 지원받아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구세도 그렇고 형편상 굉장히 열악한 실정인 것은 본 의원도 여기에서 나서 여기에서 자라서 쭉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또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일부 구처럼 보훈4단체 및 6.25참전 유공단체, 왜냐 하면 동구로 밀려 밀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아파트나 신 도심가에는 노인인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상으로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단지 토를 달겠습니다.
조건은 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의회에서 일단 안건 상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원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은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통반설치조례 제6조에 의해서 동구 관내 통반장들에게 지급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한달에 470만원 됩니다.
연간 하면 5천만원 되겠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2,921명이 되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서 동장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구에서 많이 유공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구 재정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과상의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 편성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은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통반설치조례 제6조에 의해서 동구 관내 통반장들에게 지급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한달에 470만원 됩니다.
연간 하면 5천만원 되겠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가 2,921명이 되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서 동장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구에서 많이 유공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구 재정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과상의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 편성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리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거기에 따른 어떤 안건을 상정해서 조례안을 하도록 우리도 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예산현실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구 지역에 경로식당 숫자를 아시나요?
그리고 경로식당 예산현실화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구 지역에 경로식당 숫자를 아시나요?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7개소...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적습니다.
○鄭允相 議員 500원 가지고 먹을 만 하겠어요?
사실 이것에 대한 민간업체들의 부담이 엄청 큽니다.
500원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노인급식문제가 물론 동구에 7개 업체에 심지어 노인네들이 메뉴 따라간다 그러는데 음식을 만들고도 남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처리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것이 계속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시민단체나 일반 업체들에서, 운영자들이 자꾸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동구의 500원 경우도 지금 실제 로 연료비, 소모품은 제외한 금액이에요.
인건비는 물론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사실 이것에 대한 민간업체들의 부담이 엄청 큽니다.
500원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노인급식문제가 물론 동구에 7개 업체에 심지어 노인네들이 메뉴 따라간다 그러는데 음식을 만들고도 남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처리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것이 계속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시민단체나 일반 업체들에서, 운영자들이 자꾸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동구의 500원 경우도 지금 실제 로 연료비, 소모품은 제외한 금액이에요.
인건비는 물론 당연히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지금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우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91년도에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을 시작으로 9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를 지원하기 시작해서 현재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9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2004년도에 이르기까지 1개소씩 늘어나 가지고 현재 7개소가 된 사항입니다.
무료급식 운영방법은 보조금, 후원금, 기타경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 실정이 열악하여 전체적으로 바라볼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의료급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억6,200만원정도로 7개소에 일일평균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은 일일평균 200명이상인 성언의 집 외 1개소에는 연간 2,414만원, 200명이하 이용하고 있는 창영복지회관 외 3개소에는 2,214만원, 100명이상 이용하고 있는 송현교회는 2,01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현실화지원을 위해서 의원님이 매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3억7,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있기 전에는 작년 수준에서 지급해라, 현재는 작년 수준에서 1억4천만원 가지고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이 국고에서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34개 구․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국고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는 2억6,2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채영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와 관계부서에 요청할 것이고 현실에 따른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구보다도 우리 구에는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독지가라든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식당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 오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민간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91년도에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을 시작으로 99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경로식당에 국고를 지원하기 시작해서 현재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9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2004년도에 이르기까지 1개소씩 늘어나 가지고 현재 7개소가 된 사항입니다.
무료급식 운영방법은 보조금, 후원금, 기타경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 실정이 열악하여 전체적으로 바라볼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의료급식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억6,200만원정도로 7개소에 일일평균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은 일일평균 200명이상인 성언의 집 외 1개소에는 연간 2,414만원, 200명이하 이용하고 있는 창영복지회관 외 3개소에는 2,214만원, 100명이상 이용하고 있는 송현교회는 2,01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현실화지원을 위해서 의원님이 매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3억7,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있기 전에는 작년 수준에서 지급해라, 현재는 작년 수준에서 1억4천만원 가지고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이 국고에서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34개 구․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국고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는 2억6,2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채영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와 관계부서에 요청할 것이고 현실에 따른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구보다도 우리 구에는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독지가라든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식당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 오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鄭允相 議員 그래서 우리가 시에나 심지어는 손이 닿으면 국가기관에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3억원짜리 사는 집들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수급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식량 배급표를 받아가더라고요.
동구에는 실제로 어떤 현실화를 위해 강력하게 우리 구의 생활수준과 예산편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억원짜리 사는 집들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수급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식량 배급표를 받아가더라고요.
동구에는 실제로 어떤 현실화를 위해 강력하게 우리 구의 생활수준과 예산편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알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그리고 지금 어떤 예로 모기관에서는 이용객들이 상담을 한 다음에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비로서만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국시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던 우리 동구에 놀러 오시던 잡수러 오시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社會經濟局長 李鎭煥 예.
○鄭允相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사회단체보조금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5년 예산 2억3,050만원으로 심의 결정된 금액 있죠.
숫자가 맞을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은 끝으로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사회단체보조금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5년 예산 2억3,050만원으로 심의 결정된 금액 있죠.
숫자가 맞을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1억9,900만원...
○鄭允相 議員 심의결정금액이 20개 단체가 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鄭允相 議員 그래서 1억9,8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8개구를 살펴보면, 우리 구를 제외한 8개구를 살펴보면 평균예산이 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부서가 동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이 사실 주민자치 부서에서 실제로 주민과 밀접한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모든 구가 편성예산의 95%이상 거의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업무의 성격상 안 맞는지 실질적인 지원금액 중에서도 예산금액의 85%정도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죠.
지금 현재 8개구를 살펴보면, 우리 구를 제외한 8개구를 살펴보면 평균예산이 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부서가 동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이 사실 주민자치 부서에서 실제로 주민과 밀접한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모든 구가 편성예산의 95%이상 거의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업무의 성격상 안 맞는지 실질적인 지원금액 중에서도 예산금액의 85%정도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鄭允相 議員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자치조직을 위해서 지원금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10년에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우선 배경을, 원인을 설명드리면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차입니다.
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 사이트에서 하고 있고 유일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데는 동구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예산의 배부기능,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까 85%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 민간인들이 참여한 기구에서 나누어 줍니다.
타구에는 실제로는 95% 내지 100%의 지원이 되었는데,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원할 당시에 심사기준 중에 하나가 사업성과를 따져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 사이트에서 하고 있고 유일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데는 동구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예산의 배부기능,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까 85%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 민간인들이 참여한 기구에서 나누어 줍니다.
타구에는 실제로는 95% 내지 100%의 지원이 되었는데,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원할 당시에 심사기준 중에 하나가 사업성과를 따져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제가 보기에는 작년, 올해, 사회단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또 데이터 기준 배분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민과 밀접적인 부서에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제가 제안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불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안적인 것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민과 밀접적인 부서에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제가 제안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불만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제안적인 것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그 사항은 2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타구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 볼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 볼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에도 참석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과 나머지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散會)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에도 참석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과 나머지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0分 散會)